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서류 단계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안전성 확보 충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 수입 수산물 검사 체계와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현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 수산물은 서류 단계에서 수입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세 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제22차 일일브리핑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단계에서 생산지 증명서 등 서류 검사를 거쳐 현장에서의 직접 확인하고, 실험실에서의 방사능물질 측정단계를 마쳐야 비로소 유통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부산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실시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표본이 너무 적다는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우리나라 남부 지방의 최대 항구 도시인 부산은 일본 수산물 수입의 최대 관문으로 여겨진다.박 차장은 “수입 수산물 검사의 중심은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와 6개 지방 식약청이며, 주된 검사 절차는 유통 단계가 아닌 수입 단계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이어 “보도에서 검사 표본이 적다고 지적한 것은 부산시, 즉 지자체 검사 부분에 대한 것”이라며 “수입이 시작되는 절차에서 이미 식약처가 모든 수입 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지자체 검사는 유통단계에서 안전성을 더 두텁게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사 표본이 적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또 “후쿠시마 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도 수입 시마다 매 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6548건, 2만9223톤(t)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그중 부산 식약청으로 수입신고된 5612건, 2만3271톤도 모두 검사했다”고 덧붙였다.박 차장은 “수입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만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된다”면서 “이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단계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시민들의 우려를 더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내주 중 천일염 400톤(t)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정부 비축천일염 400t이 전국 마트 180여개와 7개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개에서 판매된 바 있다.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실제 판매 시점은 오는 19일께로 예상하지만, 날씨에 따라 하루 이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1차 400t, 이번에 준비한 추가 400t에 이어 더 추가 공급도 준비해 충분한 물량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우리 천일염은 안전하다”며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이번 달부터 월 10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하고 민간 전문 검사기관과 함께 연내 전체 염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목멱칼럼]광물자원 확보, 기업에 힘 실어줘야
-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중국은 오랜 기간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광산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해왔다. 석유를 비롯해 석탄, 철강, 구리, 리튬 등 각종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우리나라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우리 산업 구조가 광물 자원을 수입해 소재, 부품 등 중간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해 해외 광산을 공격적으로 매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한 결과 제대로 수익성을 평가하지도 않은 채 부실 광산을 매입했다. 이 결과 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103%에서 2015년에는 무려 6900%를 넘어 심각한 자본잠식에 이르렀다.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이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하자 구조조정을 위해 매입 광산을 정리했다. 심지어 매각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 광산 개발이 모두 부실인 것은 아니었다. 가령 공사가 2011년 인수한 칠레 구리광산은 경제성이 높은 광산으로 평가됐다. 공사는 그럼에도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칠레 구리광산을 헐값에 매각했다. 결국 전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그대로 두어야 할 부분마저 과잉 정리한 셈이다.지금에 와서 과거 정부의 ‘묻지마 투자’와 ‘묻지마 매각’의 잘못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 차원의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지금은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로 복원됐으나 한동안 강제징용 관련 갈등으로 일본이 반도체 3종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다. 또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절대적인 비중의 소재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는 80% 이상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중국산 부품이나 광물 자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며, 미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현대차의 전기차 점유율이 급락하기도 했다.다행히 미국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에서 음극재·양극재 같은 소재를 부품이 아니라고 간주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앞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당장 50%, 2029년엔 100%까지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배터리 핵심광물 역시 현재 기준 40%, 2027년부터는 8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중국에서 소재나 부품을 조달해서는 향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미다.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은 니켈, 리튬, 망간, 코발트 등 핵심 광물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북미산 리튬 정광을 확보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 상황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나 현대차·기아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들 기업이 적정 지역에서 광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중국에 핵심 광물을 선점당한 상황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광물자원 확보를 기업에만 맡겨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악몽을 떨쳐버리고 다시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 또 이전처럼 광해광업공단 같은 공기업에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유관 기업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자원개발 노하우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 세계시민 안목·매너 갖춘 글로벌 인재, 충남서 키운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천안시와 당진시, 홍성·예산군 등 3곳이 교육부의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박정주 충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이병도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전국에서 12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충남은 부산 4곳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지역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4개 시·군과 함께 매년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도지사 소속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특구 사업의 이행력을 담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와 교육청 양 기관은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동심동력의 자세로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4개 지자체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및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4개 시·군은 교육부에 제출한 특구지정 신청서를 토대로 교육부 컨설팅을 거쳐 오는 9월까지 향후 5년간의 특구 운영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우선 천안 특구는 초·중·고 교육과정 혁신과 대학 해외인재 유치를 특화해 운영한다. 초중고 교육과정 혁신 분야는 △글로벌 미래학교 등 교육국제화 선도학교 지정 운영 △교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국제화특구 학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한다. 대학 분야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 인턴십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 특구는 초·중·고 교육과정 혁신과 대학 해외인재 유치에 특화하되, 지역대학과 협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초중고 교육과정 혁신 분야는 △당진외국어교육센터와 연계한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세계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시민 양성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대학 분야는 △해외유학생 유치 강화 △진로탐색 및 졸업 후 취업 지원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한다. 홍성·예산 특구는 초·중·고 교육과정 혁신과 세계시민 양성을 특화한다. 초중고 교육과정 혁신분야는 △충남형 아이비(IB)학교와 미래누리 국제화 선도학교 운영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외국어교육강화 △중·고등학생 해외 어학연수 등 사업을 추진한다. 세계시민 양성 분야는 △학생 국제교류 활성화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추천 등에 행정력을 쏟는다.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신규 지정 공모계획 발표 이후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특구지정을 희망하는 천안시, 당진시, 홍성군·예산군과 본격적인 공모 준비에 돌입해 지난 5월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기간 도와 도교육청은 특구지정 추진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공모 참여 시군에 △각종 정보 제공 △시군과 시군교육지원청간 협업촉진 △전문가 컨설팅 △지속적인 교육부 건의 등 행정력을 집중, 신청한 지역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박 실장은 “그간 교육국제화특구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편중돼 충청권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며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안목과 매너를 갖춘 글로벌 인재로서 미래 충남을 이끌어 나갈 지역사회의 리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4이통, 국민부담 늘리는 파격적 특혜”…준비업체는 28㎓ 정책 불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정부가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설립을 지원 중인 가운데, 야당에서 정부 계획은 ①28㎓ 정책 실패에 대한 은폐이며 ②28㎓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6G 상용화 시점이나 준비 사업자 역량을 고려했을 때 한계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③과도한 관(官) 주도형 제4이통은 부작용이 커서 부실한 사업자가 진출할 우려가 크고 ④제4이통 정책 실패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했다.앞서 정부는 제4이동통신을 위해 ▲주파수할당대가 1년차 총액 25%납부→10% 납부 ▲정책금융 최대 4천억 지원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통신3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 ▲28㎓ 주파수대가 역대최저 740억 원 설정(기존 할당대가의 3분의1) 및 권역별 할당 등을 제시했다. 신규 사업자 진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과기정통부 발표 신규 제4이통 사업 진출 지원 방안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과부하 상태인 국내 통신시장의 한계를 분석하지 않은 채 28㎓ 대역을 계륵(鷄肋)처럼 간주해 상식적 범위를 벗어난 특혜를 제4 이통사에 부여했다”면서 “하지만,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7차에 걸쳐 제4 이통이 실패한 것은 정부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자 역량 부족 때문이었다”고 평했다.이어 “정부의 엄청난 특혜적 지원에도 신규 사업자 출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4 이통사 선정이 실패하거나, 제4이통을 추진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관제형 준알뜰폰사업자에 불과할 것 안 위원은 신규 사업자 진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시장 경제질서에 부합하는 방법과 절차가 중요한데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와야 한다”면서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28㎓ 제4 이통사 추진은 이름만 ‘제4 이통사’이지 실제로는 덩치 큰 ‘관제형 준알뜰폰사업자’ 내지 특정 사업자의 ‘핫스팟 지역형 특화망 사업’에 불과해 제4 이통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저렴하게 제4이통사에 할당하면 그만큼 세수 손실이 발생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줄어 기금을 통한 다양한 사업 지원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과기정통부 장관은 2018년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대가를 받고 28㎓ 대역 800MHz 폭을 할당하면 업무상 임무에 위반해 특정 사업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반면, 국가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셈이 된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제356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안 위원은 “프랑스의 경우, 포화시장에서의 무리한 신규 통신사(MNO) 진입은 통신사의 투자 여력 저하 및 산업의 선순환 구조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일본 역시 제4이통(Y!모바일)이 진입해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3위 사업자에 인수됐다”면서 “제4이통 정책은 28㎓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과 시장의 성숙도, 시장규모, 경쟁 상황, 통신사(MNO)의 자생력 등을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구성하자그렇다면, 안 위원이 생각하는 통신비 인하 방법은 뭘까.그는 “과도한 특혜로 과점구조만 깨면 통신비 인하가 효과 있을 것이란 기대는 착각”이라면서 “정부는 이통사업자와 긴밀하게 논의하지 않았고, 이통3사의 요금 담합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이해관계자(이통사, 제조사, 알뜰통신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정부 부처 관계자(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방통위, 국무조정실)가 참여하는‘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이를 통해 ▲요금제 단가 조정 방안 협의 ▲1인 미디어를 포함하는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영세한 벤처 및 스타트업 등을 위한 2~30대 청년 특화요금제 도입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지원 제도 개편 ▲65세 이상 부모 통신비 부담 자녀의 통신비 소득공제 도입 ▲월별 미사용 데이터의 이월 사용 또는 선물하기 허용(현재 KT 일부 요금제에 도입 중) ▲농산어촌 데이터 비용 경감을 위한 슈퍼 와이파이 도입 ▲가계소득이 낮은 이용자나 소량의 데이터를 쓰는 이용자들을 위해 5G 온라인 요금제(언택트 요금제)가 아닌 ‘3만 원대 일반요금제’ 도입 ▲5G 기지국의 전국 80% 이상 커버리지 확보 전까지는 자급제폰 外 모든 이통사향 5G 단말기 이용자의 LTE 요금제 선택 허용 ▲다양한 보급폰 및 자급제폰 출시 등을 포함하여 전체 단말기 가격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과 ‘(정부 보조로) 병사에 대해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 추진 등을 하자고 했다.제4이동통신을 준비 중인 미래모바일 윤호상 대표이사(부회장)28㎓과 2.3㎓ 함께 달라는 제4이통준비업체 그러나 제4이동통신을 준비 중인 미래모바일은 정부의 28㎓ 주파수 정책이 “제4이통 진입 지원이 아닌 진입 저지 정책”이라며 반발했다.미래모바일(대표이사 윤호상)은 같은 날 ‘28㎓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관한 미래모바일의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오히려 이동통신 카르텔 공고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신규 사업자가 28㎓ 대역 망 구축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면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을 순차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걱정이다.이동통신3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고 단말기도 없는, 28㎓에 대해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해당 주파수를 회수당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28㎓에서 제4이동통신을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미래모바일은 “통신시장 경쟁촉진과 통신요금 부담완화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28㎓와 앵커주파수(28㎓ 접속 및 과금을 위한 주파수)외에 효율적인 중저대역 주파수로 망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며 “주파수가 동시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모바일은 남아도는 2.3㎓(90MHz 대역폭) 주파수를 활용해 ‘반값’ 수준의 5G 통신요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정부가 우선 28㎓부터 깔라고 하니 반발하는 셈이다.미래모바일은 “28㎓와 2.3㎓ 동시 공급이 과거 28㎓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유일한 해법”이라며 “통신시장 경쟁촉진과 통신요금 부담완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로서, 경쟁력 있는 제4이동통신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규 이동통신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 “13일 병원 피하세요”…보건의료노조 최대규모 총파업(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 4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의료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13일에 서울로 집결해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5000여명 중 75.49%인 6만4000여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이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4만5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 10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 끝났지만 간호사 등 업무 줄지 않아노조는 지난 5월부터 사용자 및 정부와 교섭을 시작했지만, 교섭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동시 쟁의조정에 돌입했고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83.07%의 높은 투표율과 91.63%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파업 첫날엔 서울 상경 투쟁을, 2일차인 14일에는 세종시 전국 거점파업과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 지역 거점파업 등 4개 장소로 집결해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이들의 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다. 특히 다른 나라처럼 환자안전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현재 간호사 1명당 20~30명에 이르는 환자수를 5명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임금인상도 주장하고 있다. 나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 진료를 본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으로 수조원을 지원했지만, 현장 노동자에게 보상으로 돌아온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 응급실 중환자실 필수인력 배치…의료공백 최소화파업에 참여하는 병원 노조는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노원을지대병원 △이화의료원(목동, 서울) △한양대의료원(서울, 구리) △서울대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아산병원새봄 HDC랩스분회 △은평성모병원새봄 등으로 서울만 28개 사업장 24개 지부에 이른다. 이 외에도 경기는 한림의료원 등 20개 사업장 17개 지부, 광주전남은 전남대병원 등 17개 사업장 14개 지부 부산 17개 사업장 12개 지부 등 총 145개 사업장 127지부 4만여명이 참여한다. 보건의료노조원들의 직군은 다양하다.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 HDC랩스분회의 경우 미화 노동자, 스포츠센터 강사, 장례지도자, 빈소 도우미, 셔틀버스 기사 등 8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조의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대거 포함돼 의료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나 위원장은 “만약 사용자와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무기한 총파업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서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면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에는 필수 인력을 배치해서 환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A병원 관계자는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의료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韓 기업 첨단기술 경쟁력 위해 해외 M&A 필요…정책 지원해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인수합병(M&A)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에 대한 M&A(아웃바운드 M&A)를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10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컴퓨터 등 기술기업 대상 M&A가 국내 M&A 전체의 2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웃바운드 M&A 역시 이차전지,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다.M&A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성장 산업 분야로의 시장진입을 쉽게 한다. 특히 첨단기술 부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 M&A를 통해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국내외 M&A 시장의 거래규모는 크게 위축됐다. SG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글로벌 M&A 시장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39.5% 줄었다. 국내 M&A 거래금액 역시 전년 대비 41% 감소한 상황이다. SGI는 “M&A를 통한 기업의 기술력 제고 효과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관련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따라서 SGI는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M&A를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M&A 추진 기간 동안 인수기업 발굴, 법률 및 회계 자문 등에 대한 지원과 M&A 이후 조직 통합 및 운영 비용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GI는 또한 최근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미국 유망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아웃바운드 M&A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 재편도 촉진해야 한다. SGI는 보고서에서 M&A를 통해 사업을 재편하고 국내 경제 성장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통해 과잉공급업종, 신사업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업종 등의 기업에 대해 세제, 자금,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점을 공략하자는 것이다.또한 SGI는 해당 법안이 내년 8월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인 점을 지적하며 법적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시화하고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용범위 및 대상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돌려 기업들이 신속하게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는 방안도 고려하자고 했다.아울러 SGI는 보고서에서 M&A 시장 자금이 줄어든 점을 짚으며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M&A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SGI는 정책금융의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규모를 늘리고,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경훈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역설적이게도 M&A 시장 침체로 낮아진 기업 가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M&A 시장의 회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내경제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19년만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13일 의료 서비스 ‘멈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의 영웅들로 존경받았던 간호사 등 의료 최일선 근로자들이 총파업에 나선다.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13일에 서울로 집결해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수는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5000여명의 75.49%인 6만4000여명이다. 이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4만5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 나순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이들이 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등이다.국내 간호사들이 돌보는 환자는 미국, 일본의 두 배, 세 배가 넘는 1대 12명에서 많게는 20~30명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아프다고 해도, 궁금해해도 눈도 못 마주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호소해왔다.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극한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병원에 들어오는 간호사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노조는 다른 나라처럼 환자안전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아울러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임금인상도 주장하고 있다. 나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 진료를 본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으로 수조원을 지원했지만, 그것이 현장 노동자에게 보상으로 돌아온 것은 거의 없다”며 “의사 부족으로 치솟는 의사인건비를 충당하느라 다른 의료인들은 임금인상이 어렵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 차이가 2-3배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와 간호사는 5배,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8배 차이가 난다. 우리는 언제까지 백의의 천사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노조는 지난 5월부터 사용자 및 정부와 교섭을 시작했지만, 교섭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동시 쟁의조정에 돌입했고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83.07%의 높은 투표율과 91.63%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파업 첫날엔 서울 상경 투쟁을, 2일차인 14일에는 세종시 전국 거점파업과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 지역 거점파업 등 4개 장소로 집결해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파업에 들어가면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에는 필수 인력을 배치해서 환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나 위원장은 “만약 사용자와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무기한 총파업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서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상의 "수출부진 해소 위한 해법은 A.R.T"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세계적인 탈(脫) 중국화 기조 속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Altasia)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과제’ 연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또,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출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탈중국 기조와 기회포착(Altasia) △경제외교 강화 통한 교역구조 재편(Restucturing) △기술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지원(Technology)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먼저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가속화하는 탈중국 기조와 중국의 시장기회를 적극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14개국을 꼽아 알타시아라는 신조어를 붙였다. 이는 현재까지 중국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특정 국가는 없지만, 기술력이나 물류서비스, 자원, 투자정책, 임금 등 부문별로 나눠보면 이들 여러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구체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이 기술력 부문에서 중국을 대체 가능하고, 싱가포르가 금융·물류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자원을, 베트남, 태국, 인도가 투자정책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부가 대외적으로 경제외교 강화, 대중 교역전략 재구축 등에 힘쓰고, 국내에서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공급망 대체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교역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중국이 최근 2~3년 사이 ‘국내대순환전략’과 같은 경제의 내수화, 산업의 내재화를 추진해옴에 따라 대중 수출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 수출이 늘어나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수출 6836억달러 중 수출상위 3개 국가(중국·미국·베트남)가 차지하는 비중은 47.8%(3265억달러)다. 10대 수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6%(4823억달러)이고, 가공단계별로는 중간재 수출비중이 74.2%(5073억달러)로 일부국가 편중·일부품목 편중·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일부국가에 치중된 교역대상국을 성장잠재력 높은 인도-태평양 국가와 중동·아프리카 시장으로 넓히고, 반도체 등 일부품목에 편중된 수출상품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간재 중심의 수출품목도 수입선 대체가 어려운 고위기술 제품과 소비재 완제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대한상의는 첨단분야에 대한 기술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마더 팩토리를 국내에 구축·유치하기 위한 정책도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생산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보조금·세제 혜택, 규제 및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