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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토요타 앞에 현대차·기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토요타 앞에 현대차·기아-연예인·오너 낀 주가조작 의혹…금융당국, SG 사태 조사 착수-뛰는 물가, 나는 PB-[사설]역성장 겨우 면한 1분기 GDP…이대론 ‘상저하고’ 어렵다-[사설]또 시작된 대통령 말꼬리 잡기…野, 정상외교 재 뿌리나△유통가 ‘PB상품 전성시대’-쿠팡, PB상품 의류까지 확대…원조강자 노브랜드 해외 진출 박차-“100곳 넘는 파트너사 현장점검..부족한 생산력, 저희가 올려주죠”△토요타 넘어선 현대차그룹-제네시스·아이오닉 두 엔진 풀가동…글로벌 자동차 불황 뚫어냈다-글로벌 톱 도약…中시장 복원, 日 공략에 달려△종합-전세사기 지원 ‘속전속결’…‘LH 입주 요건’ 두고 형평성 논란 불가피-소비 증가에 역성장 면했지만…‘상저하고’ 물음표-코너 몰린 ‘빚투’ 투자자들…불공정거래 칼뺀 금융당국-삼성SDI, GM 손잡고 美에 배터리 공장 짓는다△종합-美 보조금 독소조항, 中 보복 우려…K반도체, 풀어야 할 숙제 ‘수두룩’-“美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해야…韓 자체 핵무장은 해답 아냐”-“한미 정상, 진전된 대북 확장억제안 담은 별도 문건 발표할 것”△정치‘친명vs비명’ 민주당 원내대표 4파전…‘돈봉투’ 의혹 새 변수로수단 교민 무사 귀국…공군1호기서 진두지휘 尹 ‘프라미스’ 지켰다국회 첫 문턱넘은 가상자산법…시세조종 등 손배책임 근거 마련간호법·쌍특검…거야 강행 처리 움직임에 고심깊은 與△경제-대기업 진입한 에코프로…자산 5위에 오른 포스코-韓, 이민정책 통해 저출산 문제 풀어야-고위관료로 가는 코스 된 ‘대한체육회 사무총장’-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되나…규제심판부, 관련법 정비 권고△금융-‘마통’ 금리 하락?...직장인 비상금 높은 문턱 여전-연체율 상승폭, 코로나19때의 2배↑-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73%가 2030세대△Global-퍼스트리퍼블릭 예금 40% 급감…은행위기發 경기침체 우려 커져-EU·일본, 美 제안한 ‘G7 대러 수출 전면 금지안’ 반대-인공지능 도움 받은 콘텐츠 ‘메이드 위드 AI’ 표기 검토-인도, 이달말 중국 제치고 ‘인구 1위’ 올라선다-루이비통, 유럽기업 첫 시총 5000억달러 돌파△산업-“LG엔솔 차세대 배터리 개발 가속” 권영수 ‘오창 마더 팩토리’ 큰그림-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선임 “더 큰 도약 향한 여정 앞장설 것”-“하수처리장서 청정수소 추출”…수소 생태계 키우는 현대차-철강 공급 이어 기술 협력…삼성전자·포스코 손잡았다-테슬라까지 제쳤다…수입 전기차 넘버원 ‘벤츠’△ICT-비대면진료 결국 ‘시범사업’으로 가나-클라우드 공략 삼성SDS, 기업고객 확보 팔걷었다-네이버웹툰 “애플·아마존과 경쟁 자신있다”-바이낸스. 꼼꼼히 검증하되 걱정할 이유 없다△산업-명동을 ‘예술의 거리’로…상권 살리기 앞장선 롯데백화점-세라젬, 체험카페 확장…바디프렌드, 휴식공간 선봬-브랜드 로고 꼭꼭 숨겼다…‘은밀한 명품’이 대세△리딩컴퍼니-대동,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으로 영토확장-에이피알, 뷰티기기 ‘에이지알’ 해외서도 맹활약-대교, 완구유통·미디어 커머스…IP 사업 속도-청호나이스, ‘커피머신+얼음정수기’ 에스프레카페 인기△증권-흔들리는 코스닥…다시 코스피의 시간 온다-기관투자가도 등돌려..‘네카오’ 속절없는 추락-넷플릭스 3조 통큰 투자…K콘텐츠주 ‘글로리’ 이어진다-‘KG모빌리티’로 증시 거래 재개되나…옛 쌍용차, 27일 기심위-‘원 메리츠’ 출범…메리츠금융, 미래 100년 새로운 도약 -하나증권, SK온·하나대체운용과 ‘2차전지 생태계 구축’ 협력 △부동산-‘강남·송파’도 역전세 안전지대 아니다…‘전세 포비아’ 확산-‘역세권 초품아’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 분양-“공인중개사 어떻게 믿나”…감시시스템 마련 목소리 커져 -야놀자클라우드-SK디앤디, 합작법인 설립…“프롭테크 사업 생태계 확장” △건강-비만은 치료 필요한 질병…합병증 예방 위한 전문적 관리·치료 필수-학계 “홍삼, 치매·알코올중독 반응 감소에 효과”-50대 남성 절반 신장에 물혹, 정밀검사로 악성 확인해야△Book-나이키 브랜딩 성공비결 ‘감정 디자인’-‘더글로리’ 같은 사이다 복수는 없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세수 결손 불가피...경기활성화 신경쓰고 법인세 더 낮춰야”-“비정상 부동산세제 정상화돼 가지만...국민 갈라치는 종부세 없애야”△오피니언-금융위기 굴레 끊으려면-챗GPT 시대를 살아가는 법 [김현아의 IT세상읽기] -교사 감축은 필연적...문제는 ‘교육의 질’△피플-강윤선 준오헤어 대표 “미용실에서 뷰티브랜드로…K뷰티 알린다”-삼성, ‘기후변화주간’ 맞아 국내·외 사업장서 소등 캠페인 진행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장 김용화 부사장 선임..박정국 사장 고문 위촉-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70억 규모 재해구호사업 나선다-DB그룹, 강릉 산불 피해 복구 지원…5억 쾌척-경찰청, 마약 예방 ‘노 엑시트’ 캠페인…1호 주자에 배우 최불암-롯데케미칼, ‘가정의 달’ 앞두고 10㎏ 쌀 3000포 기부-신협, ‘사회적금융 워크숍’ 개최…“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앞장△사회-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화곡 블랙리스트’ 70명 더 있다-올 지자체 예산, 사상 첫 300조 돌파-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땐 최대 ‘징역 26년’-“현행법 내 처우개선”...조규홍 ‘간호법 반대’ 공식화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출퇴근 기록 의무화…포괄임금제 악용 막는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출퇴근 기록 의무화...포괄 임금제 악용 막는다-공동주택 공시가 하락폭 역대 최대..아리팍 보유세 564만원 줄어들어-최악 면한 K반도체...탈중국 시간 벌었다-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사설]출산지원금 퍼주기, 효과 없는 선심 경쟁 자제해야-[사설]낯 부끄러운 교육감 잔혹사, 선출방식 이대로 둘건가△AI패권 전쟁 본격화-솔트룩스, 亞최대 데이터 보유..연내 상용 서비스 출시, 대규모 M&A도 검토-엔비디아, 챗GPT 같은 생성AI 개발 돕는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챗GPT아성 넘는다..구글 대화형 AI ‘바드’ 첫 선△美칩스법 독소조항 완화-美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불씨 남아...용인 클러스터 구축 더 중요해져-삼성·SK, 美반도체 보조금 곧 신청할 듯-“韓美, 가드레일 세부조항 60일간 추가 협의 진행할 것” △금융권 ‘거수기 사외이사’ 논란-회의 몇번에 연봉 7000만원, 소속기관 수십억 기부..‘예스맨’ 이유있었네-당국 압박에도...사외이사 25명중 18명 연임될 듯-美2년전부터 CEO선임 준비..韓7일만에 후보군 결정△공동주택 공시가 최대폭 하락-잠실주공 5단지 보유세 960만원→426만원...마포 자이는 종부세 ‘0원’-세 부담 줄었지만...매물 회수 움직임은 없을 듯-강남구 ‘더펜트하우스청담’ 3년 연속 공시가 최고△종합-“온실가스 줄이려고 포스코 문 닫게 할수 있나”..탄녹위 위원장의 호소-獨·日도 출퇴근 기록 법제화..MZ도 일단 긍정적-연체율·부실채권 비율 동반 상승..빚 폭탄 ‘째깍’, 은행 건전성 빨간불-금감원, IPO ‘뻥튀기 청약’ 증권사 4월부터 잡아낸다△정치-이재명 기소로 野혼란...비명 “물러나야” VS 친명 “퇴진 없어”-與하영제 체포동의안 어찌할꼬..민주 친명계 딜레마-“외교는 기브앤테이크..한일회담 성급하다 못해 순진해”-연금 개혁 국회 표류-北, 동해로 순항미사일 도발...한미 해병대 ‘쌍룡훈련’ 반발△경제-정부가 남는 쌀 다 사주면 매년 1조 혈세 낭비-1월 태어난 아기, 또 ‘역대 최저’-‘재벌 봐주기’ 비판에도..공정위가 당당한 이유-2월 외화 예금, 한달새 117억달러 ‘뚝’...역대 최대폭 감소△금융-“애플페이 하루새 100만?”..카드사들 바짝 긴장-금감원, 보험사 ‘대체투자·PF관리’ 고삐 죈다-긴급생계비대출 첫날 사전예약 폭주..예약방식 변경-신한은행, 부동산 PF 시장 살린다...5500억원 유동성 지원△글로벌-옐런, 全예금보증 ‘강수’에 은행주 급반등-시진핑·푸틴, 진전 없는 우크라 해법-‘인플레 주범’ 美 집값 11년만에 하락-기시다, 우크라에 비살상장비 등 6500억원 지원 약속-美압박에..“中, 반도체 대규모 지원→선별 지원 선회”△산업-선박심장에 친환경 이식...현대重, 대형 엔진 2억 마력 생산 가장 빨랐다-쌍용차 새 이름 ‘KG모빌리티’...영역 확장 ‘가속페달’-中 최대 ‘염호리튬 추출’ 사업..LG화학 ‘역삼투압 필터’ 쓴다-OCI, 지주사 체제 전환...‘3세 이우현’ 경영권 승계 마무리되나-‘한빛-TLV’성공 발사에 코오롱이 웃은 까닭△산업-“비용 줄여라”..허리띠 바싹 조이는 IT업계-삼성페이 “비자카드 해외 결제 가능”..국내 상륙한 애플페이 돌풍에 맞불-삼성전자 시총 넘보는 글로벌 빅파마 ‘노보 노디스크’-재생의학 기업 파마리서치 “셋째 낳으면 1000만원 드려요”△MZ세대를 위한 혼수-코웨이, 알러겐·펫·탈취·매연 등...4D필터로 집안 공기 맞춤관리-LX하우시스, 주방·바닥·벽..지금 인테리어 하면 최대 300만원 할인-SK매직, 울트라 화력...많은 양 단시간에 요리-동화기업, 자연담은 원목마루...고급美 돋보여-휴롬, 저속·저온 착즙 ‘영양을 주스 한잔에’△MZ세대를 위한 혼수-KCC글라스, 난방비 폭등 걱정 ‘뚝’...단열 효과 높이는 중문 현관 패키지-현대리바트, 대형TV트렌드 맞춘 거실장...라운드 소파, 착석감 극대화-교원웰스, 6단계 필터링으로 ‘미네랄 풍부한 물’-한샘, 홈리모델링 전과정 온라인으로 뚝딱-에이스침대, 반려식물 무드등으로 더욱 ‘좋은 잠’△Auto&Life-폭스바겐 2023년형 투아렉, 4륜 에어서스, 그 남자의 SUV...주말도 우아하게 달린다-타봤어요 캐딜락 CT5, 기어봉의 아날로그 손맛 그대로...고속주행시 안정감 빼어나△증권-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주 전성시대 여나-니켈광산에 올인한 제이스코홀딩스..불투명한 사업성에 주주들 불안 가중-‘자사주매직’차단..거래소 인적분할 심사 강화한다-한투증권·카뱅·토뱅...토큰증권 생태계 구축 동맹 맺어-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4개 증권사 후보 선정△2023년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주식형보다 채권형 두각...하이·미래운용 ‘우수 펀드’ 영예-존재감 커진 ESG펀드..ETF는 에너지 ‘훨훨’-교보증권, 투자자 보호 24위서 단숨에 1위로△문화-‘8만명 1조원’ 4년전 명성 되찾을까...홍콩서 지갑 여는 아시아 큰손들- 연극 ‘파우스트’로 함께 무대 오르는 배우 유인촌·박해수△피플-“경찰 실수 잡던 나, ‘국가수사본부’에선 경찰이 주인공”-삼성전자, 라오스에 ‘2030 부산엑스포’ 지지요청-울산관광재단 신임대표에 최병권 전 울산시설공단 이사장-한화, 거제 국산초 등 5곳 ‘맑은 학교 만들기’ 설비 지원-‘보험 노벨상’ 받은 신창재 회장 “사람중심 경영 앞장”-하나금융그룹, 차병원과 저출산 문제해결 맞손-동부건설, 정기 주주총회서 윤진오 신임 대표이사 선임-내년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감독에 파브리시우스·이설희-프로야구 SSG, 힐만 전 감독과 컨설턴트 계약△오피니언-[목멱칼럼]韓기업, 中시장서 부활하려면-[생생확대경]수식어 ‘K’의 무게감-[기자수첩]한일관계 개선한 尹, 야당에도 손 내밀어야-[e갤러리]정진아, ‘하얀호수’△전국-민주노총에 운영 맡길지 심사하는데...절반이 ‘친 민주노총’-학부생 없는 캠퍼스, 병원 건립도 지연..배곧신도시 주민들 “실망”-100m vs 80m, 대전 담배가게 간 거리제한 논쟁△사회-건국·국민·연세·중앙·한양대 “학폭, 대입 정시에 반영”-‘428억 약정 의혹’ 빠진 李공소장..檢, ‘정치적 배임’ 규명이 쏠린 눈-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 ‘1년에 한번’ 맞는다-전장연 지하철역 노숙 시위 예고...서울시 “무관용 엄단”-평균 경쟁률 12.6대1...서울시 9급 공채에 2만5851명 몰렸다
- 9부 능선 넘은 ‘K칩스법’…“반도체 투자기업, 내년 3.3兆 세제혜택”(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는 K칩스법이 법제화되면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미국·일본을 뛰어넘는 세제혜택이 제공, 기업 투자심리 반전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국가 전략산업의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대·중견기업), 16%(중소기업)에서 각각 15%(대·중견기업), 25%(중소기업)로 상향된다. 또 올해에 한해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에 세액공제율도 현재보다 2~6%포인트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한다. 또 세제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해 현행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외에도 그밖의 시행령으로 정한 분야도 포함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 약 3.3조원(2024년 기준) 규모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예상된다”며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 = 기재부)개정안이 적용되면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등의 설비투자는 25~35%의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이는 25%인 미국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지원이며, 대만(5%)의 최소 5배다. 또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도 30~50%의 세액공제를 받게 돼 대만(25%), 미국(증가분의 20%)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 정부는 12년만에 재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크고 단기전망이 불투명한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투자실행을 미룰 유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 공제율이 한시 적용되어 올해 투자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에게는 유인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야당의 불만도 여전했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때는 투자세액 공제보다는 법인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가 대통령의 지시 이후 입장을 급선회해서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조특법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 반성하고 이런일이 다시는 없겠다는 의사표명은 있어야 한다”며 “국가재정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로 조(兆) 단위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자료 = 기재부)이외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1인당 3000만원 한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한도 1인당 2억원) 등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는 고위험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높이고,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40%→80%)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당초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이후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아울러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하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위에서도 거대양당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공동주택, 1443만 가구로 늘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 역시 세부담 경감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통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 가구가 증가해 1443만 가구(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든다.한편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됐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도 폐지됐으며 세율도 2주택 이하의 경우 0.6~3.0%에서 0.5~2.7%, 3주택 이상의 경우 1.2~6.0%에서 0.5~5.0% 수준으로 내렸다.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2022년귀속 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 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듯 …1세대 1주택 부담 ⅓로 '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 상향조정,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대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공시지가 하락,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세대 1주택 부담 ⅓ ‘뚝’…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해방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 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의 경우 60% 이상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아파트단지들의 공시가 분포를 봤을 때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의 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시가 하락률이 작년보다 15% 내려갈 거라는 가정에 기반해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납부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올해 700만 원으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 데다 적용세율도 낮아진 결과다.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이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른 덕분에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원 중반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는 60~70%,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는 7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율은 기존 1주택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 1.2~6.0%로 적용하던 것을 이제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낮췄다. 세 부담 상한은 최고 300%에서 150%로 하향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상향 ‘만지작’…세수 감소 배경도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세 부담이 큰폭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기본공제 금액을 뺀 주택공시가격에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10년 간 8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다가 지난해 역대 최저인 60%로 낮아졌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다만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해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 22.09%, 전국 16.84% 하락했다.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고려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세입 예산을 산출했는데도 종부세수는 전년(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줄어든 약 5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 손실 우려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조3442억원의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신세계백화점, 생일·제사 '상차림 예약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신세계(004170)백화점은 생일상, 제사상 등 상차림 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SSG닷컴 신세계백화점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식사’ 상차림 예약 서비스는 바쁜 현대인들의 상차림 부담을 해결해 주는 것은 물론 선물하기를 통해 간편하게 마음도 전할 수 있다. 소중한식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위치한 반찬가게로 조리 시 화학조미료나 합성향료를 최소화해 ‘건강한 맛집’으로 통한다.부모님, 지인, 친구들에 직접 생일상을 챙겨주지 못하는 대신 간편한 상차림 신청을 통해 풍성한 상차림과 축하의 마음을 더할 생일카드도 함께 전할 수 있다.‘소중한 식사’ 1인 생일상(사진=신세계)1인 생일상의 상품 구성은 생일에 빠질 수 없는 미역국을 비롯해 불고기, 치킨 샐러드, 전 3종 등으로 가격은 5만8000원이다.품격 있는 명품 생일상은 3~4명이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양으로 미역국, 한 돈 갈비찜, 보리굴비, 명품전 5종 등 세트로 구성된다. 가격은 16만5000원.명절 상차림 고민을 해결해 줄 간편 제사 상차림도 준비됐다. 명절 대표 음식인 소고기새우꼬지전, 동태전, 마늘떡갈비, 부세조기찜 등으로 구성해 간편하게 데워서 그릇에만 옮기면 된다. 가격은 17만8000원이다. 생일상과 제사상차림 모두 최소 이틀 전까지 예약하면 당일 조리한 신선한 음식이 배송된다.신세계가 선보이는 반찬 구독 서비스도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25년 경력의 요리연구가 김재희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시화당에 이어 분당에서 반찬 맛집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도리깨침’을 이달 추가로 선보이고 있다.반찬 구독 서비스는 한 달에 18만원을 내면 월 4회 제철음식과 반찬, 국, 찌개까지 집에서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을 수 있다. 월 정기구독이 부담스러운 고객을 위한 맛보기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4만8500원으로 1회도 가능하다.도리깨침이 이달 20일에 제공하는 반찬의 경우 고등어 무 조림, 탕평채, 콩나물 시래기 된장국 등 대중 선호 메뉴로 준비되며, 진미채 볶음, 냉이 된장 무침, 열무 들기름 볶음 등 각기 다른 취향에 맞춘 밑반찬도 함께 포함된다. 주문은 매주 목요일까지 신청하면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 7시에 받아볼 수 있다.생일상, 제사 상차림 서비스와 반찬 구독을 원하는 고객은 SSG닷컴 신세계백화점몰 식품관 반찬코너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혹은 ‘소중한식사’, ‘도리깨침’으로 검색하면 바로 구독할 수 있다.신세계백화점 최원준 식품담당은 “업계 최초로 빵, 과일, 프리미엄 쌀 등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선보인 신세계는 매번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고객들의 시간을 줄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양질의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서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 업체들이 반색했다. 부동산시장이 ‘빙하기’인데다 법인 종부세율도 높아 그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낮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 법인 종부세율 낮춘다…임대주택사업자 세 부담 ‘뚝’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이 주택 수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종부세 관련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게 돼서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같지만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도 적용한다. 임대주택 미분양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서 분양전환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도 끝나서 종부세가 과세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시행일부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오는 4월 중 개정 추진한다.‘종부세 폭탄’ 우려로 임대주택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법인 종부세를 크게 올렸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당시 3.0%, 6.0% 및 현재 2.7%, 5.0%)로 높였고, 기본공제(9억원)·세부담 상한(150%)도 폐지했다.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작년까지 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았다. 작년 기준 법인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였으며,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다.문제는 종중, 임대주택사업자 등 투기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들도 무거운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이 작년 8월 29일 발표한 종부세 특례 일부캡처 (자료=국세청)국세청이 투기와 무관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년 8월 29일 특례를 발표했지만 효과는 적었다. 해당 특례는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보유할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1.2~6%)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다. 특례 신청기간도 매년 9월 16~30일까지로 한정됐다.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투자 위험 낮아질 듯이번 정책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크게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나뉜다.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예컨대 DS네트웍스,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159번지 일원 1만6687㎡에 988가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6월 23일 발표된 서울시 고시를 보면 해당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 161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192가구 △민간임대 6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DS네트웍스는 작년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지분 66.7%를,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구지정일~2026년이며 오는 202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재원은 자기자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공공주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다. 이와 별도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작년 9월 말 기준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5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87-1 일대 5696㎡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9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진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법인 종부세가 낮아지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사업의 리스크가 낮아져 투자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인 주택을 임대형으로 돌리려는 사업자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정책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