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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후련하다" 한마디에 법률봉사 11년째…마을변호사 박재성
  • "속이 후련하다" 한마디에 법률봉사 11년째…마을변호사 박재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거 때문에 며칠을 고민했는데 속이 후련합니다.”“상담받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림이 그려지네요. 감사합니다.”박재성(48·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만 10년 넘게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같은 반응을 접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법률시장에 뛰어든 새내기 변호사 박재성은 그해 6월 첫 시행을 앞두고 게시된 마을변호사 모집 공고에 무작정 지원했다. 그때만 해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전부였지만 어느새 그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함께 성장한 12년차 법조인이 됐다. 박재성 박재성법률사무소 변호사법무부는 지난 12월18일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박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마을변호사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읍·면·동 주민들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3년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 3개 기관의 협업으로 도입했다. 현재 제6기 마을변호사 1228명이 전국 1414개 읍·면·동에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게다가 지난해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다수의 마을변호사들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섰다. 박 변호사도 그중 한명이었다.충북 청주 청주지방법원 앞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박 변호사는 “인근 대전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 법률지원을 나갔다”며 “이미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아 안타까웠지만, 서둘러 법적 조치를 취하면 소액 보증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어서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2019년부터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모집에도 손을 들고 참여했다. 그는 상담 사례 중 회사에서 부당대우를 받고 집주인한테도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한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를 도운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분 사연을 쭉 듣고 나서 ‘어디 어디 찾아가시면 된다.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변호사가 말했다고 얘기해봐라’라고 조언을 해줬다”며 “스스로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해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다고 자책하다가 한국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는 상황에 놀라면서 고마워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돌아봤다.박 변호사는 출범 10년을 넘긴 마을변호사 제도가 조금만 개선된다면 몇배의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매뉴얼상 마을변호사의 역할은 상담까지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재단으로 안내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번거롭고 귀찮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고 전했다.이어 “마을변호사가 유료 선임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이 우려돼 제한을 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상담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시급하게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무부 예산이 지원되는 형태의 변화를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활동을 언제까지 할지 정해놓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번에 큰 상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12월 18일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이노공(왼쪽 첫번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과 박재성(왼쪽 두번째) 변호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4.01.01 I 성주원 기자
서울 경매시장도 '한파'…아파트 낙찰가율 두달째 내림세
  • 서울 경매시장도 '한파'…아파트 낙찰가율 두달째 내림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경매시장에서도 낙찰가율이 두 달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 응찰자 수는 늘었지만, 낙찰률은 낮아지는 등 경매 시장의 한파가 서울에서도 덮쳤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3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29일 서울 아파트 경매는 모두 215건이 진행돼 이 중 64건이 낙찰됐다. 평균 응찰자 수는 6.13명, 낙찰률은 29.80% 낙찰가율은 80.10%로 나타났다.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의미하는 낙찰가율은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변화한다. 시장이 활황일 때는 경매에도 수요가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100%가 넘지만, 서울 아파트 경매의 경우 지난해 6월(110%)을 마지막으로 100%를 하회하고 있다. 이후 오르락내리락하던 낙찰가율은 지난 10월 86.7%를 찍은 뒤 지난달 80.7%, 이번에 다시 80.1%로 낮아졌다.평균 응찰자 수가 지난달(5.53명)보다 늘었는데도 낙찰가율이 내린 것은 경매 수요자들이 시장 조정 우려에 보수적으로 가격을 써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지옥션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시장에 저가 매물 위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실제 이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 명단을 보면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84.78㎡)와 서울 강서구 등촌동아이파크 아파트(134.88㎡)가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 두 아파트의 매각가는 각각 4억원과 8억 9000만원이다. 이는 주로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낙찰가율 10위 안에 포함된 아파트 중 강남 3구 소재 물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서울의 오피스텔이나 빌라 경매의 낙찰가율은 더욱 하락했다. 지난 1∼29일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76.10%로, 2020년 9월 이래 처음으로 80% 밑으로 떨어졌다. 빌라 역시 낙찰가율이 78.80%로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에 80%를 하회했다. 전세 사기 우려와 역전세 등으로 오피스텔과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3.12.31 I 신수정 기자
올해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4주 연속 보합’
  • 올해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4주 연속 보합’[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2월 마지막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보합으로 마무리됐다. 대출 지원 감소와 원리금 상환 부담에 매수 관망세가 겨울 비수기와 맞물려 한층 짙어진 양상이다.업계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 교통망 호재 등도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고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내년 입주물량이 급감하면서 신규 공급 위축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에서 모두 가격 움직임이 멈춘 상황이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에 이어 2주째 보합세를 유지했다. 연말 비수기와 거래 침체 영향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아파트값 변동률이 0.05% 이내 수준의 제한된 움직임을 나타냈다. 서울은 ▽성북(-0.04%) ▽용산(-0.02%) ▽구로(-0.01%)가 하락했고, △도봉(0.01%)은 상승했다. 신도시는 ▽평촌(-0.04%) ▽분당(-0.01%) ▽일산(-0.01%) 등 1기 신도시가 약세를 이끌었다. 경기ㆍ인천은 ▽동두천(-0.03%) ▽의정부(-0.02%)가 내렸고 △이천(0.03%) △수원(0.02%) △인천(0.01%)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수요가 감소하면서 서울과 신도시, 경기·인천 모두 보합(0.00%) 수준을 유지했다.서울은 ▽성북(-0.01%) △성동(0.01%)에서 미미한 수준의 등락 움직임을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은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신도시는 ▽평촌(-0.05%) ▽판교(-0.01%)가 하락했고 △동탄(0.04%)은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은 ▽이천(-0.05%)이 내렸고 △구리(0.01%)는 올랐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긴 하지만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대상이 보다 넓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내년도 부동신 매매 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여경희 수석 연구원은 “올해 연간 수도권 아파트값은 약세로 마무리됐다. 대출 규제 및 금리 상승 여파로 빠르게 냉각됐다”며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 거래가 간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수혜가구가 한정돼 특례보금자리론 정도의 시장 파급력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2월 이후 DSR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대출 한도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매수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고 부연했다.
2023.12.30 I 박지애 기자
태영건설은 시작…악성 미분양 지속 증가
  • 태영건설은 시작…악성 미분양 지속 증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주택 매매 거래량이 3개월 연속 감소하며 주택 시장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5415건으로 전월(4만7799건) 대비 5.0% 감소했다.주택 거래량 추이(사진=국토교통부 제공)올해 8월 5만1578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9월 4만9448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수도권은 11월 주택 거래량이 1만8010건으로 전월 대비 9.0% 감소했고, 지방은 2만7405건으로 전월 대비 2.2% 줄었다.서울의 경우에도 4961건으로 전월 보다 8.8% 감소했다. 서울은 지난 8월 671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9월 6396건으로 줄었고, 10월 5442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5000건 밑으로 떨어졌다.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시 11월 2417건으로 지난 9월(3845건), 10월(2983건)에 이어 3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매매 거래량은 줄어든 대신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21만1187건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3.8% 늘어났다.전세 거래량이 9만6730건으로 전월 대비 2.6% 감소했지만 월세 거래량(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이 11만4457건으로 전월 대비 3.0% 증가했다.11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월세 거래량 비중은 54.8%로 전년 동기(51.8%) 대비 3.0%포인트 증가했다.11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2만553가구로 전월 대비 13.9% 늘었다. 주택 착공의 경우 2만8783가구로 전월 대비 82.9%나 증가했다.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1조6000억원 이상의 주택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시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1월 분양(승인)은 2만1392가구로 전월 대비 36.0% 감소했고, 준공(입주) 물량도 1만2015가구로 전월 대비 38.5% 감소했다.1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가구로 집계됐으며 전월(5만8299가구) 대비 0.6%(374가구) 감소했지만 악성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가구로 전월(1만224가구) 대비 2.4%(241가구) 증가했다.
2023.12.29 I 박지애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내년 하반기 선정…“‘닭장 아파트’ 우려는 과장”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내년 하반기 선정…“‘닭장 아파트’ 우려는 과장”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고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가 내년 하반기 지역별로 1개 이상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소위 말하는 ‘닭장 아파트’ 우려는 기우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내다봤다. 공공기여율은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낮게 정한다는 방침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국토부는 지난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년 4월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마다 각각 1곳 이상씩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다만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우려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전에 이주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산업과장은 “예를 들어 분당이나 일산에는 유휴부지가 있는데, 이곳을 활용할 수 있다”며 “주변 공공택지·3기 신도시 일부 물량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첫 선도지구가 정비되면 해당 단지에 공공기여(임대주택 등)분을 이용해 전세시장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전략이다.최 과장은 “실제 과천 재건축을 보더라도 전세가격에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이주 물량, 단지 조성 계획을 기본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해당 법에 따르면 최고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닭장 아파트’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 과장은 “일부 중심 상업지역에는 용적률 500%가 될 수 있겠다”면서도 “도시 전체를 용적률을 500%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에 연관해 용적률 저하에 대한 사업성 우려 또한 낮다고 봤다. 최 과장은 “현재 상황에서도 분당·일산·평촌은 사업성이 있다”면서 “중동 같은 경우는 여러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용적률을 500%까지 주지 않고도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성이 나올 거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종 주거지역인 중동의 경우 용적률 400%까지도 필요 없을 거라고 분석했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주민의 불만인 ‘공공기여율 최대 70%’(개발이익분 최대 70% 환수)에 대해서는 구간을 나눠 단계별로 적용할 방침이어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의 적정 용적률을 산정한 뒤에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용적률까지는 공공기여율을 낮게 정한다는 방침이다. 최 과장은 “적정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공기여율을 높게 정하는 식이 될 것”이라며 “법 시행령에서는 단계만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이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중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사업성 검토,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등을 맡는다.
2023.12.28 I 박경훈 기자
통합 셀트리온 출범…2030년까지 매출 12조원 달성 목표
  • 통합 셀트리온 출범…2030년까지 매출 12조원 달성 목표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셀트리온(068270)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28일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을 완료하고 통합 셀트리온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셀트리온 CI (사진=셀트리온)셀트리온은 주주들의 지지 속에 합병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면서 강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개발부터 판매까지 사업구조를 일원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늘려 2030년까지 매출 목표 12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셀트리온은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제조개발사업부 총괄로 기우성 부회장(전 셀트리온 대표이사), 글로벌판매사업부 총괄 김형기 부회장(전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경영사업부 총괄 서진석 의장(전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 3인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하는 선임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셀트리온그룹은 핵심 인물 3인의 각자대표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새로 출범한 셀트리온의 신속한 의사 결정과 성장 가속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셀트리온은 이전까지 양사로 분산돼 있던 자산을 통합해 대규모 자원을 확보하면서 이를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라이선스인, 인수합병(M&A),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또한 사업구조 일원화를 통해 현재 약 70% 수준인 매출원가율은 약 40%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신규 시장 진입과 입찰 참여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낮아진 원가율을 바탕으로 주요 시장 진출을 늘리고 매출과 시장점유율도 빠르게 높여 나갈 방침이다. 현재 셀트리온이 상업화에 성공한 제품은 램시마, 허쥬마, 트룩시마,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램시마SC 등 6개다. 셀트리온은 오는 2025년까지 11개의 제품 라인업을 확보, 2030년까지는 총 22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계획이다.특히 내년 2월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를 앞둔 ‘짐펜트라(램시마SC의 미국 제품명)’는 통합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플릭시맙을 포함한 미국 종양괴사인자 알파(TNF-α) 억제제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477억3600만달러(한화 약 62조 570억원)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이 중 짐펜트라가 우선 타깃으로 하는 염증성장질환(IBD) 시장은 약 98억2700만달러(약 12조8000억원)에 달한다.셀트리온은 짐펜트라를 시작으로 항체·약물접합체(ADC), 이중항체, 마이크로바이옴 등 유망신약 포트폴리오를 통해 향후 매출의 40%를 신약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은 물론 다양한 국내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아울러 다년간 확보한 임상과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질환 예방·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도 사업영역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셀트리온은 향후 이익의 30% 수준까지 현금 배당을 높이는 등 주주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셀트리온그룹은 올해만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고 앞서 보통주 1주당 500원씩 총 1037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내달 진행하는 436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도 이 같은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이다. 셀트리온은 합병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이익은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지속 환원할 계획이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 8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결의 이후 합병 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된 것은 통합 셀트리온의 미래 가치와 경쟁력이 시장 내에서 전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방증”이라며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다국적 제약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I 김새미 기자
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질서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
  • [일문일답]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질서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12월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올 4월 전 금융권을 포할하는 PF대주단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주단 협약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금융불안 상황을 높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12월 금융불안지수(FSI)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금리 인하 등 정책 전환) 가능성 등에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 PF-ABCP(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어음) 스프레드가 높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신생아 특례 등 각종 정책 금융에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던 수요를 자극해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다. 개별 건설사 이슈가 전체로 번질 가능성과 자금 경색 우려는 없는가?△(김인구) 가격, 물량 지표로 보더라도 작년 4분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다만 태영건설 발표로 인한 것인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금융불안지수(FSI)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높아질 수 있나?△(김인구) 11월까지 FSI가 올라갔는데 심리지표가 안 좋고 비은행 연체율 올라가면서 높아졌다. 12월은 연준의 피봇 기대감으로 변동성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을 여쭤보셨는데 PF-ABCP 스프레드가 높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표도 FSI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SI가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금융권으로 번져서 작년 4분기처럼 단기자금 시장이 위축되면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이종렬) 현 상황에서 금융안정에 미칠 가능성은 적다. 만약 불안해지면 정부와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태영건설 등 건설사 부실 위험을 따로 분석한 게 있나? 전망은?△(김인구) 10대 건설사 등 대형 건설사는 의외로 부채비율이 낮다. 해외건물까지 포한하면 포트폴리오상 큰 문제는 없다. 전체 건설사 부실 위험 등은 다음 금안보고서에서 다루겠다. -부동산PF 문제가 불거지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같고 다른가?△(김인구) 당시 저축은행 사태는 상대적으로 브릿지론 등이 들어오면서 부실이 컸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비중은 크지 않다. PF-ABCP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수단이 많이 활용돼 리스크가 이쪽으로 모였지만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N분의 1로 나눠갖고 있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얽혀 버든 쉐어링(Burden-sharing)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섹터가 데미지를 입는 것은 덜 할 수 있다. -증권사, 여전사는 PF 건전성 저하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버든 쉐어링하고는 다른 얘기 같다. 어떻게 이해할까?△(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이 130조원인데 증권사, 여전사는 과거에 안하다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다가 했기 때문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버든 쉐어링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새로 버든 쉐어링하는 채무 부담 섹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PF 대주단 가동했는데 PF 부실 구조조정 지연시켰다는 평가도 있는데?△(김인구) PF 대주단을 통해서 여러 사업장 별로 진행되고 있다. 질서 있게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태영이 나온 것이다. 대주단 가동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당국이 부동산PF 조정에 개입하지 않고 대주단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야?△(김인구) 구조조정 하는 방법이 법원 의존, 기촉법, 민간 자율협약이 있다. 금융당국에서 기촉법을 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민간 자율협약에 금융당국이 낄 수 없다. 대주단 협약을 통해 채권단끼리 협의할 경우 정부가 보증 등을 할 수는 있다. 자율협약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기촉법, 그것도 안되면 법원 회생절차로 간다. 1단계에서 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 -PF대주단에서 내년 금리 인하 전제로 만기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PF 대주단이 시행되고 있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PF불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김인구) 저희 정책 스탠스와 관련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대주단이 정리한다면서 이런 불안 나오냐고 하는데 관리되는 게 300개이고 전체가 3000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는 정확히 금융당국이나 대주단도 파악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돌출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PF 대출 부실위험 규모가 얼마냐? 연체율이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은 130조원 정도인데 부실 규모는 미래 분양 여건, 금리 여건 등에 따라 다르다. 이는 사업장별로 다르다. 이는 감독당국이 파악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 거시경제 여건 좋아지고 금리도 내려가면 사업장 평가도 달라진다. 만기 도래하고 금리 재조정하면 바뀌는데 이를 가계, 기업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르지만 장기평균이나 금융권 전체로는 상당히 낮다. -부동산PF 대출 규모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대출은 왜 제외됐나?△(김인구) 앞에 연체율 등은 포함되는데 미시 데이터는 새마을금고에 직접적인 자료 요구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자료 공유 관련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와 협의중이다. 합의되면 데이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부동산PF가 개선되려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PF 안정이 상충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 둬야 할까?△(김인구) 부동산PF 자체는 가계대출과 직관된 주택 건설도 있지만 지식관련 센터, 물류센터도 관련돼 있다.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한다는 것은 계속 유지되고 PF 등 시장 위축 요인은 그때마다 대책이 있으니까 반드시 상충되지 않는다.-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DSR 적용범위 확대를 권고했는데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인구) 전세대출, 아파트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이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가계부채 점검회의 갈 때 전세 등은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회의 계속되면 구체적인 대책이 진행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을 당국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큰 틀에서 이러한 부분도 DSR 적용이 필요하다. -내년 신생아 특례, 청년 특례 등의 정책 금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DSR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김인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지는 집값 상황 등을 봐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기존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으면 이러한 특례가 도움이 될텐데 없던 수요가 생겨서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신용 관련 부동산업 대출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상회하는 이상으로 공급된다고 했다. 권역별 규제 차익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김인구) 권역별 규제차익은 은행, 비은행간 부동산 대출 여신한도가 있고 손실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비율에 차이가 있다. 그동안 이 격차가 커서 이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비은행의 취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가니 하나 부동산 여신 한도 관리,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대해 은행과 규제 차익이 크게 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023.12.28 I 최정희 기자
"용적률 500%, 1기 신도시 '닭장 아파트' 우려는 과장"
  • "용적률 500%, 1기 신도시 '닭장 아파트' 우려는 과장"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고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가 내년 하반기 지역별로 1개 이상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소위 말하는 ‘닭장 아파트’ 우려는 기우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내다봤다. 공공기여율은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낮게 정한다는 방침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국토부는 지난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년 4월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마다 각각 1곳 이상씩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다만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우려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전에 이주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산업과장은 “예를 들어 분당이나 일산에는 유휴부지가 있는데, 이곳을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며 “또 하나는 주변 공공택지·3기 신도시 일부 물량을 활용하는 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첫 선도지구가 정비되면 해당 단지에 공공기여(임대주택 등)분을 이용해 전세시장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전략이다.최 과장은 “실제 과천 재건축을 보더라도 전세가격에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이주 물량, 단지 조성 계획을 기본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해당 법에 따르면 최고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닭장 아파트’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 과장은 “일부 중심 상업지역에는 용적률 500%가 될 수 있겠다”면서도 “도시 전체를 용적률을 500%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에 연관해 용적률 저하에 대한 사업성 우려 또한 낮다고 봤다. 최 과장은 “현재 상황에서도 분당·일산·평촌은 사업성이 있다”면서 “중동 같은 경우는 여러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용적률을 500%까지 주지 않고도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성이 나올 거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종 주거지역인 중동의 경우 용적률 400%까지도 필요 없을 거라고 분석했다.1기 신도시 주민의 불만인 ‘공공기여율 최대 70%’(개발이익분 최대 70% 환수)에 대해서는 계단식으로 구간을 나눠 우려를 덜겠다는 입장이다. 최 과장은 “도시의 평균 용적률을 산정해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용적률까지는 공공기여율을 낮게 정할 것”이라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게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공기여율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3.12.28 I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여파"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24.9만건 '역대 최다'
  • "전세사기 여파"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24.9만건 '역대 최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세 사기 등의 영향을 받은 비(非)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선 아파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4만9046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11월 기준)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18년 15만3178건, 2019년 16만2129건, 2020년 18만925건, 2021년 20만3566건, 2022년 23만3544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 월세 거래량 각각 살펴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4만 7135건을 기록했고, 월세 거래량은 10만 191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다. 강남구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만4091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송파구 2만952건, 노원구 1만8311건, 강동구 1만7147건, 서초구 1만6517건, 강서구1만 3832건, 마포구 1만2237건, 양천구 1만1134건, 구로구 1만108건 등으로 조사됐다. 전셋값 상승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84.98㎡은 올해 1월14일 14억원(17층)에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됐지만, 11월5일에는 16억원(14층)에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져 2억원 상승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 전용면적 84.98㎡도 1월7일 6억1000만원(4층)에 신규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11월 25일 7억6000만원(14층)에 신규 전세 거래가 체결돼 1억5000만원 올랐다.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청구3’ 전용면적 84.77㎡은 올해 1월18일 5억5125만원(10층)에 전세 계약됐지만, 11월25일에는 7억7000만원(7층)에 신규 전세 거래가 이뤄져 2억1875만원 상승했다. 서울 비아파트(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의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11월 29만5969건을 기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올해 1~11월에는 25만5381건으로 전년대비 13.7% 감소했다. 올해 1~11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 50만4427건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49.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 사기 우려로 인해 비(非)아파트의 전월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감소해 전셋값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2.28 I 오희나 기자
변동형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실수요자 자금 계획 '비상'(종합)
  • 변동형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실수요자 자금 계획 '비상'(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경훈 기자]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내년 봄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고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김 씨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주담대를 변동형으로 받는다면 올해 3억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3억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 2025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때문이다. 같은 기준으로 혼합형(5년)은 3억 2000만원, 3억 1000만원, 3억원으로 추산했다. 주기형(5년)은 3억 2500만원, 3억 2000만원, 3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최대한 주담대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변동형과 혼합형보다는 고정금리나 주기형으로 선택하기로 하고 대출조건과 금리를 비교하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도입 예정인 스트레스DSR 제도의 핵심은 고정금리형 상품의 비중 확대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의 적용 대상도 주로 변동형 상품에 집중됐다. 이런 탓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의 자금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월 26일부터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하한 1.5%, 상한 3.0%)를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상품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데 주요 대상은 변동형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탓에 차주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4.7%로, 독일(88.4%), 영국(94.9%), 프랑스(99.2%)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변동형 상품은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에도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한다는 게 원칙이다. 순수 고정형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즉, 고정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구조로 금융권 대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변동형 상품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가계대출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은 의미가 있다”며 “차주로서는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제도도입이 가계 부채관리 측면에선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실행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신생아나 신혼부부 특례 등과 같은 정책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로선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단 의미라 시장거래 자체에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내년에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에선 부동산 연착륙을 고려해야 하니 시장에 충격 주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2.27 I 송주오 기자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 제동…예대차 석 달째 축소
  •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 제동…예대차 석 달째 축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가 넉 달 만에 멈췄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올랐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섯 달 만에 하락한 영향이다. 다만 기업대출이 석 달째 오르며 전체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예대금리차는 석 달 연속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5.26%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석 달 연속 상승세로 지난 2월(5.32%)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가계대출 금리가 5.04%로 전월과 똑같은 수준을 보였다. 석 달 연속 이어지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48%로 0.08%포인트 내려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전세자금대출이 4.40%로 0.12%포인트 상승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0.04%포인트 오른 6.85%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상승세다.주담대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0.33%포인트)가 하락하면서 6개월 만에 금리가 내렸다. 주담대는 금리조건별로 변동형 금리(4.49%, -0.15%포인트)가 고정형(4.47%, -0.06%포인트)보다 하락폭이 컸다. 주담대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고정형 주담대 비중이 줄었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10.5%포인트 하락한 56.7%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7.1%포인트 하락한 39.3%로 집계됐다.한은은 고정금리 비중이 줄어든 것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서정적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전망은 시장의 여건과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기업대출 금리는 0.03%포인트 상승한 5.36%로 집계됐다. 석 달째 상승세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한 5.29%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0.07%포인트 오른 5.42%로 집계됐다.예금은행의 수신금리는 0.04%포인트 상승한 3.99%로 집계됐다. 3개월째 상승세다. 은행의 수식확보 노력이 계속된 영향이다. 순수저축성예금이 0.05%포인트 상승한 3.96%, 금융채 등 시장형금융상품이 0.01%포인트 오른 4.08%를 보였다.예대금리차는 1.27%포인트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축소됐다. 석 달 연속 내림세다. 이는 수신금리(0.04%포인트)가 대출금리(0.02%포인트)보다 더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한편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의 경우 저축은행(-0.12%포인트, 4.19%)과 새마을금고(-0.04%포인트, 4.49%)는 하락했고, 신협(0.06%포인트, 4.25%)과 상호금융(0.16%포인트, 4.09%)은 상승했다. 대출금리는 저축은행(-0.78%포인트, 11.78%)을 제외하고 대체로 상승했다.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기업대출 신규취급액 비중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내년 1월 3만세대 이상 입주…2019년 이후 최다
  • 내년 1월 3만세대 이상 입주…2019년 이후 최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년 1월 전국에서 아파트 약 3만30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1월 기준으로 2019년(3만7473세대)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자료=직방27일 직방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월은 55개 단지, 총 3만2842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올 12월(2만2329세대) 대비 47%, 전년 동월(2만2548세대) 대비 46%가량 많은 수준이다. 수도권 1만 6838세대, 지방이 1만 6004세대로 권역별 공급량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다.특히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만 전국 총 9곳이다. 충남 천안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가 3200세대, 경기 오산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가 2339세대로 단지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이중 경기도는 오산 이외에 파주, 용인, 양주, 안산시 등지에서도 대단지 입주가 진행된다.지역별 물량을 보면 수도권 내 경기도(1만2605세대)가 가장 많은 입주량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은 강동, 송파, 양천, 강서 등 8개 사업장에서 1509세대가 입주민을 맞는다. 인천광역시는 중구, 연수구, 서구 일대에서 2724세대가 공급된다.지방은 1만6004세대가 입주하며 전월(1만4811세대)대비 공급량이 증가한다. 충남(5737세대), 경남(2262세대), 경북(1555세대), 강원특별자치도(1498세대), 세종특별자치시(1350세대), 전북(1119세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다만 대전광역시, 충북, 전남 등지는 1월 입주물량이 없다.1월만 보면 입주 물량이 많지만 연간 단위로 보면 오히려 올해 보다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30만636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32만1252세대가 입주한 2023년보다 4.6% 가량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의 입주물량은 18% 감소(3만769세대)하고, 지방은 11%(1만5878세대)증가한다. 특히 서울은 1만2334세대 공급에 그치며 2023년 3만470세대보다 59%나 급감해 지역 내 전세시장 가격상승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있다.반기별 공급량은 상반기 공급물량이 16만 270세대로, 하반기 14만6091세대보다 많아 새 아파트 임대차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상반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월(3만2842세대)과 3월(3만4895세대), 12월(3만1370세대)은 각각 3만여 세대씩 입주한다. 이때 이사, 인테리어, 입주청소 같은 주변 후방산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지역별 물량 면에선 경기도(10만3335세대)가 가장 많고, 인천광역시(2만5864세대), 대구광역시(2만3971세대), 경북(2만2960세대), 충남(2만586세대) 등이 지역별 2만세대 이상 입주한다.한편, 2023년 공급과잉 우려를 낳았던 인천, 대구, 부산 등은 내년 입주량이 다소 감소하며 준공 후 미분양 증가와 공급적체 우려를 일부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27 I 이윤화 기자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 2023년 계묘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한미일 동맹강화로 새로운 외교지평을 열었다. 또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진입이라는 자긍심을 불러 일으켰다. 반대로 우울한 소식도 넘쳐났다. 전세사기, 교권추락, 마약확산 등은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회문제였다. 동학개미들이 염원했던 공매도 폐지는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였다. 이밖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운영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는 짙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음은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캠프 데이비드에서 인사 나누는 한미일 정상 [사진=공동취재]●한일 셔틀외교 복원…한미일 동맹 강화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회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에 합의하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협력 범위를 강화해 인·태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사진=연합뉴스)●누리호 성공 우주시대 진입국산 로켓 누리호가 2023년 5월 25일 3차 발사에 성공했다. 3차 발사는 성능 검증용 위성이 아닌 실전 임무에 투입할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을 스스로 원하는 시점에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후속 발사도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의 기술이전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민간우주시대 개막을 알렸다는 평가다.●전세사기 부동산 전문 업자들이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 채씩 사들여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매맷값이 전셋값보다 하락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나자 전국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빌라 등에 전세사기가 쏠리면서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서민 등의 피해가 컸다. 이에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시행했다. 서이초 교사 추모 촛불문화제 (사진=연합뉴스)●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침해 논란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채 발견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촉발됐다. 고인은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8월 23일 교권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으며 국회도 9월 21일 교원지위법 등 ‘교권 4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자 교원단체가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주요 참가단의 조기 퇴영 사태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했다. 대회 초반부터 드러난 운영 난맥상에 폭염, 태풍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대인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여한 대회는 100년 잼버리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회로 남게 됐다. 다만 잼버리 막판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케이팝 콘서트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다.두번째 구속심사 법정 향하는 유아인 (사진=연합뉴스)●연예인도, 경찰도…마약에 젖은 대한민국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젠 마약 범죄에 시름하는 나라가 됐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마약 사범 보도에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아직 큰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마약 투약 사실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또한 서울 용산에서 한 경찰이 ‘마약 파티’를 벌이다 투신한 사건도 있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10월까지 2만 2393명으로 전년 동기(1만 5182명) 대비 47.5% 증가했다. ●필수의료 붕괴 의대증원환자가 응급실을 돌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의사 수 확대 계획을 밝히고 18년째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전국 의대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내년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현재 입학 정원(3058명)의 2배 가까운 2847명을 늘리기를 희망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의대생을 늘린다고 필수의료 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시사한 상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내년 4월까지 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와 제도개선 착수정부가 11월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를 제외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아울러 5만명의 국회 청원 등을 반영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의 일원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LG 트윈스, 29년만의 우승‘서울의 자존심’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프로야구 정상에 복귀했다. 1994년 두 번째 우승 이후 깊은 암흑기에 빠졌던 LG는 철저한 준비와 변화를 통해 다시 강팀으로 우뚝 섰고 우승의 한을 풀었다. 마지막 우승 당시 어린이였던 LG 팬이 중년이 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두고두고 남을 명장면이었다. 아울러 고 구본무 전 선대회장의 유품인 아오모리 소주와 롤렉스 시계도 화제를 모았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무산우리나라(부산)가 사우디아라바이(리야드)에 크게 밀리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90여개국·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 생각해달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23.12.27 I 김성곤 기자
‘주담대 갈아타기’ 선점…고객 확보 나선 핀테크
  • ‘주담대 갈아타기’ 선점…고객 확보 나선 핀테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1000조원 규모로 추산하는 주담대를 놓고 핀테크사는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일찌감치 고객 확보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최근 금융사들은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베타 테스트(CBT)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일 핀테크사에 이어 22일부터는 은행권이 테스트에 나서며 막바지 작업 중이다. 올해 5월부터 가동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은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사 대출로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다. 신용대출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내년부터는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추가한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올 연말 구축하려 했으나 서비스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시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내년 1월 5일까지 진행되는 CBT 기간을 고려하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내년 1월 9일부터 개시할 전망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내년 1월 말 서비스가 유력하다. 이에 맞춰 핀테크사는 저마다의 우대 혜택을 내걸고 사전 신청을 받으며 고객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일부 중소 핀테크사는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최고경영자(CEO)까지 직접 영업 현장에서 발로 뛰며 1금융권 등 제휴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네이버페이는 지난 20일까지 진행했던 프로모션 기간을 내년 1월 8일까지 늘리고 주담대 대환대출을 조회한 금융소비자 선착순 3만명에게 1만원짜리 쿠폰을 줄 계획이다. 뱅크샐러드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주담대 대환대출을 사전 신청한 고객에게 연 0.3%의 금리 할인 쿠폰을 제공한 이벤트가 인기를 끌자 기간을 연장해 해당 이벤트를 추가 진행하고 있다. 현재 뱅크샐러드의 주담대 제휴사는 27곳으로 이는 업계 제휴 최상위 수준이다.핀크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소액의 핀크머니를 즉시 증정하는 사전신청 이벤트를 정식 서비스 시행 전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핀다는 지난 7월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사전신청을 개시하고 1금융권 제휴 등을 앞세워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담대 갈아타기가 자칫 최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에 불을 붙일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 대환시 한도 증액을 금지하는 방안과 금융사별 대환대출 취급 한도 설정 등을 검토 중이다.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반년 간 신용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듯이 주담대 또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정부가 취급 총량을 관리하는 등 콘트롤을 가미한다면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신용대출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 이후 약 7개월간 이용금액인 2조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는 평균 약 1.6%포인트 하락했고 이자 부담은 연간 490억원 절감됐다. 일 평균 이용금액은 164억 8000만원으로 현재까지 10만 3462명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했다.
2023.12.27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은 51%뿐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은 51%뿐-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5.64% 오른다-한동훈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할 것”-AI의 습격…구글 3만명 구조조정 검토-[사설]먹구름 낀 내년 경제, 새 경제팀 불황 타개책 내놔야-[사설]한동훈 비대위 출범…개혁과 변화, 행동으로 보여야△종합-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반등…‘책임경영’ 늘었다-[인터뷰]“경제성 챙긴 ‘투명 전극’ 개발 성공…구겼다 펴는 디스플레이 머지 않아”△길어지는 고물가 고통-교육부 지원 늘려준다는데…대학들 “안 받고 등록금 올릴 것”-감귤 맛은 제철인데 제철 잊은 과일가격△종합-AI發 구조조정 쓰나미…도입 기업 44% “내년 감원”-12년 기다림 끝…GTX-C, 오늘 ‘착공’ 승인-“내가 살테니 나가” 하려면 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산 항공엔진 개발 탄력 받는다△與 ‘한동훈 비대위’ 출범-①당내 갈등 봉합 ②野쌍특검 대응 ③당정 관계 회복-‘한나땡’ 큰소리 쳤지만…野 내부선 “혁신 서둘러야”-소득 없이 끝난 여야 ‘2+2 협의체’…내일 본회의도 빈손 우려△2023년 10대 뉴스-[국내 톱10]누리호에 웃고 전세사기에 울고-[글로벌 톱10]생성형AI에 깜짝 이·팔戰에 눈물△정치-尹대통령 “내년 3대개혁 끝까지 추진…저출산 문제 해결 집중”-이낙연·정세균 회동…“김부겸 포함 3총리 회동 추진할 수 있어”-“사건·사고 넘치는데 국회 민생 외면 직접 법·제도 만들기 위해 뛰어들어”-정권 따라 서술…軍정신교육 新교재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경제-매출 100조, 종사자 100만…프랜차이즈 황금기 활짝-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조기 배정-“불공정 OUT”…특고·프리랜서도 ‘표준 계약서’ 쓴다-무보, 베트남 진출 기업에 ‘탄소배출권투자보험’ 최초 지원△금융-‘여행 수요 급증’ 카드 해외 결제 3조 늘어-‘주담대 갈아타기’ 선점…고객 확보 나선 핀테크-순환근무 않는 PF 직원에 최소 연 2회 ‘명령휴가’-금리 낮은 ‘온라인 대출’…이자 부담 490억 덜었다△Global-또 긴축 시사한 우에다…내년 춘투서 ‘임금 인상’이 관건-총통선거 앞둔 대만 중국과 신경전 심화-이·팔 대치 격화, 이란은 보복 경고…중동 ‘확전 공포’-푸틴 ‘정적’ 나발니 3주 만에 생존 확인△산업-“굴뚝 배기가스서 탄소만 모아 돈 벌죠”-세련미 끌어올린 ‘신형 G80’ 제네시스 ‘글로벌 돌풍’ 잇는다-물 마시며 ‘빛멍’…무드등 품은 LG정수기-불멍 넘어 ‘철멍’…이색 SNS로 뜬 현대제철-최대 680만원 혜택 확대…삼성전자 ‘삼세페’ 할인보따리 푼다-캠핑장 초대해 크리스마스 선물…산타클로스 KGM△ICT-국정원 요구에 ‘제동’…CSAP 시행 지연-“33년 만에 R&D 예산 삭감”-“새로운 BM·장르 등 개발해…시장 다각화해야”-삼성전자, 신형 태블릿 ‘갤럭시 탭 S9 FE’ 내달 3일 출시△산업-침구+보일러, 렌털+스타트업 ‘꿀잠 위해 뭉쳤다’-사우디 정유공장 가설공사 현대리바트, 663억원 수주-버섯으로 만든 대체생선, 오메가3·단백질도 풍부-‘사내벤처 육성’ 6년 결실…매출 2017억, 고용 1120명△하반기 인기상품-환경·나눔·공존 가치 소비가 대세-휴대성·보습력·위생용기 결합한 ‘립세린’ 등장-자연주의 공법 ‘켈리’ 6개월새 2억병 판매…대세 맥주로-차별화 맛 ‘먹태깡’에 ‘빵부장 소금빵’ 연속 히트-‘얼죽아’도 된다…한국인 커피 입맛 잡은 ‘카누 바리스타’-‘토마토·당근의 힘’이 한 팩에…고농축 건강주스 완성-마당으로 나온 ‘행복한 닭’이 낳은 계란…‘가치소비’ 만족△증권-2위 되찾은 SK하이닉스, 톱10 입성한 포스코홀딩스-ESG 공시 의무화 당국 대책 본격화-중국發 ‘규제 한파’ 덮친 게임주…MMORPG 전성시대 끝나나△증권-“내가 팔자마자”…개미들 ‘8만전자’ 전망에 한탄-‘따따블’로 기대 모은 DS단석 이틀새 주가 16% 급락 수모-코스피선 반도체株…코스닥선 2차전지株 담아-투자자 선택권 강화…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 쉬워진다△부동산-“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서 재검토”-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관리사업 수주-내년 민간분양 26.5만 가구…5년 평균 대비 25%↓-교통·학군 우수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분양△Book-빈곤을 외면하고 혐오하는 사회 가난은 더 진하게 ‘대물림’ 됐다-33년 증권맨이 수놓은 외로움의 시-세계는 어떻게 OTT 전성시대를 맞았나-[200자 책꽂이]학습하는 직업 外△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日, 이민자 쟁탈전…해외인재 모시려면 차별·편견부터 줄여야”-“OECD 이민자, 혜택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 내…韓에 도움”△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 시장의 회색분자-[기고]기후테크, 위기 아닌 기회-[e갤러리] 양소정 ‘무제’-[기자수첩] 정부·국회 눈감은 조세지출…재정누수 누가 막나△피플-“AI 핵심 가치는 신뢰…한국형 정책 모델 만들 것”-이세훈 전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임명-29년간 발달장애인 돌본 박원숙씨에 ‘LG 의인상’-신임 부산국세청장에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문체부, 오창석 전 마라톤 감독 별세 2년 만에 체육유공자 지정-“건전성 기반 경쟁력 강화 매진”-ROTC중앙회 신임 회장에 노행식 씨앤씨프로젝트 대표-인사혁신처, 우수 공무원 55명 시상△사회-“남탕도 수건 2장만”…목욕탕 생존 몸부림-체력평가 초5→초3 확대 초 1·2 ‘체육’ 분리 추진-새해 0시 서울 ‘자정의 태양’ 뜬다-불난 집서 ‘담배꽁초’ 발견…“누전·방화 가능성 낮아”-서울 초미세먼지 ‘좋음’이면 N서울타워 입장료 20% 할인
2023.12.26 I 최희재 기자
금리 낮은 '온라인 대출' 반년새 2.3조 이용…이자 부담 490억 낮춰(종합)
  • 금리 낮은 '온라인 대출' 반년새 2.3조 이용…이자 부담 490억 낮춰(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온라인으로 쉽게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액이 출범 반년 만에 2조 3000여억원을 기록했다. 10만여명의 이용객이 평균 1.6%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를 봤다. 연간 기준 이자 부담은 490억원 감소했다.(사진=연합뉴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10만 3462명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2조 3237억원을 이용했다. 하루 평균 164억 8000만원의 대출액이 이동한 셈이다. 이용객들은 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도 감소했다. 여기에 평균 신용점수도 KCB기 기준 35점 상승했다.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는 지난 5월 31일 개시됐다. 개시 첫날 약 474억원(1819건)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금융당국은 폭발적인 수요에 월간·연간 신규취급 한도 제한을 6월 초 폐지했다. 은행은 연간 기준 전년도 신용대출 전체 취급액의 10%와 40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 기준으로 삼았다.한도가 사라진 후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액은 급격히 불어났다. 서비스 개시 후 영업일 기준 14.5일 만인 6월 21일 5005억원을 기록, 5000억원을 돌파했다. 일 평균 약 345억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은행 3개와 여신전문금융사 3개로 출발했지만, 은행 7개, 저축은행 2개, 여전사 1개로 불어난 영향이다. 대출비교 플랫폼도 7개에서 2개 추가된 총 9개로 늘어나며 이용자 접근성도 개선됐다.1조원 돌파는 영업일 기준 40일 만에 기록했다. 지난 7월 26일 1조 48억원(하루 평균 약 251억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했으며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이동뿐 아니라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이동하는 형태도 보였다.대환대출 수요가 한풀 꺾이면서 2조원 돌파는 11월 10일 기록했다. 일 평균 이용액이 약 185억원으로 감소했다. 첫날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초기와 비교하면 대환대출 수요가 줄어든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제2금융권 차주의 이용 비중은 확대됐다. 제2금융권 차주의 이용 비중은 6월 초 9.3%에서 이달 22일 기준 22.5%로 확대했다.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초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온라인을 통해 쉽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출 수요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도 제한과 잔여 만기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가계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더 촉진돼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6 I 송주오 기자
2분에 1회 상담…로톡, 올해 국민 법률 포털로 ‘우뚝’
  • 2분에 1회 상담…로톡, 올해 국민 법률 포털로 ‘우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로앤컴퍼니는 자사가 운영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의 이용 시간이 5780만 분을 기록해 국민 법률 포털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2023년 연말 결산에서 누적 이용 시간이 5780만 분에 이르렀으며, 법률 상담 건수는 올해 11월까지 약 23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에 1번 꼴로 상담이 이뤄지는 수준이다. 전체 법률 콘텐츠 조회수는약 2700만 회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는 1초에 한 번 검색이 이뤄진 셈이다.로톡은 △온라인 상담글 작성을 포함해 15분 전화 △20분 영상 △30분 방문상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로톡에 등록된 법률 관련 콘텐츠는 총 34만 여건에 이른다.1인 상담 건수는 1.87회…오후 4시 상담 많아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1.87회로 의뢰인은 최소 1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은 유형에 관계없이 오후 4시에 가장 활발했고, 온라인 상담은 일과시간 외 야간 및 심야 상담 비중이 42%를 차지했다. 시간 제약 없이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고 싶은 의뢰인을 중심으로 특히 온라인 상담 이용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감사’ 언급량이 제일 많아로톡을 통해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은 유료상담 의뢰인의 반응도 뜨거웠다. 유료상담 이용자 대상의 설문조사 중 ‘로톡이 아니었다면 어느 정도의 법률 조력을 고려했을지’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78.4%가 ‘법률 조력을 고려하기 어려웠거나 고려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고려했겠지만 조력 받기 어려웠을 것’이 66.8%로 가장 높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 11.5%였다. 로톡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함이 확인됐다.변호사 상담 후 작성된 후기를 통해서는 이용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엿볼 수 있다. 후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감사’로 전체 언급량 중 16.2%다. 2위에 오른 ‘친절(8.2%)’의 2배에 가까운 수치로 상담을 통해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의뢰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명쾌·정확·꼼꼼·명확·냉철·따뜻·편한’ 등과 같이 변호사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단어의 언급도 많았다. ‘들어주다’와 같이 의뢰인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도 보였다. 올해 가장 많이 상담한 분야는 ‘임대차’올 한 해 법률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진 분야는 ‘임대차’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이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로톡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돕고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상담을 지원했으며, 약 900명의 이용자가 도움을 받았다.임대차를 포함해 로톡이 자체 분류한 40개 법률 분야의 월별 상담건수 증감율을 살펴보면,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 분야에 대한 상담이 두드러졌다. 임대차, 학교폭력, 세금, 디지털 성범죄, 마약이 대표적이다.임대차는 이사가 활발한 2월과 10월에 전월비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학교폭력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전월 대비 상담 건수가 무려 97%나 증가했다. 같은 시기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문의가 함께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세금 분야 상담이 전월 대비 68% 증가했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담은 7월과 8월에 눈에 띄게 높았던 것이 특징이다. 올 하반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마약 상담은 분기별로 주기적인 증감세를 보였으나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며 61% 폭증하기도 했다.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매달 130만 명의 이용자가 찾고 2만 건 이상의 법률상담이 이뤄지는 로톡은 법률 소비자 이용 현황 및 법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내 대표 법률 종합 포털”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기능을 접목시켜 대한민국 법률시장과 리걸테크의 변화를 꾸준히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6 I 김현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특례 문턱 낮추더니 급변…얼어붙은 IPO시장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술특례 문턱 낮추더니 급변…얼어붙은 IPO시장-‘불황일수록 먹힌다’ PB에 꽂힌 유통가-‘주52시간 이내 밤샘 근무 가능’ 대법, 연장근로 계산법 첫 제시-1.9억 집에 2.2억 전세 대출…깡통전세 위험 키운 은행-[사설]선심성 매표 경쟁에 한술 더 뜬 여, 야당 탓할 자격 있나-[사설]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눈앞, 이민청 설립 서둘러야△종합-[차관열전]원전 부활 ‘특명’ 받고…‘에너지 비정치화’ 역할 앞장-MZ 입소문에 N차 관람 ‘붐’ 한파 깨고 마침내 ‘극장의 봄’△삐걱대는 기술특례상장 제도-기술기업 상장 문턱 낮추되…공시 강화하고 심사역량 높여야-“주관사 책임만 강화…증권사, 특례상장 기피할 것”-상장 유지 조건 미달…바이오 ‘관리종목’ 쏟아질 판△종합-“실무상 합리적 판결” vs “노동자 건강권 침해”-‘부실 생겨도 주금공서 90% 보증’ 믿고 부채비율 200% 넘어도 2.2억 전세대출-내달 경제정책방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담길 듯-“내년 주요국 인플레 잡힐 것…美·캐나다부터 금리인하”△불황 먹고 크는 PB 시장-1000원 과자·330원 캡슐커피…“살벌한 물가엔 가성비가 답”-적자 나도 ‘고품질·초저가’ 유지…노브랜드 철학이죠-물가 안정 기여한 PB제품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정치-이준석 탈당·김건희 특검·비대위 구성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운명의 1주일’-韓 등판 효과…여야 지지율 격차 확 좁아졌다-김부겸·정세균 “당 공천 잡음 우려”-北, 영변 경수로 시운전 정황…美 핵전문가 “완전 가동땐 플루토늄 4~5배 생산 가능”-강정애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 오늘 취임△경제-한은,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하할 듯-수출 반등 흐름타고 제조업 전망 ‘훨훨’-룸메이트도 월세 공제…대중교통을 80%까지 공제-산업 R&D 예산 5.8조 확정…5909억 줄었지만 첨단부문은 증액△금융-영세저축銀 부동산PF 연체율 18개월새 5배-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도 상승 전환-예금금리 3% 초중반대로…대출금리 더 내려갈까-라이프사이클 따라…‘100세 시대’ 내게 딱 맞는 생명보험은△글로벌-피로 물든 크리스마스…이스라엘 공습에 78명 사망-日상장사 배당 예상액 ‘사상 최대’ 144조원‘-산타 인정 않지만…붐비는 쇼핑몰에 내수회복 ‘선물’ 기대-중국 간쑤성 지진 경제적 손실 1000억원△산업-美 다운, 印 업…현대차 ‘차값 유연화’ 승부수-홍해 리스크에 해상 운임 ‘들썩’ 물류대란 우려로 산업계 초비상-탄소중립, 신성장 기회로…CCUS 산업 뛰어드는 기업들-현대모비스, 디지털 공간서 SDV 만든다△산업-브랜드보다 자연성분·친환경인지 체크하는 2030…‘착한 소비’가 든다-코파일럿, 사용자 업무 패턴 학습해 맞춤형 답변-오리지널 콘텐츠 흥행에…티빙, DAU 2년 동안 2배로 쑥△제약·바이오-‘맞춤효소’ 활용해 여러 산업국 확장 가능…대기업들 손짓-파킨슨병 연구 ‘GP2’ 소마젠, 31억 추가 수주-유유제약, 개량신약으로 美·유럽 탈모시장 공략-“mRNA 중심 전략으로 새해엔 수익 확대 방점”△증권-청룡의 해 여의주 찾아볼까…연초 빅이벤트 주목-카카오 가시밭길 “최악은 지났다”-배터리 파워 충전한 포스코 그룹주…ETF 시장서도 질주△증권-“연말 공모주 열풍, 내년 1분기까지 이어갈 것”-증시서 ‘세’ 확장하는 반도체-HLB, 겹호재에 한달새 60% 껑충-불법 공매도 BNP·HSBC, 과징금 265억 ‘역대 최대’△부동산-땅주인 몰래 환기구 설치? GTX 졸속추진 논란-현대건설, 신한울 3·4호기 원전공사 수주-제로에너지건축 의무 커지는데…인센티브 쥐꼬리-주거·직장·상업 삼박자 ‘착착’…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이 뜬다△문화-“바티칸 550년 빈자리…김대건 신부 우뚝 선 건 기적”-모자에서 동전이 와르르…유쾌한 남인도 미술을 만나다△스포츠-이예원, KLPGA 지존 등극 男 대표 아시안게임 金 합작-‘200만달러 샷 이글’ 양희영-클린스만 우승 약속 지킬까 오늘부터 아시안컵 준비 돌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특권 내려놓기·수평적 당정·오직민생…국민 눈높이 ‘3대 혁신’ 나설 것-“특별자치도·오색케이블카 도민 숙원 해결 약속 지켜”△피플-향 음미하고 마시면 맥주 맛 두배…와인처럼 즐겨봐요-사랑의열매·육군·임영웅팬클럽 나눔 활동-LG NOVA의 자신감…“CES서 스타트업 협력 성과 공개”-‘산타’ 시민 “경찰 덕분에 행복한 크리스마스 감사”△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를 보는 안목-[생생확대경]금리 인하기를 맞이하는 채권 개미의 자세-[기자수첩]주식 양도세 완화 ‘포퓰리즘 꼬리표’ 떼려면△전국-“중도층 많아 해볼 만하다”…일곱 자리 놓고 ‘4월 大戰’-경기북부고속도로 모두 민자 비싼 통행료에 주민들 울화통-감정평가 시점 따라 수백억 차이…인천시 ‘미군기지 땅’ 매입 골머리△사회-역대급 불수능에 의대 증원 추진…‘학원가 재수반’ 벌써부터 북적-독감으로 열 펄펄 끓어도 출근…“병가가 뭔가요?”-반복되는 ‘문화재 테러’ “솜방망이 처벌론 못막아”-성탄절 새벽 도봉구 아파트 불 주민 2명 사망…29명 중경상-전국 법원, 2주간 휴정…대형사건 내달 줄줄이 선고
2023.12.25 I 장병호 기자
"살고 싶다 '여의도'"…재건축, ○○아파트 주목하라
  • "살고 싶다 '여의도'"…재건축, ○○아파트 주목하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의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되는 주거 지역 중 하나다. 과거에는 주거와 직장만 갖춰졌던 동네였다면 더현대서울 개장 이후에는 상업시설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지역으로 발전했다. 여의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누가 뭐래도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이다.25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기자들 지도로 보는 부동산’에서는 서울 여의도(영등포구)를 탐방한다. 강남, 광화문과 함께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는 1969년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김수근씨가 개발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하지만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로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이 경질되고, 여의도 개발을 위한 재정 부족 문제가 떠오르면서 흐지부지됐다.이후 여의도에는 시범아파트를 필두로 각종 대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다만 서여의도에 국회의사당과 KBS 본관, 동여의도에 증권거래소를 지으며 정치·방송·금융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앞서 1971년에 지어진 시범아파트는 올해로 50년을 넘게 된다. 대부분 여의도 아파트들 역시 40년을 훌쩍 넘어 재건축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투자하기는 녹록지 않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12개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이곳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 본인 자금으로만 투자 해야한다”고 말했다.여기에 조합 설립이 완료된 목화, 대교 아파트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심 소장은 “다만 5년 거주 10년 보유한 조합원 매물은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진입이 쉽지 않은 여의도지만 그중에서도 가격대비 미래가치가 큰 곳으로는 미성아파트가 꼽힌다. 심 소장은 “미성아파트가 위치한 여의도역은 여의도 아파트가 주로 위치한 여의나루역보다 교통 측면에서 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샛강역,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의 삼익·은하아파트도 추천 명단에 올랐다. 심 소장은 “각 단지가 360가구로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이다”며 “합쳐지면 720가구. 규모면에서 주목해야 할 아파트다”고 피력했다.
2023.12.25 I 박경훈 기자
12월셋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상승 지역 ‘0’
  • 12월셋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상승 지역 ‘0’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세밑 최강 한파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도 얼어붙었다.강남권 재건축단지도 거래 둔화로 가격 움직임이 일제히 멈춘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집값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등으로 수요층의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다. 연말까지는 뚜렷한 가격 변동없이 보합 수준에 머물며 평이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셋째주 수도권 지역 중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서울 또한 전체 25개구 중 23곳이 보합(0.00%)을 나타냈고, 나머지 2곳도 -0.01~-0.02% 수준의 약보합을 기록하며 3주 연속 가격이 동결됐다. 우선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나타내고 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정체된 가격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경기·인천도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지난 주에 이어 0.01% 하락했다.서울은 1,000가구 이상 일부 대단지에서만 등락을 나타냈을 뿐, 대체로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송파(-0.02%) ▼성북(-0.01%)이 하락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위주로 8월 말(8/25, -0.01%)부터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평촌(-0.02%) ▼분당(-0.01%) ▼일산(-0.01%) 순으로 하향 조정됐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산(-0.04%)이 떨어졌고 그 외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사진=부동산R114)전세시장은 서울이 강남구 대치동, 일원동과 양천구 목동, 신정동 등 학군지 위주로 전셋값이 오르며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1% 하향 조정됐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개별지역은 △송파(0.04%) △양천(0.03%) △강남(0.01%) △동작(0.01%)이 상승했고 ▼중구(-0.04%)는 지난 주에 이어 내림세가 계속됐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평촌(-0.05%) ▼산본(-0.03%) ▼분당(-0.01%)이 떨어졌고 △동탄(0.01%)은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직전 주 9곳에 달했던 하락지역이 4곳으로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 ▼오산(-0.04%) ▼수원(-0.03%) ▼의정부(-0.01%) ▼의왕(-0.01%) 등이 떨어진 반면 △화성(0.02%) △김포(0.01%)는 올랐다.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매제한이 풀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와 내년 1월 4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광명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의 수분양자는 입주와 동시에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수분양자들이 전세를 통한 잔금 마련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자금 계획의 혼란이 예상되는데 더욱이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신축 임대매물의 희소성이 커짐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12.23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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