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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931건

  • 서울뉴타운내 존치지역 건축제한 풀린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뉴타운지구내 장기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존치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원할 경우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토록 건축허가 제한이 풀린다.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는 존치지역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지구 휴먼타운 조성사업지로 우선적으로 선정된다.서울시는 뉴타운지구 지정이후 현재까지 5~8년 동안 건축허가제한을 받아온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는 2002년 길음 등 시범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작년 4월까지 총 26곳의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했다. 이중 노후도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 전체 뉴타운지구 24.0㎢의 33.8%인 8.1㎢에 달한다.존치지역은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이들 구역의 저층주거지 2.3㎢가 뉴타운지구 지정이후 현재까지 5~8년간 최소한의 건축행위만 허용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까지 기약없이 신·증축 등 건축행위는 제한받아 왔다.이번에 건축허가 제한 해제가 검토되는 대상은 서울시 뉴타운지구내 대부분 존치지역으로 약 30개구역, 2.1㎢ 규모다. 주거지형 뉴타운 최소면적이 50만㎡임을 감안할 때, 뉴타운 4개지구에 해당하는 규모에 달한다.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대도 감소함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의 장기화에 대한 불만이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이어져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요구 등으로 표출돼 왔다"면서 "존치지역내 주민들이 동의하면 건축허가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 중 건축허가제한 해제지역은 최우선적으로 휴먼타운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시가 추진중인 `휴먼타운(Seoul Human Town)`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의 장점과 골목길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저층주택의 장점이 하나로 통합된 신개념 저층주거지로 내년부터는 뉴타운지구에서도 조성될 계획이다.
2011.01.04 I 이진철 기자
  • 상봉역 인근에 아파트 480가구 건립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상봉역 인근 단독주택지가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480가구가 새롭게 들어선다.서울시는 중랑구 상봉동 314-1번지 일대 단독주택지 3만2143㎡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30일 상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상봉1구역은 용적률 245% 이하를 적용해 최고 21층 높이 8개동 480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60㎡이하 소형아파트는 10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상봉1구역은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 지난 21일 개통한 경춘선 상봉역에 인접한 역세권이다. 단지설계는 주변 공동주택 단지와 어우러지도록 아파트를 탑상형으로 배치해 경관조망권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다양한 높이의 스카이라인을 갖춘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상봉1구역은 현재 노후·불량주택지가 많아 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고 주변으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중화뉴타운이 계획돼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구역지정 결정을 통해 불합리한 도로체계가 개선되고, 다양한 주택형태 도입으로 이 일대가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상봉1구역은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14년 완공될 예정이다.
2010.12.30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경제자유구역 12곳 해제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다음은 2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 원자재값 고공행진에 힘없는 中企만 속탄다 - 내년에 뜰 차세대CEO 1위 신형성 티켓몬스터 대표 - 교과부, ‘체벌 전면금지’ 완화키로 - 4가구중 1가구는 독신생활 - 경제자유구역 12곳 해제 ▲경제·종합 - ‘미네르바’ 기소 전기통신법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 암환자 60%가 5년이상 생존 - 운전면허 기능시험 이르면 내달 폐지 - 구제역 충청까지 상륙 - 금감원 ‘불법 투자자문’ 100건 적발 - 나홀로가구 400만 돌파..수도권 인구 50% 시대 - 분당 타임브릿지가 타워팰리스 제쳤다..국세청, 기준시가 발표 -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글로벌 기업과 실적비교 - 국가자산 700조 넘어 - 메밀·홍삼등 23개 농산물 특별관세 ▲국제 - 차이나머니 이젠 월가부동산 ‘쇼핑’..日기업 M&A·주식매입도 크게 늘려 - 호주 증권거래소 싱가포르에 매각..국민 66% 반대로 진통 - 일본은 해외 천연자원 ‘포식’ - 베이징市 내년 최저임금 21% 인상 - 인류기원은 중동? 40만년전 추정 치아 이스라엘서 발견 - 美경제에 베이비부머 은퇴 그림자 - 미국 북동부 60년만의 최악 폭설 - 맥도널드 30분기연속 매출증가 비결은 - 룰라 “2014년 대선 출마 안해” - 美휘발유값 2년내 60% 오른다 ▲금융·재테크 - 국민銀, 통합 후 최대규모 지점·부서장 701명 인사 - 금융위, 자동차보험 개선안 오늘 발표 - 원화값 오를땐 송금 늦추고 달러 분할매수 - 소액 연체 불이익 기간 2년 줄어든다 ▲기업과증권 - 현대차 임원 309명 승진 - ‘홍일점’ 캐피탈 백수정씨 39세에 임원 - 부쩍큰 롯데, 올 매출 29%늘어 61조 - LG 내년 해외서 123조 번다 - 주인바뀐 SK가스 ‘뒤숭숭’ - 갤럭시S 올해 가장 성공한 휴대폰 - 포스코 세 차례 공정거래 AA등급 ▲모바일 - 원조SNS 싸이월드의 반격 - LG유플러스 어떡해..방통위, 2013년부터 3위 사업자 혜택 폐지 - 클라우드 컴퓨팅 大戰..델·KT·BMC등 글로벌 M&A 잇따라 - T스토어 다운로드 1억 돌파 ▲부동산 - 분양권 전매제한 없어도 안팔려..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예외 적용해도 ‘고전’ - 불광동에 생태습지공원 조성 - 탄력받는 광명시 뉴타운 - 은평구 오피스텔 ‘알짜’ - 가스공사·광물공사·항만공사등 6곳..해외건설업 신고대상서 제외 ◇ 서울경제신문 ▲1면 - 강남 아파트 경매 고가 낙찰 잇달아 - 中 진출기업 고임금 폭탄 "이젠 남미로 가야 할 판" - 공무원 개방형 직위 과장급까지 확대한다 - 현대차, 309명 사상최대 임원인사 - 日, 中제품 400여개 특혜관세 제외 ▲종합 - 새해 골프장 42곳 또 개장 - "전자무역 도입으로 年 6조 비용 절감" - 49조 투입 원전등 발전소 48기 짓는다 - "저축銀 부실 막자" 정부, 예보기금 공동계정 신설 논란 - 동·서해안 50조 투입 관광·산업벨트 만든다 - 여의도 11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 가장 비싼 상가 동대문종합상가 D동 - 공공기관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해 평가 - `1인 가구` 400만 넘어서 ▲中 희토류거점 바오터우를 가다 - "첨단기술 갖고와 中과 상생하라"..신소재 시장 선점 야심 ▲정치 - 여야 대권 잠룡들 발 묶여 `속앓이` - MB 집권 4년차는 `공정한 정부`? - "인플레·공공부문 부실 미리 대비해야" ▲금융 - 20만명 `햇살` `미소` 품었다 - 국민銀 "6개월마다 실적 평가" - 내부자 신고제 도입, 은행권 "글쎄요" ▲국제 - 日, 글로벌 자원확보 공격 행보 - 美 연말 소비 5년來 최대폭 늘어 - `월가 양심`도 돈 앞에선 동료도 없어 ▲산업 - 그린카 기술 개발·글로벌 판매체제 강화 - LG "내년 사상최대 156조 매출 달성" -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사업 진출 - 내년 스마트폰 판매 최소 2배 늘린다 - SK텔레콤 T스토어 다운로드 1억건 돌파 - H케어, 미용기기 시장 새강자로 - 여성들 창업 바람 거세다 - 올 최고 협동조합에 `전기공업협동조합` - "가맹 사업 내실화 계기 삼아야" - 대형마트·백화점 식품관 고급화 전략 눈길 ▲증권 - 건설주 `부양책 보양`에 원기 회복 - 실권주 성공적 매각완료 현대상선 2%이상 올라 - "업황개선 기대" 반도체주 급등 - "고객·회사중 누가 내야하나" 혼란 - "무등록·무인가 투자사 조심하세요" - 신성장동력 있으면 적자기업도 상장 가능 ▲사회 - 구제역 비상에 AI까지..방역 최악의 겨울 - 구제역등 가축전염병도 재난기금 활용해 피해 신속 복구 - 내일까지 雪雪 긴다 - "자율고에 학생 선발권 부여" - 세밑 우위 녹이는 `트윗 기부` 열기 ▲전국 -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 장기화 되나 - 울산시 반부패·청렴대책 결국 공염불? ▲부동산 - 망원·당산일대 부동산시장 꽁꽁 - 영종·청라등 인근지역 햇살 기대 - "지방 전세난 내년 더 심화" ▲문화 - "한국 클래식 유망주 모두 모였네" ◇ 한국경제신문 ▲1면 - 영종도·새만금·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일부 해제 - 오피스텔 기준시가 내년 2% 오른다 - 오늘밤 눈..내일 폭설 ‘세밑 한파’ 예고 - 中, 최저임금 또 20% 인상 - “허위글 처벌 위헌”..인터넷 혼란 불보듯 - 현대차그룹 309명 임원 승진 ▲종합 - “신압록강대교 30일 착공” - 정부 부처, 숨겨놓은 규제 3203건..국토부 ‘최다’ - 연평도 대응포격때 北 인민군 5명 사망 - 분당 타임브릿지·동대문종합상가 D동 전국서 가장 비싸다 - 동·서해안 개발에 50조 투자, 에너지·물류·관광벨트 만든다..국토부, 발전계획 확정 - 나홀로 사는 노인·젊은층 급증..전체가구중 23% ‘1인 가구’ - 국가자산 7000조원..10년동안 2.3배 늘어 - 삼성전자, R&D투자 세계 10위..‘글로벌 1000대 기업’ 분석 ▲경제 - 복리후생비 과다 공공기관 최하점 - 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 사업자가 부담 - “선제적 금리인상 바람직하지 않아” - 23개 농산물에 특별긴급관세 물린다 - 재정부, 재정관리협력관 신설 ▲금융 - 18년이상 무사고땐 車 보험료 70% 할인 - 미소금융 재원 마련 2금융 ‘열외’ - 美 FRB 금융위기 低利대출 이용..신한·하나·산업·기업銀 ‘이익 짭짤’ - 소액·단기연체자 불이익 줄여준다 ▲국제 - “구글, SNS 업체 먹어삼킬 것”..美 광고전문지 ‘5대 전망’ - 中이 꼽은 블랙스완 ‘美 신용등급 강등, 中경착륙’ - 金보다 더 뛴 銀..올해 74% 상승 - 종신고용 무너진 일본..기업연금 4조원 낮잠 ▲산업 - LG, 내년 매출목표 150조..‘구본무號’ 3곳 분가시키고도 5배로 - 새임원 27% R&D·품질부문서 발탁 - 소셜게임 시장에 ‘시티빌’ 돌풍 - 사우디에 첫 자동차 공장 생긴다 - SK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 진출 - KT 국·쇼 없애고 ‘올레’ 브랜드로 통합 ▲생활경제 - “뭉쳐야 산다” 주류업계 통합 바람 - 예스24 “카드 중복할인에 경품까지” - 중기청,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 신청 받아 - 주변 상인들이 걸어 준 ‘롯데마트 창원점’ 현수막 ▲상품·원자재 - 국제 원두값 급등..커피제품도 5~17% 인상 - 철근 사재기로 유통가격 치솟아 - 중국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반등 ▲건설산업 - “내년이 더 걱정”..건설업계, 주택사업 줄인다 - 건설사, 올 公共공사 일감 35% 급감 - 삼성 등 5社 용산기지창 철거사업 수주 - 공공건설 턴키공사에 ‘BIM’ 적용 - 해외건설업 신고 면제 공공기관 확대 ▲부동산 - 지분쪼개기 심한 양평동 유도정비구역 제외 - 집 사기前 서울시·국토부 ‘부동산 정보’ 보세요 ▲증권 - 녹색기술·첨단융합 기업에 ‘상장 특례’ 적용 - “우회상장 막차타자” 합병 결정 잇따라 - 환매 홍수속 해외펀드 수 증가..펀드넷 역할 ‘톡톡’
2010.12.28 I 박기용 기자
  •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집중 지원 받는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부터 전통시장 중 경쟁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정책이 펼쳐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등에 국비 2065억원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내년 1월28일까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전국상인연합회를 통해 신청·접수를 시작한다.중기청은 내년에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시범 운영과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를 개선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수준 및 성장잠재력을 평가하고, 연차별 투자계획, 컨설팅기관의 종합컨설팅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상인대학의 교육내용을 충실하기 위해 교육위탁기관을 전문대학 이상으로 제한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의 추진을 PC(Project Codinater) 중심에서 시장경영진흥원 직접 및 경쟁입찰로 시행 등 제도를 개선해 지역별·시장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에는 총 16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장별 특성을 살린 시장현대화를 위해 348개시장의 주차장(52건), 아케이드(56건), 진입로(3건)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고객들의 편리한 쇼핑을 위해 고객지원센터 및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34건)과 안전시설(127건)을 확충한다.또한 지방공설시장의 냉난방시설, 주차장, 장옥정비 등 쇼핑환경을 개선하는 공설시장의 시설을 지원(17건)하고 아울러 문화관광형시장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며, 향후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두 번째로 마케팅 지원 및 상인교육을 등 통한 경영현대화 지원에는 355억원이 책정됐다. 고객과 함께하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동마케팅과 공동구매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공동구매사업 및 특가판매를 지원하고, 전국 공동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지원(발행규모 1300억원)하며, 공중파·지역방송·신문사를 활용한 시장홍보를 강화한다.이와 함께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시장특성과 상인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정보화교육과 선진시장 탐방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상인을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경영인으로 육성하게 된다.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망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해 온라인 영업기회를 제공한다.세 번째로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 선진화를 통해 매력있는 시장 조성 사업도 15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체계적인 시장·점포 관리를 위해, 시장경영진흥원의 전문가를 활용해 시장활성화를 위한 자문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며, 점포별로는 상품진열, 고객관리 기법 등을 점포 지도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행정 및 유통분야 퇴직인력을 활용한 `시장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상인조직 관리, 회계관리, 공동마케팅 등 시장활성화 사업주체인 시장상인회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네 번째로 40억원을 들여 전통시장·상점가·상업지역을 연계한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원한다. 2010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상권활성화구역 제도는 상권관리기구 등을 통해 지역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상권관리, 문화프로그램, 테마거리 조성 등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다만 2011년도에는 시설지원보다는 경영혁신 위주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 상점가는 시·군·구 및 시·도의 추천을 거쳐 내년 1월28일까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시장경영진흥원(www.sijang.or.kr), 전국상인연합회(www.ukma.or.kr)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공고내용 및 지원신청서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10.12.28 I 이승현 기자
  • 서울시, 사업진척 더딘 정비예정구역 `해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예정구역 가운데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곳에 대한 구역지정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구역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27일 밝혔다.현재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673곳 중 356곳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317곳 중 168곳은 아직 추진위도 구성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재건축 지역의 경우 노후도와 안전진단과 같은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곳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주민이 원치 않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차 꾸려지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첫 번째 구역지정 해제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한다면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이해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중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2010.12.27 I 이지현 기자
  • 4대강 친수구역, 내년 7월 후보지 선정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는 내년에 4대강 사업을 마무리 짓는 한편 그 밖의 하천 사업과 4대강 주변지를 개발하는 친수구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4대강 핵심 공정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보 설치와 준설 사업 공정률은 60%를 초과 달성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 등 일부 지연 구간도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내년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친수구역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전담조직을 만들고 내년 4월에는 친수구역특별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하위법령에는 친수구역 규모와 주민의견 청취 절차, 개발허가 대상 등이 포함된다. 사업계획은 내년 7월 수립 예정인데 이 때 개발 대상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수구역 지정은 내년 12월이다. 국토부는 개발 수요와 국토의 체계적 관리,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4대강 주변 지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외 43개 국가하천과 3771개의 지방 하천과 관련해서는 치수, 환경,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계획을 내년 3월 수립할 계획이다. 제방 보강과 하도 개선, 생태 하천, 자전거 도로 조성 등 각 수계별 특성을 고려해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된 물을 인근 지방하천에 공급하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20개소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구미 금오천과 광주 광주천 등은 내년 6월부터 우선 추진한다. 4대강 사업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 쟁점화로 인해 4대강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완공을 계기로 가시화되는 변화상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3~4월에는 4대강 나무심기 축제를 열고 8~9월에는 청계천과 유사한 `희망의 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지역 축제도 개최하기로 했다.
2010.12.27 I 박철응 기자
  • "친수법, 4대강 사업목적과 모순"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친수구역 특별법이 수질 개선과 홍수 방지라는 4대강 사업 목적과 상반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친수법이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내세우지만, 현재 조건으로도 국가하천 주변은 난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2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수자원공사 특혜법 폐지 대책 간담회`에서 "정부 주장대로라면 4대강 사업을 통해 개선된 국가하천 주변에 다시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시설 등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상호 모순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 "친수구역이라는 명목 아래 각종 시설을 설치해 오염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홍수 위험에 노출된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하천 정비 작업이 필요한 모순이 있다"고 강조했다.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목적 없는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결국 4대강 사업은 4대강 주변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의혹이 현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난개발 방지`라는 친수법 목적 역시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성규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4대강 주변은 미개발지역이 90%인데 대부분 농업지역이나 수변지역, 그린벨트 등으로 돼 있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오히려 도시계획상 용도를 변경하거나 특정 개발법을 통해 공공기관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경우만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난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 의지를 표명한 특별법이라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친수법에 대해 지나친 개발법이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진애 의원(민주당)은 "국토부 내부에서도 지나친 개발촉진법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원안대로 처리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2010.12.22 I 박철응 기자
  • 4차 보금자리 양원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중랑구 망우동 244-2번지 일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일부인 양원지구를 일반주거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요청이 있어, 서울시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풀리는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양원지구 전체면적(39만1000㎡)의 1.2%인 4628㎡다. 이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 초과 등으로 허가된다. 지정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15년 12월28일까지 5년 간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소형주택 확보를 골자로 한 신정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답십리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양천구 신정동 1033-1일대 5만4683.5㎡에는 용적률 253%가 적용돼 기존 계획(983가구) 대비 98가구 늘어난 1081가구가 공급된다. 또 동대문구 답십리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3만2729.7㎡는 246%의 용적률이 적용돼 기존 계획(525가구) 대비 180가구 증가한 705가구가 신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봉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과 전농제1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은 보류됐다.
2010.12.16 I 이지현 기자
서울시, 1~2인용 `임대전용 소형주택` 건설
  • 서울시, 1~2인용 `임대전용 소형주택` 건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14일 모든 주택정책에 `1~2인용 소형주택` 개념을 도입키로 하고, 향후 10년간 30만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정의한 소형주택 개념은 전용면적 50㎡이하 규모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수요에 맞는 소형주택 유형 다양화 ▲택지개발사업·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등 공공사업에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 의무화 ▲적정 기준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사업 소형주택 공급유도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고시원 수요 흡수할 `임대전용 주택` 신설 서울시는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입주가 어려워 고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해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키로 했다. `임대전용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20㎡이하의 주택이며,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욕실과 부엌 등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4개층 이하로 바닥면적이 660㎡이하인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건설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국토해양부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내년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최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유형 확충을 위해 여인숙, 휴게텔, 휴면텔 등 1인 가구의 다양한 거처시설을 주택유형으로 흡수할 수 있는 초소형 주택유형 개발을 연구해 공급할 계획이다. 일본의 코쿤하우스 같은 개념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꼼꼼히 분석해 한국형 초소형 주택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드미스·미스터, 독신자 등 일반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과 함께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사업·시프트 등 50㎡이하 소형주택 공급 의무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보금자리 등 공급개발사업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해 50㎡이하 소형주택 일정공급 의무화도 추진된다. 내곡·세곡2·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는 85㎡초과 분양주택을 지구별 공급여건·시기를 고려해 2011년까지 구체적인 적정 기준을 마련, 50㎡이하 주택으로 일부 전환할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개발지에서는 1~2인 가구형 공급개념을 계획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해 소형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역세권 주변지역에는 주상복합 부지나 도시형생활주택 택지공급 등을 통해 50㎡이하 소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역세권·재건축사업의 장기전세주택도 신혼부부, 중·장년 부부 등 2~3인 핵가족형으로 50㎡이하 소형주택 유형을 신설돼 공급된다. 건설형 시프트의 경우 기존 59㎡형, 75㎡형, 84㎡형, 102㎡형의 4가지 공급유형에서 50㎡이하 유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60㎡미만, 60~85㎡, 85㎡초과의 3단계 공급비율에서 50㎡이하 비율을 신설해 소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프트는 현재 59㎡으로 획일화된 유형에서 50㎡이하를 권장할 계획이며, 특히 소형주택의 멸실이 많은 지역을 우선 권장키로 했다. ◇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소형주택 공급유도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사업과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 다양한 민간개발 사업지에 대해서도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11년까지 민간사업 분야의 소형주택 공급기준과 인센티브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수요가 매우 높은 대학가·역세권 주변 사업지에 대해선 권장 또는 의무화 방식으로 1~2인용 소형주택의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또 용도지역 종세분·종상향시와 기준용적률 인센티브 20% 상향 등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50㎡이하 소형주택을 적극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단독·다가구주택임을 감안하면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1~2인 가구형 소형주택 공급에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로 역세권 주변 등 시가화 중심지역이 사업대상이 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소형주택 수요가 높은 기존주택 밀집지 등의 사업시행시 5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적극 권장 또는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 주거비율에 따라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택크기를 접목해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50㎡이하 소형주택 공급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향후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중심지역에 사업이 가능한 고밀복합형(컴팩트 시티)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50㎡이하 소형주택과 소형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을 추진할 경우 소형주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선 증축면적 완화, 층수 완화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통해 5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작년 5월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용 소형생활주택 유형을 도입, 지금까지 2만가구 이상을 공급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공급으로는 지속적인 수요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주거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모든 주택공급 지역에 대한 소형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2010.12.14 I 이진철 기자
  • 김포공항 골프장, `18홀→27홀` 확대 건립키로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한국공항공사가 강서구 오곡동 1번지와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76-1번지 일대에 건립예정인 `김포공항 대중골프장`의 규모를 당초 18홀에서 27홀로 증설하는 내용의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김포공항 골프장은 공항 이용객 및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제로 하되, 정규 대중골프장(18홀)과 일반 대중골프장(9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대체녹지 주변에는 주민 건강증진 및 레저를 위한 주민체육시설 및 산책로를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와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노력하고, 골프장 주변 농민 피해가 없도록 비료 및 농약성분의 유출방지와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했다.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성북구 동선동4가 304-2번지 일대 `동선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의결했다.동선2구역에는 1만5644.8㎡의 부지에 용적률 233%를 적용받은 16층 이하 아파트 286가구가 건립된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251가구, 85㎡ 초과가 35가구이며, 237가구는 분양, 49가구는 임대로 지어질 예정이다.
2010.12.09 I 이진철 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영등포-여의도-한강 관광벨트 구축"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영등포-여의도-한강 관광벨트 구축"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의도-영등포 타임스퀘어-선유도`를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서울 서남권 문화관광 중심지로 부상한다는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오피스, 쇼핑, 호텔, 컨벤션 등 복합공간으로 구성된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가 준공되면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한강을 잇는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영등포는 국회의사당, 방송국, 선유도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타임스퀘어, 샛강, 63시티, 한강유람선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여의도-타임스퀘어-선유도 연결.. "서남권 관광문화 중심지로"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조 구청장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의도에 면세점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와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경우 호텔, 극장, 쇼핑, 헬스 등 복합공간을 갖추고 있어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면세점이 없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또 "신길역과 여의도, 당산동과 여의도를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문화다리 2곳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한강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래창작촌, 영등포전통시장, 신길동 홍어거리 등 영등포 지역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적극 육성 발굴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영등포구는 지난달 24일 C&한강랜드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최근의 걷기 문화 확산에 따른 지역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여의둘레길에서 워킹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등포구에는 전체 16곳의 재개발구역 중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은 2구역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조합설립인가(7곳), 조합설립추진위(7곳) 단계다. 조 구청장은 "주거정비사업은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규모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선 "전통시장의 특성상 재건축 전까지 노후된 시장을 완전히 최신시설로 바꾸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 기본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전통시장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중소기업 지원강화.. 내년 초등교 무상급식 시행계획영등포구 관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해 지원방안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작년 1월 여의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면서 "중심업무지구는 서울시로부터 금융개발진흥지구로 선정돼 향후 5년간 재정지원 및 도시계획 행위제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으로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식과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벤처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약 63억원을 투입해 `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시의 긴축재정에 따른 재정감소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재원확보를 위해 각종 누락세원과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세외수익을 확보하는 자구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0월 서울시에 2011년 자치구 보조사업 대상 및 보조율 개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선 "친환경 무상급식은 임기 내에 꼭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이달말까지 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마련해 내년에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1957년 전남 영광출생 ▲제2·3·4·5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제4대 전반기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제4대 후반기 영등포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영등포구의회 의장 ▲영등포 정책포럼 수석 부회장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위원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2010.12.08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고채 3년물 사상 첫 2%대
  • [이데일리 류준영 기자] 다음은 12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모바일 3차 혁명이 시작된다 -생색내기 복지행정 서민 골탕 -수리 `가` 만점자 작년 13분의 1 -국고채 3년물 금리 첫 2%대 -北 추가도발땐 한국 군사대응 용인 ▲트렌드 -롯데 신격호회장 한국체류 늘렸다 -李대통령 "서해 5도 군사요새화" -은값 30년만에 최고 -美 2011년 화제의 신조어 오바마-메스 ▲종합 -재계 내년 키워드는 미래·고급화·공격경영 -소득세 1억 최고구간 신설…재정확충에 큰 기여 못해 ▲연말정산 올가이드 -올해부터 뭐가 달라지나 ▲경제종합 -정부 물가대책…무·배추 재배 늘리고 관세낮춰 생필품값 인하 -생색내기 복지정책…관련부처 네탓 공방만 -안상수 대표 "광역권별 물류센터 5곳 건립" ▲정치·외교안보 -한·미·일 외무장관 `北도발 중단·비핵화 이행` 공동성명 -멀린 美합참의장 긴급 방한…軍수뇌부 회동 -내년 예산 또 단독처리? -민주당 "박근혜도 사찰당했다" ▲기획 -모바일코리아 <2부>①글로벌 최강자들의 전략 -막오른 4G 경쟁…한국 뒤처지나 -구글 VS 애플 모바일 전면전 ▲국제 -위기의 유럽 현장을 가다 -갖은 해법, 독일 반대에 `올스톱` -美국채에 맞설 E-bond 나올까 ▲국제 -궁지몰린 어샌지 곧 英법원 출두 -구글 전자책시장에 도전 -재정난 美지자체, 공공시절 이름팔기 -中 최첨단 수호이-27 전투기 제작 -거액 보너스 언제 지급하나 ▲금융·재테크 -금융권 CEO 연말연초 `인사태풍` -"동양종금 풋백옵션도 소명하라" -금융빅뱅 시작됐다 ⑥카드·보험업계도 지각변동 ▲기업과 증권 -삼성·LG, SNS로 소통 혁명 -"GS글로벌이 해외 컨트롤타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대통령상에 서울시 -삼성전자 美에 4G 장비 공급 ▲기업·경영 -재계 거물들 신사업찾아 동남아로 -삼성전자 수원에 새 연구소 -차세대 구글폰 넥서스S RHDRO -도요타 코롤라·포드 퓨전…내년 수입차 50종 쏟아진다 ▲중소기업·벤처 -`쎈수학`의 힘으로 인강사업 진출 -공간세라믹 `줄눈재공법` 주목 -이음매없는 강관 양산한다 -中企 "가업승계땐 상속세 유예를" -웅진코웨이, 낙동강 물재생 사업 ▲유통 -명품 싸게 사볼까…구찌·버버리도 세일 -할인점 최고매출은 커피믹스 -편의점 인기상품 요일마다 달라 -롯데마트도 창고형 준비 -뚜레쥬르 매장 `오픈키친` 형태로 ▲기업과 증권 -국고채금리 사상 첫 2%대 급락 왜 -옵션쇼크 조사단 홍콩 급파 -삼성전자 90만1000원 또 사상최고 -코스닥 상장폐지 62%가 횡령·배임때문 ▲기업과 증권 -약세 못면하는 베트남 증시 가보니 -지난달 펀드 한달만에 순유출 -브릭스, 세계자본 2천억달러 당겨 -올해 사상 첫 배당…풋옵션 문제없어 ▲부동산 -민간이 개발지구 제안하고 사업 주도 -지하도시 `용산링크` 탄력 -"내년 3분기엔 집값 회복할 듯"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부동산 -리모델링 수직증축 조건부 허용되면 -LH고양삼송 단독주택·상업용지 분양 ◇서울경제 ▲1면 -국채시장 이상기류 -이통사 서비스 장벽이 사라진다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양도세 폭탄` -삼성전자 4G장비 40억佛 美수출 -"北 재도발때 독자적 대응 美측서 양해" ▲종합 -은행·증권·보험 유사상품 비교 한눈에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 크게 올라 -中 "내년 10% 성장·물가상승률 3.3%" -구제역, 예천 이어 영양도 뚫렸다 ▲기획 -정부 물가관리에 눈치보던 기업들 가격인상 저울질 ▲종합 -"수요 느는데 발행은 줄여"…3년물 거래없이 호가만 올라 ▲종합 -월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정치 -한국軍 유사시 작전권 행사할 듯 -"박근혜도 불법 사찰 당했다" -여야 '부자감세 철회' 수싸움 치열 ▲기획 -대학서 키운 인재 기업이 업그레이드 해줘야 경쟁력 커져 ▲금융 -저축銀 개인신용대출 크게 늘었다 -"현대건설 인수자금 투명하게 밝혀야" -"불법채권추심 당했을땐 증거자료 확보를" -하나금융 "론스타 주주사와 접촉한 적 없다" ▲국제 -폴란드 "유로 가입 안하길 잘했네" -`위키리크스` 어샌지, 英경찰조사 받을 듯 -中기업, 美증시 잠식하나 -美상원의원 32명 中위안화 절상 압박 ▲산업 -현대차 브랜드 슬로건 6년만에 새로 바꾼다 -삼성전자 글로벌 R&D 메카 위상 강화 -동작속도 70% 높인 D램 개발 -"신사업 발굴·시너지 창출로 경쟁력 확보" ▲산업 -삼성·구글 합작폰 `넥서스S` 선봬 -LG유플러스 스마트폰 쏟아낸다 -KT 앱개발 솔루션 올레SDK 공개 ▲산업 -디자인에 친환경을 덧입히다 -"대기업 납품 단가 현실화 요구 외면 여전" -"중기 미래 기술혁신 상생협력 모색" ▲산업 -위기의 면세점 `무한경쟁` -편의점 5개社 "현금 결제 확대" -"뚜레쥬르 2015년 매출 1조" ▲증권 -"삼성전자, 내년 상반기중 100만원 넘는다" -산타랠리 기대…증권주 모처럼 활짝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시총 4조 넘었다 ▲증권 -독일계 `워런트 사냥꾼` 피터벡앤드파트너…국내 상장사 지분 처분 잇따라 -"베트남 증시 내년엔 반등할 것" -"코스피 내년 1분기에 연중 최고점 기록" -창의투자자문 13일부터 자문형랩 판매 ▲증권 -NC소프트 대작 게임 내년 출시…"제 3도약 나선다" ▲부동산 -아파트 내부공간 활용 "기발하네" -광교 단독택지, 판교 인기 이을까 -수도권 고급 주택시장도 활기 ▲부동산 -유사·중복 지역개발 사업 통합한다 -수색 증산5구역에 1704가구 들어서 ◇한국경제 ▲1면 -정부 "토지보장금 삭감" 하남 등 땅주인 반발 -"현대그룹 대출계약서 14일까지 내라" -국고채 3년물 사상 첫 2%대 -삼성전자 주가 90만원 돌파 -모바일기술 대통령상 `갤럭시탭` ▲종합 -美·日, 北추가도발시 강력한 군사대응 지지 -"北, 미사일 기술시리아·이란 수출" -금값 22만6200원 `사상최고` -국산 쇠고기 유아용품 외국보다 비싸다 ▲年 22조 토지보상갈등 -정부 "공시지가 기준" VS 땅주인 "매매가 수준"…최대 40% 격차 ▲중국發 `긴축 리스크` -금리인상 비웃는 집값…베이징·항저우 1년새 50% 급등 ▲종합 -李대통령 "한·미 FTA 안보가치 매우 크다" ▲2010 연말정산가이드 -주택월세·개인에게 빌린 전세금도 年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부모·배우자 등 年소득 1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안돼 ▲경제 -비과세·감면 오히려 늘어…재정건전성 회복 빨간불 -국고채 금리 사상최저 -창업시장 30대 후반이 주도 ▲금융 -부실채권 잔액 30조…은행마다 감축 `비상` -다단계 방식 대출모집 전면 금지 -"기부하고 선물 받고"…씨티銀, 그린산타 이벤트 ▲국제 -英경찰 출두 앞둔 위키리스크 설립자 `메가톤급 폭로` 예고 -구글, 300만권 들고 E북 시장 진출…아마존과 정면승부 -"美경제 또다시 불경기 향하는 중" -아르헨티나, 포퓰리즘 포기하나 -기업루머 최고 대응은 `일단 피하기` ▲정치 -"단독처리 불사" "실력저지" 여야충돌 초읽기 -"北 물자부족…평양도 배급 차질" -정부 "ICC 연평도 포격 조사 환영" -민주 "박근혜도 사찰 당했다"…朴 "기억 안나" ▲사회 -"변호사 합격 50% 제한 때 5년 후 재수생 대란 올 것" -`아리수` 6년째 팔지 못하는 사연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TV토론하자" -예천이어 영양도 구제역…방역비상 ▲산업 -KT, 공짜 인터넷전화 차단…스마트폰 이용자와 갈등 -허창수 GS회장 "현장 경쟁력이 우선" -삼성, 70% 빨라진 D램 모듈 첫 개발 ▲산업종합 -철광석 가격 상승 반전…철강업계 수익성 `빨간불` -LG u+, 스마트폰 태블릿 반격 나섰다 -삼성-구글 합작 넥서스S 공개…16일 美시판 -"전기차 배터리도 성공역사 만들자" ▲중소기업·벤처 -싹나는 명함·징크스 앱…이색 `1인 창업` -"내년 스마트폰 가입 1500만명…인프라 재정비해야" -LG하우시스, 美·中 고급바닥재 시장서 약진 ▲생활경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포스트 중국을 찾아라" -뚜레쥬르 "건강빵과 고급디저트로 승부" -CJ E&M "5년뒤 아시아 넘버원 콘텐츠 기업으로" ▲상품·원자재 -치솟는 밀·팜유값…라면업계 `원가부담` 비상 -구제역 파동에도…돼지고기값, 오히려 강세 -버거팅, 햄버거 가격 200원씩 올려 -경유 등유 판매가 올들어 최고 ▲부동산 -전세금 치솟는데 집값 제자리…언제살까 -서울 증산5구역에 아파트 1700채 -강남 빌딩 임대시장 회복되나…공실률 10% 밑으로 -국토면적 1.2배 지정된 지역개발사업 통합 -올 최고인기분양단지는 `판교 월든힐스` ▲증권 -`옵션 쇼크` 꼬리잡혔다 -옵션거래 포지션 한도 제한…시장교란 차단 -하이닉스와 UBS의 질긴 악연 ▲증권 -"내년 D램값 반등"…매수 `1순위`는 삼성전자 -SSCP, 수백억원대 분식회계 `쇼크` -"증자 겁나네" 주가 급락에 철회 속출 -호찌민 증권사 객장 가보니
2010.12.07 I 류준영 기자
강남 재건축아파트 매수자가 바뀌었네!
  • 강남 재건축아파트 매수자가 바뀌었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진척되거나 기대감이 형성되자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특히 국내 최대규모 재건축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는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nbsp;거래건수가&nbsp;늘고 있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가락시영아파트는&nbsp;8월 14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9월 24건, 10월 22건, 11월 41건으로 늘었다. 42㎡의 경우 집값도 7월 4억6000만원에서&nbsp; 11월&nbsp;5억원선까지 올랐다.&nbsp;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지난 8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등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자&nbsp;집값이 오르기 시작해 102㎡는 7월(8억8000만원) 보다 8000만원 오른 9억6000만원에 최근 거래됐다. 요즘 거래에 나서고 있는 매수자는 예전과는 달리 실수요자 중심이다. 예전 재건축 투자자는&nbsp;시세차익을 노리고 대출 비중을 늘렸지만 최근에는 여유자금을 가진 층이 대부분이다.강동구 둔촌동 드림부동산 관계자는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자녀 앞으로 사는 투자수요도 있지만 자기 집을 팔고 오는 수요자나 단지 내 갈아타기 수요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가락동 S공인중개소 관계자도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대부분”이라며 “현재 급매물 소진으로 집값이 오른 상태라 거래는 다소 주춤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 114 본부장도 “강남에 내집을 마련하거나 투자하려던 대기 수요가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움직인 것”이라며 “매수세가&nbsp;두텁지 않아 꾸준한 상승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nbsp;
2010.12.07 I 이지현 기자
서울 증산5구역에 아파트 1704가구 건립
  • 서울 증산5구역에 아파트 1704가구 건립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는 은평구 증산동 195번지 일대&nbsp;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내 증산5구역에 오는 2016년까지 28개동, 최고 30층 규모의 아파트 총 1704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해 오는 9일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증산5구역은 전세난 해소와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올 3월11일부터 시행중인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 상향계획`을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190%에서 210%로 상향됐고, 상한용적률도 235%에서 263.7%로 높아져 기존 1561가구에서 143가구 증가한 총 1704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전용면적 60~85㎡는 31가구가 감소하고, 60㎡ 이하 소형주택은 174가구 증가했다. 아울러 총 가구수의 17%가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기존 270가구에서 22가구 추가된 29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으로 늘어나는 연면적은 모두 60㎡이하 소형주택으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은 기존 증산3존치정비구역을 증산5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까지 한꺼번에 추진한 것으로 사업추진 일정단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는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87만7400㎡로 지난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월드컵경기장, 가재울뉴타운에 근접한 곳으로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새절역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내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수색4, 6, 7, 8, 9구역, 증산2구역과 촉진구역으로 변경 예정인 수색1, 증산2 존치정비구역도 빠른 시일내에 기준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2010.12.07 I 이진철 기자
(주간부동산)서울·수도권 매매·전세가 동반 상승
  • (주간부동산)서울·수도권 매매·전세가 동반 상승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평도 악재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이&nbsp;오름세를 보였다.&nbsp;서울과 신도시가 지난주에 이어 상승했고&nbsp;수도권 역시 상승반전했다.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울(0.02%) ▲신도시(0.01%) ▲수도권(0.01%)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하며 ▲송파(0.41%) ▲강동(0.22%) ▲서초(0.04%) ▲강남(0.03%) 등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모두 올랐다. 전세시장은 겨울방학 수요가 이어지며 ▲서울(0.06%) ▲신도시(0.16%) ▲수도권(0.1%)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 재건축 사업 기대감..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 주도서울 매매시장은 자치구별로 ▲송파(0.13%) ▲강동(0.09%) ▲강북(0.07%) ▲용산(0.04%) ▲광진(0.03%) ▲영등포(0.03%) ▲강남(0.01%) ▲서초(0.01%) ▲양천(0.01%) 순으로 올랐다. 강남은 재건축 사업이 진척되거나 기대감이 형성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송파는 가락동 가락시영1·2차 3종 종상향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이 서울시 심의를 받게 됨에 따라 42~62㎡가 1000만원씩 상승했다. 강동은 둔촌주공3·4단지 112㎡가 각각 500만원, 1000만원씩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4%) ▲산본(0.02%) ▲평촌(0.01%)이 올랐다. 반면 ▲중동(-0.13%) ▲일산(-0.01%)은 내렸다. 수도권은 ▲광명(0.09%) ▲화성(0.07%) ▲용인(0.06%) ▲고양(0.05%) ▲수원(0.03%) ▲의정부(0.02%) 등이 올랐다. 광명시 하안동 e편한세상센트레빌 84~110㎡는 소형 새 아파트를 찾는 매수세에 힘입어 500만원씩 올랐다.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도 115~135㎡가 500만~1000만원정도 올랐다. ▲ (자료: 부동산114)◇ 겨울 전세물량 가뭄..학군수요 늘어 서울 전세시장은 겨울 전세물량 가뭄 속에서 학군수요의 꾸준한 행보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0.2%) ▲광진(0.1%) ▲성동(0.09%) ▲영등포(0.09%) ▲양천(0.08%) ▲구로(0.07%) 등의 순으로 올랐다. 강남은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학군수요로 인해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다. 1차 218~228㎡와 3차 165~238㎡가 모두 2500만원씩 올랐다. 양천은 목동 대원칸타빌2단지 86㎡가 10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25%) ▲분당(0.22%) ▲산본(0.12%) ▲중동(0.04%) ▲일산(0.01%)이 모두 올랐다. 평촌은 비산동 은하수한양, 은하수신성 등에서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이 늘며 전셋값이 올랐다. 분당은 학군수요 뿐만 아니라 서울 등 외부지역에서도 꾸준히 수요가 유입되며 전셋값이 올랐다. 야탑동 탑대우 126~194㎡가 1000만~1500만원정도 올랐다. 정자동 느티마을공무원3단지도 750만~1000만원 가량 고루 상승했다. 수도권은 ▲용인(0.44%) ▲안양(0.23%) ▲구리(0.2%) ▲파주(0.19%) ▲과천(0.17%) ▲안산(0.17%) ▲이천(0.16%) 등이 크게 올랐다. 반면 그동안 수도권 매매가 강세를 이끈 광명(-0.21%)은 소하지구 임대물량 영향으로 전셋값은 내렸다. 김포(-0.14%) 역시 걸포동 신규입주 단지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nbsp;▲ (자료: 부동산114)
2010.12.05 I 이지현 기자
  • 주거지역내 대형 기업형 슈퍼마켓(SSM) 금지 추진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정부가 주거지역 내 대형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도시재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증세담보부 재정제도(TIF)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TIF는 개발 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을 담보로 비용을 조달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SM 갈등예방 대책과 도시재정비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통위는 우선 SSM 증가에 따른 소규모 상인들과의 갈등예방을 위해 시·도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유통법과 상생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특히 영국의 사례를 들어 주거지역엔 1000㎡이상의 SSM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토록 권유하고, 1000㎡이하 SSM은 지자체 별로 여건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도록 했다.사통위는 또 용산참사로 대표되는 도시재정비 사업과정에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시 주거안정성을 평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위 광역단체에 설치하도록 했다.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선 일몰제를 도입하되, 기존 사업추진 지역은 주민동의를 전제로 해제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자발적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 구역은 일정기간 예고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을 현재 과반수에서 조합설립 요건과 동일하게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상향조정하고, 회계의 공공위탁 관리방식인 공공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의무화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영세상가의 경우 사업장별 개발이익 비례율을 연계해 영업보상을 현실화하고, 구역지정 단계에서 대체 상가조성 또는 별도의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전문 밀집상가가 포함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구역지정 단계에서 대체 임대상가의 조성 내지는 이에 준하는 이주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사통위는 이밖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비례대표 명부에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도 국회와 정당에 제안했다. 석패율제는 취약지역에서 애석하게 패배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호남(영남) 지역구에서 석패한 한나라당(민주당) 후보를 비례명부에 등록해서 석패율 순서에 따라 당선시키는 방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아울러 지방선거시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교육감의 경우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주의와 부정·부패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2010.12.03 I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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