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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IC2024]대체투자 인사이트 교류 '만남의 광장'…380여명 모였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박미경, 박소영, 송재민 기자] “사전 등록 인원이 350명이 넘는다는 점이 놀랍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대체투자에 대해 논의해보는 토론의 장이 열려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는 국내외 투자시장 전문가들의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 380여명이 모인 이날 행사는 오전부터 대체투자 시장 전문가들과 대형 투자자(LP), 운용사(GP) 관계자들로 북적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를 찾은 참석자들이 입장을 하고 있다. ‘2024 GAIC’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시작 전 VIP 티타임에서는 곽재선 KG그룹 회장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훈 한국투자공사(KIC) 부사장 겸 최고투자책임자(CIO), 안효준 KPMG 고문 등 국내 연기금·은행·보험 등 대형 LP와 해외 GP들이 모여 환담을 나눴다. LP는 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출자자를 말한다. 투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진다고 해서 유한책임투자자라고 하며, 순수하게 투자만 하고 수익을 받아가는 사람이다.GP는 펀드를 운용하는 팀이나 업무집행조합원을 말한다. LP가 자금을 출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나 투자조합의 출자자 중 무한책임을 가진 조합원이 대표적이다.한지은 콜러캐피탈 부장은 “최근 투자 시장에서 가장 떠오르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세션들이 분배돼 있어 통찰(인사이트)을 얻기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이번 GAIC2024는 인공지능(AI)부터 사모대출, 중동 오일머니 등 여러 대체투자 관련 현황을 다루는 만큼 참석자들의 관심사도 다양했다. 특히 AI를 주제로 한 ‘AI와 헬스케어…변혁의 시기, 변화를 주도하라’ 세션에 대한 호평이 잇따랐다.김영한 BCC글로벌 사업개발팀 이사는 행사에 앞서 “행사의 첫 번째 세션인 AI 관련 주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며 “AI가 만들어내는 변화 속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 업계는 최근 사모대출에 대한 관심이 큰데 관련 세션을 통해 업계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장혁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현재 개인적으로 AI 관련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도 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바라보는 AI 산업의 변화 등 현안에 대해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투자전략을 교류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장이었다고 평가했다.김석범 JSG 인베스트먼트 부사장은 “GAIC의 장점은 업계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이데일리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덕에 네트워킹에 도움을 받았다”고 호평했다. 이어 김 부사장은 “특히 오전에 있었던 AI 세션이 인상 깊었다”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 산업군이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비즈니스인 만큼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한 영역이라고 본다”고 짚었다.컨퍼런스의 네 번째 세션에 해당하는 ‘오일머니에서 찾는 기회:조달과 투자’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모하메드 알마리 아부다비 통계청 이사 대우는 “아랍에미리트(UAE)와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달 말 UAE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투자나 기업 간 협력을 논의할 전망이라서 UAE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대체투자 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관심이 있어서 방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학교 그만 둔 이유 1위 ‘심리적 이유’…10명 중 6명 “후회 안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정신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은 부모의 권유로 홈스쿨링이나 대안교육 참여하기 위해서가 주된 이유였다. 또 이들 청소년 10명 중 약 6명은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는 9일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28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2.2%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20.8%, 초등학교 17.0%였다. 중고등학교 중단 비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초등학교 중단 비율은 2023년 17%로 2015년(5.6%)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인포그래픽(사진=여성가족부)학교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정신적인 문제’(31.4%)였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비율은 37.9%로 가장 높았다. 2021년 시행된 직전 조사에서는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학교를 떠났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61.3%가량이 ‘부모님의 권유’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음주율은 직전 조사보다 감소했다.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19.3%, 21.2%로 2021년보다 8.8%포인트, 7.5%포인트 줄었다. 마약류 약물 복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0%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추가된 ‘이용 경험 장소’에 대한 물음엔 멀티방·룸카페(16%)가 가장 높았다. 일반 숙박업소와 무인숙박업소를 이용한 비율도 14.8%, 7.8%로 조사됐다.은둔 경험헤 대한 항목에 학교 밖 청소년 중 과반수 이상(57.1%)은 ‘없다’고 답했다.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개월 미만(21.9%), 1개월 이상~3개월 미만(10.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6개월 이상의 은둔 청소년도 6.4%로 나타났다. 은둔 주요 계기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28.6%),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24.9%),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13.7%),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9.6%)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10명 중 약 6명은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이 비율은 2015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자유시간 증가(74.5%)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67.9%), 학업스트레스(39.6%)와 학교규칙·통제(24.1%)에서 벗어난 것 순으로 답했다. 학교를 그만둔 뒤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선입견 편견 무시(26.2%), 친구 만들기 어려움(25%), 의욕없음(24.2%)가 비등하게 나타났다.아울러 이들은 교통비 지원, 청소년 활동 바우처, 진학정보 제공, 검정고시 준비지원, 진로탐색 체험 순으로 정부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여가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맞춤형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수요 대응도강화하겠다”고 했다.
-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관련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구정 연휴 전 가진 KBS 대담 때와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해(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총리 부처로 신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먼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뜻으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특히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규제 완화·반도체 규제 해제…금투세 폐지 협조 당부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밝혔다.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한미 관계에 일대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으로 규정하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공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밖에 민생토론회와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며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 쓰리에이로직스, 산업부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근거리 무선 통신(NFC·Near Field Communication) 분야 팹리스 기업 쓰리에이로직스가 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4기 ‘소부장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쓰리에이로직스 CI (사진=쓰리에이로직스)소부장 으뜸기업은 지난 2020년 4월 전면 개편된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핵심 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이거나 핵심 전략기술과 관련된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총 3개 기수에서 66곳의 기업이 선정됐으며 평균 100억원 내외의 R&D 사업 연구개발 자금이 지원된다.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등 7개 분야 20여개 기업을 선정하는 ‘소부장 으뜸기업 4기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쓰리에이로직스는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소부장 으뜸기업 지위를 획득했으며 앞으로 5년간 R&D 지원사업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밀착 지원을 받게 된다. 쓰리에이로직스는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근거리 무선통신용 시스템 반도체 칩 개발에 주력해왔으며 국내 최초의 NFC 리더 칩, NFC 태그 칩 자체 개발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이 밖에도 쓰리에이로직스는 자동차용 NFC 리더 칩을 개발해 AEC-Q100 인증과 NFC Forum의 Digital Key 2.0 인증을 받았고, 2022년부터 주요 완성차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또 정품인증용 NFC 태그 칩은 화장품 업체에 정품 인증용으로 공급하고 있다.현재 쓰리에이로직스는 국내 디지털 도어락, 출입통제기 시장과 전자가격표시기 분야의 NFC 칩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글로벌 경쟁사들의 수입 대체재로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천성훈 쓰리에이로직스 부사장은 “소부장 강소기업 100, 글로벌 스타팹리스 30 선정에 이어 이번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으로 쓰리에이로직스의 우수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을 통해 NFC SoC(System on Chip) 분야 글로벌 팹리스 기업으로의 성장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밤 8시까지 사고 판다…12시간 주식 거래 도입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거래 수수료도 최대 40% 줄어든다. 정부가 70년 만에 한국거래소 독점 구조 시대를 마감하고 거래소 복수 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여파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한국증권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국내 1호 ATS이자 한국거래소에 이은 제2의 주식거래플랫폼으로 작년 7월 금융위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ATS 운영방안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부터 8시50분의 프리 마켓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의 애프터 마켓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보다 5시간30분 늘어난 12시간이 된다. 새로운 호가도 도입된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를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방침이다. 관련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도 시행된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전산시스템(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등을 구축한다.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돼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거래 시간 중에만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모두 동일하다. 넥스트레이드는 상장 ETF, ETN도 ATS에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추가 인가를 취득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미국 65개사, 유럽연합 142개사, 일본 3개사 등 이미 해외 주요국은 ATS가 도입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ATS 도입을 위한 법규 개정이나 거래소 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가급적 금년 하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올 하반기 시범운영, 내년 3월 오픈을 목표로 한 서비스 시작은 70년 만에 한국거래소 독점 구조가 깨지는 신호”라며 “2차선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하면 사람의 운전·생활·문화가 변화하듯 넥스트레이드 등장은 자본시장이 변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넥스트레이드)(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넥스트레이드)(자료=넥스트레이드)(자료=넥스트레이드)
- 문체부, 디지털로 K컬처 강화…98개 과제에 5197억원 투입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9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디지털기반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향유, 행정혁신을 위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사진=문체부)‘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은 문체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023~2025)의 연도별 실행계획이다.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컬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계획이다.올해 시행계획에서는 총 98개 과제에 5197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K컬처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컬처 산업K컬처 산업이 디지털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와 기술 분야 융·복합 창의인재와 기업을 육성한다.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자원의 개방을 확대한다. 초거대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창·제작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한국어 말뭉치 구축, 문화데이터 광장 운영 △문화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 가상공연 및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 환경구축 기술연구 등을 추진한다.◇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K컬처새로운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가상 실감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문화향유를 위한 플랫폼 확산을 위해 대국민문화정보포털(문화포털) 고도화, 국립 문화시설 관람 예약 및 도서 상호이용 등 문화 디지털 서비스 개방 △문화시설의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 조성,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실감형 융·복합 공연 제작 △소통·이동 제약 없는 디지털 문화 환경 조성 위해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구축, 장애인 전자책 뷰어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개선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분야와 서비스 등장에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문화자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 추진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축한다.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적극 행정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자동화 기반 지능형 보안 관제 시스템 고도화, 문화 디지털 자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점검 강화 △효율적인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기반 외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반 문화행정 효율화,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RPA) 도입 확대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지원을 위한 문화디지털협의회와 디지털통합지원센터 운영,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토론회(포럼),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다.한눈에 보는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사진=문체부)◇문체부,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문체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신기술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5~7월)과 ‘2024년 문화디지털혁신포럼’(11월) 등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행사도 개최해 문화 디지털의 필요성과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전 차관은 “디지털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도입을 넘어 우리 문화의 본질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모든 세대가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K컬처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등 문화 전반에 디지털혁신 일상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세무사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쾌거'
-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 두 번째)와 구재이(세 번째)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세무사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사라진다.한국세무사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는 2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이중부담이며 △보수총액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15%에 달하는 미신고율로 실효성이 없고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맡아 1만6000명의 세무사들은 매년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세무사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등 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846호, 2021.10.15.)이 제출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했다.특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김민석 의원(민주당, 영등포구을),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강선우 의원(민주당, 강서구갑)이 나서 복지부와 공단에 입법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복지부와 국세청은 재정손실 및 방대한 자료 제공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지만 세무사회의 대안 제시에 의해 이번 결과에 이렀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이 공단에 건강보험 정산용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직접 요청했고, 김 청장은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다.세무사회가 주도한 보수총액신고 폐지 활동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공조로 복지부는 사업자가 매년 7월과 1월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해 전산화 테스트까지 마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이번 폐지 입법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00만 사업자들은 업무부담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보수총액신고 누락액 약 1350억원의 정산지연 손실을 막게 됐다.구 회장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세무사회 주도로 폐지돼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며 “김창기 청장을 비롯해 국민과 기업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해준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입법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의원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손경식 회장 “글로벌 ESG 통상규제, 민관 힘 합쳐 전략적 대응해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전 세계 경제 블록화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한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손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ESG 경영위원회는 손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ESG 협의체다.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글로벌 ESG 통상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손 회장은 “ESG 통상규제는 곧바로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업종과 연관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스스로 ESG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산업 구조와 법제 환경이 달라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회의에서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에 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연합(EU) 국가와 정부간 협의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총)현재 국내 기업이 주시하고 있는 ESG 통상규제는 대부분 EU 발이다. EU가 수입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따져 EU 역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전 세계 순매출이 연간 4억5000유로를 넘는 EU 역내외 기업이 자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비롯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도 애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경영위원회 위원들이 EU의 공급망 실사·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한 이유다.또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ESG 전문 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도 논의됐다.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與, 尹 기자회견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협치·소통·미래 나아가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며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노동,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실시한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향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거듭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서로 간 입장 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의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며 “이제는 갈등이 아닌 협치, 정쟁이 아닌 소통,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앞엔 민생 경제 회복과 경제 활로 개척, 약자 중심의 복지 정책 확대, 외교·안보 문제, 물가·부동산 정책 등 의제가 산적해있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 과제, 저출생·지방소멸의 해법 등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업이 놓여있다”며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의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성의 등을 먹고사는 것이 협치’ 발언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협치’에 정부·여당이 먼저 나서겠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