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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도 솜방망이" 구멍 뚫린 간첩법에 산업스파이 '기승'
- 산업계와 법조계가 산업스파이 방지를 위한 형법98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앵커>반도체, 이차천지 등 핵심 기술을 노린 산업스파이가 기승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을 유출하다 적발이 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경제계는 기업 존망이 걸린 일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산업계와 법조계가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한 간첩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한국산업보안한림원(이하 한림원)은 “산업 기술 유출은 기업 비즈니스를 아예 접게 만들 정도의 치명적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한림원은 삼성과 SK, LG, 포스코 등 11개 대기업과 김&장, 태평양, 세종 등 6대 로펌의 산업보안 최고 전문가들로 이뤄진 단체. 이들이 목소리를 높인건 현행 간첩죄는 대상을 ‘적국(북한)’으로만 한정해, 중국등 다른 외국이 핵심 산업기술이나 국가 기밀을 수집, 유출하거나 이를 사주해도 간첩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서입니다.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 한 달에 1.6건씩 유출된 셈입니다. 대부분 반도체(24건)와 디스플레이(20건), 이차전지(7건)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첨단 산업이고, 누적 피해 금액은 25조원에 달합니다.보유한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이 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김동호/한국산업보안한림원 회장>“미국, 중국, 대만은 산업기술 유출을 간첩법에 간주해 적용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산업기술 유출 행위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나 미국서 기술을 유출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에 공평한 게임이 안 되거든요.”유출 방식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고액연봉을 미끼로 인재를 빼내는 걸 넘어, 사모펀드를 통해 기술 보유 회사나 모회사 지분을 확보해 기술을 빼돌리거나, 산학협력 공동 연구를 빙자해 연구소를 설립한 후 이를 기술수집 거점으로 활용하거나, 전문 리서치 혹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기술정보를 수집하는 수법도 흔히 쓰입니다.대한민국은 산업스파이의 핵심 타깃입니다.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과학 인프라 국가경쟁력은 세계 2위, 국제 특허출원은 세계 4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제품도 4위에 달합니다.기술 수준에 비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탓에 우리나라는 전세계 산업스파이들의 먹이감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자구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합니다.<김동호/한국산업보안한림원 회장>“기업이 할 수 있는건 너무 제한적이거든요. 국가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양심에 호소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징벌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국가 핵심 기술을 외국에 유출하는 경우에 대해 엄단이 필요하다고”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이 심화하며 기술 유출 시도는 날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봉쇄로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고급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 웃돈을 주고 기술과 인재를 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기술 유출 가운데 92.3%가 중국기업들이 연루됐습니다.한림원은 기술 유출은 국가 기간산업을 무너뜨려 국가의 존립기반 마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수천억에서 수조원 손실을 넘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 다음 세대의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김동호/한국산업보안한림원 회장>“기술 패권을 다투고 있는 경쟁 상황에서 다른 국가는 반칙을 한 번만 해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인데 우리나라는 반칙해도 ‘옐로우 카드’ 한 장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페어한 게임이 아니라고...우리도 다른 경쟁국과 마찬가지로 형법을 상향 조정해서”한림원은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만으로도 시도 자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형법상의 간첩죄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취재/영상편집 이상정]
- 서울시, '민간 건축물 혁신' 기획디자인 6개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민간분야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관련 최종 기획디자인(안)으로 6개 작품을 선정했다.어반테이블 대표이미지.서울시는 17개 기획디자인(안) 선정결과 △어반테이블(UrbanTable) △‘테라스형 도심 녹화 주거단지’ △테라리움 △‘K-PROJECT 복합문화시설’ △‘도화서길 업무시설’ △‘서울 트윈픽스’ 6곳을 선정했다. 미선정은 4곳, 보류는 7곳이다. 이번에 보류로 판정받은 디자인(안)은 주변 도시맥락과의 정합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필요성, 공공성 확보 적정성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해당 디자인(안)에 대한 보완 서류를 제출받아 재심의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디자인안이 현실화 되면 피라미드형 정원과 수직으로 펼쳐진 도심 속 녹화 주거단지, 백자의 은은한 질감 등 한국적 디자인을 형상화한 랜드마크 등 서울의 매력적인 민간 건축물에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내부 전망대와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도시 매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노들섬 디자인 공모 등 공공분야 디자인 혁신과 함께 민간분야의 창의적·혁신적인 디자인 건축물 확산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프로젝트다.선정된 주요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UrbanTable’은 외부 수직면을 관통하는 녹색공간 조성과 저층부 시민 등 공공을 위한 휴게 복합공간을 제시해 공공성을 인정받았다.‘테라스형 도심 녹화 주거단지’는 저층부 피라미드형 정원과 녹지의 수직적 연속성을 잘 표현하여, 새로운 주거형태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이다.‘테라리움’은 중층부에 독창적인 디자인의 스카이 가든과 공원형의 실내 테라리움 조성을 제시했다.‘K-PROJECT 복합문화시설’은 사각형과 원형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심미성 높은 디자인과 플랫폼 구조를 이용한 새로운 업무공간에 대한 창의성을 인정받았다.‘도화서길 업무시설’은 백자의 은은한 질감, 주변 지역의 전통역사 맥락을 고려한 외부 디자인과 상부의 스카이 갤러리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받았다.‘서울 트윈픽스’는 한국의 산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기존에 없는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획일적 도시공간에 역동적 스카이라인을 제공했다.강병근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위원장(서울시 총괄건축가)는 “신진 건축가부터 세계 유수 건축가까지 다양한 건축가들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 평가위원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디자인의 독창성, 창의성 뿐만 아니라, 창의·혁신 디자인을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을 디자인에 어떻게 반영·표현했는지에 대해서도 주안점을 두고 선정을 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시는 이번 공모 이후에도 민간분야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가 공모 또는 수시 접수 등 추진방법, 사업 시기와 대상, 운영계획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선정된 디자인 작품을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과 연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길러리(시청역~프레스센터 연결통로 벽면)에서 전시할 계획이다.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부문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 도시가 다채롭고 다양한 표정을 가진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기획 디자인(안) 선정 후에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기국회서 '선거제 개혁' 사활 건 비교섭 野4당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기자] 정의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 등 원내 비교섭단체 4당 연대로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 공개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재가동 등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배진교(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이은주,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 앞선 비공개회의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과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는 총 6명 의원 중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소수 정당 대표들이 국회의장과 면담하는 자리를 기획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 정치 개혁에 진심인 의원들과 교합을 한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실 협의를 중단하고, 국회에서 함께 개악이 아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정치 개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시켜야 한다”면서 “정치 개혁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도 더욱 부지런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은 이날 의총에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등이 모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동으로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대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헌정 사상 최초의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민 공론조사를 진행했지만, 거대 양당은 ‘2+2 협의체’를 꾸려 밀실 합의로 좌초시켰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2+2 협의체는 국회의장의 수차례 합의시한 제시에도 불구하고 협상은커녕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선거제 개혁을 국회에 촉구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 법안’ 대표 발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본소득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40명과 비례대표 120명으로 확대 및 비율 조정,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 정당 간 선거연합 제도화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졌다.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이성만·이탄희,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윤호중·이성만·이탄희, 정의당 류호정·배진교,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남국·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한편 이날 정개특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 정회원 대상 전체 응답자 489명 중 과반인 279명(57%)이 ‘지역구 의원 수를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34명(68%)이 ‘불만족’ 의견을 냈다.
- 코로나 긴급지원도 끝나는데…기촉법 일몰 땐 한계기업 줄줄이 법정행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해운업을 하는 중견기업 A사는 2020년 초 금융채권만 2463억원을 보유하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자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주채권은행이던 산업은행은 ‘회생’을 권유했지만 A사는 경영 의지를 나타내며 그해 3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단은 A사에 대히 원리금 상환유예, 출자전환(453억원), 채권 감면(167억원), 금리 인하(5.26→3.07%) 등 지원에 나섰고 A사는 빠르게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다. 이후 B사에 인수되며 1년 3개월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2020년 영업손실 42억원을 기록한 A사는 지난해 25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다.A사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기업들은 금융권의 ‘재기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내몰렸다.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오는 10월15일 만료되지만 연장 등의 논의가 국회에서 중단된 탓이다.◇한계기업, 금융지원·수출 지원 중단 위기기촉법은 5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으로, 매번 국회에서 연장돼 왔다. 이번에도 5년 전과 마찬가지로 ‘기촉법 폐지냐 유지냐’, ‘상시화냐 도산법과의 통합이냐’ 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폐지되면 부실 우려가 큰 상당수의 한계기업은 당장 A사와 같은 금융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법원에 회생제도(법정관리)를 신청해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는 있다. 다만 법정관리 근거법인 통합도산법상에는 현재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2017~2022년 은행권이 워크아웃 개시 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부채감면 등을 지원한 금액은 2조6889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밟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2018년 66곳에서 지난해 35곳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중단되면 기업 부실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부실징후 기업 수는 2018년 190곳에서 2020년 157곳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85곳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 한해에만 16%(25곳) 급증했다.경영활동을 지속하기도 어렵다. 법정관리시 수출입 기업의 경우 무역거래에 필요한 신용장 거래가 중단되고, 국내에서만 경영하는 기업도 공공입찰 제한 등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상거래 채무도 동결돼 협력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회생 기업과 거래해 매출채권을 보유한 회사라면 한동안 결제대금을 받을 수 없어서다.금융권은 기촉법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촉법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당장 법안이 폐지되면 새로 만들거나 통합 등의 절차를 밟을 때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자율협약 검토…무임승차 우려금융위원회가 10월15일까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실효(효력상실)에 대비해 전금융권 자율 협약에 따른 기업 재기 지원안을 구상하고 나섰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해 기업들에 워크아웃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8년 7월 기촉법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실효됐을 때도 김용범 당시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이같은 안을 내놨고, 387개 금융회사가 협약에 참여했다.협약이 제정되면 워크아웃이 가능해지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토록 규율하지만 협약 대상은 채권금융회사로 한정적이다. 예컨대 비금융 회사채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 기촉법 하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뿐 아니라 회사채를 빌려준 일반 기업도 채권 행사 유예 등에 동참해야 한다. 반면 협약 하에선 일반 회사는 제외돼 워크아웃 개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전금융권 협약이지만 중소 저축은행, 지역의 협동조합,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가 대상에 제외된다는 점도 한계다. 무엇보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채권 회수만을 위해 ‘무임승차’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실효에 대비하고자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협약을 제정하더라도 한계가 많아 기촉법이 연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폐지 vs 상시법 전환’ 논쟁 해결 없인 실효 반복하지만 기촉법을 둘러싼 ‘폐지냐, 상시법 전환이냐’ 논쟁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번에 일몰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다음 일몰 기한 시점에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기촉법 연장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 개입 없이 금융회사의 채권행사를 유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반대매수청구’를 행사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기촉법이 관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오래된 논쟁거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은행 구조조정 담당자가) 금융당국 담당자한테 연락받았을 때 (당국과) 싸울 수 있겠느냐”며 “법원에 가면 싸울 수 있다”고 했다. 법원 회생 결정 과정에선 은행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반면, 기촉법 하에선 당국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금융위는 과거엔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지만 2011년부터 기업이 신청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여됐던 채권행사 유예 요청 권한도 2016년 없어지면서 금융당국의 개입 여지를 없앴다고 강조한다. 금융위는 6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문제를 해소한 만큼 법을 상시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 도지사 업추비도 깎았다, 경기도 33조9000억 확대 추경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 ‘긴축 재정’ 아닌 ‘확장 재정’으로 가겠다.” 경기침체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말이다.2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경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장기간 경기침체로 감액 추경이 예상됐던 경기도가 1432억 원을 증액한 33조9536억 원 규모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설명했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60억 원 늘어난 29조9830억 원, 특별회계는 1372억 원 늘어난 3조9706억 원이다. 경기침체로 올해 1조9299억 원의 경기도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재정 확장으로 경기부양에 나선 것이다.본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 부문은 크게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나뉜다. 2864억 원이 편성된 경기진작 부문에는 장기 미완료 도로 및 건축 등 SOC 확충에 1212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834억 원이 투입된다. 또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120만8000명에게 2만 원 내외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50억 원도 1회 추경안에 포함됐다.1606억 원으로 잡은 취약계층 지원에는 소상공인에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하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예산 957억 원을 편성, 5000억 원 규모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자금 상환 유예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금 80억 원도 함께 반영됐다.기초수급자, 행려환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도 284억 원, 김 지사 시그니처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도 기존 2000명에서 7000명으로 지원대상을 늘려 13억 원이 증액됐다.도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비 2억 원과 수산물 도매시장 등에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 전광판 10개소 설치비 5억 원,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 강화비 5억8000만 원 등 총 14억3000만 원을 투입한다.김동연 지사는 “세수가 줄어듦에도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09억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다”며 “구조조정 고통을 분담하고자,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20%를 삭감했다”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끝으로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구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미일 새로운 시대…국익 최대공약수 찾아 실행 옮겨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이번 ‘캠프데이비드 회담’은 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고 제도적인 틀을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외교부 차관을 지낸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신 전 대사는 외교부 및 과거 외교통상부 시절을 통틀어 1·2차관을 모두 지낸 몇 안 되는 ‘외교 전략통’으로 꼽힌다.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전 주일대사)(사진=김태형 기자)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캠프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공식 문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공급망과 신흥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 협의체를 대거 신설하기로 합의했다.신 전 대사는 “그동안 한미일 협력체제는 한일관계 부침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고, 주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기제로 작동해왔다”며 “이번엔 독자적인 소(小)다자 기제로 출발을 하면서 협력의 대상 범위를 확장했고 제도적 틀을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신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한미일 정상회의를 총평한다면.△인도태평양에는 제일 오래된 안보 협의체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이고, 그 다음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인데 그것보다 더 강력해질 잠재력이 있는 기제가 만들어졌다. 물론 채택된 세 개의 문서가 현실적으로 지탱되고, 이행되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일단 그런 의도가 세 문서에 체계적으로 구체화됐다. 나아가 한국이 내년 정상회의를 유치하려고 한다. 미국·한국·일본 순으로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면 탄력을 받아서 북한의 핵위협이나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안보 정책으로 인한 지역 내 전략 환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한미일 협력체제는 북한 위협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한반도라는 좁은 범위, 안보라는 일부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인도태평양과 글로벌이라는 지역 범위에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경제안보, 인적교류 등 다영역으로 확장됐다. 그전에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다자회의 계기에 임의적으로 만났는데, 정례화가 됐다. 협의 채널도 정상·장관·실무급 회담으로 삼국협력을 추진하는 채널이 짜임새가 생겼다.-한미일의 국력·국익·입장·지향에 편차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다른 건 앞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 면에서 미국, 일본, 한국은 다 차이가 있다. 이를 조정해 가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고, 찾아낸 최대 공약수를 실행에 옮기는 일련의 과정이 전개돼야 한다.-한국의 국익이 적다는 평가에 대한 의견은.△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안보면에서만 협력체제를 보는데 경제, 첨단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채널이 만들어지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로 이익을 주고 받으면서 협력체제가 운영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 핵위협에 관해 비핵화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디터런스(전쟁억지)’와 ‘디펜스(방위)’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이 들어 있다. 한미일 간의 미사일 정보 공유, 잠수함 공동훈련, 사이버 실무그룹 출범 등은 북한을 억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북한 핵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도움을 받는거고,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 이익의 균형, 가치의 균형, 책임의 균형이다. 우리도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한국이 우리 국력에 걸맞는 책임분담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 일본에서는 자민당뿐 아니라 야당인 입헌당도 지지한다. 이런 맥락에서 캠프데이비드 회담 성과를 해석해야 한다.-대만, 남중국해 문제에 한국이 관여하게 되는게 부담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가 가동하려면 서로 간의 이익과 책임의 공유가 필요하다. 그래야 지속성을 갖고 실효적으로 작동한다.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익이 있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는 한국이 무역국가이고 자원의존국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원유의 80%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수출물자도 동남아, 유럽으로 갈 때는 북극항로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간다. 남중국해에 있어서 항행의 자유는 엄청난 이해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만해협도 중요한 해로다. 중국을 너무 의식하니깐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잊기 쉬운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우리도 이해당사자로서 남중국해와 대만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반대하는데 동참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한일관계는 회복국면이지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한일 관계는 회복 궤도에 올라갔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안정화 단계까지 조기에 가야한다. 강제동원문제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과거사 해결과 경제·안보협력은 별도로 가야한다. 문재인 정부도 ‘투트랙’이었고, 지금 정부도 투트랙이다. 반면 우리가 지난 3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원트랙’이었던 일본도 투트랙이 됐다. 이후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7년만에 열리고,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것도 투트랙이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이 대북관계 해결에 해법이 될 수 있나.△우리는 담대한 구상 등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북한이 응하지 않는 것이다. 한미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위협이 커지면서 NCG(한미핵협의그룹)를 만들고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해도 안받는다고 한다. 우리가 북한을 다룰 때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물가로 몇 번을 끌고 가도 모두 안됐다.-자위대의 영해 침범 제한 등 한일 간 첨예한 사항을 문서화하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일본이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는데, 미리 그런 얘기를 무엇때문에 하느냐. 들어오려고 할 때 하면 된다. 공동 훈련은 공해에서 하면 된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어려운 얘기를 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한미일 협의, 국민 설득 어떻게 하면 좋을까.△국민과는 소통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미국에만 치우치고 중국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근거없는 불안감이 있다. 중국 시장은 한국 무역수출의 19%를 차지할만큼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도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가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중국 측에 메시지를 지속 발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언론을 통해 소통하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S&P, 미 5개은행 신용등급 강등…"신용 건전성 의심"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5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동시에 일부 은행의 등급 전망을 낮추면서 자금 조달 위험과 수익성 악화로 업계의 신용 건전성이 의심된다고 경고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사진=AFP)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S&P는 전날 △자금 조달 위험 △높은 중개예금(Brokered deposit) 의존도 등을 이유로 은행 2곳(어소시에이티드 뱅코프, 밸리내셔널뱅코프)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개예금은 대형 투자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위탁 받은 중개회사가 고금리로 지역 은행에 예치시키는 자금을 의미한다. 이어 △대규모 예금 인출 △만연한 고금리 등을 이유로 은행 3곳(UMB파이낸셜 코프, 코메리카뱅크, 키코프)의 등급 역시 한 단계 낮췄다. S&P는 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금리 상승이 많은 미국 은행의 자금 조달과 유동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긴축(QT)을 하는 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험에 가입한 은행들의 예금은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밖에 S&P는 은행 두 곳의 전망을 변경했다. S&P는 높은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를 이유로 S&T은행과 리버시티은행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 한편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이달 초 10개 중소은행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낮추고 6개 주요 은행(BNY멜론은행, US뱅코프,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스테이트 스트리트, 노던 트러스트, 쿨런·프로스트 뱅커스)을 등급 강등 검토 대상에 올렸다.로이터통신은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으로 미국 은행 부문의 신뢰에 위기가 생겼다”며 “당국이 신뢰 회복을 위한 비상 조치를 발표했지만 여러 지역 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지역 중소 은행에서는 예금 인출이 이어졌다.
- 달라진 재난상황, 경기도 풍수해 대응계획 수술한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기후위기로 달라진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단계를 조정하는 등 풍수해 종합대책을 새롭게 내놨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강수량은 650.2mm로, 평년 강수량인 412.7mm 대비 약 157% 많았다. 강수일수 대비 강수량도 올해는 31.7mm로, 역대 최장의 장마였던 2020년 26.2mm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10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태풍 카눈 대응 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다행히 선제적 초기 대응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과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는 과거 기상 데이터 기준으로는 달라진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신규 계획 수립에 나섰다.경기도가 세운 새로운 여름철 출수해 종합대책은 ‘재난상황 관리체계 개편’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 등 3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로 꾸려졌다.◇재난대응 세분화, 비상대응도 더 신속하게우선 경기도는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즉시 개편한다. 그간 시설별 사전점검은 소관부서에서 수행하고,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상황실에서 대처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는 신속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적시 통제 및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했다. 이에 도로, 하천, 건설현장, 산림, 농업, 주택분야 등 분야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 재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관련 부서 자체상황실을 실무반으로 편성·운영해 신속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도 즉시 강화했다. 11개 시·군 이상에 호우주의보가 내리거나 4~15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렸을 때 가동하는 비상 1단계 기준을 7개 시·군 호우주의보 또는 3~6개 시·군 호우경보 등으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인 비상근무기준을 변경했다. 도는 자체상황실 운영과 비상근무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다가올 태풍과 강우 등 자연재난에 총력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비상시 적시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재난 시 현장집행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 역할을 하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단계별 기준 및 인력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필요시 시·군간 편차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통제·대피 등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비상1단계부터 경찰청 인력을 지원받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편성했다. 도-지방경찰청, 시·군-관할 경찰서·파출소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경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지난 8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카눈’ 북상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및 ‘2023년 제7차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영상)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TF 구성, 첨단기술도 접목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강화도 추진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다. 다만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도는 기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사업 중심 재난예방사업에서 탈피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ICT)로 수위계, 경사계, 변위계 등 각종 센서와 연계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기존에는 급경사지·저수지에만 설치돼 있었다. 도는 이를 범람 우려 하천의 제방이나 노후시설 등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도·시·군 합동조사를 통해 재난 CCTV를 확충하고, 재난 예·경보시설을 전수조사해 야간 조명설치, 고성능 카메라 교체도 한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속되는 기후 이상으로 앞으로 발생할 집중호우·태풍을 과거 기준으로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비록 천재지변일지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한다면 도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토부 GB해제 지침 개정 공로, 하남시 최초 특별승급 단행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하남시가 시정사 최초로 특별승급을 단행했다.14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승급 대상자는 국토부 GB해제 지침(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환경정책과 김은미 팀장과 도시전략과 서영호 팀장·방현준 주무관 등 3명이다.지난 11일 하남시 월례회의에서 이현재 하남시장과 특별승급 및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하남시)당초 GB해제 지침에서는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으나,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지난 7월 25일 개정됐다.이로써 수십년간 비닐하우스로 방치됐던 하남시 일대와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 미사동 일원,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첨단문화복합단지(옛 H2부지),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이현재 하남시장은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기초지자체에서 국토부 지침을 개정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앞으로도 사명감과 열정으로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탁하고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제공,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지원과 정유정 팀장, 도시계획과 정제교 팀장과 서병덕 주무관, 교통정책과 이덕희 주무관 등 4명도 각각 기업규제개선, (가칭)한홀중 신설,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업무실적을 인정받아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대상자로 선정됐다.이번 특별승급은 각 국단위에서 추천된 10명의 실적을 내부행정망을 통해 공개 검증했으며, 실무심사위원회와 시민평가단의 내·외부 평가를 거쳐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3명의 특별승급 대상자와 4명의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특별승급 대상자는 다음달 1일자로 각각 1호봉씩 승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