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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10주째 하락…'빅스텝' 공포에 "집 살 사람 없다"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10주째 하락…'빅스텝' 공포에 "집 살 사람 없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주 연속 하락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로 매물은 늘어나는데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등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4로 지난주(86.8)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매수)와 공급(매도)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이후 꺾이기 시작해 10주 연속 하락 중이다.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증가한 가운데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됐다. 매물은 늘어나는데 살 사람은 줄어들면서 집값도 하락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하락해 7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도 지난주(-0.03%)보다 커졌다.서울 5대 권역의 수급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용산·종로구가 있는 도심권은 84.7로 지난주(85.7)보다 1.0p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용산구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0.01% 내리며 4개월 만에 상승·보합세를 마감하고 하락으로 전환됐다.‘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은 81.4로 지난주(82.1)보다 0.7p 떨어졌고, 강남4구가 포함된 동남권 역시 지난주보다 0.7p 하락한 91.9를 기록했다.마포·은평·서대문구 등이 속한 서북권은 지난주보다 0.2p 하락한 79.3으로 서울 5대 권역 중 매매수급지수가 가장 낮았다.양천·영등포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은 지난주(90.5)보다 0.2p 오른 90.7로 5대 권역 중 유일하게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경기(90.8→90.5)와 인천(91.8→91.6)도 지수가 90은 넘었지만 하락세를 이어갔다.최근 전셋값도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4.0으로 전주 대비 0.3p 내렸다.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03% 하락해 전주(-0.02%) 대비 낙폭이 확대됐다.서울(-0.02%)을 비롯한 수도권(-0.04%)은 전주와 동일한 하락률을 기록했으나 지방(-0.01%→-0.02%)은 낙폭이 커졌다.
2022.07.15 I 오희나 기자
"초급매 나와도 매수 문의 없어"…빅스텝에 ‘거래절벽’ 현실화
  • "초급매 나와도 매수 문의 없어"…빅스텝에 ‘거래절벽’ 현실화
  • [이데일리 오희나 하지나 기자] “작년 33평 기준 27억원에 거래됐던 매물이 22억원 선에도 거래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다. 매도가 급한 집주인은 호가를 내려 집을 내놓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후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을 고려해 가격을 더 내려 조정할 수 있다고 알려온 초급매도 있다.”(서울 송파구 잠실 H 공인중개사 대표)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을 덮치고 있다. 서울 외곽부터 시작한 하락세가 강남, 송파 등 중심부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거래절벽에 이어 가파른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집값 가격 하락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최소 1년은 주택시장에서 금리가 최대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잠실 27억 아파트 22억에 내놔도 거래 없어서울 송파구 잠실 H공인중개사 대표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집주인들의 문의가 확실히 많아진 건 사실인데 매수하겠단 사람이 없다”며 “집값이 조정받는 시기라는 것을 다들 알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금액을 낮춰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실제로 송파구의 ‘똘똘한 한 채’로 불리던 ‘엘·리·트’(잠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에서는 최근 몇 달 새 억 단위로 조정받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 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0월 27억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달 23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최고가 대비3억5000만원 하락했다. ‘잠실 리센츠’ 84㎡은 지난달 22억5000만원에 손바뀜이 나타났다. 지난 5월 26억5000만원에서 한달여만에 4억원이 빠졌다. ‘잠실 트리지움’ 84㎡ 또한 지난 5월 21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9월 24억5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 집값도 흔들리고 있다.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59㎡는 지난달 2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 22억8500만원에 손바뀜됐는데 한 달 새 1억4500만원이 하락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164㎡는 지난달 29일 42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지난달 초 거래된 43억5000만원보다 1억원 낮은 수준에서 거래됐다. 강남구 주요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또한 지난 5월 25억4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는 23억6000만원(저층)·24억원까지 내려온 상황이다.김세웅 압구정케빈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강남은 대출불가 지역이기 때문에 금리 영향은 별로 없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다”며 “일부 급매물은 대선 직후 최고가 대비 2~3억원가량 내린 매물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이전에는 ‘조정불가’였다면 지금은 호가도 내리고 억 단위로 조정을 해서 계약한 적도 있다”며 “당장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호가를 1~2억원 낮추고 추가 조정을 거쳐서 3~4억원 가량 내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했다.◇빅스텝에 가팔라지는 집값 하락전문가들은 이번 빅스텝에 따른 앞으로의 주택시장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집값 고점 인식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에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집값 하락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집을 살 사람은 없는데 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 노린 절세 매물에 이어 이자 부담에 따른 급매까지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절세 매물도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적체돼있는 상황인데 이자 부담에 따른 매물, 차익 실현 매물까지 늘어나고 있다. 내년까지 지켜보자던 실수요자들도 이제는 매수 시기를 몇 년 뒤로 미루겠다는 추세여서 시장의 관망세는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노원구나 도봉구는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아파트값이 하락 추세”라며 “현재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면 급매물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추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결정은 어려운 문제”라며 “깊은 거래 관망 속 저조한 주택거래와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집값 하락은 지속할 것”이라며 “모험적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거래절벽이 예상되고 앞으로 1년간 주택시장은 금리가 최대변수로 금리인상 랠리가 마무리돼야 주택가격 하락도 진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14 I 오희나 기자
GTX 호재 식었나…의왕·안양 아파트값 3~4억 '뚝'
  • GTX 호재 식었나…의왕·안양 아파트값 3~4억 '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TX 호재로 지난해 급등세를 보였던 경기 의왕, 안양 등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매수 심리는 위축됐지만 매물이 늘면서 수억씩 떨어진 거래가 늘고 있다.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일 기준 경기도 의왕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1.40% 하락했다. 같은 기간 안양시 동안구는 1.15% 내렸다. 지난해 GTX와 신분당선 등 교통 호재로 가격이 뛰어올랐던 이들 지역은 올 들어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내손동 ‘e편한세상 인덕원더퍼스트’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9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12억5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지난 4월 10억5000만원을 찍고 9억원대까지 내려왔다. 8개월 새 3억4000만원 하락했다. 인덕원 포일동 ‘푸르지오엘센트로’ 84㎡는 지난해 6월 16억3000만원을 찍었지만 지난달 13억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안양시 동안구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평촌더샵센트럴시티’ 84㎡는 지난해 8월 15억4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4월1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안양시 평촌동 ‘푸른마을인덕원대우’ 84㎡는 지난달 7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8월 최고가였던 12억4000만원 보다 약 4억6000만원 가량 하락했다.안양 평촌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작년 GTX 호재를 타고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급매가 나오면 투자자가 금방 매수했는데 지금은 매수 문의 자체가 없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2~3년 갈 것으로 보여 집주인에게 좋은 가격을 받아줄 수 없으니 기다리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장에서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기조로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난데다 경기 위축 우려에 매수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행되면서 가격을 낮춘 절세 매물은 오히려 쌓이고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들 지역은 개발 호재로 갑자기 두 배 가까이 급등한 곳이다 보니 개발 호재가 퇴색하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한 수요가 많아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13 I 오희나 기자
택스워치, 중기부 팁스 프로그램 최종 선정…"맞춤형 절세 콘텐츠 제공"
  • 택스워치, 중기부 팁스 프로그램 최종 선정…"맞춤형 절세 콘텐츠 제공"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세금 콘텐츠를 만드는 미디어 플랫폼 ㈜택스워치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TIPS)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스워치는 향후 2년 동안 5억원의 기술 개발 및 연구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팁스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이다.택스워치의 팁스 사업 과제는 ‘미디어콘텐츠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세무비서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다. 세금에 대한 빅데이터를 큐레이션해서 맞춤형 세무일정 알림 서비스와 절세 콘텐츠를 보여주도록 설계됐다. 또한 사례 기반의 AI챗봇 상담 서비스와 세금계산, 세무사 비대면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솔루션도 과제에 포함됐다.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가운데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건 택스워치가 처음이다. 택스워치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한 미래 지향적 미디어로 성장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용만 택스워치 대표는 “IT기반의 기술력을 갖춘 미디어 스타트업으로 독자 친화적 구독 모델을 개발하고, 세무포털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팁스 운영사로 참여한 더존홀딩스는 “절세에 대한 관심과 재테크 활동 증가로 인해 세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며 “고객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택스워치의 노하우와 방대한 기사 콘텐츠 데이터, 탄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인과 전문가를 잇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0월 설립한 택스워치는 국민의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세금 이슈와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로 무료 배포하는 ‘TAXWATCH 신문’을 비롯해 뉴스레터 ‘세세하게’, 유튜브 ‘절세수다방’ 등 다양한 채널로 독자에게 접근하고 있다.택스워치는 네이버·카카오와의 포털뉴스 제휴에 이어 배달의민족, 비즈넵, 캐시노트, 게티이미지코리아 등과 콘텐츠 제공 협약을 맺고 있으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택스워치의 세금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다.
2022.07.13 I 송승현 기자
유안타증권, 우수 투자권유대행인 대상 보너스 이벤트
  • 유안타증권, 우수 투자권유대행인 대상 보너스 이벤트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유안타증권(003470)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신규로 계약하는 우수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4000만원의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투자권유대행인을 유치하고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어 해당 회사의 계좌개설이나 금융투자상품 등을 권유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급여로 지급받는 자산관리인이다.올 하반기 동안 유안타증권과 신규 계약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은 기본 보수 이외에 1년간 4회에 걸쳐 최대 4000만 원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계약 익월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월평균 수수료 수익이 평가되며, 3개월 평균 수수료 수익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각각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 수수료 수익이 8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보너스로 지급받는 식이다. 기본보수율이 80%인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은 지급 대상 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절세 상품 유치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절세 목적의 장기 금융상품인 연금저축, 중개형 ISA, 개인형 IRP를 유안타증권으로 이전 시 유치 금액 1,000만 원당 1만 원을 포상하며, 상품 구분 없이 매 월마다 특정 순서(유안타증권으로 이전한 고객의 순서 끝자리가 1)로 고객을 유치한 경우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을 추가 증정한다. 최현재 투자컨설팅본부장은 “유안타증권은 교육 콘텐츠 제공 및 프로모션, 해외연수, 어워즈 행사 등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반적인 수준의 혜택을 뛰어넘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1 I 김겨레 기자
미래에셋 'TIGER 일본니케이225 ETF' 순자산 1천억원 돌파
  • 미래에셋 'TIGER 일본니케이225 ETF' 순자산 1천억원 돌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일본니케이225 ETF’ 순자산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상장된 일본 투자 상장지수펀드(ETF) 중 순자산 1000억원 돌파는 TIGER 일본니케이225 ETF가 처음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일 종가 기준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는 순자산 128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151억원이었던 순자산은 6개월 만에 1135억원이 증가하면서 가파르게 성장,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TIGER 일본니케이225 ETF는 일본을 대표하는 ‘니케이(Nikkei) 225’ 지수를 추종하는 환노출형 ETF다. 니케이225 지수는 일본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225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로, 유니클로 모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Fast Retailing), 일본 대표 IT·소프트웨어 기업 소프트뱅크(SoftBank),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Tokyo Electron) 등이 포함됐다. 토픽스(TOPIX) 지수와 함께 일본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다.특히 해당 ETF는 환노출로 일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ETF다. 최근 일본 중앙은행(BOJ)은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들 금리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완화정책 유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은 6월 8일 기준 100엔당 938.68원에 도달하면서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는 엔화 반등 기대감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으며, 1주 단위로 매매가 가능해 소액으로 일본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팀장은 “엔화 약세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본, 특히 일본 수출 기업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일본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며 “일본이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소액으로도 간편하게 투자 가능한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를 통해 일본 대표지수 투자를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한편,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거래세가 면제되며,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2022.07.08 I 이은정 기자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0'…재개발 투자 불붙나
  •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0'…재개발 투자 불붙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2020년 상계동 재개발 빌라를 매수했다. 당시 빌라에는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어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는데 오는 9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5% 이내에서 인상한 금액으로 계약 갱신을 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김 씨는 빌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거주 2년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정부의 상생임대인 방안 발표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빌라 밀집 지역.7일 윤석열 정부가 6·21 부동산대책에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비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재개발 투자자들은 대부분 실거주보다는 임대를 주기 때문에 상생임대인에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앞서 정부는 첫 부동산대책을 통해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계약 체결 임대인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2021년12월20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양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돼야 한다. 정비 업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의 발표로 재개발 투자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했다. 재개발은 거주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거주보다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를 줄 때가 대부분이다. 주택의 상태가 열악하다 보니 임대료를 높이 올리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러므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을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상생임대인 비과세 방안으로 이 같은 고민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 지역은 거주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몸테크’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임대료 또한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투자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4년 정도 임대를 주고 비과세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에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재개발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활용하면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재개발 투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재개발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상생임대주택 기간을 맞출 수 있을지가 달라지는데 속도가 빠르면 오히려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07 I 오희나 기자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코로나 피해자 2개월 납부 유예
  •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코로나 피해자 2개월 납부 유예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가 진행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7일 세종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국세청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 496만명, 법인 117만명 등 총 613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592만명)보다 21만명 증가했다.세법 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면 된다.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등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한 개신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11일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그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세정 지원할 예정이다.중소기업·혁신기업과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 지급하고 있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유동성과 수출·투자 지원을 위한 조치다.조기 환급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20일까지 신청 시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 검토해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직전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인 30일 이내보다 12일 앞당겨 다음달 12일까지 지급한다.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사업자 112만명 대상으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반복적 탈루 유형이나 비정상적 혐의 거래 등을 중점 검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한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7.07 I 이명철 기자
'취득세 중과·1주택 비과세' 복잡한 부동산세금 무료 강좌
  • '취득세 중과·1주택 비과세' 복잡한 부동산세금 무료 강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도서관이 부동산세금과 관련한 법률소양강좌를 개최한다. 최근 개정된 부동산세금을 이해하고, 양도·상속·증여와 관련된 절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6일 법원도서관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법원도서관 다목적실에서 ‘부동산세금 완전정복’이라는 주제로 강좌가 진행된다. 강사는 ‘양도소득세 핵심 절세 노하우’, ‘양도·상속·증여세 이론 및 계산실무’ 등의 책을 쓴 방범권 세무사다. 한국세무회계 대표세무사인 방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국세청 재산세과 공무원 연수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현장 참석은 사전 신청한 50명(선착순)까지만 가능하다. 오는 18일까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유튜브와 인터넷(사법영상포털 법원TV)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도 예정돼 있다.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일상생활에 유익한 법률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소양강좌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강좌는 대면 강의로 진행되는 한편, 법원도서관 유튜브 채널 및 법원 TV 사이트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한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법률소양강좌 안내 포스터. 법원도서관 제공.
2022.07.06 I 성주원 기자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실수령 얼마나 늘어날까
  •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실수령 얼마나 늘어날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치권에서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죠. 점심시간 서울의 한 마트 푸드코트를 찾은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과세 식대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2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가장 처음 발의한 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으로, 지난달 16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식대 기준은 19년 전 기준”이라며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6월 26일에 비슷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향 액수는 정해두지 않았지만,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시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식대 비과세 상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과세의 힘! 소득세부터 4대보험까지 낮춘다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았는데 식대 10만 원이 비과세라면 월 190만 원만 벌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세금만 매기게 되죠.비과세 항목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소득세는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의 납부액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늘리는 것도 ‘절세 팁’으로 소개되곤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대 월 10만 원,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 원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 자녀보육 수당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식대 비과세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스냅타임>이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부양가족 없음)으로 계산해 본 결과, 연봉 2000~5000만 원 사이 근로자는 평균 1만 8800원 가량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1년으로 치면 22만원 좀 넘게 이득입니다.아직 국회에서 식대 비과세 상향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안 대로 ‘소급적용’이 된다면 밥값 부담은 조금 더 덜 수 있을 듯 합니다.
2022.07.04 I 김혜선 기자
유리자산운용, 유리타겟크루즈 주식혼합형 펀드 출시
  • 유리자산운용, 유리타겟크루즈 주식혼합형 펀드 출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유리자산운용은 4일 ‘유리타겟크루즈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사진=유리자산운용)이 상품은 10종목 내외의 국내 저평가 우량주식을 중심으로 해당 주식의 ‘변동성 트레이딩’을 통해 일정 타겟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변동성 트레이딩 전략은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략인데 이를 공모펀드에 도입했다고 할 수 있겠다.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은 큰 낙폭 이후,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기에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미국 금리인상 강도의 불확실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매우 큰 폭의 주가하락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추가적은 폭락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이렇게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추가적인 하락과 상승이 모두 제한적인 박스권 시장에서 유용한 전략이 바로 ‘변동성 트레이딩 전략’이다. ‘유리타겟크루즈펀드’는 투자되는 개별 종목별로 가격범위를 정하고 변동성으로 인한 가격범위 내에서의 등락을 활용한 매매전략을 수행한다. 또한 특정 종목이 목표범위 상단에 도달하면 지속적으로 다른 종목으로 교체되며 운용된다. 초기 주식편입비중은 약 40% 내외이며, 주가가 하락할수록 분할매수를 통해 주식을 늘리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 분할매도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다만 기존의 펀드들이 펀드매니저의 직관과 판단에 의해 주식의 매매 범위가 정해졌다면, 동 펀드는 사전에 짜여진 ‘알고리즘’을 활용해 종목별 목표수익을 달성하기 위한 기계적 매매를 수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한진규 유리자산운용 CIO(최고투자책임자)는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당분간 약세가 불가피해 보이고, 상당기간 박스권에 머무를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타겟크루즈펀드의 투자전략에 매우 유효한 시장환경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기존 ELS 투자 대비, 상당부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이 펀드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유리타겟크루즈펀드는 투자와 환매가 자유롭고, 환매시 별도의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동 펀드는 현재 신한은행PWM센터와 한국포스증권(구 펀드슈퍼마켓)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주요 은행과 증권사 등으로 판매사를 넓혀 갈 계획이다.
2022.07.04 I 이은정 기자
유안타증권, 절세형 상품 가입 이벤트
  • 유안타증권, 절세형 상품 가입 이벤트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유안타증권(003470)은 절세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유안타 LONG-RUN 절세 통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유안타 LONG-RUN 절세 상품’은 중개형 ISA, 개인형 IRP, 그리고 연금저축과 유안타 체크카드로 구성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유안타증권에서 유안타 LONG-RUN 절세 상품을 최초로 가입·발급하고 이용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만원의 현금 쿠폰을 지급한다. 중개형 ISA 계좌 개설 후 10만 원 이상 입금 시 5000원, 개인형 IRP 가입 후 10만 원 이상 납입 시 1만 원, 연금저축 개설 후 100만 원 이상 순입금 또는 자동이체 30만원 이상(자동이체 조건 월 10만 원 이상, 1년 이상 설정) 납입 시 1만원, 그리고 유안타 체크카드 발급 후 10만원 이상 이용 시 5000원의 현금 쿠폰을 제공한다.절세 상품별 가입 및 거래금액 조건 달성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현금 쿠폰을 지급하는 ‘레벨업’ 이벤트도 실시한다. 레벨1부터 레벨4까지 달성한 개수에 따라 각각 5000원, 1만 원, 1만5000만 원, 2만원의 현금 쿠폰을 제공하며, 각 절세 상품 별 레벨업 세부 조건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타사에 보유하고 있는 연금저축을 유안타증권으로 2000만원 이상 이전한 고객 중 6명을 추첨해 200만 원 상당의 삼성 TV(1명), 100만 원 상당의 5성급 호텔 숙박권(2명), 5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3명)을 증정한다. 특히 보험사의 연금보험을 이전할 경우에는 금액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유안타증권은 세제혜택을 어렵게 느끼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별 절세 혜택 요약 비교와 개인별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공제금액, 비과세 한도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세제혜택 통합 안내 및 진단’ 콘텐츠를 홈페이지 내에 제공하고 있다. 올 7월부터는 고객 맞춤형 콘텐츠로 업그레이드해 고객이 놓치고 있는 절세 혜택은 없는지 체크하고 가입이 필요한 상품은 무엇인지 등 맞춤형 절세 팁을 알려주고 있다. 전진호 디지털솔루션본부장은 “점점 낮아지는 기대수익률 때문에 이제 절세는 자산가들은 물론 초보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유안타 LONG-RUN 절세 상품을 통해 수익률 제고 기대는 물론 이벤트 혜택까지 누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안타 LONG-RUN 절세 통합 이벤트는 티레이더(HTS)와 티레이더M(MTS),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좌가 없을 경우 스마트 계좌 개설앱을 통해 지점 방문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2022.07.04 I 김겨레 기자
세계 최고 미녀 옆…송혜교 더 빛났다
  • 세계 최고 미녀 옆…송혜교 더 빛났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배우 송혜교가 파리에서의 근황을 공개했다.송혜교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파란색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송혜교가 우아한 블랙 드레스에 고가의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송혜교는 프랑스 럭셔리 주얼리 하우스 C사의 아시아 지역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동 중이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이미지앞서 송혜교 패션계 지인의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 속에는 송혜교와 다이앤 크루거가 프랑스 파리의 한 행사장에서 드레스를 입은 채 나란히 서 사진을 찍었다.2002년 영화 ‘피아노 플레이어’로 데뷔한 크루거는 영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페어웰 마이퀸’, ‘밤쉘’ 등에 출연했으며 ‘심판’으로 2017년 제70회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브래드 피트, 올랜도 블룸 등과 함께 출연한 ‘트로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세미녀를 연기한 바 있다.한편 송혜교는 김은숙 작가의 신작 ‘더 글로리’ 촬영 중이다. 작품은 건축가를 꿈꾸던 여주인공이 고등학교 시절 잔인한 학교 폭력으로 자퇴한 후 가해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 담임 교사로 부임해 벌이는 철저하고 슬픈 복수극이다.사진=송혜교 인스타그램 캡처 이미지사진=송혜교 인스타그램 캡처 이미지
2022.07.03 I 김미경 기자
KB증권, 'KB 인생 신탁' 서비스 출시
  • KB증권, 'KB 인생 신탁'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KB증권은 고객과 가족의 인생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종합재산신탁 서비스인 ‘KB 인생 신탁’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KB증권)‘KB 인생 신탁’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산관리와 함께 상속세 절세, 가족 생계 보장, 상속 분쟁 방지 등 자산 승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다.‘KB 인생 신탁’ 서비스의 특징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수탁 가능한 자산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신탁으로 위탁된 자산에 대하여 상속, 증여, 후견 등 자산승계플랜의 다양한 기능을 고객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함께 사전에 상속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전문 상담인력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부터 솔루션 제공까지 원스탑 서비스로 진행되며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대일 맞춤형 솔루션도 가능하다. 특히, 해외에 머물며 국내 부동산 관리가 어렵거나 고령이라 직접 관리가 어려운 경우 및 부동산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주요 서비스 유형으로는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재산을 물려준 이후에도 증여재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증여관리신탁, 증여세 면제 혜택을 활용해 장애인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장애인부양신탁 등이 있다. 향후에는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헬스케어신탁, 미성년과 장애인 후견을 위한 복지형 신탁 등 비금융서비스도 확장할 계획이다. 김유성 KB증권 고객자산운용센터장 상무는“고객과 가족의 인생을 끝없이 지켜드린다는 서비스 모토처럼,‘당신의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다.”며, “KB증권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더욱 많은 개인과 기업고객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신탁 서비스는 자유롭게 계약 기간을 설정하고 연장도 가능하며, 중도해지 및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 단, 개별 상품별 중도해지 제한 및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신탁 서비스의 수수료는 고객과 합의하여 징수하며,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서비스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KB증권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22.07.01 I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 순자산 4천억원 돌파
  • 미래에셋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 순자산 4천억원 돌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 순자산이 4천억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항셍테크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중 최대 규모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9일 종가 기준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 순자산은 4,341억원이다. 올해 순자산이 1,149억원 증가했다. 연초 이후 개인이 393억원 순매수 했으며, 은행(77억원), 사모(20억원) 등 기관 자금도 유입됐다.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는 중국 신성장 산업 대표 혁신기업인 항셍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항셍테크 기업들은 높은 매출 성장과 적극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첨단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장기성장 동력으로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항셍테크 기업들은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ETF 비교지수는 ‘항셍테크 지수(Hang Seng TECH Index)’로, 신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항셍지수를 보완한 지수다. 해당 지수는 홍콩증시 메인보드 상장종목 중 유동성, 섹터, 테마, 혁신기업 조건에 부합하는 시가총액 상위 30종목으로 구성되며, 대형 기업 IPO 시 10영업일 내 지수에 편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지수 구성종목에는 ‘알리바바(Alibaba Group Holding Ltd)’, ‘텐센트(Tencent Holdings Ltd)’, ‘샤오미(Xiaomi Corp)’ 등이 있다.이가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연초 이후 중국 증시는 중국의 러시아 군사 장비 지원,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봉쇄 해제,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안정 조치 발표로 반등하고 있다”며 “항셍테크 지수는 낮은 밸류에이션과 중국 정부 신성장 산업 정책 수혜로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말했다.한편,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TF는 거래세가 면제되며,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2022.06.30 I 이은정 기자
‘평당 1억’ 고급 오피스텔 누가 사나 살펴보니…
  • ‘평당 1억’ 고급 오피스텔 누가 사나 살펴보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 4월 서울 강남대로변 고급 오피스텔 ‘더 갤러리 832’ 시즌2의 펜트하우스 타입은 100억원대였으나 분양과 동시에 완판됐다. 시즌1 분양 당시도 펜트하우스 타입은 가장 먼저 계약을 완료한 바 있다. 올 초 강남구 청담동에 공급된 ‘레이어 청담’ 또한 3.3㎡당 1억 5000만원대의 고분양가에도 단기간 내 분양 물량이 모두 계약됐다.이처럼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용 3.3㎡당 1억원이 넘는 고급 오피스텔이 높은 분양가에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가 오피스텔 시장의 중심에 ‘영 리치(Young Rich)’와 자녀 증여를 목적으로 계약이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한다.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가 오피스텔 구매자가 30~40대 젊은 부자들에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통계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총 19만 3137명이었다. 2016년 7만 704명, 2017년 8만 9778명, 2018년 10만 9110명, 2019년 14만 5066명 등 최근 5년간 2.7배 수준으로 증가했다.하지만 이들의 증가만으로 고급 오피스텔 인기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인기 배경에 자산가들의 증여 열풍도 상당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최근 강남권 하이엔드 주거상품은 50대 이상 계약자도 상당수로, 이들은 주로 자녀의 거주 목적으로 계약에 나서고 있다. 부모가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거주는 자녀가 하는 형태로 앞으로 상속과 증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특히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시 주택가격은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반면 고가 오피스텔은 시세 대비 낮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만큼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또한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계약해 명의만 20대인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높지만, 계약금만 증여해 자녀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억원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부모 명의로 계약해 준공 후 대출 없이 물려주는 경우 10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최초에 자녀 이름으로 계약 시 분양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출을 활용하고 20%는 임대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실제 증여금액은 계약금 10%인 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10% 수준의 증여세만 발생하는 것이다.강남권에 있는 하이엔드 주거상품의 계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 계약자 중 40대가 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20대와 50~60대는 15%로 그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분양 관계자는 “40대 젊은 부자의 계약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미래가치를 알아본 50대 이상의 계약자가 증여를 위해 계약하는 형태도 적지 않다”며 “자녀와 함께 계약하러 온 부모들은 증여를 통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 자녀에게 임대수익도 챙겨줄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라고 말했다.
2022.06.27 I 신수정 기자
세금, 우습게 보면 안되는 이유
  • 세금, 우습게 보면 안되는 이유[김안나 변호사의 시시각각]
  • 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했다. 돈을 벌고 쓰는 사회·경제적 활동에는 언제나 세금이 따라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사업자는 사업소득세,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상속이나 증여 시 발생하는 상속·증여세, 재화나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 종류가 있다.세금이란 국가가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돈을 말한다.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뺏긴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탈세의 유혹은 여기서 시작된다.탈세란 세법규정을 위반하여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가 발각되면 본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물론,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한편 탈세 행위 중 위법성이 높은 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를 ‘조세포탈’이라고 한다. 즉 단순 탈세와 조세포탈은 형사처벌 대상이냐 여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무상 경계가 매우 모호하여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조세범처벌법은 처벌 대상인 조세포탈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장부의 작성, 다운계약서와 같은 거짓문서 작성, 거래조작, 위장사업체 설립을 통한 매출분산, 차명계좌나 차명주식의 이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를 했다고 무조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띠고 있다.세무조사 시 과세당국은 허위작성이 의심되는 서류가 나오면 대부분 조세포탈범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어 납세자는 적극적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조세포탈은 중범죄로 취급돼 생각보다 형량도 매우 높은 편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포탈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포탈 세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무기징역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국가가 탈세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려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소한 절세 꿀팁이라면 적극적으로 알아두고 활용해야겠지만 무리한 절세시도는 자칫 조세포탈범이라는 불명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획기적이면서도 안전한 ’대박 절세 방법‘은 없다.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안전하고 보수적인 처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김안나 변호사는…△사법연수원 42기 수료 △前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 본부 △前 삼정회계법인 TAX1 본부 △現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現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온라인 교육기관 패스트캠퍼스 강사
2022.06.25 I 류성 기자
'버틀러 서비스' 스타트업에 투자 활기
  • [VC’s Pick]'버틀러 서비스' 스타트업에 투자 활기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이번 주(6월 20일~24일)에는 인공지능(AI) 영어회화와 인테리어 중개, 영유아 교육,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세금을 계산해주거나 식기를 세척해주는 등 소비자 일상을 간편화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돋보였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식기 렌탈·세척 서비스 ‘뽀득’뽀득은 산업은행과 KB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닷커넥트 파트너스, 기업은행, 하나금융투자 등으로부터 33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뽀득은 2017년 8월 설립된 국내 최초의 렌탈·세척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일회용품을 다회용 식기로 대체하는 ‘뽀득 에코’와 요식 사업장에 설거지 및 식기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뽀득 비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살균 소독된 식기를 렌탈하는 ‘뽀득 키즈’ 등 3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투자사들은 뽀득의 차별화된 세척 및 렌탈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식기 렌탈·세척 사업의 핵심은 높은 생산성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그동안 대부분의 세척 및 렌탈 업체들은 일일이 육안과 수작업으로 세척상태를 점검한 만큼, 품질 관리도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뽀득은 세척 절차를 완전 자동화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했다는 평가다. 뽀득은 이번 투자금을 연구개발(R&D)과 생산설비 확충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 부동산 세금자동화 ‘아티웰스’아티웰스는 KB증권과 SJ투자파트너스, 가비아 등으로부터 21억 원 규모의 시리즈A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아티웰스는 부동산 세금계산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셀리몬’과 공인중개사 전용 프롭테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투자사들은 세금 계산 및 절세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아티웰스의 셀리몬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봤다. 아티웰스가 제공하는 양도세 중과 배제에 따른 시뮬레이션과 AI 기반의 증여 플랜, 연금 수령 플랫 추천 서비스는 자산관리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티웰스는 이번 투자로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보강과 마케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한정판 스니커즈 정보 서비스 ‘플래튼’전세계 한정판 스니커즈 발매정보를 수합해 제공하는 서비스 ‘슈프라이즈’를 운영하는 플래튼이 스프링캠프로부터 프리A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금액은 비공개이다. 투자사들은 슈프라이즈의 성장세를 높이 평가했다. 빠르고 정확하게 한정판 제품 발매 정보를 전달한 덕에 별도 마케팅 없이 40만 회원을 가입시키고, 모바일 앱도 2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플래튼은 이번 투자금으로 전 세계 150여곳의 주요 발매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악기 렌탈·교육 플랫폼 ‘문카데미’문카데미는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로부터 프리A 시리즈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금은 비공개다. 문카데미는 8년간 오프라인 국악 아카데미 아리랑스쿨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역량을 토대로 지난 2020년 설립돼 악기 렌탈·교육·커뮤니티 기반의 버티컬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는 파편화된 악기 시장을 통합한 문카데미의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있게 평가했다. 추후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확보를 통해 교육을 넘어 문화·예술계의 ‘오늘의 집’이 되고, 최종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 확장한 여가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다. 문카데미는 이번 투자 유치로 자체 기술 개발과 다양한 제휴 등을 통해 새로운 MaaS(music as a service)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AI 영유아 교육 ‘플레이태그’영유아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AI) 영상처리 스타트업 플레이태그는 슈미트와 스톤브릿지벤처스로부터 10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월 설립된 플레이태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AI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에듀-세이프 테크(Edu-Safe Tech) 스타트업이다.투자사들은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한 영유아 행동 분석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플레이태그는 이번 투자로 컴퓨터 비전 기술 기반의 영유아 행동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디지털 플랫폼·미디어 솔루션 ‘뉴 아이디’콘텐츠미디어그룹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의 첫 사내벤처인 뉴 아이디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IBK투자증권,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이수창업투자 등으로부터 13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디지털 플랫폼·미디어 솔루션 기업인 뉴 아이디의 핵심 사업은 광고 기반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로, 현재 삼성 TV 플러스, LG 채널, 아마존 프리비, 더 로쿠 채널,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플루토 TV 등 전 세계 주요 사업자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투자사들은 뉴 아이디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 회사는 실시간 스트리밍과 광고를 연동하면서 중단 없이 방송을 구현할 수 있는 특허 4건을 출원한 바 있다. 또 글로벌 서비스 시 방해 요소를 자동 제거하는 ‘인공지능(AI) 포스트 프로덕션(화질 개선, 특정 음원·이미지 제거)’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다. 뉴 아이디는 이번 투자금으로 콘텐츠 스트리밍과 AI 미디어 솔루션, 시청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별 기술 개발과 운영 조직을 강화할 예정이다.◇ AI 음성인식 영어회화 ‘스픽’스픽은 파운더스 펀드와 코슬라 벤처스, 저스틴 마틴, 샘 알트만(OpenAI CEO), 라치 그룸, 조쉬 버클리 등으로부터 250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픽은 영어회화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AI음성인식 기반 영어스피킹 앱이다. 투자사들은 스픽의 성장세를 높이 평가했다. 실제 회사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배 성장했고, 누적 앱 다운로드 수도 올 6월 기준 180만을 기록했다. 스픽은 이번 투자금으로 AI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022.06.25 I 김연지 기자
사업 양도·양수 때 세금폭탄 안맞으려면
  • [절세비법]사업 양도·양수 때 세금폭탄 안맞으려면
  • [박재석 세무사] 부동산(상가)임대업을 10년째 영위해오던 A씨는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B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B씨는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돼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A씨에게 제시했습니다. A씨도 그 제안을 수락해 포괄 양도·양수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해당 건물의 매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세무서에서 A씨에게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은 포괄 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B씨가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승계해 영위하고 있지만 승계 당시 해당 건물의 공실 부분에 B씨가 또다른 개인사업(음식점)을 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A씨는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돼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위의 사례처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특히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돼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자는 양수자로부터 매매금액 중 건물분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양수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양수자도 환급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포괄양도·양수로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사례처럼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포괄 양도 양수로 봅니다.중요한 것은 사업의 승계 당시 시점입니다. 양도자의 사업을 승계받은 이후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의 경우 워낙 사례가 다양하다 보니 국세청 예규나 해석이 많고 복잡해 실제로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포괄양도·양수인줄 알고 신고했다가 이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 사업 양수자 대리납부라는 제도를 활용 할수도 있는데요. 사업 양수자 대리납부란 사업의 양수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양도자를 대신해 납부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양수자 대리납부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던 안하던 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2.06.25 I 신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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