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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경기교통公, 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특례시의 ‘40년 악취민원 해결’이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경기교통공사가 교통취약지역에 도입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도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으며 경기도에 겹경사를 가져왔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2월 28일 수십년간 악취민원이 발생한 동원F&B 폐수처리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수원시)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동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수원시와 경기교통공사를 비롯해 7개 기관이 수상했다.전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공단이 참여하는 이 대회에서 한 지자체가 대상을 모두 석권한 것은 2020년 개최 이래 처음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 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사·공단 9건, 중앙부처 18건, 공공기관 8건 등 56건의 수상 사례를 선정했다.지자체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수원시 적극행정은 1968년 유가공업체 폐수처리시설 인근에 1,6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선 이후 생긴 환경문제 갈등을 해결한 사례다.수원시는 관행적 민원처리 방식을 벗어나 사전 악취 측정 방법의 다양화 검토, 내부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폐수처리시설 개선 공사 실시 유도, 악취방지 및 저감 조치 근거 조례 제정, 기업과 주민간 상생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40여년 간 지속된 만성 악취 문제를 해결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공공기관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교통공사의 똑버스는 농촌이나 이제 막 들어선 신도시 같은 교통 취약 지역에서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대중교통수단이다. 승객이 ‘똑타’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해 승객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승차 지점과 시간을 안내한다. 현재 도내 10개 시군에서 107대의 똑버스가 운행중이며 농촌과 도심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의정부시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과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2차 선별 공정 개발’ 사례가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받았으며 △남양주시 ‘틈새공략으로 주차난 해소’와 부천시 ‘불법주정차 ARS 단속 알림 서비스’, 시흥도시공사 ‘진입도로 개선으로 안전 교통환경 구축’ 사례가 장려상(인사처장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56개의 중앙·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에는 기관 시상과 시상금이 수여되며 우수사례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홍보된다.박원열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경진대회 수상은 경기도, 시군, 공사·공단 모두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부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상생안 내놓은 네카쿠배·당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민생경제 살리기 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았다. 중소상공인을 위해 선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짜 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당근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 플랫폼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별 기업별로 상생협력·자율규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선정산 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존의 수수료 면제·지원사업 등 상생사업들도 지속 추진·확대한다. 또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위해·가짜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기업별로 보면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에 ‘눈속임설계(다크패턴) 및 허위후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네카쿠, 정산주기 단축…소상공인 IT기술 지원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AI 라이드’를 통해 입점업체에게 AI를 활용한 마케팅·매니징 솔루션, AI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내 클라우드 및 협업툴, 커머스솔루션 등 지원·성장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상생협력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을 통해 빠른 정산·일부 수수료 면제·보증대출 등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주기를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편의성과 디지털 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카카오톡 이용자 환경 개선 프로젝트 ‘카톡이지’ 등을 통해 지인 사칭 피해 방지 위한 톡 사이렌, 시각장애인 위한 이모티콘 대체 텍스트 기능 등 서비스 적용을 완료하고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한 AI·기술 적용을 위해 전 직군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적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가맹택시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오는 13일을 시작으로 택시 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양주일 카카오톡 부문장,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 (사진=과기정통부)쿠팡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전이라도 입점업체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재료구입 등 결제 시 ‘판매대금을 선정산·입금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만에 서비스를 출시한 후 1만 2000여 중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물류, 통관, 번역, 고객상담 등 일련의 절차를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 ‘착한상점’ 카테고리 내 ‘중소상공인 상생기획전’을 개설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연 매출 약 40% 성장을 견인했던 노하우를 살려 소상공인 상생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배민, 1천억 규모 협약보증 마련…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배달 종사자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에 참여해 최대 규모인 자본금 47억원 출자했다. 또 배달 종사자 특화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객 통계 분석 기능을 이달 제공해 지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당근(구 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복, 리콜제품 등의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도입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이달 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에 분쟁사례집을 통해 분쟁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역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동네생활 게시판에 재난문자 연동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회문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민생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위해 보다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가 그 취지에 맞게 시장에 잘 안착하여 확산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지원 중”이라며 “우리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구체화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의 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급등 이후 숨고르기…나스닥 0.30%↑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지난주 급등 이후 숨고르기에 나섰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나올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들의 발언을 주시하는 분위기다.6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0% 상승했고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8% 올랐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30% 상승했다.전기차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테슬라가 독일에서 2만5000유로(약 3490만원)의 저가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전날 금융당국이 역대 네 번째로 공매도 전격 금지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코스피가 5%, 코스닥이 7%대 강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다. 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관망세 강해지는 뉴욕증시, 소폭 상승으로 마감-6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54포인트(0.10%) 오른 3만4095.86으로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7.64포인트(0.18%) 상승한 4365.98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0.50포인트(0.30%) 뛴 1만3518.78로 거래를 마쳐.-지난주 급등 이후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 -국채금리는 다시 오름세. 10년물 금리는 14bp가량 오른 4.65%를, 30년물 금리는 12bp 상승한 4.82%를, 2년물 금리는 6bp 상승한 4.93%를 기록-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10월 고용추세지수(ETI)는 114.16을 기록해 전월의 114.63에서 소폭 하락. 수치가 하락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테슬라 매장. (사진=AFP)◇“테슬라, 독일공장에서 3500만원짜리 EV 생산 계획”-테슬라가 독일에서 2만5000유로(약 3490만원)의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독일 베를린 외곽에 있는 현지 공장 기가팩토리를 방문해 2만5000유로 가격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테슬라의 모델3는 독일에서 4만2990유로에서 시작되는데 이보다 약 30%가량 저렴한 차량이 나오게 되는 셈.-최근 전기차 수요는 고금리 장기화 충격에 급감. 최근 전기차 수요는 고금리 장기화 충격에 급감. ◇가자 보건부 “사망 1만명 넘어”…UNRWA “아동 10분에 1명 숨져”-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가 1만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어린이는 4104명.-하마스가 밝히는 희생자 통계의 경우 외부에서 검증된 수치는 아님. -다만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전쟁 중 평균적으로 10분에 한 명씩 어린이가 죽고, 두 명이 다치고 있다”고 지적.◇바이든, 이스라엘 외교적 압박 강화-조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전술적인 교전 중지 가능성에 대해 논의.-전술적 교전 중지 모색은 민간인이 전투지역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민간인에게 원조가 전달되도록 하며 잠재적인 인질 석방을 가능케 하기 위한 차원.-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이 인도적 차원의 교전 일시중지를 끌어내기 위한 태도로 해석.[사진=연합뉴스]◇공매도 전격 금지 첫날, 코스피 132포인트 올라-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4포인트(5.66%) 오른 2502.37에 마감하며 역대 최대 폭의 상승세. 상승률(5.66%)은 역대 46위로 2020년 3월 25일 이후 최고치.-코스닥은 이날 무려 57.40포인트(7.34%) 오른 839.45로 거래로 마감.-특히 2차전지주가 급등. 에코프로(086520)와 에코프로(086520)머티리얼즈 포스코퓨처엠(003670) 금양(001570) 등이 상한가를 기록.-다만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국민 가공식품 32개 중 24개 가격↑-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가공식품 32개 품목 가운데 24개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상승.-햄 10ｇ당 가격이 지난해 10월보다 37.7%나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케첩(100ｇ·36.5%), 된장(100ｇ·29.6%), 간장(100mL·28.6%), 참기름(10mL·27.8%), 카레(10ｇ·25.4%), 마요네즈(100ｇ·24.1%) 등도 큰 폭으로 상승.-생수(100mL·16.9%), 우유(100mL·13.8%), 설탕(100ｇ·11.3%) 등 필수 식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이 15% 안팎의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같은 국제 정세 악화로 주요 곡물과 유가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며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했다는 평가.◇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이틀 동안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앞서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9∼10일에는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 이후 14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활동.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공매도 막자마자 과열된 증시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공매도 막자마자 과열된 증시-데이터센터·사옥 건립도 표류... 대기업도 감당 못하는 공사비-카카오 경영쇄신위 출범...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진두지휘-메가서울 이어 메가부산·광주 키운다-[사설]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기업 한숨, 흘려들을 일 아니다-[사설]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초읽기... 의회권력 횡포 아닌가△2면-히트곡 작곡하고, 실시간 통번역... AI가 바꾸는 ‘K콘텐츠 산업지도’-“다양한 산업과의 만남 ‘융복합 트렌드’...‘4차 산업중심 자족도시 이룰 것”△3면-물가 반영 못하는 낡은 계약서에... 인플레 때마다 건설현장 공사비 갈등-원자잿값도 인건비도 쭉쭉 올라...건설사들 속앓이-건설분쟁위 조정안, 강제력 없어 갈등 현장선 외면 일쑤△4면-野 “고위직·권력기관 증액분 줄여... R&D·지역화폐 예산 늘릴 것”-새만금에 민간자금 1443억원 투자... 2027년 ‘챌린지 테마파크’ 문 연다-167개 계열사 효과적 관리 필요... 전문 경영인 영입 목소리 커져-경제 6단체 “고발지침 행정예고안 전면 재검토해야”...공정위에 정책건의△5면-“유효기간 짧은 공매도발 상승장... 외국인 이탈 대비해야”-“韓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걸림돌 될 것”-‘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공매도 손본다△6면-민주, 총선기획단 띄운 날 ‘6선’ 박병석 불출마...중진 용퇴론 불붙나-총선용 비판에... 수도권 대신 ‘뉴시티 특위’ 띄운 與-대통령실 2기 참모진 윤곽... 정무수석 한오섭 등 유력-‘채상병 사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퇴... 비대위 체제 전환△8면-중대재해법 제외 사업장서 사망자 대폭 줄었다-바닥 뚫린 환율... 석달 만에 1200원대로-서머스 “美 금리인상 안 끝나... 한번 더 움직일 것”-단품보다 비싼 ‘1+1’... 온라인쇼핑몰 소비자 기만 여전△9면-저축은행, 연체채권공동매각... 가격협상관건-엔화 예금, 3일새 4700억원 늘었다-“역대급 이자수익은 국민 부담”...금융수장들 ‘상생금융’ 압박-하나 이어 신한금융도...1000억원 ‘상생 보따리’△10면-이스라일군, 가자시티 완전 포위... “48시간 내 시가전”-‘경기 부진’ 독일, ‘부자 증세’ 추진-바이든, 경합주 6곳 중 5곳서 열세-일본은행 총재 “통화 완화 유지...장기국채금리 1% 크게 넘지 않을 것”-돈 필요한 러·사우디, 감산 유지... “유가 상승 압력”-허리펑 부총리, 中금융정책 총괄까지 맡아△12면-네트워크 탄탄K종합상사, 니켈 찾아 삼만리-삼성 ’스마트폰 눈‘ 소니에 반격... 5000만 화소 신상, 구글폰 탑재-“극한서 제품 검증”...美 알래스카에 연구소 세운 LG전자-“두께 4㎛ 배터리 동박 초격차 中 덤핑 공세 기술력으로 넘어”-SK온 하이니켈 배터리, 고성능 전기차 ’폴스타5‘ 탑승-HD현대사이트솔루션, RE100 가입△13면-애국가 지휘하는 로봇,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세계1등 기술력 한자리에-bhc그룹, 지주사·bhc 대표 동시 교체 ’파격인사‘-제거 가능한 코팅제 개발...막혔던 종이컵 재활용 길 열렸다△14면-“생성형 AI 시대 사는 당신... 변화 두려워 말고 챗GPT부터 써봐라”-“내년 삼성과 지능형SW학과 신설해 AI특화 인재 키운다”△16면-종근당, 노바티스에 1.7조원 기술수출 ’잭팟‘-프리미엄 파스 내놓고 中 진출... 신신제약, 연매출 1000억 청신호-“일회용 세포배양백 수요 급증... 올해 손익분기점 돌파 확실”-디알텍, 치과용 3D CT 핵심부품 디텍터 유럽 진출△17면-전자 끌고 바이오 밀고... 세 불리는 삼성그룹주-공매도 타깃 됐던 종목들 “족쇄 풀렸다” 일제히 환호-AI·로봇 두 다리로 뛴다... KB운용 ETF 고속 질주△18면-“저평가 벗어난다”... 바이오주 축포-“특별주식 먼저 줄게”... 공모주 사기주의보-공매두 금지 논란에...이복현 “불가피한 선택”-KBSTAR머니마켓액티브 ETF 순자산 1조원 돌파△20면-집값 하락가에도 신고가... ’강남불패‘ 여전-DL이앤씨, 국내최초 모듈러 단독주택 선봬-GTX 개통 속도...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앞당긴다-DK아시아 ’로열파크씨티‘ 뉴욕 타임스스퀘어서 눈도장△21면-튀어나올 듯한 말·책·시계... 치밀한 재현, 그 이상의 ’사유‘-66세 나이 잊은 미술 만학도... “상상의 세계 그리며 치유받죠”△22면-골드글러브 낀 ’어썸 킴‘... “아이들 꿈 될 수 있어 행복”-손흥민·이강인·김민재 포함... 클린스만호 A매치 명단 발표-LG트윈스 우승하면 준다던...29년 묵힌 축하주·롤렉스 빛보나-드림투어 상금왕 문정민 “우승기회 오면 꼭 잡을 것”△24면-AI 악용한 보안 위협 심각... 범죄규모 1경647조원 달해-현대글로비스, 물류인재 육성 위한 ’청년드림캠프‘ 진행-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동참-교보문고 스토리대상에 강진아 작가의 ’mymy‘ 선정△25면-지자체 트램사업이 걱정되는 이유-’재판받을 권리‘에 공백이 생겨선 안된다-닻 올린 바이오헬스혁신위, 기대와 우려△26면-“아파트값 상승 기대감 커” vs “골병라인부터 해결해야”-남경필 ’광역서울도‘ 김경수 ’부울경시티‘...선거철 반복되는 메가시티론-“지방 발전엔 손 놓나”...충청 민심 부글부글△27면-서울시, 김포와 ’편입연구반‘ 꾸린다... ’구리·하남 통합‘ 투트랙 연구도-의사 77% “의대정원 확대 반대”...젊은수록 더 부정적-기아, 통상임금 2심 패소... 法 “직원들에 465억 지급”-총맞은 아기, 불탄 시신...’하마스 테러 영상‘ 공개한 이스라엘-“영화관·지하철서 옮을라” 일상 파고든 ’빈대 공포‘
- 민주당, 예산안 `5조원 삭감` 예고…지역화폐 예산은 복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권력기관 예산 등 총 5조원 규모를 감액하고 5대 미래예산·5대 생활예산 등 10개 항목의 예산 편성 및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사진=연합뉴스)◇민주당 “불요불급한 예산 등 5조원 정도 감액할 것”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앞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수준이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선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권력기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그는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모범을 보일 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과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감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에 대해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위공무원 인건비는 일반직과 같이 2.5% 인상했다”며 “책임있는 정부의 고위 인사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심사과정에서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강 의원은 또 “내년 예산에서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관서의 업무추진비와 특정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업추비와 경비를 대폭 조정하고 특수활동비 역시 여건을 감안해 감액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과도하게 설계가 부실한 사업,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도 대폭 감액할 것”이라며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강 의원은 또 “이외에도 홍보성 예산, 위원회 운용 예산 등을 감액해 세금 낭비가 없도록 송곳 심사하겠다”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소 5조원 이상 감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민주당은 이미 상임위별 전문위원들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7000억원 규모의 감액 대상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여야, 합의해 예산안 `증액`도 고려…野, 지역화폐 등 10개 항목 증액 요구민주당은 감액분을 활용해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 등 총 10개 항목의 예산 증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이 선정한 5대 미래예산 항목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증액 △보육지원 확대 △미래세대 예산 유지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 등이다.또 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긴급지원 △소상공인 전기 ·가스 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 예산 증액이다.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항목과 동일하다.강 의원은 “감액 재원을 활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여야가 합의해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감액만 하고 끝났다. 증액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목록을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감액과 증액 다 해보는 것으로 (여당과) 합의했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다만 정확한 증액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증액이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협상 전략”이라며 “협상 시한이나 기간도 못 박지 않을 생각”이라고 예산안 끝장 토론을 선언했다.강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증액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다”며 독자적 수정안 제시 등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한편 민주당은 여당에서 띄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에 대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산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안을 들고 오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김포-서울 편입에 대해 예타 면제해 오는 예산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당 지도부 입장을 유지했다.
- “노인·고령화 패러다임부터 바꿔라”
- [이데일리 이지현 이영민 기자] 2년 후면 대한민국 구성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한민국 노인들은 빈곤과 질병, 고독, 일자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나 된다. 2013년부터 연평균 1.1%포인트씩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노인빈곤율 대비 3배에 이른다. 노인 간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10% 노인 소득은 60만원인데 반해 상위 10% 노인 소득은 669만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노인 정책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현재 노인의 총체적 삶의 질 개선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대한민국 나이듦’ 기획 좌담회에 참석한 조상미(왼쪽부터) 중앙사회서비스원장과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에서 대한민국의 행복한 나이듦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과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이 함께했다.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면 노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다. 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데일리는 지난 1월부터 ‘대한민국 나이듦’ 기획을 통해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피기 위해 프랑스와 덴마크, 쿠바, 네덜란드, 뉴질랜드, 일본 등 6개국 노인의 삶을 살폈다. 청년과 노인이 세대를 뛰어넘어 친구가 되는 연대사회와 비용부담이 큰 자본 중심의 복지뿐 아니라 외로움까지 관리하는 덴마크 복지시스템, 혼자가 아닌 삶이야말로 건강한 노인이 되는 비법이라고 말하는 쿠바편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행복한 노인들을 조명했다.전문가들은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행복한 뉴질랜드편과 네덜란드의 치매마을,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의 노인복지시스템 등을 흥미롭게 봤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특히 프랑스에선 노인과 청년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세대간 연대 상황을 보며 우리나라에서도 세대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어릴 때부터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박영란 강남대 교수는 “노후 시스템을 정부가 잘 구축하고 있는 덴마크나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부분을 정부의 돈으로 해결할 순 없다. 당사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기업도 기업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대한민국 고령화 준비는.△주명룡=인식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노무현정부 때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주면서 어느 정도 소득도 얻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게 됐다.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공익활동의 경우) 활동비가 20만원에서 27만원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 노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는데, 정부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박영란=매년 10월2일 노인의 날 기념식만 봐도 알 수 있다. 20년 동안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다. 시상식을 하고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5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비전 제시는 미흡하다. 초고령화라는 엄청난 쓰나미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조상미=정부도 고령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만 122조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집에서 노인이 맞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포함됐다. 예전엔 취약계층에만 집중됐던 것이 사각지대 보완해 노인맞춤 돌봄사업으로 훨씬 규모화했다. 앞으로 국민이 잘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거 같다.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노후 시스템 재설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가장 시급한 과제는.△주명룡=현재 1960년대생이 퇴직하고 있는데, 이들은 솔직히 괜찮다. 문제는 그 윗세대다. 1930~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가 아주 어렵다. 지금 정부가 최대 고용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선 안 된다. 공기업이나 기타 노인 일자리가 민간과 합쳐서 노인이 최저 빈곤선인 125만원 이상 소득을 확보하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노인들이 받는 돈은 기초연금 32만원에 국민연금 10만~20만원에 불과하다.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줘야 한다. △박영란=고령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기업이 쪽방촌 노인에게 선풍기와 전기담요를 줘도 전기세가 부담스러워서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연령과 모든 제도 설계가 너무 뻔한 미래이고 지속이 불가능하다. 지금 생존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확실한 것은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80세까지 살 거라는 점이다. 이들이 남은 20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 지표를 무엇으로 할지도 정해야 한다. 노인빈곤율 외에 건강수명이란 것도 있다. 노인인권의 관점에서도 봐야 한다. △조상미=지역에 가면 의사가 없다. 스스로 돌보기 위해서도 의료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현재 있는 의사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 지역 보건과 의료 시스템이 협력해 노인이 지역에서 통합지원케어를 잘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은.△조상미=국내에 100세 이상 노인이 1000명 이상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30세까지 살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젠 지하철이나 연금 지급개시연령 등 각종 서비스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박영란=이건 일률적으로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너무 다양한 집단이다.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지하철 요금도 100% 자비로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사정이 있는 사람은 절반만 내도록 하는 등 차등해야 한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만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의 철학과 가치, 관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주명룡=공감한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이름은 ‘기초연금’인데 누구의 ‘기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급 기준이 왜 소득하위 70%인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65세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에게 줘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니 최저빈곤선인 20~30%엔 40만원을 주고 그 이상은 차등으로 주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한 달에 몇 천만원씩 쓸 수 있는 노인들 입장에선 큰 의미가 없지만, 권리보장의 관점에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들이 10만원을 받아서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은퇴 후에도 행복하려면.△주명룡=젊을 때 괜찮게 살아온 살아온 사람은 노후도 괜찮다. 하지만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은 노후도 그냥 어렵다. (노후에도 행복하려면) ‘배벌사(배우고, 벌며, 오래 사는 노령사회)’로 가야한다. 폴리텍대학 등을 지역거점으로 해서 나이듦 세대가 배우고 벌며 오래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추진해야 한다. 60세 이후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여서 정년연장을 할지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년이 오기 전에 잘라버린다. 문제가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박영란 교수=50세쯤되면 초등학교처럼 다시 의무교육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은퇴하면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할 지 선명해져야 한다. 엄청나게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게 해주고 연령에 맞는 운동법도 가르쳐줘야 한다. 은퇴자들이 망망대해에 있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실 이데일리가 해외에서 보고온 주요 사례들은 한국에도 있다. 그때그때 필요한 법과 기관이 많이 만들어져 이젠 새롭게 구조조정되거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확실한 전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지금 100세시대 담론을 만들고 있는데, 이젠 기존 틀을 바꾸면 좋겠다. △조상미=(나이듦 세대를 위한) 국가 제도나 사업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걸 어떻게 구슬처럼 잘 꾀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지역에선 의료와 돌봄, 복지가 분절돼 있는데 이걸 모아야 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중앙정부가 이걸 연결하는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 노인이 꼭 수혜자만 되는 건 아니다. 노인이 지역에서 요양시설 가기 전까지 공급자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광역을 연결하는 거점이 되면서 민간자원과 기존 비영리단체를 포용하는 통합을 이제 해나가야 한다. 이게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거다.
- 영화관람료 세액공제 늘어나요…카드 사용도 현명하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영화관람료, 대중교통비도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늘어났다. 꼼꼼하게 챙겨야 ‘13월의 월급’을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올해 4월부터 관람한 공연이나 영화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챙겨보는 것이 좋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올해 연말(12월31일)까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급여액의 25%인 100만원을 넘는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4월부터 관람한 공연, 미술, 영화 등 문화비의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관련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 적용한다.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80%가 유지된다.공제한도는 기본공제 300만원에 전통시장, 대중교통과 문화 관련 추가 공제가 300만원이며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25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한도는 200만원이 적용된다. 결제수단별로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로 상대적으로 공제비율이 가장 낮아, 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 등을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공제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전통시장은 현금과 외에도 제로페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되는 점을 확인하자. 다만 공제 대상은 일정 소득 이상으로 성실신고를 해온 사업자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들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와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각각 15%, 17%까지(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가능)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 3% 초과금액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교육비는 15%까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내년엔 주택 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한도는 2024년 1월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600만~2000만원(기존 300만~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요건에서 기준시가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기부금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이며, 여기에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000만원 초가에 대해 40% 적용 사항이 추가된다.
- [전문]이재명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이며,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아래는 이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실질소득감소도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국.가.부.재, 재.정.공.백”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제1 과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3주체라고 하는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등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립니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합니다.‘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외부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합니다.2%초반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를 포함한 IT 경기회복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상저하고를 기대했다는데 문제는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합니다.국민 여러분,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 키워드입니다.지금 우리 가계와 기업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대다수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분기 106.3%) 기업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채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 상장법인들까지 실적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IMF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미중 디리스킹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다. 최악의 경우 GDP의 1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IMF위기, -6.7%) 참고로 IMF위기 때 감소분은 6.7%였습니다.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에 적극적입니다. 정부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합니다.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입니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분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필수적인 소비조차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이 위기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힙니다.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비용 부담만으로도, 숨넘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살려야 합니다. 주거나 일자리 모든 면에서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교육열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습니다.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입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늘려야 할 R&D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한때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치명적 패착입니다.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합니다.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야 합니다.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숫자도(전년 동기 대비) 23%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창업기업의 고용은 늘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합니다벤처투자가 그만큼 고용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우리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은 중기부 3135억원인데 이걸 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려면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디지털 인프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도 적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이고, 그것도 아주 낮은 압도적 꼴지입니다.재생에너지 목표조차 하향조정 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이 RE100달성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는커녕, 도리어 허가기준 강화 등 규제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잠식하고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합니다.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되어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됩니다. 불공정과 양극화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역량의 효율성을 훼손합니다.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 이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합니다.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국민들 절반이 전년도보다 쓸 돈이 실제 쓸 돈이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청년백수 126만명, 고양시 전체인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깃밥 2000원, 삼겹살 2만원. 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9%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정부가 얼마 전 코로나 이후 고통받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다행이고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000조원(2023년 3월)에 이르고, 그 절반 이상이 코로나 대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 부담을 정부가 떠안았는데우리나라는 그 비용을 대부분 민간영역, 자영업자에게 떠넘겼습니다.여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우리 민주당이 수없이 대선 때 약속을 지키자, 새롭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만들어 집행하자고 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는 안타까운 말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며칠 전 발표한 대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 의 73%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라는 점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우리 서민들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우리돈으로 한 7만원 정도의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이 시행한 최고의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입니다.우리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로 다시는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보완 입법을 약속해서 그 약속대로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가 더더욱 시급하고 중요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1인 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이듬해 IMF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 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 69시간제, 의사 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국정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습니다.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항공우주협회들 공동 호소문 발표···우주청 특별법 통과 촉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양 협회에는 국내 220여개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매출기준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90%를 차지하는 규모다.협회들은 호소문에서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이상 여야나 지역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청 지위, 연구개발 직접 수행 여부, 직속 기관화 문제 등 설립을 둘러싼 쟁점이 해소된 만큼 세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무엇보다 협회들은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없어 각 부처가 기능을 나눠 업무를 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정책 수립, 예산집행, 연구개발, 국제협력, 산업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당초 정부가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안건조정위원회 미합의 종료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언급했다.양 협회는 우주청 설립 지연에 따라 △민간 기술 이전,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선진기술협력 추진 어려움으로 산업 육성 차질 △불확실성 증대로 민간기업 투자 위축 △신규 예산 편성 지장으로 주요 사업 차질 △국내 우수 기업, 인재들의 해외 유출 심화를 우려했다.협회들은 “국내 항공우주산업계가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으로 입을 타격을 인지하고, 산업계의 안타까움과 우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호소문을 발표하게 됐다”며 “양 협회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산업계의 염원을 담아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자료=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서울시, 내년 예산 45.7조원 전년比 3.1%↓…13년만 축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2024년) 예산안으로 올해(47조 1905억원) 대비 1조 4675억원 감소한 45조 7230억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본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사진=양희동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갖고 재정 사업 재검토를 통해 낭비요인을 조정하고 집행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민선 8기 시정 핵심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전년 대비 3025억원 늘린 13조 5125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약자와의 동행 13조 5125억원 △안전한 서울 2조 1376억원 △매력적인 서울 1조 272억원 등 3대 투자 중점과 13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관련 투자를 올해 13조 2100억원에서 내년 13조 5125억원으로 3025억원(2.3%) 늘려,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 등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자료=서울시)민선 8기 시정 목표이자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가속을 붙이기 위해 13조 5125억원을 투입한다. 안심소득 1·2단계 참여가구 등 생계·돌봄 분야에 7조 8950억원과 주거 지원 2조 2303억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안전 분야에는 2조 1376억원을 배정해 침수 중점관리지역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1049억원)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침수취약지역의 방재력을 높인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401억원)도 추진한다.도시공간 혁신 등 서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1조 272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 등 창동 일대 개발(253억원), 서울항 조성(254억원), 리버버스 신규 도입(208억원) 등 ‘한강르네상스 2.0’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급여(5752억원)를 0세 100만원, 1세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첫만남이용권(663억원)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다자녀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684억원)은 월 15만원까지 확대하고, 비참전 상이유공자 2800명 대상 보훈 예우수당(34억원)도 신설된다.(자료=서울시)‘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세입감소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문화관광·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 전년 대비 총 1777억원 감소(0.7%)한 25조 6912억원이 편성됐다. 시정 8대 분야는 △사회복지 △공원환경 △도로교통 △도시계획·주택정비 △산업경제 △도시안전 △문화관광 △일반행정 등이다.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2.5%) 늘었다.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다. 별내·진접·동북선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 반영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88억원(11.8%) 줄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떤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영상)김성주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의지도 계획도 없어"[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대해서 겉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용기 있게 나서지 않는다”며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국회 내 연금 전문가다. 김 의원은 이사장 재직 당시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 등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핵심적인 두 가지 수치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다”며 “지난 정부의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던 여당이 이번 계획안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전일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을 놓고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평한 것에 대해서도 “혼란에 빠뜨릴 만한 발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에서 정부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국회는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자는 안을 제안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며 “구조개혁하자고 국회가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가 알맹이 없는 계획안을 내놓는 등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개혁안을 내세우는 건 혼란스럽다”고 언급했다.연금특위는 특위 내 자문위원회가 꾸리는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노동·경영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조사에 착수한다.김 의원은 “총선 전에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합의 수준이 높으면 총선 전에라도 입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게 안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밖에도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 △국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거취 △인요한 혁신위원회 △민주당 내 계파 갈등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김성주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녹화일 : 10월31일(화)■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신율: 날씨가 서늘해지고 아침, 저녁은 정말 춥거든요. 계절의 바뀜을 실감할 수 있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듯이 노후 준비는 사실 미리 해 둬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 구조가 준비하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이 이제 일을 할 때 차곡차곡 쌓아두는 국민연금인데요. 요새 이 국민연금을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실제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신 의원과 함께 알아봐야겠습니다.▷이혜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국회 연금특위에서 야당 간사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성주: 반갑습니다.▷신율: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가서 악수할 때 앉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시선을 피하는 분도 있고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김성주: 시정연설은 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어서 내용 자체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경청하는 게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야유를 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먼저 대통령 연설하는 도중에 경청하겠다, 그리고 일체 피켓 시위나 야유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도 오늘 시작 즈음에 연설문을 미리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갔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뒤에 서서 악수를 청하길래 일어나서 악수를 같이 했어요.▷이혜라: 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지난주 나온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신율: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요. 수치가 없고 너무 빈약한.▶김성주: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의 어느 정부에게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두 번의 연금 개혁이 있었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는데 굉장히 강한 저항과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용기가 좀 필요한 거고. 또 집권당, 여당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필요한 건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을 시도를 했죠. 결국은 노력했지만 성공을 못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연금 개혁 반드시 하겠다고 했고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저도 이번에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서 어리둥절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더라고요. 지난 정부 때는 4개의 사지선다형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개혁은 누구에게나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용기를 가지고, 또 국회는 책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보입니다.▷이혜라: 사실은 보험료율 즉 얼마나 내고, 소득대체율 즉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인데 그 부분의 핵심이 빠졌다는 말씀이신 건데.▷신율: 그렇죠. 돈은 얼마나 더 내고 더 받는지, 덜 받는지 이걸 모르겠다는.▷이혜라: 근데 또 오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구조개혁하겠다면서,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김성주: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원래 이제 국회 연금특위를 여당의 요청에 의해서 야당이 받아준 거거든요. 그때 정부는 모수개혁 중심으로 안을 제시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자고 한 게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거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정부가 모수개혁안에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정부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갑자기 여당이 모수개혁은 불충분하고 구조개혁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구조개혁하자고 국회가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개혁안을 내세우면 그러면 이거를 연금 개혁을 지금 정부가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대단히 혼란에 빠질 만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신율: 할 것 같으세요? 안할 것 같으세요?▶김성주: 제가 보기에는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신율: 일단 총선은 지난 다음에 하든 말든 되는 거 아닙니까?▶김성주: 근데 저희가 2015년에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제가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개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뜻을 모으자 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야당이 됐지만 여당 때 추진했던 일을 못한 상태에서 야당이 됐다면 당연히 초당파적으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연금 개혁에 참여하자 하는 것이 저의 뜻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해 줬는데. 지난 국회 연금특위의 과정을 보면요. 정부와 여당이 야당 보고 뭘 하자고 제안해야 되는데 거꾸로 야당의 간사가 정부보고 언제 회의 열어야 되느냐, 여당은 왜 응답이 없냐고 거꾸로 재촉했던 그런 경험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대단히 연금 개혁에 대해서 겉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용기 있게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신율: 그만큼 아무래도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수령 시기를 늦추고 일을 그만큼 더 하는 거니까. 근데 프랑스도 난리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 보세요? ▶김성주: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실태를 보면 우리가 OECD 경제 선진국이지만 노후 빈곤은 또 최고 수준이거든요. 노후 빈곤 이유가 연금 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연금 제도라고 하면 어떤 연금 제도냐. 개인이 보험사의 계약에 의해서 유지되는 개인연금의 노후 보장 역할은 약한 거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인 국민연금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국민연금을 좀 강화하면서 다른 연금 제도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나 일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연금 개혁에 임하는 저희 야당의 입장도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중심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하면서 기초연금은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현재 퇴직금 일시금으로 주로 많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연금화할 것이라고 하는 게 핵심 개혁의 과제였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안을 보면 그런 고민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이혜라: 그럼 기초연금 이제 40만 원 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국민연금이랑 다르게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김성주: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연금은 주로 조세 기반, 세금에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 재원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역할을 좀 줄인 상태에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 제도 도입을 추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하고 현 시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에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도입했거든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데.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기초연금은 갈수록 고령화된 사회 속에서 그 세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숙제거든요. 근데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대상을 더 넓히겠다, 얼마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이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 얘기하려면 그럼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데, 즉 그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뭔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의원님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의 대선 후보 시절에 기본소득 시리즈를 쭉 얘기를 계속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핀란드의 사례나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그러는 국가에서 돈 주고 또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복지는 다 혜택을 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복지를 없애고 기본 소득으로 돈을 주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기본소득은 진보의 아젠다가 아니라 보수의 아젠다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만약에 기본소득 준다고 했을 때 연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김성주: 사실은 이제 기초연금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해서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그게 기본 소득의 가장 유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소득세를 거의 반절 정도, 50% 세금 내거든요. 그 재원으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 수준으로 한 20%초반으로 그만한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유럽형으로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올려가겠다고 하는 것을 정당이나 정부가 밝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액수만 올려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실성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신율: 이게 또 돈 문제다 보니까 이게 누구든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어떻게 또 손을 봅니까?▶김성주: 야당인 민주당 입장은 2015년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상당히 큰 폭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 개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신율: 저같이 사립학교에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저희는 퇴직금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금과 연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도 할 말이 나름대로 많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여쭤봤고요.▷이혜라: 네.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나 지급보장 명문화 관련해서는 청년층한테 좋게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김성주: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인상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생소한 일이기는 합니다. 대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자영업자는 자기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100% 자기 부담하니 그 부담률이 공급 생활자에 비해서 더 많으니까 그걸 조정해 주는 이런 거는 있는데.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없어요. 다만 소득별이나 계층별로 따로 적용하는 사례는 있는데.왜 이런 구상을 했는가를 한번 따져보면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나는 보험료를 내는데 나중에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불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안을 아마 청년층들의 요구를 받아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오히려 국가를 믿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 보호를 책임지겠다는 믿음을 줘야지. 나중에 못 받을지 모르니 그럼 조금만 내, 천천히 인상을 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제도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죠. 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제도거든요. 사회보험이면 개인 민영 보험과 다르게 모두가 가입자가 되고 의무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나눠 갖는 건데. 부자들이라고 해서 혜택을 더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조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보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게 되면 그 연대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 세대는 차라리 우리 빼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합니다.▷신율: 김포를 서울에 편입을 시키겠다는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김성주: 일단 여당하고 야당이 바뀐 것 같아요. 보통 야당이 내지르는 스타일이고 여당은 신중한데. 이 말은 여당이 내질렀잖아요. 김포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에 김포골드라인 타고 붐비는 지옥철 속에서 교통 개선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개선책이 서울로의 편입이어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교통 인프라를 투자해서 편안하게 서울 출퇴근하게 만들어줄 해법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를 안 하고 불편하면 서울로 편입시켜줄게 한다면 광명이라든가 인근 도시도 그럼 우리를 다 서울로 만들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서울로. 그런 지역도 조금씩 들썩거린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는데 전라북도랑 서울하고 붙여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결국 그게 좋은 해법이 아니라는 거죠.그러니까 최소한 책임 있는 정부와 집권당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 서울에 살던 부산에 살던 전주에 살던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 취할 태도지. 김포에 갔더니 김포 시민들이 우리 서울로 붙여달라고 해서 좋아라고 얘기하면 인근 지역 다닐 때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신율: 김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편입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까.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김성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들이 느끼듯이 선거용 전략이죠. 근데 아마 그게 부메랑이 돼서 결코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뭔가 더 좋은, 달콤한 것을 제안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실현이 안 되고 거짓이라고 판명이 되면 유권자들이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앞장서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도 여쭤볼게요. 조정식 사무총장 지금 사표 수리되냐 마냐로도 얘기가 많던데요.▶김성주: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지도부의 판단 영역이니까요.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무난하게 어려운 국면들을 잘 이끌어 온 거 아니냐.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직자들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해서는)당대표가 반려한 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신율: 또 요새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의 활동을 보시면서. 죄송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혁신위가 있었는데 민주당의 과거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는 혁신위와 지금 인요한의 혁신을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김성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상당히 참신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말 전권을 이어받은 혁신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의문부호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분이 외국인이지만 전남 순천에서 활동하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특히 5.18 묘지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기조, 여당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무책임함을 가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신율: 정치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영남 의원들의 험지 출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김성주: 당이 추진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수도권일 텐데.요 수도권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많은 정치인들 후보가 있을 텐데 굳이 영남에 다선 의원이 지역에 와서 대표가 된다는 걸 과연 반가워할까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출마가 된다면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의 교수가 전남에 와서 출마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교차 출마는 권장해 볼만 하겠어요. 그런데 영남에 다선했으니 이제 경쟁지로 와서 해라 하는 거는 좋은 방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신율: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김성주: 아직까지는.▷신율: 꼭 험지 출마가 아니더라도 충격을 줄 만한. 공천에서 획기적으로 주목을 끌 만한 그런 조치들이요.▶김성주: 민주당. 곧 총선기획단이 출범할 테니까요. 기획단에서 아마 그런 논의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이혜라: 지금 총선 기획단도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또 다시 맡을 수 있는, 원래 사무총장이 공천에서 역할을 하지만요.▷신율: 근데 그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김성주: 저는 사실은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저는 친문도 아니었고 비문도 아니었는데. 친명, 비명 이렇게 구별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의원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누가 지도부가 되면 그 지도부와 같이 일하는 것이지 굳이 그 지도부와 가깝다, 멀다를 구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당내에 그런 다툼과 갈등이 크지는 않다는 게 실제 일하는 저의 느낌인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런 갈등들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그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확한 말씀이세요. 대다수는 묵묵하게 자기 일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이혜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안 만난다고 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사실은 소멸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유를 그렇게 들 수 있으니까.▶김성주: 당연히 만나야죠. 오늘 사실은 만난 거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거기 가냐 마냐 그랬는데 저희도 당연히 가야했다고 생각합니다. 단둘이 만나든 여럿이 같이 만나든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자주 만나는 게 나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도 만나면 서로 오해도 풀고 더 좋은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대통령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죠. 처음부터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겠다, 범죄자라고 인식하면서 인정을 안 해 왔으니까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최종적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어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금 대통령이 한때 대선에서의 경쟁 파트너였고, 경쟁 상대였고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승자가 된 대통령이 경쟁자를 끌어안는 게 정치적 상식 아니겠습니까?▷신율: 야당 대표와 자유인 이재명을 분리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주: 저는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한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야당 대표 만나는 것을 피하는 거 보면 진실성이 없어 보이죠.▷이혜라: 마지막으로요. 연금특위에서 공론화조사 작업 착수하겠다는데 관련해 향후 계획 말씀 나눠주세요.▶김성주: 국회 연금특위는 작년부터 운영해 오면서 그 안에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매주 하나의 주제로 계속 토론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의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11월 중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의 내용을 놓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와 사측 대표들입니다. 노총과 경영자단체인데. 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형태를 거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한 최종안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신율: 공론조사가 패널들, 특정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김성주: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신율: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율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이럴까요? 언제쯤 하세요?▶김성주: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실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꾸 남탓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부와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지금 이미 공론조사위가 굴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국회에서 특위 기간 연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작업에 들어가서 빨리 하면 제 생각은 12월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총선 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게 합의 수준이 높다고 하면 저는 총선 전에라도 입법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야당의 입장입니다.
- '예산 국회' 여야 격돌 예고…"질적 구조조정" vs "총체적 점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오는 11월 ‘예산 국회’를 맞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한 정부 건전재정 정책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야당은 삭감된 연구·개발(R&D) 및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 증액과 동시에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며 맞설 것을 예고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연설’ 이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먼저 예결특위 야당 간사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정부의 대책을 짚어보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건전재정 선언’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며 “건전재정을 하면서 올해 예산안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3.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어 “건전재정에서 가장 필요하게 먼저 줄여야 하는 건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 특수활동비, 홍보 예산”이라며 “전년 대비 불필요하게 증액 편성된 부처를 중심으로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전 절차가 미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권력기관의 시행령 예산, 대통령 순방 예산, 증액된 관변 시민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점검을 할 것”이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R&D 예산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은 과감 없이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세부 예산 증감 사업 리스트는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예결특위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재정 외부의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면서 “그간 재정운용 현상에서 볼 때 국가 채무가 과다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2018년 이후 5년간 GDP 대비 국가 총지출 비율이 무려 29%까지 급격하게 치솟았고, 400조원 정도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며 직전 문재인 정부를 지적하는 동시에, “이 부분이 현재 정부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면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두둔했다.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ODA인데, 특별한 수요가 있었고 개발도상국에 박했던 지원에 대한 반성에서 늘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 분야가 그다음으로 많이 늘었는데 기초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21만원 이상 늘어났고, 선정 대상 기준도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그는 R&D 분야와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선 “우리가 선도 기술을 만들어 낸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R&D의 양적인 팽창이 문제가 아닌, 질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본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보고서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상 효과가 없어 이 부분은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재정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해버리면,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고 성장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R&D 전략이 중요하다. 정부가 세운 R&D 투자 방향을 보고 기업들은 투자 방향과 투자 규모를 정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낭비되는 요소는 최소화하면서도, R&D 자체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지 토론을 통해서 깊이 있는 생각이 오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