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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한 넘겼지만'…국회, 내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 처리(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1일 임시국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5건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중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일 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겨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시스 제공)◇2024년 정부 예산안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중 2024년 예산안은 정부안 656조9000억원 대비 약 4조2000억원을 감액했고, 약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3000억원 순감했다. 이중 기금을 제외한 정부 예산은 438조7000억원으로 약 3조4000억원 감액했고 3조원을 증액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순감액을 보였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R&D분야에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장,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6000억원을 증액했다. 민간소비를 높이고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3000억원 반영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에 3000억원을 증액했다. 에너지·비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원과 농사용 전기료 한시 지원 예산 56억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보전 252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69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주택융자 공급을 1800억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차보전 예산을 15억원 증액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탄소저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04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예산 132억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2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 의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이 의결됐다. 주요 세입 부수 법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는 자녀 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원)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리해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혼인·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은 500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혼인·출산 1억원 중에 선택해 각각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공제한도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을 현행 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 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2023년(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 상향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내년 예산안 656.6조원…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방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도 집행될 우리나라 예산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이 줄어든 656조 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대폭 삭감하면서 현장의 반발을 샀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추가로 반영됐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장애인 연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크게 늘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예비비·국방·ODA 삭감…R&D·지역화폐·SOC 증액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됐다. 여야는 ‘감액 속 증액’ 기조에 맞춰 4조 2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 9000억원을 증액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당초 1196조2000억원에서 1195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0%로 집계됐다.감액은 예비비(8000억원)에서 가장 크게 이뤄졌고 기재부의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도 2500억원 감액됐다. 공군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2300억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예산에서 500억원 줄어 국방 분야 감액도 두드러졌다. 전 부처에 걸쳐 줄어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100억원 규모였다.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이번 예산안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이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났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막판 3526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여기에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타당성 논란이 일었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예산도 1000억원 늘어나면서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청년 아침밥·월세·교통비 지원…장애인연금 11년 만에 인상민생 분야와 관련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 편성 시에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의 3배 규모인 8.7%로 편성했다”며 “국회 심사 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했다”고 설명했다.영세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감면에는 3000억원을 증액하고, 2520억원을 더 들여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한다. 농어업인 대상 면세유·전기료 인상분,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도 459억원 더 반영됐다.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5억원을 증액해 운영 지원 기간을 8개월로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690억원을 늘려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신규 신청자도 받는다. 청년·저소득층을 우대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사업은 218억원 증액해 내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완화한다. 2013년 이래 11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부가 급여에는 269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 저소득 노인을 1000명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는 데 35억원을 더 투입한다.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해서는 23억원을 늘려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를 월 1만원 인상한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는 85억원을 증액한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 경찰조직 개편과 관련해 187억원을 늘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의 경우 공항, 항만 등에 설치하는 신변검색기를 11대 추가 도입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지원하는 데 6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서울 경복궁역 등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에스컬레이터 1000여대를 전량 개선하는 예산도 75억원 반영했다. ◇추경호 “국가가 해야 할 일, 투자 소홀히 할 수 없어”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재정 여건도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해 조달했다”며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코나아이 알뜰폰 ‘모나’, 아이쿠카와 콜라보…요금제 5종 출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나아이(052400)(대표 조정일)는 어린이 핀테크 플랫폼 아이쿠카(대표 방남진)와 제휴를 맺고 코나아이 알뜰폰 브랜드 ‘모나(MONA)’를 통해 합리적 가격과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쿠카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아이쿠카 알뜰폰 요금제’는 코나아이가 지난 5월 ‘모나’를 공식 론칭한 이후, 핀테크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처음으로 출시하는 요금제로 총 5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쿠카 플랫폼 회원을 대상으로 신규, 번호 이동 가입 고객의 경우 평생 요금 할인이 제공된다. 자녀 사용자들을 위한 어린이 안심 요금제는 △월 1만1000원에 데이터 4.5GB 기본, 데이터·통화·문자 무제한 △월 9900원에 데이터 1GB 기본, 데이터·통화·문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일반화질의 동영상, 웹 서핑, SNS 등을 최대 1Mbps로 지속 즐길 수 있어 어린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오픈 기념으로 쿠카 포인트 지급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쿠카 포인트는 아이쿠카 용돈카드를 이용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형 서비스로, 오픈 한 달간 개통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비용 및 가입 요금제별로 쿠카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코나아이와 아이쿠카는 “이번 결합상품을 통해 양사의 회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요금제는 ‘아이쿠카’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어린이 전용 요금제 외에도 부모 전용 요금제도 출시하여 캐시백 및 쿠카카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아이쿠카는 코나아이의 결제 인프라 플랫폼 ‘코나플레이트(KONA PLATE)’를 통해 ‘쿠카카드’를 출시하여 1년 만에 누적 가입자 수 17만 명, 카드 발급 수 7만 장을 돌파한 저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이다. 코나아이는 아이쿠카와의 코나플레이트 계약 이후 ‘모나’까지 사업 영향력을 넓히며 제휴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코나아이가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 파트너들과 ‘모나’ 서비스를 결합한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여 파트너사에게는 경쟁력 제고를, 고객에게는 실질적인 편의와 혜택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홍현성 코나아이 MVNO 사업그룹 이사는 “아이쿠카와의 콜라보를 통해 모나의 주 고객이 3040세대에서 자녀층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당사 파트너사들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기여하는 결합 상품을 제공해 알뜰폰 시장의 저변을 넓혀 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모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USIM OS를 기반으로 지역 커뮤니티, 결제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융합한 코나아이의 가상이동통신망(MVNO) 알뜰폰 브랜드다.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해 안전한 데이터 품질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B2C 서비스 외에도 보안을 강화한 IoT 시장에 대한 확장도 준비하고 있다.
- “나눔문화 전파해요”…‘2023 넷마블나눔 DAY’ 개최
- 왼쪽부터 이승주선수, 한은지선수, 김성철님, 전숭보선수(휠체어), 조연희감독, 임효신선수(휠체어), 이봉희선수(안경), 강현주선수, 강이성선수, 배지인선수. (사진=넷마블)[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0일 서울 구로구 사옥에서 ‘2023 넷마블나눔 DAY’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넷마블나눔 DAY’는 사내 나눔 문화 활성화 및 참여 독려를 위해 넷마블컴퍼니 전사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행사다. 2016년부터 시작한 ‘넷마블 바자회’를 토대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2020년부터 3년 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다.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넷마블컴퍼니를 비롯한 코웨이 임직원들도 참여했다. 물품나눔, 재능나눔, 마음나눔 등 3가지 행사로 구분돼 진행됐다.물품나눔을 통해서는 임직원들이 기부한 도서, 가전, 음반, 잡화 등 총 1300여점의 물품으로 바자회가 열렸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동일한 금액을 더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재능나눔에서는 임직원 재능 기부를 통한 참여 및 체험형 부스를 운영했으며 ‘드립백 만들기’, ‘도트 캐리커쳐’, ‘모루인형 키링 만들기’, ‘업사이클링 만들기’, ‘넷마블장애인선수단의 조정 시범 및 로잉머신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마음나눔 행사에서는 문화공헌 관련 공연 및 시상식과 함께 넷마블문화재단에서 출판하고 있는 어깨동무문고 팝업스토어가 열렸다. 봉사활동 및 사내 정기기부에 가장 많이, 활발하게 참여한 임직원 대상으로 ‘우수 기부자 및 봉사자 시상’이 진행됐으며 올 한 해 동안 좋은 성적을 거둔 넷마블장애인선수단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어깨동무문고 팝업스토어에서는 다양성과 공존의 의미에 대한 그림책을 소개하고 관련 포토존을 운영했다.김성철 넷마블문화재단 대표는 “2016년부터 시작된 ‘넷마블나눔 DAY’는 가장 큰 규모의 사내 나눔 행사로 넷마블문화재단과 임직원 분들이 준비부터 진행까지 마음을 모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넷마블만의 진정성 있는 사내 나눔 행사를 지속 확대해 나눔 문화 확산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시흥동 871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45층, 2000세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동 871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오랜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저층주거지가 시흥대로변 입체적 스카이라인 형성 등 혁신적 경관을 창출해 최고 45층 내외의 2000세대 규모로 탈바꿈한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주택(62.9%)과 반지하주택(83.5%) 비율이 높은 저층주택 밀집지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기획을 통해 시흥대로 동서측의 균형적·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편의시설 배치로 도시의 활력을 담은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지난 1년여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열띤 논의와 조정을 통해 기획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등 주민 공감대 형성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기획안에는 시흥대로 일대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4가지 계획원칙이 담겼다.먼저, 서울의 관문이자 금천구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 중인 지역여건 및 사업실현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7층)→제3종주거)했다. 또한 시흥대로 동서간 스카이라인 조화 및 상징적 경관 창출을 위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여 최고 45층 내외의 높이계획을 수립했다. 더불어 효율적 토지이용 및 공공시설의 이용성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복합배치하는 등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했다. 두 번째, 대상지와 인접한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등 주변 개발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일대의 교통체계를 정비했다. 시흥대로에서 대상지 일대 진출입 및 ‘시흥대로-독산로’간 동서 교통연계를 위해 시흥대로변 일부 필지를 구역에 포함, 진입도로를 확보했다. 또한 대상지와 맞닿은 주변 도로를 확폭하여,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가로망 정비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였다.세 번째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변으로 열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단지 전체에서 보행·녹지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상지 남측부에 공원을 계획하고, 하부 공영주차장을 복합배치해 이용성 증진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했다. 또한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화하는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가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배치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주는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서울시는 시흥동 871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연내마무리 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을 통해 서울의 관문인 시흥대로 일대의 창의·혁신적 경관을 창출하면서 주변으로 열린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했다”며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 일대 주거환경 정비의 선도모델이 되는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단독]‘감귤향 이천 막걸리’ 전통주 되나…정부, 전통주 규제개선 착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선에 착수한다. 국내 농산물 일부를 혼합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시중 막걸리에 전통주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규제가 주요 개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통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감귤향 이천 막걸리’ 전통주 못 되는 이상한 규제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 관련 논의를 위해 규제심판회의 또는 규제조정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논의는 기획재정부·농식품부·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관련 단체가 참여할 가운데 진행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로, 각 부처를 통할하는 것 외에도 규제개선이 고유업무 중 하나다. 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크게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나뉜다. 민속주는 주류 부문의 국가 무형문화재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만 해당하기에 범위가 넓지 않다. 반면 지역특산주는 농업법인이 소재지 및 인근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기에 범위가 넓고 발전 가능성도 크다. 미국 국적의 가수 박재범씨가 만든 ‘원소주’가 전통주가 된 것도 이같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전통주로 인정받으면 주세 50% 감면 및 온라인판매·배송이 가능하다. (사진=김정훈 기자)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역특산주 판매액은 지난해 1523억원으로 2018년(336억원) 대비 5년 만에 353.27%나 증가했다. 민속주가 계속 100억원대 매출액에 머물고 있는 사이 지역특산주가 급성장하면서 전체 전통주 시장이 커진 것이다. 문제는 지역특산주의 원재료를 소재지 및 인근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천 소재 농업법인이 지역쌀을 주원료로 해도 제주도에서 공수한 감귤이 일부 첨가됐다면 지역특산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최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감귤 향 이천 막걸리’가 전통주를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해당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전통주 연구자인 이대형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는 “모든 규제를 풀수는 없지만 5~10% 정도 타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지역 양조장에서도 훨씬 다양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전통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막걸리 전통주 인정여부도 관심…통상마찰 우려도막걸리의 전통주 인정여부도 해묵은 논란 중 하나다. 막걸리는 2021년 국가 무형문화재 144호로 ‘막걸리 빚기’가 지정된 만큼 전통주로 인정받기에 손색이 없지만 현재 시중에서 흔히 접하는 장수나 지평, 국순당 막걸리는 모두 전통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주류제조사로 분류되고 수입쌀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전통주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들의 전통주 편입이 어려웠던 이유는 기존 전통주 업체 및 농민의 반발이 컸다. 기존 전통주 업체는 대형 사업체의 유입으로 인한 시장붕괴를 우려하고, 농민단체 등은 수입쌀을 사용할 경우 지역특산주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대형 막걸리 업체들은 전통주에 부여되는 온라인 판매·배송과 주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니 ‘전통주’ 명칭만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막걸리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막걸리를 당연히 전통주로 알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도 전통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통주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정체성 확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한 마트에 직원이 지평 막걸리를 정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이밖에도 지역전통주 면허 범위에 ‘맥주’도 포함시켜 군산맥주 등 지역맥주도 전통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전통주면허는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만 가능하기에 맥주는 농업법인이 100% 지역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전통주가 될 수 없다. 또 현재 전통주 주세감면 기준 상한선(증류주 100㎘, 발효주 200㎘)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다만 전통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매우 조심스런 분위기다. 해외에서 현재도 전통주에만 부여된 혜택을 민감하게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를 확대하면 기존 혜택도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주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통상문제로 발전하면 자칫 현재 부여된 혜택도 빼앗길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전통주 규제개선과 관련 뚜렷한 방향이나 결론은 내린 부분은 없다”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스포츠 정책 총괄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공식 출범...이에리사 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촉식에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조현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정진완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이에리사 민간위원장, 한 총리,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 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김석규 동국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기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민관합동 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정책위원회는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다. 윤석열 정부는 스포츠정책 거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15개 부처 외에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했다.개편 이후 처음 구성한 이번 1기 정책위원회는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등 9명을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1973년 사라예보 탁구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신화의 주역인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은 한덕수 총리와 함께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이에리사 위원장, 허구연 KBO 총재를 비롯해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 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김석규 동국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기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등이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함께 한다.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 장·차관과 민간위원을 비롯한 정책위원회 위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원회 대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를 필두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 장관은 정부위원으로 정책위원회에 참석했다.정책위원회는 이날 5년간 한국 체육 정책을 좌우할 스포츠진흥계획을 발표하고 3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와 민간으로 흩어진 체육 관련 정책을 통합해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주요 시책을 평가·점검한다. 또한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정책위원회는 2021년 8월 제정된 스포츠기본법 9조에 따라 설립됐다. 스포츠기본법 9조에는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둔다’고 돼있다. 이후 올해 1월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해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됐다.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차 스포츠진흥계획은 생활·전문 체육, 스포츠산업을 망라해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 활력 제고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 스포츠 ▲국가 신성장동력, K-스포츠 ▲스포츠정신의 글로벌 리더 등 대한민국 5대 추진 전략과 15개 핵심 과제로 이뤄졌다.스포츠진흥계획에서 운동 인센티브 지급 대상 확대(올해 1만명에서 2028년 50만명),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지원, 국가대표 훈련수당 인상 등 엘리트 선수 육성 체계 안정화, 골프 대중화 등을 통한 레저산업 육성·스포츠관광 활성화 등이다.문체부는 “체육에 특화한 협의체가 처음으로 출범했다”면서 “위원 구성 등이 지연돼 이번에 첫 회의가 열리며 앞으로 주요 정책 의제가 있을 때마다 정책위원회가 개최돼 최소 1년에 두 번 이상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새해 초에 스포츠진흥계획을 뒷받침할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이날 최종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표 위원장의 홍보·숙박·수송·의료·혹한 대책 보고를 받았다.한덕수 총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대회가 1월에 개최되는 만큼 폭설, 혹한, 안전사고, 전염병 등은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남은 기간 조직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오늘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청문회…'전관특혜'·'다운계약' 쟁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다운계약서 작성, 전관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전용 149.76㎡)를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실제로 3억 8000만원에 거래했지만 2억 6950만원에 신고한 것이다.박 후보자 측은 “당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전 관행에 따라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맡긴 결과로, 현재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2006년 시작된 제도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퇴임한 후 설립한 회사, 피앤티글로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용역을 수주해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이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공고 사실을 인지한 피앤티글로벌이 해외건설협회를 대표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다”며 “LH에서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용역심사를 진행한 후 해건협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 후보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대상자로 선정됐고, 연구진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입찰 과정에서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4일 피앤티글로벌 사내이사를 사직했고, 주식 3만 7000주에 대한 백지신탁을 할 예정이다.이외에는 정책이나 국토부 현안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 대중의 관심이 높다.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5호선 연장 관련 노선안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 지역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아 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는 진단도 내렸다. 그는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집값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피겠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부산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 박사를 취득했다.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국토부 밖에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과 LH 사장을 역임했다．
- 내년 공시가격 변동폭 미미…표준지 1.1%·단독주택 0.57%↑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 안팎으로 오른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일 결정·공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내년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2년 58.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53.6%로 낮췄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가파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1.1% 상승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데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았던 영향이다.표준주택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올해에 비해 전국 평균 0.57% 상승한다. 이는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서울의 상승 폭(1.17%)이 가장 컸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대전(0.42%), 충북(0.31%), 경북(0.22%), 충남(0.19%) 등의 순으로 높았다.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국토부 관계자는 “20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됐다”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전국 58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제주(-0.4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세종(1.59%) 상승률이 가장 컸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대구(1.04%)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 18~23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 18~2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등의 안내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1 라인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한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8일(월)15:10 수소경제위원회(장관, 롯데H)14:00 주한상의·외투기업 통합 간담회(본부장, 대한상의)10:30 지방시대위원회(1차관, 세종KT&G)14:0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토론회(2차관, 국회)△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12: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본부장, 서울)09: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1차관, 서울)14:00 법사위(1~2차관, 국회)△20일(수)09: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장관, 대한상의)11:00 예결위(장관, 국회)14:00 본회의(장관, 국회)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포럼(본부장, 웨스틴조선H)09:00 전남지역 R&D설명회(1차관, 광주과기원)13:00 전북지역 R&D설명회(1차관, 전북대)△21일(목)10:00 수출금융 협약식(장관, 소공동 롯데H)14:0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장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AI자율제조 혁신전략포럼(1차관, 대한상의)14:00 제28회 한국유통대상시상식(1차관·잠정, 대한상의)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신재생에너지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2차관, 대한상의)△22일(금)14:00 국가중요시설대드론체계 고도화 세미나(2차관, 서울)◇보도계획△17일(일)11:00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4기 선정계획 공고 11:00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11:00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18일(월)06:00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1차협상 개최16:30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국조실·과기부·환경부 공동)13:00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지방시대위·행안부·국토부·중기부 공동)11:00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11:00 석유산업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16:00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11:00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관세청 공동)△19일(화)06:00 프랑스 통상장관과 산업·통상 협력방안 논의06:00 융합 신제품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11:00 신재생에너지 감사 후속조치 조속 추진11:00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 개최11:00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개최11:00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로 ‘24년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 이어나간다11:00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15:3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결과 발표11:00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재 발간11:00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발표△20일(수)10:00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06: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본격화11:00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11:00 안정적 요소 수급을 위한 산·학·연·관 간담회11:00 외투 안보심사 강화로 경제안보 공고히11:00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21일(목)10:00 민·관 협업 기반의 무역금융 공급06:00 AI 자율제조,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논의 06:00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계 소통강화 및 분산에너지 정책방향 논의06:00 풍력발전 보급 가속화, 사업자 간 경쟁은 확대06:00 섬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섬유업계와 소통15:30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국조실 공동)11:00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11:00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11:00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11:00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11:00 배터리·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 사업재편으로 두터워진다18:00경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18:00경 제443차 무역위원회 개최11:00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4호 지정,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돕는다△22일(금)11:00 산업부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 협력체계 구축
- 기아 니로EV, 프랑스서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이의제기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이다원 기자] 프랑스 정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중 지원 대상에서 기아(000270) 니로 EV 등 비(非)유럽산 전기차를 제외했다. 정부는 국산 전기차가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 당국에 이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기아 니로 EV. (사진=기아)프랑스 경제부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자국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후속 조치로 보조금 지원 대상인 22개 브랜드 79종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현지 생산하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은 포함됐으나 국내에서 수출하는 기아 니로 EV는 빠지면서 16일 계약분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대차 코나는 체코 공장에서 연 5만대를 생산해 현지 판매하고 있지만 기아 니로 EV는 국내 생산해 현지 수출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차량 가격이 4만7000유로(약 5600만원) 미만이고 중량이 2.4톤(t) 미만인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 8월 내년 시행을 전제로 수입 전기차에 불리한 방식의 보조금 제도 개편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수입 전기차가 먼 거리를 해상 운송하고 탄소 다배출 철강재를 쓰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전기차 전 주기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8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계속 지급기로 했다.발표 직후 공급망과 연계해 자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점에서 ‘프랑스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이 결과 시트로엥, 푸조, 르노 같은 프랑스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를 비롯해 BMW, 피아트,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볼보 등 유럽 전기차가 대다수 포함된 반면 타 지역 수입 전기차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테슬라도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만드는 ‘모델 Y’는 포함됐으나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3’는 제외됐다.산업부 관계자는 “보조금 대상 차량 절대 다수는 유럽산이고 한·중·일 등 먼 국가 생산 차량을 대부분 제외됐다”고 부연했다.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사진=현대차)정부와 업계는 프랑스 당국의 발표 직후 사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와 업계는 이의절차를 통해 국내 수출 전기차가 다시 현지 보조급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는다. 정부·업계는 프랑스가 관련 제도 개편을 준비하던 올 6월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현지 당국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대상 업체가 프랑스 자체 평가 탄소배출량에 이의 제기 시 업계 자체 산정 배출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프랑스 당국의 발표 직후인 16일 “업계와 함께 보조금 대상에서 빠진 니로가 탄소 배출량을 재산정받을 수 있도록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국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업계는 다만, 미국 IRA와 달리 프랑스 개발 국가의 이번 조치가 끼칠 파급 효과는 크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한해 프랑스에서 1만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이중 1만대는 국내 생산 수출분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생산 계획과 판매 전략 조정 등을 통해 프랑스 시장을 지속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한국은 중요한 시장…삼성·ASML 동맹 시너지 클 것”-몰래 용량 줄이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국민銀, 대부업에 1000억 대출…저신용자 숨통 튼다-김기현 전격 사퇴-[사설]팔 걷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소비자 피해 더 없어야-[사설]세 집 중 한 집 ‘나홀로가구’…사회안전망 이대론 안 된다△종합-카카오 구원투수에 첫 女 CEO…계열사 경영진 물갈이 ‘신호탄’-불수능이 불붙인 ‘정시 컨설팅’△국민 재태크 된 ETF-고금리 위험 피하고 해외 빅테크 투자는 쉽게…개미, ETF 매력에 풍덩-전문가 전진배치…ETF에 힘주는 운용사들-액티브형 비중 늘고 …행동주의펀드도 상품 출시△삼성·ASML ‘반도체 동맹’-“네덜란드 본사서도 한국 엔지니어 인정…10년간 인재 1500명 양성할 것”-삼성 원하는 사양 EUV 장비에 반영…‘메모리·파운드리’ 선단 경쟁력 잡았다△종합-2차전지에 5년간 38조 지원…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푼다-“LK-99, 초전도체란 근거 없다”-脫화석연료 첫발 디뎠지만…구체적 방안 마련은 숙제-고립·은둔 청년 54만명…정부, 일상회복 돕는다△정치-전격 사퇴 김기현 “당 분열 안돼”…與 비대위 체제로 총선 치를 듯-민주 초선 잇단 불출마…‘586 용퇴론’ 불붙나-“내년 美 대선 겨냥…북·러 동시에 핵실험 도발 가능성 커”-‘선거제 개편’ 내홍 깊어지는 민주△경제-요소 등 185개 품목, 수입 의준도 ‘50% 밑으로’-제조업 취업자수 11개월째 ‘내리막길’-꼼수 가격 인상에 제동…“재료 질 낮아질 것” 우려도-ADB, 내년 韓 성장률 2.2% 유지…물가는 0.3%p 상향 조정△금융-주담대 떨어진다는데…전세대출 금리는 ‘안갯속’-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연내 도입-금융권·대부업 ‘서민 자금 공급’ 맞손-원금 손실 우려 ‘홍콩H지수 ELS’ 고령층에 2200억원어치 판매△Global-‘친미vs친중’ 둘로 쪼개져 초박빙…韓 반도체 경쟁력에 영향 촉각-유가 60달러대 ‘6개월래 최저’…美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우려-이스라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 침수 작전 개시-명문대 총장 저격…미국 내 ‘유대계 파워’ 입증△산업-롯데케미칼 키 잡은 이훈기, 수익성 개선 시동-공그린에너지에 뭉칫돈…무탄소전력 사업 공들인 LS ‘날개짓’-KGM, 전북 내 자동차 부품·특장기업 키운다-공장 전기 30% 재생에너지로…기아 ‘RE100’ 향해 가속페달-현대차그룹, 북미 올해의 다용도차 ‘싹쓸이’-삼성디스플레이, UHD 모니터용 QD-OLED 양산-‘LG엔솔 2.0’ 본격 출항…포트폴리오 다각화 승부수△ICT-쇄신 카카오, 기승전 ‘AI’-김홍일 “공직 경험으로 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지급에…업계 촉각-1800억원 투자 유치한 라인 넥스트…웹3 대중화 시동△소비자생활·중소기업동북아 최대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축구장 64개 규모에 압도-박정수 산업연 연구원…중기 규제혁신 산업포장-치킨·햄버거·케이크까지…위스키 컬래버 열풍-아마존·큐텐도 ‘관심’…K뷰티 마중물 역할 톡톡△Auto&Life-힘·연비·친환경…3박자 갖춘 ‘완관의 품격’-미끈한 외관에 승차감 묵직…‘영 리치’ 취향저격한 SUV△증권-양도세 완화 무산되나…불안 커지는 연말 증시-테마에 시달린 올해 증시…‘투자위험·경고’ 종목 45% 급증-외국인 등록제 오늘부터 폐지…韓증시 대못 뺐다△증권-2차전지 도전으로 뜬 자이글 ‘바닥없는 추락’-‘주가조작 제보하면 파격 포상’…내부신고 독려법안 좌초 위기-연말 젤세수단 매력 재조명…CFD 재개 증권사 미소-하나증권 용산WM센터 오픈…종합자산관리 원스톱으로△부동산-명동호텔도 청담빌라도…불황에 줄줄이 경매행-장기집권이냐 단임제 도입이냐…‘건축 대통령’ 선거전 막 올랐다-제2금융권도 확정일자 확인하고 대출…전세사기 피해 결정 안돼도 소송비 지원-삼성물산, 오만 ‘그린 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따냈다△문화-뮤지컬배우 13년차…더 큰 꿈 꾸는 대표님-1300년 세월 품은 ‘금동대향로’…30년 전 돌아온 백제의 예술혼-‘이야기 할머니’ 동화 보따리에…52만명 하하호호△피플-“이정후, MLB ‘역대급 계약’…샌프란시스코와 6년 1484억에 도장”-이데일리·시그널리포트, 콘텐츠 제작·유통 업무 협약 체결-“취약 계층에게 지원 절실한 ‘연탄’…850원 사랑 베풀어주길”-GS그룹 연말 맞아 이웃사랑 성금 40억 기탁-‘희망나눔 2024 캠페인’에 효성그룹, 성금 10억 기탁-이규철 대표변호사 2년 더 대륙아주 이끈다△오피니언-투자 기회는 버스와도 같다-현재진행형인 부동산 PF리스크-[e갤러리]이경림 ‘공존’△전국-31개 시·군 힘 합친 ‘경기공유학교’…지역 특화교육 시동-6.2조 성남 ‘백현마이스’ 좌초 위기…수천억 소송으로 번지나-내년 트램 착공 앞둔 대전…교통·도시 종합계획 마련△사회-‘수포자 막아라’ 학업성취도 대상 확대…초3·중1은 모든 학생 평가 추진-112 출동 경찰, 현장 강제 진앞…장난전화하면 과태료 500만원-지자체·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지난해 기준치보다 29% 줄었다-공무원 보도자료·연설문 작성, 내년부터 AI가 척척-‘38일간 빛의 향연’…서울의 밤 물들인다-‘돈봉투 의혹’ 송영길…검찰, 구속영장 청구
- 내년 청년 공공주택 11.5만호 공급…첫 은둔형 외톨이 범부처 대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년 11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2027년까지 약 58호까지 확대한다. 또 늘어나는 고립·은둔형 청년을 사회 복귀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 전주기 종합대응책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연합뉴스)국무조정실은 1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총리실)은 청년정책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층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천호를 공급하고, 내집마련을 1·2·3 단계에 걸쳐 지원키로 했다.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높은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을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임대 3만, 총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인상(40→50만원)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도 지원한다. (자료 = 국조실)고립·은둔을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 차원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온라인, 129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지원체계(가칭 ’청년미래센터‘)를 구축해 원인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기의 고립·은둔 유발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지정 확대, Wee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및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 밀착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며 “고립·은둔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화해 공적 지원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화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내년부터 매년 3~5개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컨설팅·교육,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또 정부는 221개 위원회를 청년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정부위원회로 새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9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한다’는 근거를 담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6개)는 전체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토록 했다. 6개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 양성평등, 국가산학연협력,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중앙보육정책,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등이다. 한덕수 총리는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이 도시 어디?
-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2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5년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초혼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우선 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대전시청사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1조 5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는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이다. 우선 미혼 청춘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 제공은 물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청춘남녀 만남 행사 및 데이트명소 홍보, 대표 축제 시 만남 프로그램 편성 및 연계를 추진한다. 청춘남녀 만남 행사는 대전에 재직중(자영업자 포함)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테미오래, 대청호, 신세계 아쿠아리움, 엑스포 공원과 같은 대전의 명소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 0시 축제와 과학축제, 와인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하며, 데이트명소 100선도 개발해 대전만의 데이트 코스도 소개할 예정이다.결혼 지원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급 및 예비부부 학교 운영 등도 실시한다.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2025년부터 시행한다. 예비신혼학교는 결혼 초기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과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배울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주택 2만호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대전시가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청년주택 2만호 건립 사업과 연계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하고,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해 민선8기 내 1만호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자녀 1명 50% 감면, 자녀 2명 100% 감면)하는 아이플러스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전도시공사 및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대출한도 3억원 범위내에서 이자를 1.5% 지원,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한다.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 및 첫만남 이용권 지급,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등도 시행된다.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월 4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와의 첫 만남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 10% 증가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니 대전 프로젝트’를 가동,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국가 소멸 위기에 맞설 방파제 도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1조 클럽만 네 곳 덩치커진 상조, 신사업 진출로 MZ까지 유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상조 3.0 시대를 맞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장례 서비스가 주축인 상조 1.0시대, 다양한 결합상품을 도입한 2.0시대를 넘어 신사업 진출을 통한 상조 3.0 시대가 열리면서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MZ세대의 호응까지 이끌고 있다. 상조업체들이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결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성장 중이다.◇구조조정으로 정화된 상조업계…‘1조 클럽’ 속속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올해 3월 기준 선수금이 1조 9553억원으로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대명스테이션 1조 947억원, 교원라이프 1조 509억원 순이다. 특히 교원라이프는 지난해 9월 선수금 9129억원에서 반년 만에 1000억원 이상 늘리면서 올해 처음으로 ‘1조 클럽’에 가입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조업계에서 1조 클럽 대열에 오른 곳은 보람상조까지 총 4개사다. 보람상조는 보람상조개발(4492억원), 보람상조리더스(3522억원), 보람상조라이프(3137억원) 등 7개 계열사의 선수금을 모두 합하면 1조 4222억원으로 업계 2위에 해당한다.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선수금 1조원을 넘긴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시장 구조조정으로 업체 대형화가 이뤄지면서 가입자의 상위 업체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3월 기준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수는 45개사로 전체 선수금의 99.1%를 차지한다. 1982년에 시작된 국내 상조업은 당시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해 소규모 업체들이 지역 상조업을 분배하며 난립했다. 2010년에는 업체 수가 300개에 달하면서 이른바 ‘먹튀’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자본금 기준을 3억원으로 늘리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했고 2019년에는 이를 15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부실 업체가 정리됐고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건실한 사업자들로 업계 재편이 이뤄졌다. ◇‘토털 라이프케어’ 회사로 진화…시장 재편 계속업체들은 상조산업 발전을 위해 전환 서비스 다양화·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장례를 중심으로 웨딩, 여행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가전 렌털은 물론 바이오, 펫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가입자의 전 생애 주기를 책임지는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로 발돋움하는 추세다. 프리드라이프는 상조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과 청소,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토털 라이프케어 멤버십’을 제공한다. 그중에서도 리조트 이용 가격을 할인하는 ‘리조트 우대 서비스’ 이용률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고객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전환 서비스 확대는 가입률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특히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결합상품 혜택을 제공하면서 실속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가입을 이끌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신규 가입자 중 MZ세대 비중이 2021년 18.7%에서 지난해 20.7%, 올해 3분기 22.3%로 지속 증가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웨딩, 여행, 돌잔치,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전환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MZ세대의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신사업 진출도 활발하다. 보람그룹은 지난 10월 울산에 보람컨벤션을 열며 웨딩 사업에 진출했다. 기존 상조 가입 고객 대상 전환 서비스의 일환으로 웨딩 사업을 다뤄온 것과 달리 별개로 웨딩 고객 유치에 나선 것이 차이점이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 8월 반려동물 전용 장례상품 ‘스카이펫’을 출시했고 바이오 계열사 보람바이오를 통해 펫푸드(식품) 시장에도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제조 계열사 비아생명공학을 통해 생체보석 브랜드 ‘비아젬’을 선보였다. 생체보석은 고인의 머리카락과 분골, 탯줄, 손·발톱 등에서 생체원소를 추출해 보석 파우더(분말)와 합성해 만든다. 반지, 목걸이, 팔찌 등 주얼리는 물론 기념패로도 제작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조산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10% 이상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다양한 제휴 상품 출시와 신사업 진출을 통해 국내 상조산업이 일본 상조시장 규모(25조원)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모럴 해저드' 논란 일던 새출발기금, '빚의 늪' 빠진 2.6만명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MF 등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7년이 넘는 연구개발 끝에 출시한 산소수 기기(가정용 정수기)가 호평을 받자 기대에 부풀었던 A(66)씨는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주저앉았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방문판매업 자체가 중단되며 판매 사원 월급은커녕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A씨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3년 동안 이어지면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됐고, 빚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혼자서 발버둥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결국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도움을 받았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채무 원금의 78%를 감면받고 10년에 걸쳐 월 29만원씩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면서 숨통이 트인 것이다.가정주부 B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처분해 보습학원과 분식집을 열었다. 나이 마흔에 얻은 막둥이까지 세 아이를 키우려면 수입을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에 적자가 계속됐다. 빚은 늘어만 갔고, 잦아진 부부싸움에 이혼 후 싱글맘이 됐다. B씨는 “오전 9시만 되면 어김없이 울려대는 카드사·은행의 전화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 자포자기하고 있는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했다. B씨가 갚아야 하는 돈은 보증금 담보대출을 제외하고도 1억원에 달했지만 새출발기금을 통해 80%를 감면받았다.국제회의 기획업과 회의 장비 렌털, 파티 케이터링 등을 영위하던 50대 C씨의 회사에도 코로나는 재앙이었다. 팬데믹 이전에 남아있던 운영 자금으로 반년은 버텼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져 곧 추가로 빚을 내야 했다.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남은 건 회사 이름과 빚뿐이었다. C씨는 “2년을 버티면서 가족 같던 직원들을 하나 둘 떠나보낼 때는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듯 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며 삶의 최후 경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견뎠다”고 했다. 그의 재기를 도운 건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하라’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A씨나 B씨처럼 새출발기금 문을 두드린 채무자들이 지난달 30일 기준 총 4만3668명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103명꼴로 신청한 셈이다. 채무액 규모는 6조9216억원이다.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조정은 되지 않고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주며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중개형 채무 조정).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협약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새출발기금 출범 당시엔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11월말 기준 2만6000명이 넘는 이들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1만4423명(채무 원금 1조1140억원)이 매입형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적으로 원금의 70%를 감면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한 채무자는 1만2314명(채무액 7944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5%포인트였다.캠코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연체 등 이미 부실이 발생한 이들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장기 연체되지 않았더라도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에게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영업 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과 전국 26개 캠코 지역본부·지사,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향후 50년 인구 전망은…고용 훈풍 속 제조업 회복세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우리나라의 향후 50년 인구를 전망하는 지표가 공개된다. 올해 고용시장에 훈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위축이 반영됐던 제조업 분야가 얼마나 회복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4일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4일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한다. 이는 2022년 인구총조사 결과와 출생·사망·국제이동 등 최근까지의 인구 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앞으로 50년 간의 인구를 내다본다. 당초 통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됐으나 연초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2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2021년 발표됐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중위추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2020년 5184명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30년 5120만명 △2050년 4736만명 △2070년 3766만명으로 줄어들 거라 예상됐다. 이는 2028년 정점을 이룬 뒤 감소할 거라던 2018년 특별추계 결과보다 감소 시기가 8년 앞당겨진 것이다.올해 추계에서는 인구절벽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대두된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꾸준히 진행 중인 데다가, 코로나19로 결혼·출산·국제이동이 모두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며 충격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출생 관련 조사는 발표가 될 때마다 최저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함계출산율은 올해 3분기(7~9월) 0.7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올해 0.81로 소폭 올랐던 합계출산율은 2분기 0.7로 다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뒤 3분기에도 이 흐름을 이어갔다. 통상 출생아수는 연초에 많았다가 연말이 될수록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사상 최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13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서는 올해 내내 따뜻했던 취업시장에서 제조업의 한기가 얼마나 걷혔을 지가 관심이다. 최근 월별 취업자수가 3개월 째 증가 폭을 확대하는 등 하반기까지 전반적으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10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다.10월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6000명 늘어 5월(35만1000명)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전자부품·기계 등을 중심으로 7만7000명 줄어 4개월 연속 감소 폭이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기저효과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도 늘고 반도체에서도 회복 흐름이 있지만, 고용 개선에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1일(월)15:00 KTB 국제 컨퍼런스(장관, 서울 여의도)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2차관, 서울 중구)△1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0:30(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6:00 사회보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3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장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2차관, 강원 원주)10:30 원스톱 해외건설 지원정책 포럼(1차관, 비공개)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서울마포)△14일(목)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1차관, 서울청사)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장관, 서울 광화문)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장관, 서울청사) △15일(금)-◇주간 보도 계획△11일(월)12:00 2022년 신혼부부통계15:00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16:3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12일(화)10:00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2:00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12:00 2022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12:00 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 사전 보도14:0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시상식 개최16:30 제12차 원스톱 수출 119(춘천)△13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8:00 2023년 11월 고용동향09:00 2023년 11월 고용동향 분석11:3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14:00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15:00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14일(목)09:30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1:00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11:00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12:00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12:00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15일(금)10:00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11:00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312:00 통계용어사전 온라인 서비스△16일(토)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 결과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