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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 상향 움직임에 “표풀리즘” VS “균형발전” 논란 확산
- 김태흠 충남지사가 4월 27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 현안과 성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자는 측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비상 경제인 상황을 고려한 고육책”이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경제·효율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이 남발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최근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연기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자 여당이 먼저 발을 뺐고, 야당도 여기에 합류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예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총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 기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타 면제 기준액 변경은 1999년 제도 도입 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엔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됐지만 이 개정안은 언제든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규모 재정사업에 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 민원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지속적으로 예타 제도에 대해 변경을 시도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결국 사업비 규모가 22조원이 넘는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예타가 면제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 현 윤석열 정부도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정치권의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 견제 장치 없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예타 기준 상향안이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역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입법이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미루는 상황에서 예타 완화안부터 통과시킨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들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부처가 수백억원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고, 비전문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개발공약 남발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내년 총선용 사전 선거운동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타 면제사업의 규모가 2018년 13조, 2020년 30조로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예타 면제 대상을 10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한다면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남발, 국가재정은 파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예타 자체가 수도권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다양한 SOC와 R&D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지자체들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0을 넘어야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선 수익성이 애초부터 나오기 힘든 구조”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사 기준이 아닌 의무 대상 기준을 완화하자는 목적이었음지만 이를 외면한 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이었다.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며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게 아니다. 당시 500억원은 물가상승과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원이 되니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재정준칙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GTX-A, B, C 등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 퍼스트리퍼블릭 주식 '휴지조각' 전락…또 붕괴 사태 오나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중소 지역은행인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둘러싼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주가가 2거래일 연속 폭락하며 거의 휴지조각 수준으로 전락했다. 퍼스트리퍼블릭은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자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뜻대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이로 인해 은행권을 둘러싼 불안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사진=AFP 제공)◇퍼스트리퍼블릭 또 30% 폭락26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시에 상장된 퍼스트리퍼블릭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9.75% 급락한 주당 5.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역대 최저다. 퍼스트리퍼블릭 주식은 장중 한때 거래가 중단됐을 정도로 투매에 시달렸다. 전날 50% 가까이 폭락한 이후 또 출렁인 것이다. 퍼스트리퍼블릭 주가가 2017년 이후 줄곧 100달러 안팎을 지켜 왔다는 점에서 현재 가격은 거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퍼스트리퍼블릭 위기설은 이미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때부터 불거졌다. SVB가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탓에 파산하자, 퍼스트리퍼블릭 같은 일부 지역 은행들까지 공포가 번진 것이다.당국의 발 빠른 조치 이후 잠잠해지는 듯했던 불안감이 다시 커진 것은 지난 24일 실적 발표 이후부터다. 퍼스트리퍼블릭은 올해 1분기 말 현재 총예금이 1044억7400만달러(약 140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그 이후 2거래일간 주가는 폭락했다. JP모건체이스 등 11개 대형 은행들이 긴급 구제용으로 예치한 300억달러를 빼면(744억7400만달러), 지난해 12월 말(1764억3700달러) 대비 예금이 57.79% 급감했기 때문이다. 불안에 떤 고객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인출한 것이다.시장은 재기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퍼스트리퍼블릭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 공언한 △임원 보수 절감 △사무실 공간 축소 △인력 감축 등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전략적인 옵션’이 뒤따라야 그나마 생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대형은행에 자산 ‘강매’ 모색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자산 매각이다. 블룸버그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최대 1000억달러의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CNBC는 “퍼스트리퍼블릭은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시장가보다 높게 사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은행들이 자산을 비싸게 사면 손실을 보기는 하겠지만, 퍼스트리퍼블릭이 무너져 은행 규제가 강화된다면 관리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하고 있다. 사실상 ‘강매’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CNBC에 따르면 퍼스트리퍼블릭이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데 성공하면 곧바로 증자(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금 증가)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TD코웬의 재럿 세이버그 분석가는 “300억달러를 예치한 대형 은행들이 퍼스트리퍼블릭의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형 은행들이 신뢰가 깎일 대로 깎인 은행의 자산을 또 비싸게 사들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어서다. 투자회사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이미 돈을 예치해 놓은 은행들이 또 개입할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다”며 “퍼스트리퍼블릭의 운명은 절망적으로 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이날 JP모건체이스(-1.77%), 뱅크오브아메리카(BoA·-1.46%), 씨티그룹(-2.17%), 웰스파고(-2.74%) 등 미국 4대 은행의 주가는 모두 하락했다.게다가 당국은 이번 구제금융 과정에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SVB처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밑으로 모든 자산과 예금을 이전시키는 관리 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당국 조치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관측 역시 있다. 고든해스켓 리서치의 돈 빌슨 분석가는 “FDIC의 개입이 주중일지, 아니면 주말일지가 유일한 문제”라고 했다.이런 와중에 FDIC는 퍼스트리퍼블릭이 연준 할인창구 혹은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FDIC가 퍼스트리퍼블릭에 대한 평가 등급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 등급이 낮아지면 연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용인 백암순댓국골목 등 7곳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선정
-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우수 골목으로 선정된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 백암순댓국거리, 고양 삼송 골목갤러리 등 경기도내 7곳 명소가 ‘2023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으로 선정됐다. 25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신규 지정된 관광테마골목 7곳은 △용인 백암순댓국 거리 △고양 삼송 골목갤러리△남양주 한음골 구석구석 △김포 라베니체 △파주 EBS연풍길 창작 문화거리 △동두천 캠프보산 월드푸드 스트리트 △연천 백학 호국영웅 레클리스 거리다.이번 사업은 일상 공간의 생활형 여행지 ‘관광 테마 골목’을 거점으로 도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규 골목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선정된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보면 먼저 용인시는 백암 순대를 음식 문화자원으로 새롭게 브랜딩하고, 순대 만들기 체험과 흰바위 농악단 공연 등이 포함된 식도락 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 중이다. 고양시는 삼송동 골목에 낙서 테마존을 조성해 낙서 축제, 낙서 대회 등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남양주시는 가양주 제작, 정크아트 체험 등 마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음골 음악제 등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공방 체험, 수상레저, 미식 투어가 연계된 라베니체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파주시는 EBS 콘텐츠를 적용한 화제성 있는 독특한 특화 골목길을 조성한다. 동두천시는 캠프보산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그라피티, 공방 예술, 음악, 음식 등 4색 테마를 주제로 한 골목 여행을 제시했다. 연천군은 백학면 일대에 호국영웅 레클리스 거리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보를 테마로 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전문가 자문, 해당 시·군 및 지역협의체와의 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업을 직접 실행(시범운영)한다. 이밖에도 △주민 해설사 양성, 골목 네트워킹 등 주민 역량 강화 △골목 놀러가는 달 기획 및 캠페인 전개 △통합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2020~2022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의 기존 대상지 18곳 중 △수원화성 행리단길 △고양 고양동 높빛고을길 △화성 전곡리 마리나골목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골목 5곳을 우수 골목으로 공모 선정해 대표 프로그램 상품화, 골목별 활동가 선발 및 지원, 홍보 콘텐츠 생산 등 추가 지원도 나선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팬데믹 이후 뉴 노멀 시대를 맞아 여행 추세(트렌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면서 “선정된 골목의 특성을 살리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등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지역관광 자원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업부, 광주·전남 지자체·기관과 지역中企 수출 공동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주·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과 이 지역 수출 중소기업 공동지원에 나선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사진=산업부)산업부는 25일 전남 무안 전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광주·전남 지역 13개 수출지원기관과 통상·수출애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등은 통관과 물류, 해외 구매처(바이어) 발굴, 주요국 검역조치 등 수출·통상 현안에 대한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 100여 참석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산업부는 또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찾고 이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외에 광주본부세관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전남FTA 통상진흥센터,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광주·전남지원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본부, 한국중소벤처진흥공단 전남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본부, 광주테크노파크(TP), 전남TP, 한국생산성본부가 이 협의회에 참여한다.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수출을 반등하려면 통상환경 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 밀착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지역 수출지원기관이 기업과 수시로 소통해 애로를 파악하고 정부도 각국 무역조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기업이 필요로하는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답례품 개발·시스템 정비…기부금 100배 뛴 일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서 착안한 제도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도입 13년 만에 세액 규모가 100배 이상 늘어나며 대성공을 거뒀다. 비결은 무엇일까?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우리보다 먼저 심각한 지역소멸을 경험한 일본 정부는 대도시의 세금을 지방에 이전해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고향 등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세(기부)하면 2000엔(약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제도 도입 첫해 실적은 81억4000만엔(약 802억4400만원, 5만3671건)이었고, 이듬해에는 76억9800만엔(약 758억8700만원, 5만6332건)으로 줄어드는 등 시행 초기 반응은 시큰둥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그해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고향납세제 활용 건수가 100만건을 넘었고, 기부금은 388억5200만엔(약 3830억원)에 달했다. 한 해 뒤인 2015년에는 1652억9100만엔(약 1조6300억원, 191만292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일본에선 전체 납세자 5600만명 중 740만명이 고향납세제에 동참, 국민 참여율은 13.2%에 이른다. 2013년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한 게 ‘붐업’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자체들이 기부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매력적인 답례품을 내놓자 국민적 관심이 폭발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중 41%인 732개 단체가 고향납세 세입 건수 및 규모 증가의 배경으로 ‘풍부한 답례품’을 꼽았다. 기존 농·축·수산물, 전통공예품 외에 공공시설 이용권, 이벤트 초대권 등으로 답례품의 양과 질을 향상시킨 것이 주효했다. 답례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의 등장도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일조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기부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플랫폼을 꼽았다. 그는 “일본의 경우 매우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플랫폼을 대행하면서 기부자들이 매우 쉽게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고향납세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도입 당시 5000엔(약 4만9000원)이었던 소득세 공제 최저 한도금액을 2011년부터 2000엔으로 낮춘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에는 주민세 공제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5개 이내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공제해주는 ‘원스톱 특례제도’도 실행했다. 고향납세 자판기를 설치해 편의점에서도 기부할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조치들을 마련했다.2016년에는 기업판 고향납세제인 ‘지방창생응원세제’를 시행하면서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기업이 지자체 고용 창출· 저출생 대책 등 지역 활성화 관련 사업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와 법인주민세 등에서 기존 기부금 공제의 2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본 정부는 최저 하한액을 10만엔(약 98만6000원)을 설정하고, 기부대상은 재정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한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우선매수권·공공임대…피해자 거주권 보장한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우선매수권·공공임대…피해자 거주권 보장한다-빚투 20조 경고등…대출 잠그는 증권사-尹 오늘 방미…북핵·IRA 과제 산적-줄줄 새는 국가보조금 대수술-[사설]‘돈봉투’ 발뺌, 탈당카드 꺼낸 宋, 검찰 수사 속도내야-[사설]세금 투입 전세사기 대책, 촘촘하되 졸속·과잉 없어야△전세피해 현장 르포-“줄줄이 경매에 세입자들 패닉…최우선 변제금 상향·소급적용 해달라”-집주인 잠적에 보험가입 위조까지…눈물 뿐인 생애 첫 전세집△당정 전세사기 대책 고심-LH 매입 통합 주거지원에 방점…“떼인 전세금 어떻게” 피해자들 불만-피해자에 0%대 대환대출…LTV·DSR 예외 검토-경매물건 5배 폭증…절반 이상 대부업체가 넘긴 듯△12년 만에…尹대통령, 국빈 방미-북핵억제하고 경제동맹 강화로…내우외환 尹, 전화위복 만들까-중·러 리스크 최고조…외교력 시험대-방미 동행 김건희 여사, 유기견·기후환경 행사 등 참석할 듯△2차전지 ‘다음 주자’를 찾아라“증권사들, 헬스케어株 사라는데”…추천 이유 세가지 있다-“주가 저평가”…자동차 다시 달리나-화학株 등 고환율 수혜주도 ‘손짓’△종합-“배터리주 나만 못샀나” 개미들 ‘빚투’ 눈덩이…당국 “과열 예의 주시”-약발 떨어진 외환 스와프…“환율 1350원 넘을 수도”-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러·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매장량 1위 칠레까지…리튬 빗장 거는 중남미 △정치-‘송영길 탈당’으로 한시름 놓았지만…민주당, 파열음 여전-‘전광훈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김기현-野, 27일 ‘쌍특검·간호법’ 직회부 강행처리 예고-내일 北인민군 창건일…정찰위성 발사에 촉각-비대면 진료 내달 종료…법제화 ‘공회전’△경제-“경제·안전성 다 갖춘 i-SMR 개발 내달부터 속도”-외부활동 늘자…의류·신발물가 쑥-국고보조금 사업 검증 기준 ‘3억→1억’으로 낮춘다-현대경제연구원 “부동산 경기 L자형 연착륙 가능성 높아”△금융-‘지금 이탈’ 저축은행 예금금리 인상-5대 은행, 1분기 충당금 2배 이상 더 쌓는다-소액생계비대출 늘자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 증가-하나금융, 저출산 위기극복 ‘하나 맘케어 센터’ 오픈△글로벌-1분기 성적표 앞두고…고개 숙인 美 빅테크-美 반도체 압박에 ‘中 반격’ YMTC, 자국 장비로 생산-SVB 사태에…연준, 중형은행 규제 다시 강화한다-수단 무력충돌 지속…韓교민 28명 안전지대로 이동-“日 원전 오염수 방류, 이르면 7월부터”△산업-드넓은 공장에 근무자 4명…자동화 설비서 年 2만5000t 음극재 쏟아내-美서 미래 먹거리 챙기는 JY…모더나·버라이즌 CEO 만난다-SK온, 업체 첫 ‘에디슨 어워즈’ 수상-길 안내는 물론 결제까지, 볼보 인포테인먼트 진화△ICT-금감원 “고팍스, 위험평가 다시 받아라”…566억 묶인 이용자 ‘발동동’-유럽의회,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통과-구글 ‘바드’ 코딩도 척척…AI가 앱 만드는 시대 활짝-T커머스협회장 내일 투표로 선출…민재석·한석교 ‘2파전’△중소기업-“전기없는 페루 고지대, 태양광 전구 반짝일때 뿌듯함 느껴”-尹대통령 방미 일정에 맞춰…중기중앙회, 중기 대표단 파견-‘음식물 부산물→퇴비→농작물’ 자원순환 앞장-코웨이, 혁신 집약한 ‘노블’ 앞세워…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 강화△소비자생활-5세부터 82세까지…2000명이 롯데월드타워 123층 올랐다-이랜드 스파오, 中 진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피자 업계 톱2 도약”…매장당 매출 1위 목표“-하루 한 병으로 간편하게 체지방 관리하세요”△증권-2500 버티기냐 조정이냐…슈퍼위크 개막-주가 하락 촉발할라…20배 늘어난 EB 발행-국내 증권사 35곳 20년간 7배 커졌다-韓中관계 마찰음에…미끌어진 리오프닝주-4월 쉬어간 IPO시장…5월 기대감↑△부동산-공공주택 신모델 도입하는 LH…적정수익 ‘당근’ 줘 민간참여 유도할까-선도아파트 보합권…집값 바닥 찍었나-전세보증 사고 절반 ‘다가구’ 갭투기 최다 지역은 ‘화곡동’-올 공시가 18.6% 역대급 하락…아파트 2채 보유세 4분의 1로 ‘뚝’△이데일리 문화대상 2023 상반기 추천작-극단 작은방 ‘견고딕 걸’-김태형 연출 ‘빵야’-정보경댄스프로덕션 ‘안녕, 나의 그르메’-서울발레시어터 ‘클라라 슈만’-김용성의 산조 공연 ‘流(류)-심연의 아이’-서울해금앙상블 ‘해금의 세계’△이데일리 문화대상 2023 상반기 추천작-쇼노트 ‘이프덴’-연극열전 ‘웨이스티드’-송골매 ‘40년 만의 비행’-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액트 : 스위트 미라지 인 서울’-서울시향 ‘고파친스카야의 쇼스타코비치’-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마태 수난곡’△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퇴직연금 백만장자 나오려면-[생생확대경]PGA 손잡는 코리안투어…LIV동생 버금가는 성과 있어야-[talk talk 살롱]‘장인’ 아닌 ‘상인’이 되어가는 명품△오피니언-[목멱칼럼]열려라, 대학!-[데스크의 눈]韓 문체부 장관은 왜 日에 읍소하나-[e갤러리]임율 ‘문자도’-[기자수첩]미뤄지는 전기료 인상…시장주의 원칙 어디갔나△피플-“왕관의 화려함과 외로움 사이…영혼의 아픔 흥미로워”-상반기 삼성고시 ‘유형·난이도 예년과 비슷’-한화 ‘산불 피해’ 경북 봉화에 10호 ‘태양의 숲’ 조성-피아니스트 박진형 “내 음악에만 집중…자연스럽게 연주”-NH농협은행, 울진 산불피해지역 생태복원 참여-신임 한미재계회의 한국 측 위원장에 류진 풍산 회장△사회-우회전車 5대중 1대, 보행자 건너는데도 ‘슬금슬금’…하마터면 부딪힐 뻔-檢 ‘돈봉투 수사’ 속도전…野 ‘별건수사’ 의혹 제기-MZ세대 “북한보다 중국이 더 싫어”-2명 중 1명만 합격…‘초등 교사되기 어렵네’-서울 버스·지하철 이용객 마스크 벗자 10% 늘었다-2023년 ‘롤드컵’ 결승 11월19일 고척스카이돔서 개최
- 교직원공제회·서울시, 더케이호텔 '업무·상업 복합단지' 재개발 '안갯속'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사업비 1조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이하 더케이호텔) 재개발 사업이 ‘안갯속’에 놓였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호텔 부지를 대규모 ‘업무·상업 복합단지’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제회가 시울시에 공공기여를 어느 정도로 할지 등 양측이 협의할 사항이 많아서 사업이 구체화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호텔 주변에 개발계획을 여럿 갖고 있는데다, 노동조합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사업 진행과정에 변수로 작용한다.◇ 공제회·서울시, 부지 활용·공공기여 등 협의사항 ‘산적’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개발 방향에 대한 제안서를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 교직원공제회 측은 제안서를 언제 낼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더케이호텔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개발 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 계획이익을 공공기여로 확보해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개발사업 공공성’을 동시에 촉진하기 위해서다. ‘공공기여’란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설치 및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더케이호텔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2번지(바우뫼로12길 70) 일대 위치해있다. 1990년에 설립, 1991년 서울교육문화회관으로 개관했으며 지은지 33년이 지난 만큼 시설이 노후화됐다. 또한 9만8820㎡(약 2만9945평)에 이르는 대규모 부지를 252실 규모 관광호텔과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해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있었다. 다만 호텔은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서초IC,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매헌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근에 현대자동차 본사, LG전자 강남R&D센터, LG전자 서초R&D캠퍼스도 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을 거쳐서 이 부지에 연구개발(R&D) 혁신공간을 마련하고 미래성장 거점이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변경으로 확보한 공공기여분으로 △광역적 교통체계 개선 △연구개발(R&D) 산업인프라 조성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공공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 R&D 육성·양재역 일대 개발 변수…노조 갈등 해결해야교직원공제회가 서울시에 제안서를 접수하면 사전협상제도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사전협상 조정협의회가 열리며, 절차에 따라 나온 도시관리계획안으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조직 (자료=서울시)‘사전협상 조정협의회’는 공공 및 민간 측 협상단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사업계획과 공공기여에 대한 양측 이해를 교환 및 중재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을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해서 합의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시는 올해 사전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는 2025년 착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로 2025년 착공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땅을 어떤 용도로 개발할지, 공공기여를 어느 정도로 할지 등 양측이 협의할 사항이 많아서 착공 등 정확한 사업 구체화 시점에 불확실성이 있어서다. 특히 서울시는 호텔 주변에 개발계획을 여럿 갖고 있다. 호텔 부지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다. 이 구역은 서울 서초구 양재·우면·염곡동 일대 306만7090㎡ 규모 부지다. 서울시는 이 일대 ‘공공·민간 R&D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분야에 포함된 사업은 △인공지능(AI) 지원센터(구 품질시험소별관) 건립 △염곡차고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자동차정류장 및 R&D공간 복합화)이다. (자료=‘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관련 보고’ 일부 캡처)더케이호텔 부지 개발은 민간분야에 해당한다. 시는 호텔재건축 및 R&D 복합화를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도시계획변경 개발구상안을 마련해왔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시의원실에 따르면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또한 시는 서초구 양재역 25만㎡ 일대를 광역환승센터와 연구개발(R&D)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안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한 ‘양재 GTX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결과를 내년 상반기 받을 계획이다. 양재역에는 GTX-C 노선도 예정돼 있다. 호텔 노동조합(노조)과의 갈등도 해결해야 한다. 앞서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17년 더케이호텔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수차례 영업종료를 지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보장 관련 구체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해왔다. 더케이호텔은 내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호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양재역 일대를 전부 개발할 계획인 만큼 호텔 개발도 다른 계획들의 진행상황에 따라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이라 부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내리면서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여기에 세법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해서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변화 내용과 사례를 살펴봤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17.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은 20% 초과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80억원 이상일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의 기준을 취득했던 금액이나 현재의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공시하는 금액을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특히 환호하고 있는 것은 1주택자다. 사례로 보면 서울 강동구에 시세 약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므로 0.05%p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8억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후 9억원 미만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약 11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세부담 완화 폭이 크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작년 23억, 22억원 수준에서 올해 17억, 15억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B씨는 작년 총 보유세가 8407만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2110만원 정도로 4분의 1 가량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돼 세부담이 감소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원 이었는데 올해부터 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6% 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단 점은 변수다. 만약 80%로 인상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분들은 지금까지 계산한 것보다 약 30% 이상 상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5개 법안 중 4개 초진 불허…가벼운 감기도 비대면 진료 막힐 판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정유 김경은 경계영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 중인 30대 ‘워킹맘’ 김고은 씨는 최근 비대면 진료 앱 덕분에 아찔한 상황을 넘겼다. 퇴근 후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의사에게 데려가야 했지만, 주변에 병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 앱을 처음 사용했다. 불과 몇 분 만에 심야진료를 보는 의사와 연결이 됐고, 진료와 약 처방 및 배송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됐다. 코로나19 이전이었다면 애를 업고 다른 지역 응급실까지 달려야 했지만, 비대면 진료는 진료와 약 배송까지 약 1시간이면 가능했다. 2023년 4월 현재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의 모습이다. 하지만, 5월 이후엔 이런 비대면 진료 현장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020년부터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 허용(특례 조치)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코로나 위기 경보 하향으로 법적 근거를 잃기 때문이다.정부와 국회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처럼 초진 환자를 포함하는 게 아닌, 재진으로만 제한하는 안이 유력해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법제화된다 해도, 재진만 허용된다면 앞서 언급한 김씨의 사례(초진)는 불법이 된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 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스위치22에서 열린 보편적 의료체계 촉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성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법안소위 분수령, 초진·재진 쟁점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오른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비대면 진료의 범위다. 국회에 발의된 총 5건의 개정안 중 국회 유니콘팜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을 제외하면 개정안 4건(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안) 모두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재진 중심의 통합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재진은 같은 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는 환자를 뜻한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당론은 없지만,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첫 논의된 지난 소위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반대했지만, 정부의 정리된 입장 등을 종합해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난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봤다. 초진과 재진이 어쩌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쟁점이 됐을까. 닥터나우, 굿닥 등 30여개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초진 환자를 제한한다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침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도 타격이 심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99%가 감기, 피부염 등 경증 중심의 초진 환자들이어서다. 당장 이용자들 대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코로나19 진료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3년간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 2만 6503건 중 비대면 진료 사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에 불과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다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확실히 했다. 의협 측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의 보조수단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해 법제화가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 방향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여 이중 공통 분모를 담으려고 한다”면서 “최대한 비대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는 “전 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는 추세이니 국민 편의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가 이해관계 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표준 가이드라인 없어, 질환별 접근 필요해이처럼 비대면진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의료계와 학계 일각에선 소모적인 초·재진 논란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선택실험을 이용한 비대면의료 소비자 선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에선 코로나19 이후 초진을 허용하는 추세다. 비대면진료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진 미국,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질환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비대면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는 과정에 있다. 초·재진의 일률적 구분보다 안전성과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다양한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의료계의 표준화된 진료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비대면진료가 과도기 상태에 있는만큼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세한 질환별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비대면진료 수요는 주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70%를 차지, 이를 제외하면 병원 방문이 꺼려지는 질병 위주의 진료가 많다. 해외와 달리 국내 비대면진료에서는 만성질환(3.6%) 진료가 성기능 장애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6.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직 사회적 편견이 남아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산부인과 진료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의료가 의료접근성을 높일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는 지적이다.
- 대학생 건강 챙기고 농어민 상생까지…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시행
- 박정주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이 20일 충남도청사 프레스센터에서 충남형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대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농어민과의 상생을 위해 한끼당 최대 2000원을 지원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자체 추진한다. 박정주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충남도청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은 지역 대학의 동반자로서 우리의 미래인 대학생들이 건강하도록 저렴하고, 든든한 아침밥을 차려주고자 한다”며 “올 상반기 중으로 대학과 함께 ‘충남형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1000원의 아침밥 1차 공모 결과, 29개 지역 대학 중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은 공주교대와 공주대, 선문대, 순천향대 등 4곳(13%)에 불과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8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도내 대학은 10곳이다. 충남도는 해당 사업이 한끼 기준 학생 1000원, 국비 1000원 외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충남형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준비해 왔다.충남형 1000원의 아침밥은 농식품부 사업과 별개로 진행되며, 한끼당 최대 2000원을 지원해 대학의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충남도는 참여를 원하는 대학에 한끼당 1000원을 기본 지원하고, 지역 농수축산물을 사용해 아침밥을 제공하는 대학에는 추가로 1000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충남의 벼 재배면적은 13만 4000㏊, 연간 쌀 생산량은 72만 7000t으로 전국 2위, 돼지 사육 수는 230만 5000마리로 전국 1위, 한우와 닭은 각각 46만 7000마리, 2896만 4000마리로 전국 3위 수준이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 농어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앞서 농식품부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학은 한끼당 최대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본교가 관외에 있는 캠퍼스를 포함한 도내 소재 대학교이며, 관외 소재 캠퍼스와 식당 회계를 통합관리하거나 기숙사비에 아침식사 비용이 포함된 기숙사 전용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 여부는 사업비 정산시 증빙자료로 원산지증명서 및 납품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사업량은 총 사업기간 중 최소 10일 이상 진행해야 한다. 박 실장은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활성화 및 대학생들에게는 부가적으로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도내 13만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에 동참하는 대학 모두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美 보조금 못 받는 현대·기아차, 그래도 담는 외국인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외국인들이 현대차와 기아 주식을 장바구니에 차곡차곡 담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알려진 악재로 인식하고 1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자동차 판매대수가 양호한 만큼 최근 높아진 시장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 한 달 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대차(005380)를 3758억원어치 담았다. 삼성전자(005930)(3조6281억원) 다음으로 현대차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같은 기간 기아(000270)는 2205억원어치 담으며 LG전자(066570)에 이어 순매수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은 한 달 새 자동차주를 6000억원 가까이 사들인 셈이다.특히 지난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IRA 세부 지침에 따른 7500달러 보조금 지급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에 현대차와 기아가 제외됐지만, 외국인들은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했다. 이번에 발표된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16개로 전부 미국 브랜드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모델 중 앨라매마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한 GV70의 경우 배터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다음 날인 18일 현대차와 기아차가 세부지침 적용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장중 각각 3%대, 4%대까지 주가가 밀리기도 했다. 기관과 개인이 던진 물량을 외국인이 소화하면서 각각 1.85%, 2.13%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날 외국인은 현대차를 66억원어치 담으며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 업체를 중심으로 IRA 보조금 지급을 예상했던 만큼 외국인 역시 이번 사안을 추가적인 악재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1분기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도 외국인이 자동차주를 사 모으는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전망치)는 매출액 36조5651억원, 영업이익 2조892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68%, 49.93% 늘어난 규모다. 기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역시 2조309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76%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은 26% 늘어난 23조1303억원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도매 판매대수가 두 자릿수대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현대차의 1분기 도매 판매대수는 전년 동기보다 13% 늘어난 102만대로 집계됐다. 이중 상대적으로 판매단가가 좋은 한국, 북미, 아시아, 중동에서 각각 26%, 24%,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아의 도매판매는 76만7000대로 12% 늘었다. 한국과 미국, 인도 지역의 판매가 각각 17%, 32%, 24% 증가하며 제품 믹스도 호조를 보였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양호한 차량 판매 대수와 원·달러 환율, 인센티브로 인해 1분기 실적이 최근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일 것”이라며 “연말과 연초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낮은 인센티브를 유지하며 견조한 판매 증가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적 전망에 청신호가 켜지자 증권가의 목표주가 상향도 잇따르고 있다. 이달에만 6개의 증권사가 현대차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3만→26만5000원, 대신증권은 22만→25만원, 현대차증권 24만→27만원, 키움증권 23만→26만원, 하이투자증권 22만→25만원, 메리츠증권 25만→28만원으로 제시했다. 기아 역시 8개 증권사가 목표가를 높여 10만원대 이하 목표주가는 자취를 감췄다. 조희승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의 주요 경쟁 업체 전기차 신차 출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으로 예정된 만큼 리스 대응 전략, 상품성 강화를 통해 올해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IRA 세액공제 대상 제외로 인한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