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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새 사장에 쏠린 눈…"개혁성향 외부 인사가 유력"
  • 한전 새 사장에 쏠린 눈…"개혁성향 외부 인사가 유력"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조만간 차기 사장 공모에 나서는 가운데 한 달째 공석인 한전 수장 자리를 누가 맡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명망 높은 정치인, 관료 출신들이 대거 하마평에 오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개혁성향, 비관료, 비호남 등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인물을 한전 사장 적임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DB.18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일 주주총회를 열어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조만간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차기 한전 사장으로는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민간위원장, 김동철 전 국회의원,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준동 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의원과 김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있고, 박 전 차관, 우 부회장, 김 전 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이다.역대 한전 사장들은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산업부 차관 출신이 많았지만, 최근 한전이 처한 대내외 요건을 고려하면 기존의 조직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외부 인사 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이△개혁성향 △비관료 △비호남 출신을 한전 사장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김종석 위원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규제개혁 전도사’로 유명한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현 정부 들어선 대통령 직속 국무조정실 산하 규개위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전 비상임이사로 일했던 인연이 있다. 다만 규개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김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2년 임기를 완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여겨진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그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광주 광산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20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지냈다. 정치 이력의 대부분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했지만,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당시 윤석열 후보의 특별고문 겸 새시대준비위원회 지역화합본부장과 선대본부 후보특별고문을 맡았다. 한편, 한전 사장 후보자는 2차 임추위에서 서류심사, 3차 임추위에서 면접 등을 거친 뒤 산업부에서 3~5배수로 추린다.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및 심의, 의견을 거친 뒤 산업부에서 최종 후보자를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순으로 정해진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조만간 한전 사장 공모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규정상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6.19 I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19~24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19~2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6월19~2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15일 경기도 의왕시 전력거래소 경인전력관제센터에서 열린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9일(월)*장관 국외출장(19~23일)11:00 교섭단체대표연설(1차관, 국회)14:30 소부장 공급망센터 확대 개소식(1차관, 코트라)△20일(화)08:30 국무회의(본부장·1차관, 세종청사)10:00 교섭단체대표연설(1차관, 국회)14:00 법사위(2차관, 국회)△2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30 하계전력수급 현장 방문 및 안전점검회의(2차관, 동서울변전소)10:00 2023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 개막식(1차관, 코엑스)14:00 본회의(1차관, 국회)△22일(목)14:00 전문연 우수기술 설명회(1차관, 코엑스)14: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23일(금)14: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보도계획△18일(일)11:00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기술 무료 나눔11:00 통상법무정책 제5호 발간 11:00 로봇 산업, 국제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19일(월)06:00 한-일 수소안전 및 산업 협력강화11:00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개소식12:00 연구자 곁으로 성큼 다가온 바이오 빅데이터(질병청·복지부·과기부 공동)△20일(화)06:00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대상 정책·제도 세미나11:0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관련 철강업계 간담회11:00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과 소통 나서△21일(수)06:00 민과 군의 미래 무인이동체 청사진 제시(과기부·국방부·방사청·해수부·국토부 등 공동)06:00 대·중소기업 모여 순환경제 신사업 함께 만든다06:00 2023 국제광융합 엑스포 개막식08:00 순환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기재부 별도)11:00 BIE 총회 계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캠페인 진행11:00 정밀화학 기업홍보의 장 개최11:00 전북지역 통상애로 간담회 및 통상환경 설명회17:00 우리 발전기술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22일(목)06:00 국내기술로 무인기 안전향상 국제표준 선도11:00 만반의 대비로 여름철 에너지시설 안전 확보11:00 2023글로벌 화학물질 규제대응 세미나 개최11:00 디지털세상속개인ID,국제표준화협력강화13:00 제437차 무역위원회 개최15:30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발표(탄녹위 공동)20:30 세계 최대 연구개발 플랫폼 유레카를 통한 국제기술협력 강화△23일(금)06:00 민간표준전문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간담회
2023.06.17 I 김형욱 기자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절대 없어…방사능 검사장비 확대"
  •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절대 없어…방사능 검사장비 확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16일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 절대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고 강조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오염수 방류는 방류된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 우리 해역으로 도달했을 때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한가에 관한 문제고,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방사능 유출을 인정한 2013년 7월 이후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를 했다. 송 차관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사례는 우리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과 관련해 수요가 폭증했을 때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이 우려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송 차관은 “4월 24일부터 총 7주간 신청을 받아 주간 신청 건수는 최소 9건, 최대 41건이었다”고 말했다.송 차관은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경우 선정 대상 품목을 늘려 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장비도 지자체까지 포함해 현재 29대에서 53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송 차관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으로 부족하다면 민간 연구소 중 공식적으로 검사능력을 인정받은 곳에 위탁해 검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해 검사장비 부족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15일부터 매일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은 “정부가 브리핑을 시작한 목적은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림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런 목적이라면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차장은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확실한 안전성 검토와 함께 일본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오염수 처리에 임할 것을 계속 요구할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6 I 공지유 기자
생성AI 시대 주류되나…어도비, 실적호조에 신고가(영상)
  • 생성AI 시대 주류되나…어도비, 실적호조에 신고가(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1%대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히 S&P500지수는 4400포인트마저 돌파했다. 전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연내 두 번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믿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26.2만건)가 예상(25만건)보다 높게 나오면서 노동시장 둔화 기대감을 높인데다 5월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한게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어도비(ADBE, 490.91, 2.37%, 3.54%*) 포토샵 등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어도비 주가가 2.4%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실적 공개 후 시간외 거래에서 3.5% 더 올랐다. 어도비는 이날 장마감 후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과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각각 48억2000만달러, 3.91달러로 시장예상치 47억7000만달러, 3.79달러를 웃돌았다. 이어 공개한 3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예상치에 부합했다. 특히 이날 회사측은 “우리의 획기적인 혁신이 생성 AI라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어도비는 생성 AI 시대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타겟(TGT, 137.84, 3.46%)미국의 대형마트 체인 타겟 주가가 3.5% 가까이 올랐다. 이날 타겟은 분기 배당금을 종전 1.08달러에서 1.1달러로 1.9% 인상한다고 밝혔다. 8월16일 기준 주주를 대상으로 9월10일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타겟은 52년 연속 배당금 인상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번 배당 인상으로 타겟의 연간 배당수익률(14일 종가 기준)은 3.3%에 달할 전망이다. ◇오토존(AZO, 2497.37, 4.08%) 미국 최대 자동차 부품·액세서리 판매 업체 오토존 주가가 4% 넘게 올랐다. 20억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회사측은 “우리는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주도하고 주주수익 향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오펑ADR(XPEV, 11.59, 7.31%)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 주가가 7% 넘게 급등했다. 샤오펑은 베이징에서도 운전자 지원(ADAS) 기술 출시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이징의 주요 순환도로, 고속도로에서 샤오펑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해졌다. 샤오펑은 이미 선전과 광저우 등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를 출시, 운영하고 있다. ◇카바그룹(CAVA, 43.78, 99.0%) 지중해 레스토랑 체인 업체 카바그룹이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가운데 공모가 대비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카바는 미국 22개주에서 총 26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 적자 기업이지만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손실 규모를 축소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카바의 공모가격은 22달러로, 1440만주를 공모해 총 3억1800만달러 자금을 모집했다. 이는 신규 매장 오픈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레스토랑 관련 기업들의 기업공개(IPO)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카바가 긍정적인 신호탄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한편 업계 리더 치폴틀레 멕시칸 그릴(CMG)은 가장 성공적인 공모 사례로 꼽힌다. 2006년 IPO 당시 22달러(공모가 기준)였던 주가는 현재 205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2023.06.16 I 유재희 기자
신림동 675일대 신속통합기획으로 숲세권 주거단지 구현
  • 신림동 675일대 신속통합기획으로 숲세권 주거단지 구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신림동 675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이 일대가 목골산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신림동 675일대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사진=서울시)신림동 675 일대는 난곡로를 따라 관악구 끝자락에 위치해, 목골산의 경사지를 따라 형성된 주거지역이다. 주변이 녹지에 둘러싸여 마을 곳곳에서 산세를 조망할 수 있으며, 인접한 등산로는 주민들의 산책길로 애용되고 있다.이 같은 자연환경은 마을의 훌륭한 자원이나, 개발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주택의 노후화, 열악한 주차여건 등 환경개선의 필요성으로 2011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저층의 높이계획 기준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2014년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진행됐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서울시는 대상지의 우수한 자연환경에 주목, 숲세권 단지로의 계획을 구상했고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함께 지난 1년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 기획안에 따르면, 신림동 675일대는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도심 속 녹색마을’(25층 내외, 148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4가지 기획원칙을 마련했다. 계획원칙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실현성과 주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적정밀도 및 높이계획 수립 △경사지 조건을 활용한 지형순응형 열린단지 조성 △주변지역을 이어주는 유기적인 동선 체계 마련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시설 조성이다.시는 신림동 675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 계획 입안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오랜 기간 사업추진에 부침을 겪은 구역으로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는 한편,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이 되도록 주력했다”며 “쾌적한 환경을 누릴 단지 주민뿐 아니라,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도 매력적인 경관의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2023.06.15 I 신수정 기자
"새 건물 두고 4천억 시청사 신축은 죄짓는 일"
  • "새 건물 두고 4천억 시청사 신축은 죄짓는 일"[지자체장에게듣는다]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여러 국제적 요인으로 4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청사를 새로 짓는게 맞는지, 아니면 민간기업으로부터 돈 한푼 안들이고 귀속받은 충분한 규모의 새 건물로 시청을 이전해 가는게 맞는지. 모든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어떤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는 고민의 여지가 없을것 같습니다.”취임 1년을 앞둔 6월 초순께 만난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최근 고양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시청사 이전’ 계획을 두고 내놓은 첫 마디다.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전 시장 재임 시절 시청사 건축계획을 어느정도 확정하고 대대적인 발표도 있었던 만큼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갑작스럽게 당초 계획을 백지화한데는 지난해 11월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을 고양시로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적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이같은 판결이 없었다면 고양시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거나 이를 뒤집을만한 다른 대안을 만들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시로서는 신축을 계획하던 시청사의 규모보다 더 큰 건물을 돈 한푼 안들이고 시의 재산으로 귀속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이동환 시장은 “취임 이후 신청사 건립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법원 판결로 백석 요진업무빌딩의 기부채납이 확정돼 추가 재원 소요 없이 청사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과거 막대한 혈세를 들여 호화청사를 지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정도면 지자체 청사 신설의 모범사례라고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시장이 수천억 원이 투입돼야 할 기존 시청사 이전 계획을 재검토 한 데에는 경기도 전체 시·군의 절반에 그치는 32.8%라는 고양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때문이었다.게다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값이 급격히 상승해 2950억 원으로 책정했던 시청사 신축 공사비도 크게 올라 최대 4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재정여건 상 시청을 새로 짓는것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기존 계획인 주교동 신청사와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추진한 백석동 시청사 여건 비교.(표=고양특례시 제공)그렇다고 해서 백석동 시청사가 기존의 신축을 계획한 시청사 보다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점도 없다.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고 이전 기간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우려가 있는 주차장 공간은 바로 옆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이 시장은 “민선 7기 당시 시청사 신축을 어느정도 확정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백석동 이전 계획을 알린 점은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멀쩡한 새 건물을 두고 4천억원을 들여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시민들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시청사 백석동 이전은 어떠한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 없이 전적으로 고양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일까 고심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시장은 시청이 백석동으로 이전하고 남을 현 시청사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책 또한 철저하게 마련하고 있다.이동환 시장은 “도시의 균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이전과는 별개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당지역의 내실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며 “시청 하나만 새로 짓는다고 해서 원당이 발전하는 것이 아닌 만큼 원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이 시장이 제시한 대안이 바로 원당역세권 재구조화와 현 청사부지 인근 복합 개발인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다.이처럼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로 도약한 고양시의 균형잡힌 발전으로 원당에 살던, 일산에 살던 모든 고양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동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세제혜택과 공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JDS지구와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고양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이동환 시장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젊은 인재들이 고양시로 유입되고 인재풀을 따라 이름 있는 기업이 고양시에 자리를 잡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증가한 세수로는 교통, 교육, 문화, 여가시설 등 인프라를 신설해 강남 못지않게 살기 좋은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지난해 10월 취임 100일을 며칠 앞두고 만났던 이 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유치하려는 이유로 시민들이 친구들을 만났을때 ‘나 ○○회사 다녀’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고양시에 들어오도록 하는것이라고 말했던 그 당시의 생각에서 한치의 후퇴도 없는 셈이다.내년 9월께 확정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고양시는 산하기관인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원, 도시관리공사와 고양경제자유구역 실무단이라는 공식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경제자유구역추진과도 신설할 계획이다.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맞물려 이 시장은 고양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대적인 손질은 물론 이 지역 도시들과 ‘경기북부경제공동체’를 구성하자는 의견 또한 빼놓지 않았다.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지만 지금 경기북부는 오히려 더 큰 규제에 사로잡혀 발전을 위한 동력을 잃어가고만 있는 상황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 내실을 챙기기 어렵다”며 “경기북부 도시들이 공동 대응한다면 수도권정비법상 전 지역 과밀억제권역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조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국에서 5곳이자 경기북부에서 유일한 특례시장으로서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물론 경기북부 전체의 발전을 위해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실장 △고양시 의제21 운영위원장 △사람의도시연구소장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서울산업대·연세대·홍익대 교수 △경기도지사 정무실장 △자유한국당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2023.06.15 I 정재훈 기자
안전관리 사각지대 '공사중단 건축물'…가이드라인 만든다
  • 안전관리 사각지대 '공사중단 건축물'…가이드라인 만든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수년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빠르게 정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민간건축물에는 제도적 마중물을 통해 정상화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 중단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축물의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세워 사고를 예방·관리하고 공공에 위험이 되는 건물에 대한 철거 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공사중단 건축물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실무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큰 데다 공공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건축물도 정비되지 않고 있고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사중단 건축물이 수년째 방치된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 이번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장기 방치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22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은 총 229곳(7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방치 기간이 10~15년 사이에 해당하는 건물은 76곳으로 전체의 약 23.6%를,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53곳으로 약 4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46곳(14.2%)을 기록했다. 이어 충남 44곳(13.7%), 경기 41곳(12.7%) 등의 순을 보였다.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이해관계자 간 소송과 채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자금과 사업성 부족 등의 금전적 문제로 대부분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어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부동산원은 먼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상화할 제도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감독 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충북 제천시 백운면에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한 휴게소 건물이 방치돼 있다. (사진=뉴스1)현행법상 건축물 안전관리 대상은 공사 진행 중일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하고 완공 후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정기 검사 등을 진행하는데 공사를 중단한 건축물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부동산원은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공에 위험요소가 되는 기준을 세워 위험판단 시 철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사중단 건축물로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사유재산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건축물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정부가 맡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정비계획과 함께 복합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6.14 I 신수정 기자
경기도, 부동산 취득세 과소 신고자 등 상대로 지방세 81억 징수
  • 경기도, 부동산 취득세 과소 신고자 등 상대로 지방세 81억 징수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올해 1월~5월까지 11만여 건의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 81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추징했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5908건 등 총 11만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주요 사례로 A 주택건설법인의 경우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 원이 추징됐다.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했어야 했는데도 일반세율(1~3%)로 납부해 이번 정리 기간에 취득세 1억5000만 원이 추징됐다.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기에 신중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14 I 황영민 기자
송파구, ‘거여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송파구, ‘거여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송파구는 거여동 모아타운에 선정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거여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주민설명회는 오는 21일 오후 5시 거여1동주민센터 2층에서 거여1동 555번지 일원 모아타운 대상지 지역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앞서 송파구는 ‘거여동 555번지 일원’과 ‘풍납동 483-10번지 일원’ 2개소가 지난해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모아타운이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지역단위 정비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주택을 공동개발하는 사업이다. 모아타운 지정 시 용적률 등 각종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이 있으며,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하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모아타운, 모아주택 제도, 거여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모아타운에 대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더불어 구는 모아타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코디네이터)으로 구성된 ‘거여동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6월 5일부터 현장에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5시 30분 거여1동주민센터 2층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사업설명, 조합설립,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며 사업추진 전반을 돕고 있다.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택사업과 또는 거여1동주민센터로 전화 예약하면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다.향후 구는 풍납동 모아타운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거여동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인근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거여1동으로 탈바꿈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3.06.14 I 이윤화 기자
인터넷으로 취득세 적게 낸 다주택자들...경기도, 81억원 추징
  • 인터넷으로 취득세 적게 낸 다주택자들...경기도, 81억원 추징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터넷 신고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과소 신고한 다주택자들에 수억 원의 취득세가 부과됐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등 총 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1~3%)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1억 5000만원을 내야 했다.한 주택건설법인은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지어 판매해야 하지만,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해 취득세 2억원이 추징됐다.이번에 정리한 취득세 신고분은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이다.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신중한 신고를 당부했다.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을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 세율을 12%에서 6%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2023.06.14 I 김혜선 기자
“쉬는 날도 경찰입니다”…‘철밥통’ 깨뜨린 경찰관들
  • “쉬는 날도 경찰입니다”…‘철밥통’ 깨뜨린 경찰관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저는 쉬는 날에도 경찰입니다.”휴가 중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수거책 5명을 검거, 6300여만원을 회수한 박영근(왼쪽) 광주청 3기동대 경사와 삼락생태공원 내 범죄예방 안심구역을 조성한 김정래 경감(사진=경찰청)광주경찰청 3기동대 박영근 경사는 집회·시위 관리가 주된 업무인 기동대원이지만, 휴가와 쉬는 날(비번)에도 특유의 ‘눈썰미’로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자금 수거책을 4개월간 총 5명을 붙잡았다. 이로써 보이스피싱을 당할뻔한 피해자들의 돈 약 6300만원을 회수해 피해를 예방했다.박 경사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진임용식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16명에 포함 돼 1계급 특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왼쪽, 함께 근무하는 기동대 동료가 오른쪽 어깨에 ‘무궁화 봉오리’ 계급장을 달아줬다. 박 경사는 “청장님 옆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큰일’을 해낸 거 같아 기분이 좋다”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동료와 선배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든든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삼락생태공원의 안전 파수꾼’으로 불리는 부산청 사상경찰서 김정래 경감도 이날 특진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특성상 CC(폐쇄회로)TV·조명 등 안전 설비가 부족해 치안 사각지대라 불렸는데 환경단체 등을 설득하고 특별교부세 1억9000만원을 이끌어내 ‘범죄예방 안심구역’을 만들었다. 이에 올해 들어 범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인근 생태공원에도 사업이 확장됐다.김 경감은 “예산은 부족하고, 생태공원에 어떤 구조물도 불가능하다는 규제에 막혔지만, 집회·시위를 관리해야 하는 경찰이 지난 1년간 시위 수준으로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 설득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구청에 CCTV 설치 민원을 수차례 넣었던 한 시민이 ‘경찰 잘한데이’, ‘우리나라 경찰 없으면 안 된데이’ 칭찬 한마디에 그동안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중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임용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경찰청)소위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포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16명 특진 외에도 특별승급 24명, 근속승진기간단축 20명 등 총 86명에게 적극행정 포상을 했다.특히 경찰의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편익을 높인 사례가 눈에 띈다. 그간 관행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 대다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로 일괄 배정됐는데 경찰청 소속 정석현 경장은 국토교통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 국민이 무분별하게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또 창의적인 성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최동국 경위는 전북 지역 내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주취자 등에게 상시 배정할 수 있는 관찰 병상을 전국 최초로 확보했다. 강원청 김명섭 경위는 강원도와 협업해 야간·휴일에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일률적인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도심형 제한속도 운영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장에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씩 걸려 관계부처 문턱을 넘나들며 기존 관행·규제를 극복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여준 동료 경찰 여러분이 우리 14만 경찰의 표상이자 숨겨진 영웅”이라고 격려했다.
2023.06.13 I 이소현 기자
불광동 600 일대 신통기획 확정, 역세권 복합주거단지로 재탄생
  • 불광동 600 일대 신통기획 확정, 역세권 복합주거단지로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불광동 600 일대 재개발 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사업지는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상가 주민 갈등, 사업성 악화 등으로 2014년 구역 해제된 노후 주거지다. 이후, 2021년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계획지원을 받아, 9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대상지는 3호선·6호선 불광역으로부터 250m 이내에 위치해 지하철이용이 매우 편리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일방통행로와 막다른 도로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역세권이라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서울시는 대상지의 잠재력과 대지의 여건을 극복한 재개발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불광동 600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불광역 역세권 열린 복합주거지(1만3104㎡, 25층, 약 314세대 규모)로 거듭난다.이를 위해 서울시는‘북한산 자락과 어우러진 역세권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3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주변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복합주거단지 계획 △가로환경 정비 통해 차량 및 보행 편의 확보 △북한산 조망을 함께 나누는 스카이라인이다.먼저 기존 불광역 상권(불광먹자골목)이 재개발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상업활동 지원을 위한 보행로 정비 및 공영주차장을 계획했다.기존 상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서측 진흥로15길과 북측 불광로2길을 연도형 상가 배치구간으로 정하고, 영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상가 앞 보도와 공지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넓게 확보했다. 상가 이용객 주차장 수요를 고려해 지하 공영주차장도 60대가량 조성한다.기존의 좁고 불편한 도로 체계도 개선한다. 서측 진흥로15길은 기존 일방통행로에서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2개 차로로 폭원을 확대하고, 주변 아파트단지에서 불광역으로 바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대상지 주변 아파트 단지와 하나의 소통 접점으로 기능하도록 불광먹자골목과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만나는 지점엔 열린 광장을 조성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외부공간도 마련했다. 또한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단지 내에서 북한산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광먹자골목에서 북한산 능선이 보이도록 통경 구간을 계획해 열린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 주변지역 개발이 12층~18층 수준인 데 반해, 북한산 방향으로 열린 통경축 확보를 위해 최고 25층 수준으로 층수를 상향 조정하고, 단지 내에서 북한산 조망이 가능토록 개방감 있는 외부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북쪽 불광초등학교 일조 영향을 고려해 북쪽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미치는 일조침해를 최소화했다.서울시는 불광동 600번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협력해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입지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 기존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생활 터전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13 I 이윤화 기자
“업종별 차등적용 감액방식 고려…공익위원 중재안 제출 금지해야”
  • “업종별 차등적용 감액방식 고려…공익위원 중재안 제출 금지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김경은 기자]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한된 방식으로만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섣부른 도입이 경영계 내에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익위원의 중재안 제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조 발제를 맡아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제도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어려움 모두 크다”며 “제한적인 방식의 차등적용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내는 등 최저임금 전문가인 오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대상부터, 결정주체, 결정근거 등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뜨거운 감자인 차등적용 방안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오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주거비나 물가 등이 달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하나의 위원회에서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오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국가 중앙 위원회에서 지역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각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본처럼 지역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오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사용자 단체에서는 영세사업체가 많은 업종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저임금근로자의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오 선임연구위원은 차등적용할 업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경영계 내에 큰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업종에서 자신들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 내 다른 업종의 사용자가 자신의 업종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는 동의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차등할 업종을 결정하기 위한 합의가 굉장히 어렵다”고 꼬집었다.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도한다면 제한적인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오 선임연구위원의 제언이다. 그는 “만약 시행하더라도 제한 없이 다른 금액을 결정하는 것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오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오 선임연구위원은 “노사 의견 대립 속에서 어차피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된다는 구조가 이어지다 보니, 노사의 의견차가 조정이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제도를 개편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아예 제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익위원이 안을 제출하지 않고, 일정 시점까지 제출된 노사의 안에 대한 투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노사는 의견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오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해당연도 8월 5일까지 공표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심의 과정에서 국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8월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해 해당연도 11월 초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결정 시기를 늦추면 사회적 혼란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13 I 최정훈 기자
한-EU 상품무역위…EU CBAM 세부법령 조속 제정 요청
  • 한-EU 상품무역위…EU CBAM 세부법령 조속 제정 요청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연례 만남을 통해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세부법령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양측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날 연례 한-EU 상품무역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산업을 위한 양국 정책·법안을 논의했다.EU는 지난달 27일 CBAM를 발효하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6개 업종 제품의 EU 내 반입 때 탄소 배출량을 제출하고 2026년부턴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땐 그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 EU 측에 제출토록 했다. EU로선 지역 내 기업이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를 역외 탄소 다배출 제품을 수입해 해결하는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조치이지만, 한국 기업으로선 EU 수출 때 부과되는 ‘탄소 관세장벽’의 역할을 할 수 있어 해당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날 상품무역위 한국 측 대표는 EU 측 대표에 CBAM가 발효한 만큼 실제 이행을 위해 세부 법령을 하루빨리 만들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수출국이 자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배출권 인증서 가격을 충분히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도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탄소 배출권 구매 부담을 이중으로 지는 걸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 측은 또 EU가 현재 법제화하려는 자국 산업 보호 성격의 법안들, 배터리법과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 등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들 법이 역내·역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발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 등이 다분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담아 우리 기업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요청이다.EU 측 역시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개편이나 해상풍력 관련 법령·제도 추진 현황 등 EU 측 관심사항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한-EU는 지난 2011년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며 양국 교역량을 늘려 왔다. 양측 교역량은 FTA 발효 직전인 2010년 833억달러 규모였으나 지난해 1363억달러로 1.6배 이상 성장했다. 중국·베트남 시장의 급성장으로 EU 각 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EU 전체로는 여전히 미국, 중국에 이은 3대 교역 대상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올 하반기에도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 전반적인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3.06.13 I 김형욱 기자
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 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우리금융 상암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금융감독원-소방청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제2금융권을 겨냥해 “가계대출 절대 금액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선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최근 조달금리 상승 양상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엔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고 했다.◇2금융 가계대출 5개월새 13.9조↓이 원장은 이날 서울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은 2021년 107조원 정도가 순증가했고 지난해는 8조8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15조원 이상 가계대출이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경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것은 몰라도 급격하게 절대적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이는 제2금융권에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배경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2금융 회사들이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고 있는 영업 행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5월까지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2금융권에서 13조9000억원이 줄었다. 2금융권이 가계대출 문을 걸어잠그면 2금융 회사마저 이용이 어려운 차주는 대부업으로 밀려나고, 그만큼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서민이 늘어나게 된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일주일간 저축은행 8곳, 카드사 4곳, 캐피털사 6곳 등 총 18곳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 행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이 원장 발언을 고려하면 2금융 회사가 부실채권 관리를 못해 신규 대출 취급을 축소한 것 아닌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 상·매각 지연 등의 환경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선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은행권에서 카드채권, 저축은행 사태 등 이벤트가 발생한 경험이 있어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말 이후 단기금융 시장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들어 국공채 금리 일부가 상승하는 등 (2금융 회사의) 조달금리가 종전의 하향 평준화 양상과 다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논란에 “물밑 지원 중”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한 정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며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제도 도입 초기에 운영 방식을 보완하며 안착한 전례가 있어 그런 시선으로 봐달라”고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해 출시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은행권이 사전 공시한 금리를 조정해 최종 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상 외화송금 관련 은행 제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제재 대상 금융기관 중 80% 이상의 제재 절차가 끝났다”며 “이번주나 다음주 중 제재 절차가 모두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남화영 소방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우리금융 상암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금융감독원-소방청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방청과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 맞손이 원장은 금융회사 전산센터 화재 예방을 대비하기 위한 소방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남화영 소방청장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내 전기배터리 화재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인 카카오뱅크(323410), 카카오페이(377300),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계열사에서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이날 협약에 따라 소방당국은 금융사 전산센터 맞춤형 소방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사는 전산센터 위치정보를 소방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위치정보를 받아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필수장비를 대동해 화재 조기 진압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또 금융사와 소방서 간 공동 소방훈련을 활성화하고 전산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이날 상암에서 소방훈련을 진행했지만, (소방당국과 협력해) 판교 등 전산센터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도 훈련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실무자 협의 채널을 이달 구축하고 맞춤형 소방대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이 원장은 이달 말 우리카드의 상생금융 행사 현장에 방문한다. 이 원장이 상생금융 지원 현장으로 2금융권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카드는 금융지주와 연계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3.06.12 I 서대웅 기자
'아크로 여의도 더원'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혜상품 '주목'
  • '아크로 여의도 더원'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혜상품 '주목'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PFV)는 지난달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이 발표됨에 따라 ‘아크로 여의도 더원’이 수혜를 누릴 주거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마련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공개했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동여의도 일대에 용적률 1000% 이상, 350m가 넘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이 밀집한 ‘한국판 맨해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아크로 여의도 더원’ 투시도 (자료=엠디엠플러스)동여의도 일대는 대형 증권사 28곳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기관이 들어서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계획안에서 여의도를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여의도에 금융투자 여건 조성, 적극적 금융기능 도입,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로 국제금융중심지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담았다.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특히 이번 계획안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용적률 완화다. 서울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곳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적용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 혁신 디자인 적용을 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할 경우 권장업종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권장업종은 보험업, 은행업, 등 금융업종이며 이밖에도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핀테크 업종도 포함된다. 이로써 디지털 금융중심지 역할도 겸비하게 된다. 또한 금융투자 여건이 조성되고 업무공간 확충이 가능해져 고급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체적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금융특정개발진흥지역’을 중심으로 35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 즉 ‘금융특정개발진흥지역’ 내 높이 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는 뜻이다.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해당 계획을 실행하면 용적률 상향을 위해 권장 업무를 중심으로 한 오피스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신규 오피스텔 등 주거단지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어져, 희소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중심지구 최중심지에 위치한 하이엔드 주거단지 ‘아크로 여의도 더원’에 수요자들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아크로 여의도 더원이 들어서는 곳은 옛 유수홀딩스 부지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로 국제금융중심지구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9층, 492실 규모다. 전용면적별 규모는 △49㎡A 114실 △49㎡B 78실 △59㎡ 144실 △99㎡ 52실 △119㎡A 26실 △119B㎡ 52실 △119㎡C 26실이다. 4베이, 5베이 등 다양한 구조의 특화설계(일부호실)를 적용했다.금융업무 집적지인 ‘금융특정개발진흥지역’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여의도의 대표적 생활편의시설인 IFC몰과 ‘더 현대 서울’이 단지 바로 옆 지하통로로 연결돼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여의도 공원, 여의도 한강공원이 있어 자연 친화적인 여가 활동도 가능하다.올림픽대로 및 서강·마포·원효대교 접근성도 우수하다. 여의도 환승센터가 반경 300m 이내 있어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하다.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이 걸어서 5분 이내에 있으며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경전철 서부선, 신안산선 개발호재가 있다.해당 단지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iF, 레드닷, IDEA) 3관왕에 빛나는 아크로 브랜드의 하이엔드주거 단지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는 iF디자인어워드, 레드닷어워드, IDEA 어워드를 꼽는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디자인상으로 알려져있다. 단지는 건축물을 넘어 하나의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세련된 브론즈 메탈판넬의 입면 디자인과 뉴욕 애플큐브가 연상되는 글래스 큐브는 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을 기대케 한다.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클럽 아크로’도 있다.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커뮤니티다. 최고급 자재의 럭셔리 인도어 풀(실내수영장), 아크로만의 프라이빗한 하이 소사이어티 클럽, 오픈 라이브러리(개방 도서관), 전 타석 스크린골프 라운지와 피트니스 클럽 등 고급 호텔 버금가는 커뮤니티 시설을 즐길 수 있다.또한 주거 공간에는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천장고(최대 2.6m)와 호텔식 순환동선(일부호실) 등을 설계해 실거주 편의성을 높였다.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키 큰 장 등이 무상옵션으로 제공된다. 다용도실, 드레스룸(옷방) 등에 시스템장과 침실 붙박이장(일부 호실)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적용했다.아크로 여의도 더원 계약금은 총 분양가의 10%다. 그 중 50%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입주시점(2026년 12월 예정)까지 계약금(5%)를 제외하면 별도 비용이 요구되지 않아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투자 상품이다. 중도금(60%)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불필요하다.아크로 여의도 더원 전시관은 여의도동 일대에 있다. 현재 선착순 호실 지정 및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 중이다.
2023.06.12 I 김성수 기자
"LP들, 미드캡 바이아웃·SS펀드 투자 기회 주목"
  • [마켓인]"LP들, 미드캡 바이아웃·SS펀드 투자 기회 주목"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전 세계 기관투자자(LP)들이 향후 2년간 미드캡 바이아웃(중소기업 경영권 인수) 및 스페셜시추에이션 펀드(기업 구조조정과 특수자산 등에 대응하는 투자)에 투자 기회가 클 것으로 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12일 글로벌 사모펀드(PEF)운용사 콜러캐피탈은 ‘글로벌 사모펀드 바로미터(Global Private Equity Barometer)’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콜러캐피탈이 올해 2~3월 세계 110개의 LP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LP들은 향후 2년간 미드마켓 및 스페셜시추에이션 펀드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조 단위의 메가 바이아웃 펀드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기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금리 인상으로 바이아웃 딜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만큼, 관련 매력도가 당분간 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대다수 LP들은 사모펀드의 투자 유망 섹터로 헬스케어와 제약을 꼽았다. IT 및 비즈니스 서비스 섹터에 대해서도 LP투자자의 약 4분의 3이 긍정적 전망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AI는 투자처 발굴 단계에서 거래 기회를 창출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봤다. 에너지 섹터와 관련해선 탄화수소 에너지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뚜렷한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 콜러캐피탈 투자 파트너 겸 아시아 대표는 “대다수 LP들은 향후 12개월 내에 사모시장 투자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며 “특히 헬스케어 및 비즈니스 서비스 섹터가 아태지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3.06.12 I 김연지 기자
전·월세 벗어날래…10명 중 7명 ‘1년 내 집 마련’
  • 전·월세 벗어날래…10명 중 7명 ‘1년 내 집 마련’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개선되자 10명 중 7명은 1년 이내에 주택 매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주택 매입 계획 이유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8.7%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2022년 11월에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60.2%에 비해 8.5%P나 상승한 결과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직방 어플리케이션 내접속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 3.02%p이다.당시에는 기준금리가 오르는 기조였고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쳐 주택 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었다. 현재 여전히 금리가 높지만,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급매 거래가 이뤄지면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거주지역별로는 지방(74.7%) > 인천(73.4%) > 지방 5대 광역시(68.5%) > 서울(67.5%) > 경기(65.4%) 순으로 매입 의사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지역에서 매입 의사가 높아졌다.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유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 47.4%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 이동(18.2%) △면적 확대, 축소 이동(12.6%)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9.7%) △거주 구성원 변경으로 합가, 분가 등(6.6%) △임대 수입 목적(2.2%) 등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1월 조사 결과보다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과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 응답 비율이 각각 2.5%P, 3.5%P 증가해 실거주 매수와 투자 매수 의향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가 31.1%로 가장 많았다.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저가 매물이 거래되고 가격이 하향 조정되었지만, 아직도 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 수요자들이 매입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21.1%) △거주, 보유 주택이 있고 추가 매입 의사가 없어서(18.4%) △전반적인 경기 불황(12.7%) △대출 금리 인상 부담 커서(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22년 말에는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가 33.0%로 가장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0%P 이상 줄었다. 올해 상반기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진행되고 국지적으로 반등을 보인 지역까지 나타나면서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직방 관계자는 “주택 매입 의사가 늘어나고 특히 실거주와 투자 목적 수요가 모두 증가한 만큼 지난 2~3년 수준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거래량 급증까지는 아니지만 저가 매물이나 가격 회복이 기대되는 곳 위주로 꾸준하게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3.06.12 I 신수정 기자
세수개편 착수…'세수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조절 나서나
  • 세수개편 착수…'세수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조절 나서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어떤 개편안들이 논의에 오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저출생 해소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세수펑크’ 가능성이 현실화 하면서 부동산세·법인세 완화에는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세제 개편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짜는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다만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 우려에 따라 정부가 큰폭의 세제개편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3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000억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큰 폭의 개편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지난해 상당 수준 세 부담을 완화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선 1주택자 대비 높은 세율이 부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2억원까지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기본세율 자체도 3억원 0.6→0.5%, 6억원 0.8→0.7%, 12억원 1.2→1.0% 등으로 인하됐다.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방침은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세 개편도 내년 과제로 미뤄지는 흐름이다. 지난해 재계에서는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진통 끝에 개편한 법인세를 또다시 테이블에 올리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 관훈토론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진통 끝에 1%p 낮추는 데 그쳤다”면서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상속세를 자녀가 주는 사람 기준인 유산세에서 받는 사람 기준인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개편도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가업승계, 대주주 지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상속세 개편론을 이슈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승계 세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에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관련 연구용역을 연장하기도 했다. 내년 유산취득세 전환을 목표로 일본과 독일 등 사례를 중점 연구했으나 새로운 사례가 발견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출생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세제 개편안 등도 예상된다.
2023.06.11 I 김은비 기자
충북 구제역 3주째 잠잠…바이러스 검사 후 다음주 완전 종식
  • 충북 구제역 3주째 잠잠…바이러스 검사 후 다음주 완전 종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4년 만에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충북 청주·증평지역의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사한 후 내주 중 위기단계를 하향할 계획이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주시청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최종 발생일로부터 3주가 지난 만큼 위기단계 하향을 위해 지난 8일 증평에 이어 이날부터 청주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사한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한 방역대(3km) 내 모든 농장이 대상이다. 증평은 160여개 농가, 청주는 210여개 농가를 대상으로 체혈을 통한 정밀검사가 진행된다.청주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지난달 18일 이후부터는 단 한 건의 의심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청주 한우농장에서 확인된 후 8일동안 인근지역인 증평으로까지 번지며 11건의 확진사례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한우·염소 15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농식품부는 지역 내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인근 지역 9개 시군의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또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에 나섰다. 지난달 22일까지 전국 우제류 1060만마리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이들 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는 내주 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2단계 낮은 ‘관심’으로 하향할 계획이다. ‘심각’ 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의 소와 염소 등 우제류 이동에 제한을 뒀다. 도축장도 당국이 지정한 4곳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 이동제한, 도축장 제한 등의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농식품부는 구제역이 확인된 직후 이동중지명령 등을 내렸던 만큼 타 지역으로의 확산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농가 중 항체형성률이 낮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 등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다음은 내주(6월12일~6월16일) 농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 일정△12일(월) 09:3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14:30 집중안전점검 대상 저수지 현장점검(장관, 경북 김천)△1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국회 대정부 질문(장관, 서울)△14일(수)10:00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회의(차관, 세종)13:50 청년농·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장관, 충남 서산)△15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4:00 농산업 수출확대 관계부처 MOU(차관, 서울)14:30 양파 기계수확 현장 방문(장관, 경남 함양)△16일(금)14:00 한돈협회 회장단 간담회(장관, 세종)◇보도계획△12일(월)14:30 (동정자료) 농식품부, 농업용 저수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13일(화)14:00 농관원, 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14일(수)11:00 (동정자료) 풍수해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실시11:00 시골이 궁금한 청년여성 모여라!16:00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15일(목)09:00 농식품부, G20 농업장관회의 참석11:00 충북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대 해제,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 조정11:00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 신규 지구 선정 결과 발표11:00 ‘맛있고 재배 쉽고’ 소비자, 농가 맞춤 양송이버섯 개발15:00 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 15:00 (동정자료)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양파 기계 수확 현장 점검△16일(금)15:00 (동정자료) 농식품부, 한돈협회 회장단과 정책간담회
2023.06.10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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