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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프라퍼티 포럼, 삼일절 메타버스 공간서 발대식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메타버스 대표 기업, 프롭테크 스타트업, ICT 관련 기업, 방송 및 콘텐츠 전문가, 지역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 33인으로 구성된 ‘메타프라퍼티 포럼’이 지난 1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행사에는 메타프로퍼티 포럼을 최초 기획하고 출범까지의 과정을 준비해온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와 윤나겸 절세TV 대표, 박용호 건축공학박사, 이대영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장, 고상철 미스터홈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발대식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 진행되어 주목을 끌었다. 발대식 순서는 본 행사에 앞서 포럼 선언식과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에 이어 ‘메타프라퍼티 독립선언문’을 낭독 후 참가자들의 스마트폰 태극기 게양과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대영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가상과 현실의 공존, 인간과 로봇의 공생, 실문자산과 디지털 NFT의 공진 등 새로운 물결로 인해 메타한류문명이 발화될 시점이다.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또 하나의 신대륙인 메타버스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메타세상의 개척자들이 모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할 것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에서는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가 ‘메타버스 시대의 부동산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메타노믹스 생태계 환경에서 전통적인 부동산 비즈니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협회 회원들은 이번 발대식에서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했다. 더불어 앞으로 메타프로퍼티 포럼이 NFT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의 최신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사 간의 협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 "물적분할 금지법은 땜질 처방…증권거래세 폐지 준비단계 필요"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인적·물적 분할 결정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은 또 다른 규제 회피를 야기하고 상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이 물적 분할을 제한하고자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상법 상에 회사의 이사가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그는 또 윤석열 후보 측이 주장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굴려 큰 이익을 내는 소수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인데 이어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도 “거래세에 포함돼 있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세수 감소를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 뒤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함께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며 단계적 조치를 예고했다. 다음은 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윤석열 후보가 애초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고 했을 때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양도세 도입 시 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맞는데.△물론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게 맞다. 그러나 문제는 작년에 증권거래세가 14조원 이상 걷혔는데, 그 중 5조원 정도가 농특세였다. 농특세는 농특기금 재원으로, 그 돈으로 농어촌을 지원하는 50여가지 사업을 한다. 이 재원을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 뒤에 농특세와 함께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 다음 정부가 당선되고 나면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거래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자 한다. 윤 후보 측은 애초에 농특세 고민 없이 증권거래세를 없애겠다고 했으니, 나중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제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양도세 폐지 근거가 개미투자자들이 원해서라고 했는데, 윤 후보에게 개미투자자는 재벌 총수 정도인 것 같다. 양도세는 1년 간 5000만원까지는 소득 공제해주고 투자 손실도 5년간 이월공제하는 등 제도 설계 때부터 세금을 내는 투자자가 많지 않도록 짠 것이다. 가뜩이나 과세 대상자가 얼마 안 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마저 없애게 되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해 이익을 내는 소수의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로 키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재벌 총수들이 상속세 재원으로 이 주식을 팔고자 하는데, 양도세를 없앤다면 이들의 상속과정에서 절세를 도와주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자본시장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우리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는 세금 때문이 아니다. 바로 낙후된 지배구조와 시장 불공정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결국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주가 조작 등을 엄단하고 신속 수사하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 부분은 시장뿐 아니라 기업 문제도 함께 봐야 하는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하다. 이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사들이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 이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에선 신라젠,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등 횡령이나 배임으로 소액주주 피해가 늘고 있다.△상장사라면 그에 걸맞는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며, 상장사 이사들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책임을 갖고 있다. 이사회는 경영진의 모든 활동을 내부에서 감시 감독해야 하는데, 독립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고 경영진과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 다시 한번 지배구조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해 왔지만 내부통제까지는 다 해결하지 못했다. 이 참에 내부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손해를 본 주주들이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거나 분식회계 시 임원과 회사를 대상으로 증권집단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도상 제약으로 인해 사후 피해구제가 안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최근 박주민 의원이 기업 인적 및 물적 분할 결정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지배주주 다수결 동의(MoM)제도인데, 이 부분은 항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기업의 경영권 인수나 분할 합병 과정에서 지배주주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들의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이처럼 상법을 개별 사안별로 보완하는 방법론적 접근만 한다면 또 다른 규제 회피만 낳을 수 있을 수 있고 법도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사회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명확한 규정을 상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해야 하고, 회사와 이사 이익을 충돌될 때 회사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는 충실 의무를 갖고 있다. 다만 상법에 ‘이사는 정관과 법령에 따라 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고만 돼 있다 보니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보게 한 물적분할과 쪼개기 상장도 회사를 위해 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애초에 법리 도입 취지를 살려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면 그렇게 보지 않았을 테지만 말이다. 회사는 손해가 없지만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에 어느 한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야 한다. 이사가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현 정부가 시장을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반성에서 출발해 차기 정부는 이를 교정하면서 시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은 떼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 가상자산 거래를 막겠다고 하면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화마저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을 조화롭게 가져가려고 한다. 일단 블록체인 기술 진흥은 국가가 손대지 말자는 쪽이다. 시장을 그냥 두면 기술 발전이 잘 일어난다. 오히려 가상자산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를 허용하고자 한다. 또 가상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범죄나 불법에서 보호할 수 있느냐도 고민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기를 걸러내기 위해 상장과정에서의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향후 기술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공시 등에 주력하고자 한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개별 코인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나 금융상품 등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탈세→실종설' 中 스타 판빙빙, '인사이더' 카메오 출연…"촬영 완료" [공식]
- 판빙빙.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한때 탈세 및 실종설, 감금설 등에 휩싸였던 중화권 톱배우 판빙빙이 강하늘, 이유영이 주연을 맡은 JTBC 새 드라마 ‘인사이더’에 카메오로 출연한다. 판빙빙이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국내는 물론 중화권 현지 매체들의 관심도 뜨겁다. JTBC ‘인사이더’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에 “판빙빙이 ‘인사이더’에 특별출연하는 것이 맞고, 현재는 이미 촬영을 완료했다”며 “판빙빙이 맡은 캐릭터 소개 등 구체적 내용은 드라마 전개상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판빙빙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중화권 대표 톱스타로, 탈세 논란으로 중국 내 큰 파문을 일으키며 각종 의혹 및 루머에 시달렸던 인물이다. 그의 내한 및 국내 드라마 출연 자체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그의 출연 소식에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그가 갑자기 한국 드라마에 깜짝 출연한 이유나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인사이더’는 잠입 수사 중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연수생 김요한(강하늘 분)이 빼앗긴 운명의 패를 거머쥐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액션 서스펜스다. 강하늘, 이유영이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았으며 올 하반기 중 방송될 예정이다. 판빙빙은 지난 1998년 인기를 끈 드라마 ‘황제의 딸’을 통해 연기자로 데뷔했다. 빼어난 절세 미모와 연기력으로 이후 ‘평종협영록’, ‘무미랑전기’를 비롯해 영화 ‘휴대폰’, ‘엑스맨 :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등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났다. 그러다 지난 2018년 탈세 논란으로 인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다. 현지 매체 보도들에 따르면 그는 탈세로 중국 세무국으로부터 총 8억 8000만 위안(한화 약 1509억 원)의 벌금을 명령 받고,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기를 가졌다. 이후 그의 근황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면서 중국 정부로부터 감금된 게 아니냐는 소문이 불거졌고, 급기야 그가 이미 사망 또는 실종됐다는 괴담이 확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9일 한국에서 개봉한 할리우드 액션 영화 ‘355’로 복귀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다만 아직까지 중국 현지 활동을 재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 미래에셋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2조원 돌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17일 종가 기준 순자산이 2조 527억원으로, 북미주식형 ETF 중 가장 크다. 2010년에 상장한 해당 ETF는 2019년말 순자산이 773억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말 5815억원, 2021년말 1조 8837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에만 개인이 1548억원 순매수하며 순자산이 1690억원 증가했다.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4차 산업혁명 수혜가 예상되는 미국 나스닥에 투자한다. 나스닥은 미국 3대 지수 중 가장 성장성에 집중할 수 있는 지수로,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ETF 기초지수는 ‘NASDAQ 100’ 지수다. 해당 지수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미국 및 글로벌 기업들 100종목으로 구성된다.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신, 생명공학 등의 업종대표주로 구성되며, 금융회사는 편입되지 않는다.NASDAQ 100 지수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메타(구 페이스북) 등이 포함됐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2월 MANTA에 해당하는 5종목(MS, Apple, NVIDIA, TESLA, Alphabet)이 2021년 4월 이후 S&P500 지수 상승분 중 절반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기초지수 추종을 위해 지수 구성종목 전체를 편입하는 완전복제전략으로 운용된다.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아 ‘Invesco QQQ ETF(QQQ)’와 성과가 비슷하지만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총보수가 연 0.07%로 QQQ(연 0.20%)보다 저렴하다. 현재 국내 상장 ETF는 배당소득세가,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동일하게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돼 투자 시 과세에 유의해야 한다.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TF는 거래세가 면제되며,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 사업노트, 앱 출시 1주년 기념 감사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영지원 토탈 플랫폼 사업노트는 오늘(7일)부터 25일까지 앱 출시 1주년 기념 감사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제공=사업노트)사업노트 유저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2022년 사업왕 콘테스트’를 통한 퀴즈 참여 및 SNS 공유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일러, 다이슨에어랩, 에어팟과 함께 비스트로피자 교환권 및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사업노트는 세무, 노무서비스 및 법률자문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휴대폰만 있으면 사업자들이 간편하고 쉽게 세무관련 뿐만 아니라 노무 관련된 업무도 손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이외에도 세무기장서비스, 노무관련 서비스, 직원 4대 보험, 연말정산 서비스와 절세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자 관련 서류신청, 정책 지원금 안내서비스까지 사업 전반적인 종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월 매출 결산서 제공 등으로 매출 및 지출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인건비, 공과금, 매입액 등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사업노트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1인 사업자나 초보 사업자는 매출 하락으로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혼자서 세금문제와 노무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업노트는 전문화 지식을 갖춘 사업노트 직원이 실시간 채널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자료 누락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기고]‘아파트값 10억 훌쩍...’상속보험에 관심가져야할 때
- [강수남 교보생명 대화FP지점 FP] 과거 상속세는 일부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상속을 고민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통상 보유자산 규모가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 대상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1억원에 이른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시 10%의 최소세율이, 30억원 초과 시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3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50%의 세율이 적용돼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상속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경우 유동성 문제로 납부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인해 사전 준비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상당한 자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따라서 상속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속세 부담을 더는 대표적인 방법은 사전증여를 활용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면 사망시점에 보유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증여재산은 10년을 합산해 배우자 최대 6억 원, 자녀 최대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이 경과하면 다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체계적인 증여플랜을 세워 10년마다 증여하면 효과적이다.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10~50%)이 동일하지만, 모든 재산이 이전되는 상속과 달리 증여는 원하는 일부 재산만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증여자의 나이가 많다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세대를 거쳐야 할 증여·상속세를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에 용이하다. 특히 부동산 자산은 취득세를 한 번만 내면 돼 절세에 더욱 효과적이다. 다만 세대생략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세율보다 30%(미성년 손주에 증여가액 20억원 이상 증여 시 40%)가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므로 무엇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우선 상속형 연금보험을 통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상속형 연금보험은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고, 사망하면 일시금을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상품이다. 본인은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에 활용할 수 있고, 상속인은 일시금을 상속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또한 저축성보험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비과세 한도는 일시납 보험료 1억원 또는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상속인에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망보험금의 형태로 일시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금 상속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종신보험 활용도 좋다. 종신보험은 예·적금 등과 달리 선취자산으로 가입과 동시에 정해진 보장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부동산, 주식 등 실물자산처럼 가격 하락이나 급매에 따른 손실 등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납부재원으로 준비하기엔 최적의 자산이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가 실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경우 사전증여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수익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어 향후 상속재산 분배로 인한 자녀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끝으로 상속과 관련해 보험을 활용할 때는 계약관계자나 자금 출처 등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플랜을 세운다면 상속세 재원확보는 물론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신고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업·병의원 등 개인사업자 149만명의 사업장 현황 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5% 인상 등 요건이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사진=이미지투데이)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자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이다. 국세청은 이달 19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매출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학원업·대부업·의료업 등은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사업장 현황신고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유의할 사항이 있다.우선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020년 귀속시 1.8%에서 1.2%로 낮아졌다.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세무서·지자체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공동소유주택 소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지분율이 30%를 초과한다면 주택수에 가산될 수 있다.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 0.5%인 가산세를 부담한다.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모바일앱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는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하고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 상황, 신고 누락 사례도 안내한다.홈택스와 모바일에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고하도록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도 게시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황신고 후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국세청 모바일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이미지=국세청)
- '증여' 물결 끝나가나...작년 하반기 14만여명 기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021년 하반기 전국 부동산 수증인은 총 14만 3954명으로 2014년 상반기 13만 724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증인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부동산 수증인 반기별 추이17일 직방이 2021년 지역과 연령별 부동산 수증자의 움직임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23만 3114명에 비해 38.2%, 2021년 상반기 20만 5793명에 비해 30.0% 줄어들었다.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반기 평균인 15만 1374명보다도 적은 수증인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증여 추세는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2021년 하반기 연령별 수증인은 40세미만 3만 6901명, 40~59세 6만 9544명, 60세이상 3만 7503명으로 조사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수증인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2010년 통계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60세이상 수증인이 40세미만 수증인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수도권 중심으로 증여 받았던 40세미만 수증의 특징을 감안하면, 수도권 부동산 증여 비중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하반기 대비 40세미만 수증인은 42.8%, 40~59세 수증인 42.4%, 60세이상 수증인 21.5% 감소했다. 2021년 하반기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수증인은 모두 크게 감소했다. 2021년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 수증인은 2020년 하반기 7만 6010명에서 50.1% 줄어든 3만 7922명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수증인은 2020년 하반기 15만 7104명에서 2021년 하반기 10만 6032명으로 32.5%감소해 수도권에 비해 감소폭이 작았다. 수도권 부동산 수증인은 2021년 하반기 40세미만 1만 3466명, 40~59세 1만 6732명, 60세이상 772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하반기 대비 40세미만은 53.5% 줄어들었고, 40~59세 50.6%, 60세이상 41.6% 줄어들었다. 수도권 부동산 연령별 수증인 반기별 추이지방 부동산 수증인은 2021년 하반기 40세미만 2만 3435명, 40~59세 5만 2812명, 60세이상 2만 9779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60세이상 수증인이 40세미만 수증인 보다 많은 현상이 2021년 상반기에 이어 계속 이어졌다. 2020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40세미만은 34.1% 줄어들었고, 40~59세 39.3%, 60세이상 13.9% 감소해 60세이상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0년과 2021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컸던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고 증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2021년 하반기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줄어들었다. 특히 40세미만의 청장년층 수증인이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자녀세대로의 부동산 증여가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직방은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던 보유자들이 일정부분 증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2년 대선에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공약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절세 등의 목적으로 증여가 다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