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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30% 임대료 공공임대주택…재산세 면제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 목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진유 한국주택학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과 김헌동 SH공사 사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등 토론회 참가자들. (사진=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주택학회가 26일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진행한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을 위해 보유세를 감면하고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날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SH공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주택, 재정, 세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기준 SH공사가 납부한 보유세(697억 원)의 66%는 공공임대주택 분으로, 임대수입의 46%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수입은 1531억 원으로,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금이자(826억 원)와 운영경비(769억 원), 수선유지비(1154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보유세(697억 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주된 세입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장기간 면제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지방세수 확충이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담세력 관점이 아닌, 정부 대신 운영하는 주거복지 자산에 대한 지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미국 실제로 뉴욕은 지방주택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를 50~60년 면제하며, 이후 면제 기간을 50~60년 연장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는 정부 지원을 받은 사회주택에 기본 15년에서 최대 30년(친환경 기준 충족)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며, 지자체 결정에 따라 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캐나다 토론토는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를 기존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소유 자산으로 인한 세수 결손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으며(payment in lieu of taxes), 프랑스는 사회주택 재산세 감면액의 40~100%를 일정 기간 동안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김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공공·민간 관계없이 공공성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현재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은 소유자, 전용면적, 건축물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보다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LH공사는 50% 감면을 받지만 지방도시공사는 감면되지 않고 있다.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안정 효과 분석’ 발표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보다 훨씬 크므로 공공성 높은 공공임대에 더 큰 재산세 감면혜택이 가도록 조세지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과세목적 상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주택 처분 단계에서 공공의 범위를 벗어난 지대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경감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다만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실수요자의 수요를 잠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 등의 보유세를 경감(또는 면제)받는 공공임대 사업자는 건설임대 사업자로 제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대폭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서순탁 교수는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뜻깊은 자리”라며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인 공공임대주택에 무거운 보유세 부과는 합당하지 않다는데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법적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주변시세 30% 수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尹정부 부자감세로 재정 실패…여유자금도 없어"(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예산국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임을 예고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그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고, 이는 전국 지자체 자체수입(자주재원) 148조30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이라며 “현재 243곳 기초·광역 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고 짚었다.홍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 재원 적극 발굴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재정 부족으로 인한 충격에 대처할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악화의 직격탄은 복지축소로 이어진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면서 “정부의 재정운영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이 총출동해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세수 추계 오류는 정부가 냈는데 지자체가 알아서 사업 줄이고, 지방채 발행해 막으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라고 일갈했다.그는 “세수 펑크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 방법뿐”이라며 “민생과 직결된 지역사업예산이 줄어들어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지역 간 격차도 확대돼 국가균형발전도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10조 5544억원 감소될 예정”이라며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은 그야말로 비상사태”라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그는 “일단 부족한 예산은 안정화 기금에서 6조6000억원 충당할 예정이다. 그간 세수부족에 대비해 차곡차곡 쌓아온 일종의 적금통장을 깨는 것”이라며 “근데 안정화기금으로 부족한 교부금을 충당할 수 있는 교육청은 인천, 대전, 세종 세개 뿐이고 나머지 교육청은 아직 전출되지 않은 각종 기금을 긴급하게 끌어모아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예산이 줄어들면 과밀학금 해소를 위한 신축·증축 공사는 중단된다. 우리 아이들을 여름철 찜통교실에서 헐떡이게 하고 겨울에 떨게 만들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천문학적 예산 투입될 수 있는 유보통합을 25년까지 밀어붙인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기업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감소한 가운데 늘어난 것은 근로자 소득세 뿐이라고 우려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종부세 세수는 6조7988억원이었는데 올해 납부 예상액은 5조7133억원으로 1조원 가량 감소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종부세 예상 세입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줄어든 4조1098억원에 불과했다. 2주택자 기준 종부세도 상황은 비슷했다. 코로나19 전 집값 폭등 전인 2019년 수준보다도 종부세 수준이 낮았다. 유 의원은 “2주택자 종부세는 2019년 대비로 46% 감소했다, 2021년도 최고 부가액 대비로 보면 84% 급감한 금액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감면혜택 대폭 늘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감세혜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나타났다.20~22년 주택분 종부세 유형별 1인당 금액(만원). (자료=고용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2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모두 119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26만 4000명) 늘었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 3000억원으로 1년 전(4조 4000억원)에 견줘 25.2% 감소했다.납세 대상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세금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바 있다. 지난해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전년(473만원)보다 42%(197만원) 감소했다. 유형별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109만원으로 전년(153만원)보다 44만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이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391만원으로 전년(616만원)보다 225만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의 감소 혜택이 두드러진다. 법인 1개당 평균 종부세는 1263만원으로 전년(2216만원) 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0년(1621만원) 과세액보다도 22%(358만원) 낮다. 법인 1개당 평균 과세액은 2019년(1219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율을 보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9% 감소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1명당 평균 감소율(42%)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37% 감소했다. 법인의 종부세 과세액은 1개 법인당 43% 줄어들었다. 감세 절대액과 비율 모두 법인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감세 조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 95%에서 60%로 37% 감소했다. 또한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실제 작년 종부세는 1년 전보다 다주택자가 6,352억원, 법인이 4,985억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종부세 감소액(1조1,115억원) 중 다주택자가 57%, 법인이 45%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1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은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반영된다.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며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삼쩜삼과 차별화…부동산세 다이어트 해드립니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택스(세금)와 테크(IT 기술)를 결합해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둘째 아이 낳을 때 출산 전날까지 밤낮없이 일했는데, 요즘엔 더 바쁘네요. 그래도 새로운 시장을 여는 일이라 신이 납니다.”구현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파트너 겸 택스테크놀로지컨설팅(Tax-Technology Consulting·TTC) 리더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데이터 기반 부동산 관리 솔루션 등을 내년에 출시할 것”이라며 “각 개인의 부동산 세금을 다이어트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쉽게 말하자면 ‘재산세·양도세·종부세·취득세 절세 슈퍼앱’이다. 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관리 솔루션 △종합부동산세 등 과오납 체크 솔루션 △세금 계산·신고·컨설팅 솔루션을 준비 중이다. 세무사 출신 구 파트너는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에 특화된 ‘삼쩜삼’과 달리 딜로이트 안진은 부동산세 신고·환급 서비스로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빅4 회계법인 중 최초이자 국내 첫 서비스 시도다. 구현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파트너 겸 택스테크놀로지컨설팅(Tax-Technology Consulting·TTC) 리더(전무)는 “부동산 택스(세금)와 테크(IT 기술)를 결합해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학사 △세무사 △더존테크윌 대표(2006~2018년) (사진=이영훈 기자)개발 중인 솔루션에는 보유한 부동산의 최신 현황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보유 부동산 관리 기능, 예상세액 자동산출·과오납 체크·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부동산 세금 관리, 최적의 신고·납부 방법을 자동추천하는 임대·임차인 관리 서비스가 탑재될 예정이다. 구 파트너는 “마이데이터 연동,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맞물려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세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세금 분야에 ‘삼쩜삼’ 같은 서비스가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이런 상황에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는 지난해 10월 구 파트너를 영입해 지난 1년간 물밑에서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전사적 베팅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맨파워’와 ‘성장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설명이다.20년 넘게 세금 솔루션 한우물을 판 구 파트너는 “우리 팀원 6명 모두 세금 시스템 구축에 저랑 10년 안팎으로 한솥밥을 먹은 전문가들”이라며 “실력·경험과 팀워크 모두 국내 최고”라고 소개했다. 구 파트너가 더존테크윌 대표 시절 만든 이택스코리아·양도코리아는 조세 전문가 80%가 활용하는 시장점유율 1위 솔루션이다. 이어 구 파트너는 성장성에 대해선 “세금과 IT 기술을 결합한 이같은 택스테크놀로지는 딜로이트 글로벌의 성장 아젠다이자 미래 주력 먹거리”라며 “내년 1월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맞물려 세무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딜로이트 안진은 세무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용역을 수주했고, 법인세 조정 프로그램 출시(내년 1월),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도 준비 중이다. 구 파트너는 “기업의 존망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도 찾고 있다”며 “데이터 품질, 충분한 데이터 양, 데이터 정제 기술을 고려해 세금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과 전혀 무관한 이과 출신이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새기고, 고마운 개발자 인력들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헤쳐왔다”며 “앞으로도 당차게 시작해보고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 10월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계룡그룹 KR산업이 경기도 이천에서 10월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조감도)’ 공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엘리프 이천 하이시티’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인근에 지하 1층~지상 17층 6개동 전용 44~84㎡ 총 406세대(특별공급 82세대·일반공급 324세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다. 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도 없다.특히 최대 1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주거 안정성을 평가받고 있다.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으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을 보증해 신뢰성을 높인 점도 주목된다.‘엘리프 이천 하이시티’는 다양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직주근접 수혜가 기대된다. 단지 바로 옆에는 SK하이닉스가 자리한다. 또 두산인프라코어 이천공장을 비롯해 OB맥주, 하이트진로 등 각종 제조업 클러스터와도 인접하다. 수많은 관련 종사자들의 높은 주거선호도가 기대되는 대목으로, 편리한 출퇴근에 따른 ‘워라밸 라이프’가 실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인근에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이천IC가 위치해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또 주변 경충대로와 성남-이천로를 통해 수도권 곳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수월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단지 주변 부발역에서는 중부내륙선 KTX가 운영 중이며, 경강선을 통한 쾌속 교통망으로 판교를 거쳐 서울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눈길을 끈다. 현재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 주변에는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지 북쪽에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부발역세권 사업은 부발역 일대 신하·산촌리 일원 52만4000㎡ 부지에 3959세대(약 9800명)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 홍보관은 10월 오픈 예정에 있으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마련될 예정이다.
- 출구없는 지옥 맞네…"생숙, 주택전환 기대심리 불식" [일문일답]
-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전환)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실제 거주자들의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주려는 게 핵심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가지고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발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그는 “용도변경할 때 특례를 줬는데 기간을 연장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주자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며 “기존에 완화했던 특례 외에 추가 특례는 안전과 관련성이 높아 주거 용도 전환 이상의 특혜 소지가 있고 기존에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업을 영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 일반 국민의 법원칙 신뢰 차원에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발표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숙박업 미신고 등 주택용도 사용이 추정되는 불법 생활형숙박시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생숙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났고 2020~2021년 부동산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 이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수요·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숙은 주택관련 종부세·양도세가 미부과되며 청약통장도 필요없었다.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는 반면 주차·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미부과됐다.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 예정이다.―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된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닌가.△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있다. 주택법은 단독·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에 한해 주거시설로 인정한다. 따라서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주거 등)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부족 등으로 불가하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 또 생숙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생숙 준주택 편입을 허용하면)근생빌라·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숙과 오피스텔 간 건축기준 등이 상이해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기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지.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에 최대 50% 감경해준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5억5000만원 이라면 5500만원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1억원에 대한 10%인 10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득·국적 안따져…65세 넘으면 정액연금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9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소득·국적 안따져…65세 넘으면 정액연금-추석연휴 늘렸더니 해외여행만…임시공휴일 내수효과 반쪽 우려-“지구촌 70억명이 즐긴다…K컬처는 미래 핵심산업”-日 마이너스금리 끝내나…엔화 반등-사설: 동력 잃은 야당의 日 오염수 투쟁…이게 진짜 민심이다-사설: 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좁아진 취업문, 대책은 뭔가△종합-서울 지하철·버스·따릉이 무제한…수도권 친환경 교통 혁신 ‘마중물’-김정은, 열차 타고 러시아로…이르면 오늘 푸틴과 정상회담△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정부지원 받고 연금 차감하면 요양비 ‘0원’…“자식에게 기댈 필요 없죠”-국적·인종 무관…노인이라면 모두 평등한 도움 받아야-“노인을 사회적 비용 취급하면 안돼…모든 정책서 노인 고려해야”△종합-“9말10초 해외 항공권 동나…외국인에 쿠폰 줘 국내관광 유도해야”-강남 은마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0원’-‘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금융사고 땐 경영진 책임 묻는다-中 배터리업체, 미국 시장 잇단 진출…IRA 규제 우회하나 K배터리 긴장△아비규환 모로코-“골든타임 지나는데 정부 뭐하나”…주민들 맨손으로 잔해 헤치며 절규-“당장 다음달 국제행사인데”…관광업 직격탄-“피해자들 위해 기도”…세계 각국 지원 손길△2023 K포럼-“한국의 얼굴 된 K콘텐츠…새로움 추구해야 성장 지속”-“건강한 K푸드·가성비 K뷰티, 더 치고 나갈 시점”-매년 결실 맺는 화수분 포럼 되길-K브랜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정치-정치실종에 퇴로없는 이재명 단식…野 “비인간 정권” 與 “수사 방해용”-與, 민주당 배후설 등 ‘선거공작 게이트’ 총공세-자격부족 업체에 높은 점수…육군 탄야지환통 사업 특혜 의혹-[포토]尹대통령 부부, 아세안·G20 순방 마치고 귀국-여야 ‘개 식용 금지 법안’ 주도권 다툼 치열-‘이승만 기념관’ 건립 모금 시작…대통령실 후방지원△경제-외환시장 안정 채권, 이자만 7.2조…“절감 시급”-고용보험 가입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타가는 내국인-대중국 무역수지 12개월 만에 흑자 전환 기대-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 ‘적자 7조’ 육박△금융-기업대출 힘주는 은행…올해 가계대출보다 커지나-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주기 3→5년 조정안 힘 실린다-“M&A, 비금융기관까지 고려할 것”-상반기 車보험 손해율 78%…1년새 0.9%p↑△Global-알리바바 클라우드 담당 장융 CEO ‘돌연 사임’-美, 中 견제 위해 희토류 확보 ‘총력’…베트남·사우디와 맞손-2주째 모습 감춘 中 국방부장…시진핑은 “軍 단결 유지해야”-나토, 냉전 이후 최대 연합훈련 준비-‘스포츠 큰손’ 사우디, 테니스도 눈독△산업-커지는 메탄올선 시장…한·중 수주전 본격화-[포토]“거실로 들어온 영화관”…118형 마이크로 LED ‘LG 매그니트’ 북미 상륙-다시 뛰는 LCD패널값에…수익성 고민 커지는 TV업계-“신성장 분야 인재 모십니다”…하반기 대기업 채용문 활짝-HD현대일렉트릭, 네옴시티에 전력기기 공급-SKC, AMD서 분사한 스타트업에 투자△산업-보안 걱정없는 ‘삼성 챗봇’, MS와 함께 만든다-SKT, 클라우드 비용 최대 40% 줄인 솔루션 출시-“감정 분석해 음악 추천하는 감성형 AI 개발 매진”-흰우윳값 3000원 이하 전망에도…밀크플레이션 우려 여전△제약·바이오-AI 집중 JW중외제약…세계 최초 신약 기대감 쑥-세계 최초 노령견 ‘헬시에이징 치료제’ 온다-앱클론 vs 큐로셀, CAR-T 개발 경쟁 승자는?-항암제 개발 ‘웰마커바이오’…코스닥 상장 본격화△증권-‘황제주’ 반납한 에코프로…차기 왕관 노리는 로봇주-美 오스테드 기침에 풍력주 ‘찬바람’-“돈줄 마를라”…상장사들 치솟는 이자에도 CB 발행△증권-美 물가 발표 앞둔 증권가 “일단 지켜보자”-미·중 갈등에 낀 애플…국내 부품주 불똥-삼성도 인정한 반도체 진공장비…신사업 발굴 시동-KODEX CD금리액티브, 1주 만에 4040억 몰렸다△부동산-정부는 ‘PF 연장·민간 리츠’ 만지작…건설사, 주택 공급 확대 실효성 ‘글쎄’-삼성물산·대우건설…건설사 하반기 채용 문 활짝-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셋값 들썩-현대건설, 전력중개거래사업 본격화△문화-‘따로 또 같이’ 키아프·프리즈 8만명 들어…“체급 차, 다름으로 극복해야”-억압 이겨낸 두 작가, 아이의 눈으로 풀어낸 ‘자유’△스포츠-“올림픽 경험 살려…AG 첫날부터 치고 나갈 것”-[포토]메이저 최다 24회 우숭 조코비치…역대 최고 선수로 ‘우뚝’-‘벼랑 끝’ 클리스만, 사우디전 승리 이외 다른 선택지 없다-“한국 팬들 열정적인 응원문화 부러웠다”-호주 교포 이민지, LPGA투어 시즌 첫 우승△피플-해외서 주목하는 K현대무용…‘亞 무용 허브’ 될 것-9월 엔지니어상에 삼성SDI 이순률·에프디씨 박정수-포스코홀딩스-서울대 벤처 생태계 확장 맞손-상의, 추석 앞두고 노량진시장서 ‘농수산물 소비 진작’ 캠페인-역사성·상징성 깃든 ‘국가상징공간’, 서울 전역에 만든다-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별세…향년 87세△오피니언-기촉법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공정위 ‘신속 의결서’로 기업 방어권 보장해야-ESG 공시 의무화, 서두를 일 아니다△전국-여야 협치 사라진 대전…뒷전으로 밀린 지역발전-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 쏟아지는데…경기도 전담기구 설치 하세월-조합원·시공사 비용 갈등에 완성 직전 아파트 공사 중단△사회-이번엔 ‘요소수 대란’ 없다지만…불안한 화물차 기사들, 2~3통씩 사들여-킬러문항 배제에 상위권 ‘들썩’…수능 N수생 비율, 28년 만에 최고-교육부 “사교육비 7% 줄일 것”-중고마켓서 추석 선물 사고파는 직장인들-울산시장 선거 靑 개입…송철호 징역 6년 구형
- 지방도 보릿고개 오나…내년 세수한파에 지방교부세도 ‘뚝’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2024년) 국세수입이 2022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지방재정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단위 = 조원)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을 367조4000억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를 66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지방교부세(75조3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2년 전인 2022년 지방교부세(결산)인 81조원과 비교해도 14조원이나 낮다. 정부가 내년 지방교부세를 축소 전망한 이유는 지방교부세가 국세수입에 연동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승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의 19.24%, 부동산교부세(종부세 전액), 소방안전교부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3조1000억원, 2년 전인 2022년 국세수입(결산)인 395조9000억원과 비교해도 28조5000억원이나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지방교부세 역시 축소된 것이다.실제 지방교부세는 국가 세수상황에 따라 오르내림이 크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57조7000억원 규모였던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세수입이 감소했던 2020년에는 7조원 이상 떨어져 50조원에 머물렀다. 반면 세수가 풍족했던 2022년에는 81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가 책정, 전년(2021년) 대비 약 50.6%(29조9000억원)이나 늘어나기도 했다.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차이(자료 = 지방재정 365)지방교부세의 축소는 재정자립도(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부세 중 내국세의 19.24%의 97%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종부세)는 용도지정없이 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 사용되기에 지방재정 운용에 큰 역할을 한다. 또 지방교부세 외에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도 정부 긴축기조에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재정자립도는 시도별로도 편차가 크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시도중 서울의 자립도는 65.30%에 달했으나 △강원(23.35%) △충북(28.16%) △전북(22.79%) △전남(21.15%) △경북(24.16%) 등 20%대에 머문 지자체도 5개나 됐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정부는 주요수입 중 하나인 교부세가 줄어들면 자기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채권발행(지방채)도 쉽지 않기에 지출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잘나가던 지식산업센터, 금리인상 여파에 거래량 '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지식산업센터의 거래가 꽁꽁 묶여있다. 공급과잉과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 확대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때문으로 분석된다.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반기별 추이. (사진=직방)(주)직방이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실거래가정보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2021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증가하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 감소추세가 나타나며 2022년에는 크게 줄었다. 2022년 상반기는 2611건 거래되며 직전 반기 대비 17.2% 감소했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1024건 거래로, 직전 반기 대비 60.8% 감소했다. 금리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함과 동시에 공급과잉에 공실마저 늘어나면서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들어서는 서울, 경기지역 거래량이 소폭 늘었다.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당 매매가격은 거래량과는 달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역 지식산업센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지역 지식산업센터 거래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입지 등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물 위주로 거래되면서 거래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전용면적 ㎡당 매매가격 반기별 추이. (사진=직방)2023년 상반기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지식산업센터는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였다. 지난 3월 13층 전용면적 701㎡가 50억원에 거래됐다. 그 다음으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14층 전용면적 291㎡가 2월 29억원에 거래됐으며, 안양시 동안구 광안동 디지털엠파이어 전용면적 357㎡가 4월 23억 45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기, 전용면적 ㎡당 가격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지식산업센터는 성동구 성수동1가 포휴였다. 2월 7층 전용면적 107㎡가 21억 2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전용면적 ㎡당 가격은 1968.2만원이었다. 2위는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역에스케이브이원타워 전용면적 80㎡로, 5월 9층이 15억원에 거래돼 전용면적 ㎡당 가격은 1862만원을 기록했다. 3위는 전용면적 ㎡당 가격이 1812.1만원이었던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에스케이브이원센터1이었다. 전용면적 86㎡가 3월에 15억 6000만원에 거래됐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오피스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도심의 공업지역을 개발해 개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 각광 받았다. 또한 주택과 달리 보유수와 상관없이 종부세, 양도세 중과규제를 받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고 대출규제에서도 자유로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었다.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도 분양승인에 적극적이었다.하지만 2022년 금리가 크게 오르고 대내외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거래가 크게 줄었다. 신규 공급도 계속 이어지는 한편, 공실도 꾸준히 늘어 매물은 나오고 있으나 거래할 투자자가 부족하다. 그 와중에 거래된 사례들의 전용면적당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하고 건축한 지 오래되지 않은 지식산업센터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직방은 “매매가격의 상승으로 적정 임대수익 확보를 위한 임대료 상승이 수반되면서 기존의 저렴한 임대료 경쟁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 투자시장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