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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韓정부, 방관 안돼"(상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13일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네이버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 노조는 지난 10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처음으로 협의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노조는 “이 한 문장은 많은 구성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지분 매각은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네이버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회사의 공식 입장문에는 주주, 사용자, 정부에 대한 감사는 표했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구성원에 대해선 어떠한 배려나 언급도 담겨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노조는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으로 시작한 라인이 아시아 넘버 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국내에 있는 2500여명 라인 계열사 직원 외에도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엔테크서비스, 엔아이티서비스, 인컴즈 등 수많은 네이버 계열 구성원들의 하나 된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동료와 동료들의 노력, 축적된 기술 모두 토사구팽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구성원들의 걱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장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삼으라.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노조는 “라인 계열 구성원들은 (경영통합 당시) 네이버의 경영 비중이 낮은 것을 우려하면서도 경영진의 결정을 존중하고 라인의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다”며 “라인의 기술만큼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이라는 경영진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는 “50% 지분 중 일부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가게 된다면 2500여명의 대한민국 노동자인 라인 구성원들이 소프트뱅크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글로벌 시장 성공을 위해 노력한 대가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면 앞으로 누가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려 하겠나”고 반문했다. 노조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을 탈취당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목소리를 내어 달라”며 “이번 사태에 방관자로 머물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노조는) 라인을 포함한 네이버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요구하고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 서반포·DMC 타지역 붙이기 '꼼수'…정작 명칭 떼는 강남 아파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흑석동 아파트에 ‘서반포’ 명칭을 추진하다 논란이 된 사례처럼 ‘지역명’ 속이기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최상급 선호지인 강남 내 아파트에서는 지역명 자체가 사라지는 경향이 도드라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타 지역명을 끌어오는 행위를 통해 실제 가치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태형 기자)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새롭게 짓는 아파트 명칭을 ‘서반포 써밋 더힐’로 홍보했다. 실제 지역명에도 없는 서반포를, 그것도 타 행정구역에 있는 아파트가 가져다 쓰려 하자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결국 조합은 “오해였다”며 논란은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습이다.이같은 소위 ‘상급지 지역명 가져다 쓰기’는 이미 예전부터 횡행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DMC(디지털미디어시티)와 목동이다. DMC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 상업·업무지구를 뜻한다. 문제는 DMC 세 글자가 실제 아파트가 있는 지역명보다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번지면서다. 실제 상암동 왼쪽으로는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위쪽으로는 고양시 향동동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심지어 은평구 증산동까지 DMC 명칭 사용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정작 상암동 내 아파트들은 DMC가 아닌 ‘상암월드컵파크’라는 명칭을 쓴다는 점이다.목동이라는 지명을 두고는 관청과 소송까지 벌어진 사례도 있다. 2014년에 지어진 양천구 신월동 ‘신정뉴타운롯데캐슬아파트’는 ‘목동센트럴롯데캐슬’로 이름 변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양천구청이 변경 승인을 내리지 않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2022년 나온 2심 결과는 원고인 입주자 대표의 패소로 끝났다.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재판에서 지명 변경으로 인한 혼동 가능성을 우려했다.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에 관한 경제적·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아파트 명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명칭에 사용하는 것을 쉽게 승인해줄 경우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목동’이 아파트 명칭에 무분별하게 사용됨으로써 실제 행정동과 아파트 명칭의 불일치에 따라 일반인들의 인식에 행정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위치 파악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이한 점은 해당 아파트 입구간판은 여전히 목동센트럴롯데캐슬로 돼 있다는 점이다.다만. 신월·신정동에 속한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아파트’, ‘목동힐스테이트아파트’, ‘래미안목동아델리체아파트’, ‘호반써밋목동아파트’ 등 지어질 때부터 ‘목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현재도 별탈 없이 유지 중이다.반면 정작 최상급 입지로 불리는 강남권에서는 지역명을 뺀 아파트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대비된다. 대표적으로는 래미안 아파트를 들 수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래미안 원페를라’, ‘래미안 원펜타스’, ‘래미안 레벤투스’ 등은 모두 강남권이면서도 지역명이 빠져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메이플자이’,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 역시 마찬가지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강남이 아닌데 강남을 붙인다는 것은 ‘강남처럼 보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이라며 “설령 ‘서반포’를 붙인다 해도 동작구인지 모르고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지역 안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 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복원했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예고된 갈등’이란 지적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공무원노조법이 민간 노조의 타임오프를 정하는 노동조합법을 준용하지만,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심의기구는 사용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정정’이 추천하는 형태여서다. 노동계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계 의견 수용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양부처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은 2021년 6월 이후 32개월 만에 대면으로 만나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대화를 가까스로 복원했지만, 정작 정부 불협화음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노사정 아닌 사실상 ‘노정정’...예견된 갈등”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경사노위에 설치하고, 심의위 구성은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민간 노조 전임자의 근무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한도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5명씩 구성된다. 여기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순차 배제해 남은 5명이다.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 역시 이러한 구성 방식을 따르지만 주체가 다르다. 공무원노조법(제17조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을 준용할 때 근로자는 ‘공무원’,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본다. 즉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가 표면적으론 노사정으로 구성되는 형태지만, 여기서 사용자는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정정’으로 꾸려지는 셈이다.노동계가 반발한 것도 이 지점에서다. 공익위원마저 추천된 15명이 정부에 가까운 인사로 꾸려져 심의위가 구성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경사노위와 정부 내에선 이번 노정 갈등이 “예고된 갈등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노동계는 이미 추천된 15명을 인정하는 대신 노조와 정부가 구성코자 하는 위원 2명씩 남겨두고 순차 배제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심의위 구성 과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교섭대표 간사인 인사처 입장이 완강하다. 인사처는 이번 노정 갈등의 핵심 주체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실무진 회의는 고용부가 주도 중이다. 인사처는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해 고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부산시 등 심의위에 포함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받아 순차 배제할 순번을 경사노위에 전달한 상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격려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불거지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100일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인사처·고용부 책임 떠넘기기 급급최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계 주장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인사처의 공익위원 순차 배제 명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순차 배제 명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처는 이미 송부한 명단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부 역시 노동계 입장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노동계는 물론 정부와 경사노위 내부에서도 양부처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노정 정책을 오래 담당한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심의위 구성 절차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지만 노동계가 탈법 또는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법대로만 할 거면 사회적 대화 역시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처는 당장 급한 게 없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동계와 물밑 작업 중이라지만 인사처가 나서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며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했다.이러는 사이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100일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초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인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지만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본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출범키로 합의했다. 이중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다룰 특별위가 지난달 4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 ‘비정부 조직 위기관리 리더십’ 국제 컨퍼런스 14일 열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외부 환경 급변과 조직의 가치체계, 재정 및 인력충원, 민주적 운영구조 등의 내부 문제 심화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위기 진단과 극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사)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원장 허욱, SVMIK)은 서울대 아시아 연구센터(SNUAC), 스위스 Fribourg대학 비영리 경영연구소(VMI)와 공동으로 5월 14일(화) 오후 2~5시 서울 강남의 코엑스 2층 회의실에서 국제 세미나를 연다.비영리/비정부 조직이 겪고 있는 내. 외부적 위기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NPO/NGO 리더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국제 컨퍼런스의 첫 번째 기조 발제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위기에 대한 성찰적 비판과 실천적 과제”란 주제로 서울대 아시아 연구센터 공석기 연구교수가 발표한다.이어 “공공 보호와 기업가적 자율성 사이에서 위기에 처한 NPO/NGOs-유럽의 경험”이란 주제로 스위스 Fribourg 대학 부총장 겸 비영리 경영연구소(VMI) 소장인 마르쿠스 그뮈어(Markus Gm?r) 교수가 두 번째 기조 발제를 한다. 이에 앞서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임종한 이사장이 개회사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며,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겸 아시아연구소 창립소장인 임현진 교수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기조 발제 이후에는 “NPO/NGO의 위기 진단과 리더십의 과제”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허 욱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장의 사회로,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 사무총장, 송직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정낙섭 아름다운가게 전 사무지원처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등이 참여하여 시민사회 단체의 위기와 리더십의 과제에 대한 현장의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전개할 계획이다. 토론회 참석자들로부터 질의와 답변도 이뤄질 예정이다.5월 14일 ‘비영리/비정부 조직 위기관리 리더십’ 국제 컨퍼런스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될 계획이다. 한편 국제 컨퍼런스에 앞서 1부 행사로 스위스 프리부르대학 비영리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비영리 조직을 위한 프리부르 경영 모델(Fribourg Management Model)』 독일어 10판의 한글 초판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 성년후견인과 임시후견인, 특별대리인에 대하여[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질병 또는 치매 등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분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증장애 또는 질병, 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특히 급히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 하는 것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시후견인 사전신청 제도, 소송에 필요한 특별대리인 제도 등을 정리해 보겠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하여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라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등을 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때 본인을 대리할 성년후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년자’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성년후견제도 중 많이 사용되는 것은 협의의 성년후견(협의의 성년후견을 통상적으로 ‘성년후견’이라 한다), 한정후견이다. 구체적으로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①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는 협의의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고,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경우는 한정후견의 대상이 된다.구체적으로 치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년후견은 중증치매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가 대상이고, 한정후견은 경증치매로서 정신능력이 온전치 않을 때가 대상이며, 그 외에도 정신병이 경미하거나, 알콜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도박중독이거나, 종교 또는 특정단체 심하게 빠져서 재산을 많이 탕진했거나, 재산낭비가 매우 우려될 때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때 한정후견인이 선임된다.◇ 급히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그런데 문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 및 확정이 되기까지 최소한 3~4개월, 길면 1년 이상도 소요되기 때문에, 급히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해야 할 때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급히 임시 후견인을 선임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예를들어, 중증치매 상태인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시작되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언제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이러한 일을 당하고 급히 성년후견신청을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조합이 요청한 기한내에 성년후견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럴 때는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예를들어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신청 하면서, “이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A를 선임한다.”고 구하고, 임시후견인에게 “사건본인 소유의 B 부동산에 대하여 C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 작성, 제출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결정도 같이 받으면 될 것이다. 이러한 임시후견인 선임 및 사전처분 신청은, 사건본인이 중증치매로서 의사능력이 없다는 병원기록 등 증거가 확실하고, 필요성과 사안이 급박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제도를 통한 소송행위중증치매 또는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데, 아직 성년후견인도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그 해당 소송행위의 대리권이 있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하고, 그 선임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62조의 2).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만일 의사무능력자가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함에 있어 변론종결시까지 성년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소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하거나 소송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이므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높일듯…경제동향 지표 개선 착수[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주 발표하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지 주목된다.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디스 등 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올려잡은 상태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오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KDI는 지난해 11월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뒤 올해 2월까지 이를 유지했다. 1분기 GDP 1.3% 깜짝 성장 이후 발표되는 이번 전망에서는 기존 2.2%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지가 관심이다. 최근 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지난 2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올려잡았다. 무디스는 반도체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 등을 근거로 전망치를 0.5% 끌어올린 2.5%로 제시했다. 지난 26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도 기존 2.0%에서 2.5%까지 높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통계청은 속보성 경제 지표, 포괄적 민간소비 지표 등 개발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해 15일 구체적 추진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담겼던 내용으로, 경기 변동을 포착할 수 있는 동향 통계를 개선해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정책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속보성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건 산업활동 동향 등 월간 단위로 집계되는 기존 지표가 최소 1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면서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통계청은 우선 △무역통계 △전력사용량 △자동차 판매 대수 △건설공사 정보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월간 경기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연구 사업’을 산업연구원에 발주한 상태다. 민간소비의 경우 재화와 서비스 서비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화 소비만 반영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서비스 소비 규모가 이미 전체 비중의 절반을 넘긴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간소비에 서비스 소비가 포함되는 GDP 통계에서는 1분기에 1년 전보다 0.8% 성장했는데, 산업활동동향의 소매판매액지수는 같은 기간 0.2%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발주한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연구 사업’은 KDI가 수행 중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에 나선다. 앞서 기재부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인 민생안정지원단을 조직하고 현장 소통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6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한 관광객이 음식점 메뉴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3일(월)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차관, 비공개) △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학생 리더십 캠프 업무협약식(2차관, 비공개)12:00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4:30 노인 복지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5일(수)-△16일(목)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인천공항)△17일(금)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세종청사)◇주간 보도 계획△13일(월)07:4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7:40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12:00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12:00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14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7호 발간12:00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16:00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제목 가안)16:00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15일(수)12:00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16일(목)12:00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17:00 ’24.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일(금)08:00 2024년 4월 고용동향09:00 2024년 4월 고용동향 분석10:00 2024년 5월 최근 경제동향11:00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1:00 제33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11:00 제17차 일자리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주4.5일제 등 요구안 확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주 4.5일제 도입,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서울 시내 한 현대자동차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현대차 노동조합은 지난 8~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요구안을 확정하고 회사 측에 10일 발송했다. 조합 측이 확정한 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컨베이어 수당 최고 20만원 인상, 각종 수당 인상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별도의 요구안을 통해 정년연장, 신규인원 충원,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900％ 인상,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 국내에서 생산하던 차종을 단종시키고 해외에서 생산한 뒤 역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내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노사 양측은 이번달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사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끌어낸 만큼 이번에도 협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서울 재건축, 10주만에 상승 전환[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0.01% 상승해 지난 3월 이후 10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이므로, 거주 목적의 실수요 보다는 재건축 이후의 새 집을 기대하며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재건축은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으로 실제 정부가 주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만큼,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 서울 주요 노후 단지들과 1기 신도시를 자극할 수 있을지 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주째 보합세(0.00%)가 계속됐다. 다만 서울 8개구가 상승한 반면 하락은 3개구에 불과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재건축은 0.01% 상승했고, 일반아파트는 가격 변동은 없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개별지역은 △영등포(0.03%) △성동(0.03%) △마포(0.03%) △동작(0.03%) △양천(0.02%) △은평(0.01%) △송파(0.01%) △구로(0.01%) 등이 오른 반면 ▽강남(-0.02%) ▽강서(-0.01%) ▽중랑(-0.01%) 등은 떨어졌다. 재건축 대상아파트 중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 등이 1,000만원-2,5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산본(-0.02%) ▽분당(-0.01%)이 하향 조정된 가운데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평택(-0.02%) ▽의왕(-0.01%) 등은 떨어졌고 △양주(0.05%) △인천(0.02%)은 상승했다.전세시장은 상승흐름이 최근 10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이 0.01% 올랐고 경기·인천이 0.02% 올라 전주(0.01%)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다만 금주 신도시는 보합(0.00%)에서 움직임이 제한됐다.서울 개별지역은 △강북(0.09%) △구로(0.07%) △관악(0.07%) △마포(0.06%) △동작(0.06%) △노원(0.04%) △양천(0.03%) 등이 오르며 비강남 지역과 중저가 지역들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강화되는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광교(0.03%) △분당(0.01%) 등에서 올랐다. 경기·인천 개별지역은 하락한 지역은 없었으며 △안산(0.07%) △성남(0.07%) △수원(0.05%) △화성(0.03%) △이천(0.03%) △고양(0.03%) △인천(0.03%) 등에서 상승했다.윤지해 수석 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자극된 매매시장도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며 점차 상승 지역들이 확대되는 모양새”라며 “다만 아직은 보합(0.00%) 수준에 머무르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시장에 쌓여 있는 많은 매물 속에서 총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과 공사비 갈등 심화에 따른 재건축 수주 기피 및 조합원 분담금 진통,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PF부실 가능성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진입 장벽이 많다. 따라서 가격 회복세가 이어지더라도, 베이비스텝(baby step)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매매가격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28조원 규모 中 과일가공품 시장…"맛과 영양 둘다 잡아야"[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중국에서 건과류·정과류에 대한 과일 가공식품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연간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성장과 함께 소비자의 품질·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맛은 물론 식품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농식품수출정보)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가 중국의 아이미디어컨설팅의 보고서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건과 및 정과 제품 시장 규모는 1462억 위안(한화 약 28조 원)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24%을 기록했다. 2028년에는 시장규모가 3353억 위안(한화 약 6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중국에서는 건과류, 정과류와 같은 과일 가공식품의 소비자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이미디어컨설팅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정과 및 견과류 제품 소비자 중 약 40%는 앞으로 소비 규모를 더 늘려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과일가공식품 재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 중 80%는 제품의 영양가치 때문에 구매한다고 답했으며, 제품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81%는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성분 구성을 중요시한다고 응답했다. 정과류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성분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건강’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저당, 저칼로리, 인공감미료 감소 등 건강한 제품을 더욱 찾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제품 품질과 안전이 85%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맛(84.7%), 영양 및 건강(81.6%) 등이 뒤따랐다. 과일 가공식품의 품질과 건강에 대한 요구는 점차 시장에서 일반적인 요구가 되었다. 이 때문에 단순 건조·설탕 절임 수준을 뛰어넘어 여러 원료를 조합하여 다양한 맛을 개발하고, 더욱 건강한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과류 제품은 다양한 맛과 영양을 결합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그중 대추로 만든 제품이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붉은 대추부터 시작하여 대추 사이에 호두를 끼운 제품, 그리고 대추 파이에 이르기까지 천연 원료로 단맛을 낸 제품이 중국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산 아몬드 가공제품도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허니버터 맛에서 시작한 제품은 현재 고추냉이, 김, 불닭 등 다양한 맛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aT 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은 입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제품을 찾고 있다. 앞서 말했듯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가 식품시장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더욱 건강한 재료로 맛과 건강을 사로잡아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