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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 가격 격차 다시 확대…해소 방안 모색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자산 불균등의 주요인이자 주택 상향 이동을 가로막는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중이다.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와 인프라, 투자 자산 수요가 수도권 등 주요 지역으로 몰리며 아파트 간의 가격 격차가 매우 커진 상황이다. 이에 더해 올해 들어 아파트 시장의 가격 반등과 함께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주요 타겟으로 설정되었던 규제가 해제되면서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직방 지니계수 분석…아파트 간 가격격차 심화㈜직방은 불평등의 정도를 정량화하는 지니계수를 주택 시장에 도입해 전국 아파트 가격격차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26.1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하락기 이후 저점을 기록한 올 1월 118.4p에 비해 약 6.5%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전고점이었던 2021년 11월의 147.9p에 비하면 14.7% 낮은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의 상대적인 가격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023년 8월 말 기준 0.441p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2020년 10월 0.462p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22년 12월 0.426p까지 떨어졌는데, 올 들어 아파트 가격 반등과 함께 격차 또한 다시 커진 것이다. 1개월의 시차는 있으나 거의 동시기에 가격지수와 지니계수가 반등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현재 전국 아파트 시장은 비싼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며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국면이라고 해석된다.가격지수와 지니계수의 흐름을 통해 시장의 국면을 정리해보면, 2020년 10월 이전은 가격이 상승하며 아파트 간 격차도 커졌던 시기로 수도권이나 지방 주요 광역시에 위치한 상대적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이다. 반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격차는 줄어들었던 시기로,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수도권 고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간 격차를 메운 시기였다. 이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격차도 줄어든 시기로, 고금리에 대한 아파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 소재한 상대적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빨리 떨어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2023년 현재는 다시 고가의 아파트가 주도하는 가격 반등을 보이고 있다.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격차가 확대된 것은 지역별 아파트 가격 반등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격차가 다시 커지기 시작한 2022년 12월의 시도별 아파트 평균가격과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시도별 가격 상승률을 비교 분석힌 결과 전국 평균(+6.1%)보다 더 빠르게 가격이 상승한 곳은 세종(+10.4%), 경기(+8.3%), 서울(+8.1%), 인천(+6.3%)이었다. 그 중 서울, 세종, 경기의 아파트 평균가격(2022년 12월)은 전용 84㎡ 기준 각각 10억4000만원, 5억2000만원, 5억1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4억8000만원보다 높았다. 반면 대전을 포함한 다른 대부분의 시도들은 아파트 평균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승률도 낮았다. 전체적으로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곳이 상승률도 더 높았고, 반대로 가격이 저렴한 곳은 상승률이 낮다는 패턴을 보인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전국 격차 커질 때 오히려 감소다만, 서울 내 아파트 간 가격격차 패턴은 전국 시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의 흐름은 2021년 11월 141.5p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였고, 2023년 들어서 반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대적인 격차가 꾸준히 감소한 2021~2022년, 서울의 경우 오히려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아파트 가격 하락기였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지니계수는 0.299p에서 0.328p까지 상승했다. 이는 2022년 시장 침체기 당시 서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금천, 도봉구 등 지역에서 하락세가 더 컸고 반대로 강남, 서초, 용산구와 같이 가격이 비싼 지역의 하락세는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미약하게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과거의 변동폭에 비하면 횡보 수준의 변화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23년 서울 아파트 가격의 반등은 특정 지역 및 가격대의 아파트가 주도한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면으로 간주된다.전체적으로 올해 전국 아파트 시장은 서울, 경기, 세종 등 아파트 가격이 비싼 주요 지역들이 더 빠르게 상승하며 반등을 주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파트 간의 상대적 격차가 커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는 올 초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및 상반기동안 이어진 COFIX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22년 침체기 동안 누적된 아파트 대기수요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아파트로 더 많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2010년대 중반의 과거에 비하면 2023년 현재 아파트 간 상대적인 가격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며, 다시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아파트 가격 격차가 확대될수록 자산 축적을 통한 주택 상향이동 및 갈아타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하락뿐만 아니라 가격 격차의 동향 또한 공공에서 예의주시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60조 결손 전망, 어떻게 대응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말까지의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포함된 수치다. 연말까지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인 6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고안한 재정 대응 방안에도 관심이 모인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16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내주 초 세수 재추계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43조4000억원(16.6%) 줄어든 21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로, 지난해 7월실적 대비 진도율(65.9%)을 크게 밑돌았다.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8조원 부족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세가 걷힌 속도를 고려하면 연말 결손 규모는 5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60조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세수입은 340조원대에 머무르게 된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 가장 컸다. 1~7월 법인세는 48조5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7조1000억원(26.1%) 감소했다. 전체 결손액 대비 비중은 39%다.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반영되지만, 상반기 경기가 어려웠던 탓에 추정세액이 큰 폭으로 줄어 가결산 금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오차가 3년째 이어지면서 정부 세수 추계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산안 대비 각각 17.8%(61조3000억원), 13.3%(52조 6000억원) 더 걷힌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50~6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14.2~17.6%가 적게 걷히게 된다. 올해도 15% 안팎의 세수 오차율이 현실이 된다면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추계 오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1988~1990년 이후 처음 나오는 이례적인 일이다.올초부터 이어져온 역대 최대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아닌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줄곧 밝혀왔다. 이번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부의 대안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가장 유력한 카드로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언급된다. 강달러 기조 속 원화를 쌓아둔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상환하고, 공자기금은 이를 일반회계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 2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분식회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오는 19일 ‘9월 중간 경제전망’을 공개하는 데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일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를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올해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추며 5차례 연속 하향 조정했다. ADB는 수출 감소,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발표한 전망치(1.5%)에서 0.2%포인트 낮춘 1.3%로 제시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통관기준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8.4% 줄어든 518억7천만달러,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달러였고 무역수지는 8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흑자세를 이어갔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7일(일)14:00 추석성수품 가격 및 불안요인 현장점검(장관, 서울 양재)△18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14:00 첨단전략산업 특위(1차관, 국회)△19일(화)08:00 재경관 회의(1차관, 국회)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기후위기 특위(1차관·국회)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현장 점검(1차관, 충남 공주)17:00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MOU(2차관, 국방부)△20일(수)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11:30 노량진수산시장 현장방문(장관, 서울 노량진수산시장)14:00 배출권 할당위원회(장관, 서울청사)14:00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1차관, 서울 중구)△21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부산엑스포 특위(장관, 국회)10: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1차관, 서울청사)11:20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2차관, 강원 동해)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22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투자설명회(2차관, 한국거래소)◇주간 보도 계획△18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08:00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수상 후보자 공모14:00 2025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16:30 KDI, 2023 KSP 유럽 지역세미나 개최 -혁신주도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기반 협력 전략-△19일(화)11:30 김병환 1차관,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14:00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태지역 웰빙 측정 국제회의 공동 개최14:00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전체회의14:30 ‘23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6:00 제16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 개최17:00 기재부, 경제교육 사각지대인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17: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강화18:00 OECD 9월 중간경제전망△20일(수)09:00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14:00 「국제금융시장 주요 도전과제 및 대응방향」 주제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14:00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21일(목)11:30 2030자문단 2차 정책제안 발표회12:00 2022년 사망원인통계14:00 김완섭 2차관,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14:00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데이터 혁신 공동 국제회의 개최15:00 초거대 AI 응용서비스 산업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제19차 신성장 4.0 민관협의체 간담회)17:00 2023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9월 발행실적△22일(금)08:30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10:30 KDI, 사후 규제영향평가(PIR)국제 컨퍼런스 개최14:30 김완섭 제2차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투자설명회 축사
- 가을 전력 과잉공급 우려에…원전 2기 정비일정 조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가을 전력 수요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인 가운데, 전력 당국도 전력 과잉공급을 피하고자 원자력발전소(원전) 2기 정비일정을 조정하는 등 발전량 감축 대책을 추진한다.(사진=게티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제3차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한 주 전인 9월23일부터 11월5일까지 이 같은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전력 당국은 통상 전력수요가 치솟는 한여름과 한겨울에 대비해 단기 전력수급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태양광발전량 확대로 올 들어 전력수요가 떨어지는 봄·가을 대책도 강화하는 중이다. 전력은 저장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요~공급(수급)을 맞춰야 하는데, 임의로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태양광발전이 최근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이다.국내 태양광발전설비는 최근 3년 연평균 4.2GW씩 늘었다. 봄·가을철 맑은 한낮에는 일시적으로 태양광이 국내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이 되기도 했다.여기에 국내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원전 역시 공급량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電原)인 만큼 국내 전체 발전량을 단기간에 대폭 줄이는 것도 늘리기만큼 어렵다. 또 전력 계통은 공급이 부족해도 정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공급이 넘쳐도 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으로 이어진다.당국은 이에 올봄 처음으로 태양광발전량이 많은 호남·제주 중심의 봄철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고 올가을엔 그 지역과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봄·가을은 전력 수요가 똑같이 줄어들지만, 가을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산업용 전력수요까지 줄어든다.당국은 추석을 전후해 103GW에 이르는 국내 발전 설비 중 3분의 2를 일시적으로 멈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 전력수요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건 올봄 4월30일의 39.5GW였는데, 올가을엔 32GW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역대 최대 수요가 발생한 작년 겨울의 94.5GW와 비교해 34.4%,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당국은 이에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2기(한빛 2호기·한울 6호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조정해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곧 정기 정비 시기가 다가오는 한빛 2호기는 일찍 정비하고, 현재 정비 중인 한울 6호기는 가동 재개 시기를 늦춘다. 현재 원전 3기(한울 6호기 포함 4기)가 정기 정비 중인 만큼 추석 연휴 원전 25기 중 5기가 멈춰 서는 것이다.한빛원자력발전소. (사진=한국수력원자력)당국은 앞서 전국 전력망에 발전 설비의 고장이 전력계통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걸 막는 고장 파급 방지장치(SPS) 설비 7개를 신설하고, 3.3G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돕는 고성능 인버터를 장착하는 등 대책을 준비했다. 전력계통 주파수 하락 때 고객이 보상을 전제로 즉각 사용량을 줄여 계통 안정을 돕는 속응성 수요반응(Fast-DR) 자원도 올 6월 122메가와트(㎿) 확보, 유사시 활용한다.정부는 대책 기간 전력수요 추이에 따라 우선 석탄·가스 화력발전소 발전량부터 최대한 줄이고, 양수발전을 이용해 수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양수발전은 물의 고저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공급 과잉 땐 물을 끌어 올렸다가 부족 땐 발전하는 조절 기능이 있다.더 많은 감발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차례로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원전 발전량을 줄이고,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나 바이오매스, 태양광·풍력의 발전량도 제어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비중앙발전 전체를 제어 대상에 포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 같은 상황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따라 경직성 전원인 태양광과 풍력, 원자력 등 경직성 전원(電原)의 비중을 늘리는 반면, 석탄·가스 화력발전 등 유연성 전원 비중은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전국 송·배전망과 양수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정확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한 수급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이에 대응할 계획이다.천영길 실장은 “현 국내 전력 시스템은 전력 부족 대응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나, 앞으로는 경부하기의 전력 과잉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도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시대에 맞춰 계통운영 절차와 체계를 혁신하고 시장 개편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옥 한국전력공사 그리드본부장은 “신속한 전력망 보강과 계통 안정화 자원 투자로 (기존 발전설비) 제어를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560만 충청인의 자부심, 세계에 보여준다
- 13일 세종시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이끌어 갈 조직위원회가 13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조직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현판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이창섭 부위원장, 이정미 문체부 체육협력관 등 집행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오늘 우리가 단 현판에는 충남, 대전, 세종, 충북이 아닌 오직 ‘충청권’이라는 하나의 이름만 있다”며 “대회 준비를 위한 사무처 구성이 완료된 만큼 이제 성공적인 대회 개최만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만큼 일사불란하게 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560만 충청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직위는 2본부(기획조정본부, 사업본부) 4부(기획총무부, 경기시설부, 마케팅사업부, 대회홍보부)로 최종 구성했으며, 1단계 정원은 100명이다. 앞으로 충청권 4개 시도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회 시설과 교통망,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협력사업, 홍보, 자원봉사 구축 등 대회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는 지난 5월 대회 추진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구, 배구, 수구, 테니스, 비치발리볼 등 5개 종목 경기장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테니스장은 내포신도시에 국제대회급 경기장을 신규 조성하며,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다. 나머지 4개 종목은 2025년까지 기존 경기장 개·보수를 통해 국제대회 기준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상은 천안종합운동장, 대한민국축구센터, 이순신종합운동장, 배미수영장, 대천해수욕장 등 모두 14곳이다. 조직위원회 선임위원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4개 시·도에서 대회가 분산되어 개최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합심해 차질 없이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국제종합경기 축제로 2027년 8월 12일의 일정으로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1만 5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18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 '광운대역 물류부지' 동북권 新생활·지역경제 거점 재도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5만㎡ 규모의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가 최고 49층 높이의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동북권 신(新) 경제거점으로 재도약한다. 사일로,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물류시설은 모두 이전을 완료했고,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철거 진행 중이다. 주변지역과 연계된 업무·상업 기능 등의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고용기반 및 중심지 기능의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관련 이미지.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사전협상조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광운대역 물류부지(노원구 85-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80년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지만 시설 노후화와 분진·소음 등으로 혐오시설로 전락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동북생활권의 새로운 생활·경제거점으로 재탄생한다. 먼저 남북방향의 지구중심축 중심보행가로를 조성해 중심기능을 도입하고 차량 및 보행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변 중랑천, 경춘선 숲길 등과 연계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상업·업무용지(1만9675㎡)에는 호텔, 업무, 판매시설 등 중심지 기능을 대폭 확충해 동북권역 생활권의 신생활 및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상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용지(7만7722㎡)에는 3173세대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최고 49층, 총 8개 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저층부에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1·6호선 석계역을 잇는 20m 폭의 보행가로와 연도형 상가 배치,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했다.공공용지(1만916㎡)에는 이번 개발사업에서 비롯된 공공기여금 약 2864억원을 활용해 도서관, 청년 커리어센터, 문화·체육센터, 주민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 시설을 확충한다. 인근에 대학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숙사도 건립한다. 대상지는 광운대학교를 비롯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대학생 약 15만 명이 오가는 곳으로 ‘공공기숙사’는 추후 현상설계를 통해 디자인, 운영방안, 프로그램 등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지 내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획기적인 생활 인프라 개선도 병행된다. 철도시설로 인한 지역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왕복 4차로(폭 20~22) 동~서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에 유일한 연결로였던 ‘광운대역 보행육교’를 리모델링하고 보행육교(광운대 후문, 석계로변) 2개소를 추가 설치해 단절된 지역을 하나의 지역생활권으로 이어준다.특히 이번 계획 수립 시 동북선 경전철(월계역) 개통(2026년 예정), GTX-C 광운대역 정차(2027년 예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향후 구축이 예정되어 있는 주변 광역교통망을 고려해 광역적 접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반영됐다.구역 내 도로 신설로 순환형 도로체계를 구축하고 월계역 접근을 위한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 개설, 석계역 인근 도로(화랑로45길) 확폭 및 구조 개선, 외부 교통수요를 고려한 한천교 확장 등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신설·정비한다. 경춘선 숲길 미개설 구간(폭 10~20m, 길이 770m)을 새롭게 연결해 일체화된 공원을 조성하고 석계역까지 이어지는 보행녹지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해당 부지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광운대역 물류부지 본사 이전 및 개발사업 일부 보유·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여 계획 등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서울시와 체결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번 수정가결안에 대해 10월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2024년 상반기에 착공, 2029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적 한계로 생활권과 단절되어 있었던 ‘광운대역 물류부지’가 업무·상업·주거가 어우러진 동북권의 신(新) 생활과 경제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며 “서울 시내 침체된 지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LG CNS, 고려대 대학원과 채용연계 AI과 신설..등록금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 CNS 현신균 대표이사(오른쪽)와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이 기념촬영하는 모습LG CNS가 고려대 대학원에서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하며 데이터 과학과 AI 분야의 인재 양성에 나섰다.지난 13일, LG CNS와 고려대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고려대 본관에서 ‘데이터과학 및 AI 분야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LG CNS의 현신균 대표이사와 고려대의 김동원 총장이 참석했다.MOU를 통해 LG CNS는 고려대에서 ‘AI데이터사이언스학과(가칭)’라는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LG CNS와 대학이 함께 만드는 두 번째 계약학과로, 지난 6월에는 중앙대학교와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개설한 바 있다.매년 20명 이상 대학원생 선발…등록금 지원2024학년도부터 LG CNS는 매년 20명 이상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데이터와 AI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이 신설 학과의 교과 구성, 수업 운영 등은 고려대 데이터과학원 교수진과 LG CNS의 데이터 분석과 AI 분야의 연구 및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담당할 예정이다.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별도의 직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현장에서 즉시 활약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LG CNS와 고려대는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입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생활 지원금이 제공되며,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LG CNS에서의 취업이 보장된다.또한, LG CNS는 고려대 졸업 예정자와 석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기존의 소프트웨어 중심 채용 영역을 확장하고, 인턴십 참가자들은 LG CNS의 업무 부서에서 약 7주 동안 교육을 받아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석사 및 박사 과정의 학생들은 개인 일정에 맞춰 최소 3주에서 최대 7주까지의 인턴십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더불어 LG CNS는 고려대학교와 데이터과학과 AI 분야의 연구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LG CNS의 연구 및 개발 역량과 고려대의 연구 인프라 및 성과를 기반으로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LG CNS와 고려대 간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부터 고려대학교의 일반 대학원 통계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LG CNS 전문가들이 이 교육과정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2021년에는 고려대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LG CNS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AI 컨설턴트 과정’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4기를 운영 중이며, 이 과정을 통해 100명 이상의 전문 AI 컨설턴트를 배출했다.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인재 양성에 앞장서왔으며, LG CNS는 4차 산업 혁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상호 유리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른 기관에 모범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현신균 LG CNS 대표이사는 “DX(디지털전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와 함께 데이터와 AI 기술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양성하여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LG CNS는 지역 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객사의 스마트팩토리가 위치한 충청 지역의 충청대, 충북대, 순천향대 및 전라 지역의 전남대, 전북대 등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이용자 소통 나선 엔씨…‘TL’에 ‘자동 사냥’ 없앤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기존 ‘쓰론 앤 리버티’(이하 TL)의 정적인 전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자동 사냥’을 없애겠습니다.”안종옥 엔씨소프트(036570) ‘TL’ PD가 12일 공개한 ‘프로듀서의 편지’ 내용이다. ‘TL’의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안 PD는 게임 개선 방향성을 ‘정적인 전투’와 ‘지루한 성장’, 2가지로 잡았다. 지난 5월 국내 베타 테스트에서 확인된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결과다.이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에게 가장 많은 개선 요청을 받았던 자동 사냥 시스템을 삭제키로 했다. 안 PD는 “긴 호흡의 플레이가 필요한 MMORPG에서 자동 사냥을 하나의 흐름으로 판단했지만, 너무 쉽게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TL’은 조작의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세밀하게 컨트롤하며 몰입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점을 되새겼고, 자동 사냥과 자동 이동을 전면 제거했다”고 밝혔다.공격과 이동을 동시에 할 수 없었던 전투 방식도 변화한다. 엔씨는 ‘TL’의 대규모 전투 특성을 고려해 공격 시 이동을 할 수 없도록 설정했지만, 조작 경험을 저하시킨다는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이동과 전투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전투 시스템에도 컨트롤 요소가 강조된다. 방향을 지정하거나 특정 지점을 타격하는 새로운 타입의 스킬이 추가되고, 분쟁 지역 외 캐릭터 간 충돌도 제거한다. 또 방향 전환 조작 응답성 개선, 초반 보유 스킬 추가, 스킬 습득 속도 개선 등 다양한 전투를 위한 개선 사항이 적용됐다.무기 시스템을 개편해 ‘TL’ 고유의 ‘무기 스왑(교체)’ 특성을 강화한다. 안 PD는 “두 종류의 무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무기 시스템은 ‘TL’ 전투의 매우 중요한 피처”라며 “자유로운 무기 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스탯 체계, 무기 패시브 스킬 조정, 장비 제작 및 강화 재료 습득처 확대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빠르고 다양한 성장을 위한 콘텐츠 개편도 진행했다. 이용자는 △성장 구간 사냥 비중 축소 △지역 이벤트 경험치 보상 상향 △파티 인스턴스 던전과 모험 콘텐츠 확장 △성장 피로도 감소를 위한 레벨업 시간 단축 △스킬 강화와 장비 성장에 필요한 재료 습득처 확대 및 습득률 상향 등 변화한 ‘TL’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안 PD는 편지 말미에 “최우선 적용 사항들 이외에도 많은 개선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곧 있을 아마존 게임즈의 ‘Technical Test Closed Alpha’에도 개선 사항 일부를 반영해 테스트 예정이고, 이용자 분들에게 다시 선보일 날까지 계속해서 다듬고 고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한편, ‘TL’은 이용자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TL에게 말한다’ 게시판을 마련했다. 이용자는 게시판을 통해 TL의 개발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목멱칼럼]칸막이 행정 없애야 하는 까닭
-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부의 대표적인 행태 중 하나는 칸막이 행정이다. 칸막이 행정은 정책효과를 약화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킨다. 유형별로 사례를 알아보자. 첫째, 다른 부처의 수단을 활용하면 효과가 더 좋은데 자신의 정책수단에만 매달리는 유형이다. 여성가족부가 학교를 활용하지 않고 독자 서비스 구축에 노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다문화아동 기초학습 지원사업은 여성부 산하 가족센터보다는 학교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다문화 아동만 가족센터에 모을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부모국적과 무관하게 학교에서 섞여야 한다. 또한 여성부는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현금지원보다는 학교에서 은둔의 징후를 찾아 상담과 연계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부처과의 협업을 외면하는 유형이다.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에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가 빠져 있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의 힘은 규제와 재정인데 규제는 평가되나 재정은 정부업무 평가에서 빠져 있다. 현재 기재부는 6가지 부문을 사업별로 평가할 뿐 부처별로 종합하진 않는다. 총리실은 기재부 평가결과를 부처별 평가에 반영하길 권한다. 정부는 매년 명절 전 원산지 표시점검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농산물,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관세청과 지자체는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식당, 유통업체는 대부분 농수산물을 같이 취급하므로 기관간 합동점검을 하면 업소불편 최소화, 상호 정보교환 등 장점이 크다. 그러나 최근 농림부, 해수부간 협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 한편 원산지 관리의 핵심은 유통이력 관리이다. 그러나 현재의 유통이력관리는 유통업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거래정보가 자동으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연계되도록 국세청의 협력이 필요하다.셋째, 각 조직이 칸막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유형이다. 부처별 바우처사업 카드가 그 예다. 평생교육바우처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긴급생활안정자금카드, 청년농업희망카드, 청년동행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어야 한다. 한편 청원은 행안부 청원24에, 민원과 제안은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올려야 한다. 그러나 그 구분을 아는 국민은 드물다. 국민신문고 초기 화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 청원일 경우 자동으로 청원24 시스템으로 이동시키면 어떨까. 장기적으로는 청원 기능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넷째, 부처간 유사 중복사업 유형도 있다. 많은 부처가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기초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은 해양수산부의 해드림사업과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모두에 지정되었다. 괴산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한지복합문화센터, 행안부로부터 전시·체험장을 지원받는다. 괴산에는 이미 한지체험박물관이 있다. 유사중복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나 각 부처가 알고는 있어야 한다.다섯째, 조직간 정책목표가 충돌하여 조정이 필요한 유형이다. 교육부는 2022년 1월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에도 불구, 국가보상을 못 받은 학생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불인정한 사례에 대한 교육부의 보상은 정부내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사례였다. 정책조정은 한 부처 안이라고 원활한 것은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저수온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된 어민에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면 누가 보험에 가입하겠는가. 재난지원금은 축소하고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필요하다. 각 부처가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사안에는 협력을 촉진하되 정책목표가 다를 때에는 조정 혹은 우선순위 설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몫이다.
- KLPGA 메이저대회 ‘KB금융 스타챔피언십’ 개막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KB금융그룹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에서 KLPGA투어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을 개최한다. 총 상금은 12억원이다.(사진=KB금융그룹)이번 대회는 ‘메이저퀸’ 전인지(KB금융) 선수를 비롯해 KLPGA 상금 랭킹 1위 이예원(KB금융) 선수, 디펜딩 챔피언 박민지(NH투자증권) 선수는 물론 올 시즌 루키 돌풍의 주역인 방신실(KB금융) 선수, 황유민(롯데) 선수까지 참가하면서 그 어느 대회보다 뜨거운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이예원 선수는 “KB금융 스타챔피언십 대회 우승을 늘 꿈꾸어 왔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꼭 좋은 성적으로 우승하고 싶다”고 포부를 다졌다.올해 대회는 선수들의 도전적인 샷을 이끌어 내어 경기 운영에 박진감을 더하기 위해 무빙데이부터 코스 길이를 조정한다.11번 홀(파4)은 전장을 늘려 선수들의 공격적인 샷을 유도하고, 승부처인 18번 홀(파5)에서는 코스 길이를 단축해 선수들이 과감한 투온 공략에 도전하게 함으로써 경기를 지켜보는 골프팬들에게 짜릿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13번 홀(파3)의 경우 홀인원을 기록하는 선수에게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해 투자할 수 있는 KB증권의 ‘다이렉트인덱싱’ 계좌를 선수당 1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올해 대회에서도 ‘제 2의 선수’로 불리며 대회기간 동안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캐디를 위한 KB금융의 세심한 지원은 계속된다.선수와 캐디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KB금융의 ‘캐디 후원프로그램’은 올해로 3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출전 캐디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KB금융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할 경우 5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컷 탈락한 선수들에게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더 나은 세상을 위한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KB금융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대회 기간 중 5번 홀은 ‘KB STAR’ 존으로 운영하여 해당 존(Zone)에 골프공이 안착될 때마다 100만원씩 적립, 최대 1억원의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한다. 또한 17번 홀은 ‘K-Bee’ 존으로 운영하여 선수들이 티샷한 공이 존에 안착될 때마다 회당 벌꿀 1세트와 20Kg의 이천 쌀을 적립해 이를 이천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KB금융은 경기장을 찾은 갤러리들을 위한 다채로운 볼거리도 풍성하게 마련했다.경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18번 홀 그린 주위 벙커를 KB금융의 상징 색상인 노란색으로 꾸미고, 갤러리들을 위한 우산, 모자, 응원 도구는 물론 각종 편의시설 및 우승 세리모니에 사용되는 꽃가루까지 모두 노란색으로 구성함으로써 가을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대회장을 찾은 갤러리들과 TV중계를 통해 경기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의 장면을 선사할 계획이다.KB금융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선수들이 펼치는 명승부를 골프팬들이 불편함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이벤트를 기획해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가치를 더하는 명실상부한 메이저 대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골프산업의 발전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KB금융이 배출한 레전드 골프선수이자 ‘한국 첫 여성 IOC 선수위원 후보’인 박인비 선수는 공식연습일인 9월 6일에 경기지역 유소년 골퍼와 함께하는 ‘꿈나무 골프 레슨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번 레슨 프로그램에는 박인비 선수의 샷을 보고 자란 ‘인비 키즈’ 이예원 선수와 방신실 선수(이상 KB금융)가 함께 참여해 꿈나무들을 위한 재능기부에 나서며, 박인비 선수는 최종라운드에 해설자로도 직접 참여해 오랜만에 팬들과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 '교보타워 1.4배' 강남 르메르디앙 개발 '박차'…서울시 디자인 공모 선정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를 ‘교보타워 1.4배’ 규모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큰 진척을 보였다. 서울시와 사업주체의 사전협상이 마무리된데다, 최근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돼서다. 이 사업은 시행사 웰스어드바이저스와 현대건설, 마스턴투자운용,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이 같이 진행하고 있다.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 복합개발 건축디자인 제안(안) (자료=서울시)◇ 사전협상 마무리…시 디자인 선정돼 건축규제 완화4일 서울시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서울 트윈픽스(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개발)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 선정됐다.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서울의 ‘내·외사산’ 형상을 담아 건축계획을 설계한 것이 채택된 것. 서울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지는 “한국의 산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기존에 없는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했다”며 “획일적 도시공간에 역동적 스카이라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개발사업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2번지 일원 1만362.5㎡ 규모 호텔부지에 지하 7층~지상 31층, 연면적 13만3165㎡ 규모의 업무·상업·숙박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복합시설은 △업무시설 3만5587㎡ △숙박시설 1만749㎡ △판매·근린생활시설 1만676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거시설로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도 계획됐다. 연면적은 13만3165㎡로, 개발면적만 비교하면 인근 강남 교보타워(9만2717㎡)의 약 1.4배 규모다.(자료=서울시)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프로젝트금융투자(PFV)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PFV의 주주별 지분율은 △시행사 웰스어드바이저스 55% △시공사 현대건설 29.99% △마스턴투자운용 5% △메리츠증권 4.0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3% △메리츠캐피탈 3% 순이다.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PFV는 설계를 확정하고, 인허가 신청도 그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이번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들은 창의적·독창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준다. 예컨대 높이 적용을 배제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이 사업지는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사전협상도 완료됐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한다.◇ PF대출 1000억, 이달 27일 만기…현대건설 ‘연대보증’르메르디앙 호텔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용도지역 변경(사업지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으로 약 2573억원의 공공기여가 발생할 계획이며, 협상과정에서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결정한다.서울시는 건축 디자인 혁신, 친환경 건축물, 관광숙박시설을 적극 유인하고 공공성도 높인다는 목표로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했다. 이를 위해 △건축혁신 인센티브 △탄소제로 인센티브 △관광숙박 인센티브 등 사전협상 인센티브 항목 3종을 마련했다.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3종 적용 사례 (자료=서울시)우선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한 ‘건축혁신 인센티브’로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110%포인트(p) 이내 추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건축혁신 대상지 선정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인센티브량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또한 ‘탄소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ZEB(제로에너지빌딩)인증,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이밖에 관광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1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게획이다. 3가지 항목 모두 적용시 최대 330%p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진다.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사진=김성수 기자)오는 27일에는 이 사업의 대출 만기일이 다가온다. 앞서 특수목적회사(SPC)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는 지난 2021년 9월 30일 사업자 측에 원금 1000억원을 일시에 대출해줬다.사업시행자가 지난 2021년 9월 대주들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총 770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순차적으로 받았는데, 그 중 일부인 것이다. 트랜치별 대출약정금은 △트랜치A 4800억원 △트랜치B 1400억원 △트랜치C 1500억원이다.대주 간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트랜치B, 트랜치C 대출 순서다. 트랜치C 대주 중에는 SPC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가 포함돼있다. 또한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100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ABSTB 만기는 오는 27일로 대출 만기일과 동일하다.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 PF대출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이자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기관,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중 각 발행일에 다 팔리지 않은 잔여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만 △기초자산의 연대보증인인 현대건설의 무보증사채 또는 기업 유효신용등급이 A-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에는 유동화증권 매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업무수탁자는 다올투자증권, 법률자문기관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다.
- 한전 등 公기관 빚 700조 육박…2026년까지 42조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671조원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7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까지 42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전체 중장기 대상기관 재정건전화효과(%)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671조 7000억원에서 내년 703조 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7년에는 743조 7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규모는 올해 985조 1000억으원에서 2027년 1137조7000억원으로 152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임대주택·고속도로·원자력발전소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부채비율은 214.3%로 지난해보다 약 11%포인트 상승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과 재정 건전화 노력 등으로 4년간 25.6%포인트 하락해 2027년 188.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2023∼2027년 부채비율이 779.0%에서 459.0%로, 가스공사는 432.8%에서 203.9%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특히 전체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들의 부채 비율은 2023∼2027년간 151.1%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정부는 이같이 늘어나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는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LH와 한전, 발전 5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재무구조전반 취약기관으로 지정했다.우선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를 34조1000억원에서 42조2000억원으로 8조1000억원 확대·수정했다. 지난 5월 발표된 한전·가스공사의 자구 노력 방안과 지난해 재정 건전화 계획 발표 이후 추진된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분야별 재정 건전화 목표를 보면 자산 매각 7조5000억원, 사업조정 15조7000억원, 경영효율화 6조8000억원, 수익 확대 1조4000억원, 자본확충 10조7000억원 등이다.정부는 재정 건전화 계획 수정으로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부채비율이 2022∼2026년 26.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21.5%포인트 하락)보다 5.1%포인트 개선된 결과다.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기관의 자산 매각 노력 등을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적과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