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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채권으로 환승한 개미, 올해 20조 사들였다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다음은 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채권으로 환승한 개미, 올해 20조 사들였다-한전채 발행한도 확대 무산-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진옥동 은행장 내정-폭주하는 巨野 “與 거부땐 예산안 단독처리”-낮아진 안전진단 문턱 목동·상계 재건축 진행-[사설]자주국방 넘어 미래전략 산업으로 도약하는 K방산-[사설]법 개정 외면한채 ‘산재 청문회’…또 기업 면박주기인가 △신한금융 차기 회장에 진옥동 은행장-리딩뱅크 이끈 고졸신화 ‘옥행장’…34년만에 신한금융 1인자로 -조용병 회장 용퇴…임기 만료 앞둔 금융지주 회장 교체에 무게 △기로에 선 화물연대 파업-野, 정부안 수용에도…당정 “복귀 없인 대화 없어” 엄정대응 재차 강조 -운송 재개에 한숨돌린 철강·석화 시멘트 출하량은 99%까지 회복△채권투자 대중화-만기 긴 채권 저가매수 기회…개미들, 자본차익에 절세 효과까지 노려-부도 걱정된다면…건설업 채권은 신중해야-증시침체기 분산투자의 힘 경험…채권투자 당분간 이어질 듯△종합-남용 의심 되는 MRI·초음파 건강보험서 제외…수술대 오른 ‘文케어’-자금조달 확대 길 막힌 한전…전기료 폭등할 수도 -작년말 고점대비 99% ‘뚝’ 위믹스發 국내코인시장 혼돈-野 단독처리땐 추경 불가피…거야폭주에 尹 첫 예산안 발목잡히나△정치-“불법과 타협없다”…파업 원칙대응으로 ‘지지율 반등’한 尹-“총선에 승부 걸어야…거기에 나라 운명 달려” 조언-대통령실, 4개월 만에 ‘국민제안’ 재개 시동-“中企 14년 숙원 풀었다”…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국민의힘, 여당 몫 상임위원장 5명 선출△경제-저가 2주택 공제 6억→9억…징벌적 종부세 없앤다-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3년 연속 취업률 100%-물가 잡으랴 유동성 챙기랴…셈법 복잡해진 한은-원전정책 발맞춰…한수원, 사장 직할 안전·전략경영단 신설△금융-수협 이어 교보생명도 ‘몸집’ 키운다-때마다 ‘폐지 vs 존속’ 갈림길 금융당국, 기촉법 상시화 추진-저축銀 “1122억 특수채권 소각해 취약차주 지원”-삼성생명, 2인 사상 체제로…전영묵 유임·박종문 사장 승진△Global-시진핑 환대한 사우디…투자협정 34건 체결-푸틴 “핵무기는 반격 수단” 우크라 확전 공포 커진다-中,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에 ‘대규모 감염’ 우려 고조-애플, 클라우드 암호화 기능 도입…사법당국도 못본다-12조원 美펜타곤 클라우드, MS독점 깨져△산업-선진·신흥 시장 매출 껑충…건설기계업계, ‘中부진’ 딛고 실적 선전-LG 초거대 AI ‘엑사원’ 산업현장 난제 해결사 활약-1초에 8Gb 이상…SK하이닉스, ‘세계 최고속’ 서버용 D램 개발-두산로지스틱솔루션, ‘다이소 양주 허브센터’ 수주△산업-돈 몰리는 ‘4세대 유전자 가위’ 프라임 메디슨…3세대 ‘툴젠’ 어쩌나-정부 “국적·신분 위장 북한 IT 고용 주의”-‘엄마 번호’ 보이스 피싱 막는다…국제전화 표시 강화△소비자생활-‘런치플레이션’ 시대, 김밥·자장면 가장 많이 올라다-외부 안전진단 SPC “개선요구 90% 조치”-신세계백화점, 광주 점유율 50% 눈앞-롯데제과 “버스에서 고급요리 즐기세요”△증권-“K벤처 해외서 주목, 韓英印 잇는 펀드 만들었죠”-“주가 하락 더는 못참겠다” 목소리 커지는 소액주주들-“동물진단·바이오콘텐츠로 글로벌 톱3 도약”-자산운용사3분기 순익 42% 뚝…절반 이상 적자△정하윤의 아트차이나-나무에 새긴 신념…이것이 예술의 힘△여행-동서양 조화 이룬 성스러운 휴식처서 한 줄기 위로를 받다-칼칼·매콤한 빨간 국밥, 담백·구수한 하얀 국밥…골라 먹는 재미-꽁꽁 얼어붙은 겨울…아열대 식물원서 따듯한 휴식을△카타르 2022-‘올라올 팀이 올라왔다’ 더 화끈해진 8강전-‘조별리그 탈락’ 독일, 플릭 감독과 2년 더-우즈, 주말 이벤트 대회 출전…“난 매킬로이 치어리더”-‘홈런왕’ 애런 저지, 뉴욕 양키스에 남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좋은작품 IP확보 사활…상장때 모은 공모자금 ‘재벌집’에 올인했죠”-서바이벌 예능에 숏폼 드라마…종합 콘텐츠 기업 ‘큰 그림’△오피니언-[목멱칼럼]법 무시하며 민주주의 이용하는 사람들-[기자수첩]희롱당하는 교권,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공관에서 온 편지]문화적 유대감으로 묶인 한국과 앙골라△피플-‘지속가능한 아이디어’ 서울대 곽효윤·이서현·노선진 대상-‘일구상 대상’ 이대호 “롯데 후배들이 우승 이뤄줄 것”-한국앤컴퍼니 서정호·한국타이어 박종호 부사장승진-이부진, 포브스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선정-제일기획,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종현 부사장-카카오페이, 금융정보보호 전문가 김희재 CISO 영입-‘진보·여성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사회-대입 당락, 수학에 달려…‘문과 침공’ 거세진다-“책임투자활동 통해 리스크↓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노력”-법무부, 판·검사 증원 법 개정 추진…거대야당 반대 불보듯-‘가습기 살균제 성분, 호흡기 통해 폐에 도달’ 첫 입증-쪽방주민에 가장 절실한 의료 ‘치과’ 서울시, 돈의동에 ‘무료 진료소’ 열어
- 野 "尹, 민생예산 증액 반대, 소는 누가 키우나"…단독처리 예고(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 처리에 교착상태에 빠지자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앞서 강조한 ‘초부자감세 철회’, ‘민생 예산 확보’를 최우선 기조로 최후통첩을 날렸다.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선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주식양도세와 법인세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형국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면서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확보 등 ‘7대 민생예산’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개방 예산을 대폭 양보하고, 원자력과 신재생 정부안 받아들였으며, 감사원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예산은 최소 규모로 감액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감액 규모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관련 쟁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이견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세법개정안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는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저가의 2주택자가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시정했고,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여주고 세율도 낮춰주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즉, 2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을 포함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법인세와 주식양도세의 경우 이견이 크기에 원내대표단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기업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점진적으로 22%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주식양도세에 대해선 “주식거래세가 잡힌 상태로 0.15%까지 낮으면 감당 못 할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지사장? 안 가요" 외국계기업 '韓포비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5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국지사장? 안 가요” 외국계기업 ‘韓포비아’-“운송거부 차주, 유가보조금 1년간 끊겠다”-경제위기 몰아치는데…내년초 민생사업 올스톱 위기-배당주의 계절 투자법 A to Z-[사설]소득격차 확대에 청년 부채 급증, 다각도 대책 세워야-[사설]한숨 돌린 물가 당국…금리 고삐 놓을 때 아직은 아니다△종합-5% 장기 인프레 온다…내년 경기침체 불가피-신흥부자가 주목한 미래 투자처 금융은 ‘주식’ 부당산은 ‘주거용’△정쟁에 발묶인 내년 예산안 -예산안 더 미뤄지면 연초 집행 불가능…경제·복지 정책 개점휴업 위기-결국 또 벼락치기 협의…핵심 쟁점 간극은 여전-정부사업예산 칼질하는 野…설득 노력 안보이는 당정△고립 자초한 민노총-정부 원칙대응 여론악화 결속력 약화…총파업 동력 잃은 이유-운송거부 장기촤에…정유·철강·석화업계 출하 차질액 3조-추경호 “운송 방해 차주 화물운송 자격 취소 추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현장관리자 서류작업만 잔뜩 늘려…중대재해법, 안전 업무 되레 방해”-올해 산재 희생자 24명 더 늘어…처벌법 효과 의문-예고없는 사고에 24시간 상황실 가동하는 로펌들△종합-韓 내후년까지 침체될수도…‘물가안정→불황극복’ 정책 전환해야-“내년 세계경제 성장 흐름 크게 둔화 미·중 갈등심화로 공조 기대 어려워”-여전히 안 잡히는 근원물가-국민 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반대”△정치-쟁점법안 밀어붙이는 野…법사위로 버티기 나선 與-방아쇠 살짝만 당겨도 순식간에 세 발 ‘탕탕탕’-협치 실종에 민생입법 반쪽 성과 최측근 구속 사법 리스크에 흔들-“스타트업 아이디어 상품화 막는 규제 제거에 집중할 것”-출근길 회견 중단한 尹, 신년 기자회견 검토△경제·금융-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 하나-[기고]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에 제대로 쓰려면-제조업 경기 후퇴, 소비 둔화 커져가는 ‘경제 역성장’ 우려-내년 차보험료 1%대↓, 실손보험료 10%대↑△카타르2022-손흥민vs네이마르…8강 길목 정면출동-‘한국 16강 올라간 건 너무 좋은데’ 축구팬들 티켓·숙소 구하기 전쟁-선제실점 안하면 급해서 흔들리는 건 브라질…‘어게인 1999’-선수 몸값 1조5600억원vs2260억원-韓-브라질 16강전 주심에 우루과이전 휘슬 분 튀르팽 심판△글로벌-러 원유값 60달러로 묶자…러 ”공급 끊겠다“ 으름장-애플, 폭스콘 생산차질에 ‘脫중국’ 계획 속도-치명률 낮다며 방역지침 완화 ‘위드 코로나’ 준비하는 중국-”푸틴과 통화할 것“ 마크롱, 전쟁 중재 △돈이 보이는 창-배당주 투자 28일이 막차 금융주 탈까, 통신주 노려볼까△배당의 계절-배당 대박 종목만 쏙쏙 담아 하락장에도 온기 가득하네-”배당금 알고 투자 결정하세요“…‘깜깜이 배당’ 없애고 배당 선진화△환테크 트렌드-바닥일 때 사놓자 엔화 쓸어담는 개미들-2년 연속 투자 유망지 세계 1위 도쿄…엔저시대 ‘일본 리츠’ 담아볼까△아트테크&-홍콩에선 힘 못 쓴 ‘한국’…블루칩 작가도 안 통하네 -노후 보장에 자녀에겐 유산 상속까지 역모기지형 ‘종신보험’ 들어보셨나요△산업-석유화학, ‘기업분할·동맹강화’ 러시…미래 성장사업 육성 집중한다-이재용의 ‘뉴삼성 인재’ 누가 될까-캐스퍼·레이 질주에 살아나는 경차시장…13만대선 회복 눈앞-LG화학, 亞 최초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출시 △ICT-구현모 KT 대표 연임 관문 넘어설까…이르면 8일 이사회서 판가름-클라우드 하려면 ‘EU내에 본사’ 두라고?-대기업이라고 ‘알뜰폰’에 전파사용료…요금인상 불가피-암초 부딪힌 ‘5G 28GHz’ 지하철 와이파이, ‘공공용’ 지정되나△중소기업-이직 전성시대 맞춰 새 서비스…채용시장 다시 이끌 것-쌀쌀해진 날씨에 후끈해진 ‘구스 이불’ 경쟁-중소기업 10곳 중 9곳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에 만족”-‘N32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시몬스침대 14호 단독매장△소비자생활-지역색 입으니 힙하네…MZ 사로잡은 ‘로코노미’-치킨·가나초콜릿 매출 껑충 16강 진출에 편의점도 환호-망한 술집→파스타 배달 전문점…전국구 프랜차이즈로-‘맥심 슈프림골드’ 1년간 2억3000만잔 팔려△증권-12월 ‘IPO 출격’ 3곳, 시장 한파 뚫고 반전 피날레 쓸까-”애플페이 언제 나오나“…한국정보통신·이루온 관련주 요동-美연준 ‘피봇’ 가능성은 긍정적 수출 부진에 산타랠리는 ‘글쎄’△부동산-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줄인다-대우건설 ‘강동 삼익파크’ 재건축 수주-분양시장 달구는 재건축·재개발 광명서 2000여 가구 쏟아진다-신통기획·모아타운 투트랙…서울시, 주택공급 속도전△오피니언-[목멱칼럼]대학 생존법, 고전에 답 있다-[기자수첩]꼼수로 폭리 챙기는 글로벌 명품-[데스크의눈]소비기한 표시제, 문제는 실행력△피플-엑소좀 기반 치료제로 국내 첫 美 임상 1상…세계 선두 입증-“커피 찌꺼기로 반도체 폐수필터 만드는 기술 개발”-현대중공업그룹, 이웃사랑 성금 20억원 기탁-삼성전기,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포럼’ 개최-LG전자, 사회복지시설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실내 마스크 벗겠다는 대전…정부, 재난법 근거 들어 “NO”-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내일 선고…‘1조원대 재산분할’ 촉각-조희연vs국힘 예산안 힘겨루기 애꿎은 학생들에 피해 돌아가나-경찰청, 인터폴과 공조…전세계 경제사범 975명 검거-‘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전 靑실장 출국금지
- 與조경태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 즉각 폐지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가 도입됐지만 외려 집값은 폭등했고,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 폭탄이 돼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과세 자료를 보면 올해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122만명이 종부세를 납부한다. 특히 서울에선 주택 보유자 260만명 가운데 22.4%인 58만4000명이 종부세 대상이다. 종부세 대상 1주택자 10명 중 3명 꼴로 연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원을 밑돌았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역시 10명 중 5명 꼴에 달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은 5년 만에 122만명으로 3.7배 늘었고, 종부세로 거둔 세금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려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내놨지만 거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묻고 싶다, 이분들이 투기꾼인가 고액자산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평생 열심히 일해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은퇴자에게 종부세라는 칼날을 거두고, 고금리를 버티며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서민·중산층을 그만 괴롭히자”며 “우리 이웃을 투기꾼이나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집이라는 보편적 재화에 합당한 세율이 아니라 징벌적 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종부세 도입 당시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지가세’도 시행 8년 만에 중단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어디도 종부세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대선후보시절,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공약을 걸었는데 선거 끝났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며 “부자감세라는 말도 안 되는 편가르기로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 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납부유예는 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2월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된다. 이번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약 122만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고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15일로, 국세청은 11월말까지 반송 분을 제외한 모든 고지서의 발송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통상 종부세 고지서는 등기로 발송하지만, 소액인 경우 일반 우편물로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소액이더라도 모두 등기로 발송했다. 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 산출의 근거와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대표물건 소재지 등을 기재했다. 고지세액은 공제를 반영한 금액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50%, 연령별로 최고 4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연령을 중복 적용해 80% 한도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고지서에는 공제 적용 후 산출한 금액을 게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년대비 28만9000명 늘어 122만명이다. 고지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36만3000원이다. 1년 전(473만3000원)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219만300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납세자의 38.7%(47만1000명)의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상승이 맞물렸고 세율 인상까지 겹치며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관련 불복 심판 청구는 지난해 284건에서 올해는 3843건(9월 기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의신청은 종부세를 고지한 세무서나 소관 지방국세청에 할 수 있다. 심사·심판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심사·심판청구는 90일 안에 접수자와 청구자에게 결과가 통지된다.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졌지만 고지세액 전액이 고스란히 납부될 가능성은 낮다. 불복 청구를 통해 고지세액이 변경될 수 있고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추가로 신고를 하면 수정이 가능하다.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도 새로 도입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 2주택을 포함한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올해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양도·상속·증여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종부세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국세청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가 2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유예를 얼마나 신청할지 등 여러 이유로 종부세 결정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불복 청구나 납부유예, 합산배제·특례 등에 대한 국세 행정 업무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현상이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 이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만, 11억원 초과시 수 백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1억 종부세, 정부안 적용하면 77만원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입장을 정했다. 민주당안은 과표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다주택자는 6억원을 기본 공제한 5억원이 과세표준(과표) 금액이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하지만 11억원을 100만원만 넘어가더라도 과표 5억100만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종부세법 제8조를 보면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이에 반해 정부안은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원(현행 6억원에서 상향)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당안과 달리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의 2주택자도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부담액은 낮아진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계액 11억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정부안의 경우 77만원에 그쳐, 민주당안(582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사진=연합뉴스)◇정부 “종부세는 이미 누진세율”정부는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 폐지는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소위에서 “종부세는 애초 도입부터 누진세율이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또 한 번 도입이 돼 (세 부담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현행 최고 6.0%에서 2.7%까지 낮춘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00억원 이상되는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2.7%의 종부세만 내면된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안은 기본공제를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반면 정부안은 각 9억, 12억, 18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