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사형집행 논의도 필요"(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중 광진갑, 을에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 전 의원과 김병민 전 최고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광진구는 전체 구민의 44.3%가 1인 가구로, 그 비중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을 하기 위해 이동하며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왼쪽) 광진을 후보, 김병민 광진 갑 후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먼저 살인 등을 저지른 중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공약 발표 직후 진행된 시민간담회에서 ‘무기형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범이나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의견을 말하긴 어렵지만, 여성 수십 명을 사냥하듯 성폭행한 사람들이 1년에 60명씩 나오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시민 안전을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것으로,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그는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데 범죄자들의 습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또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겐 주민등록지상 거주지를 가상의 ‘안심 주소’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보복 범죄 등 2차 범죄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엔 왜 안심 주소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면서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등을 가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가상 주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안심 주소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확대 △노후화 CCTV 교체 및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등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등도 약속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CCTV가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지만, 전국 CCTV 중 14%는 설치 1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화질 문제로 안전을 지키는 데 효용성이 떨어진다”면서 “이와 더불어 전봇대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앱을 통해 누르면 귀갓길 동선을 따라 모니터링 하는 동행 벨 설치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증원 △‘공중협박죄’ 신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공공장소 범죄 가중처벌 적용 등도 약속했다.
- 이화여대·이대서울병원, 복지부 지정 서울금연지원센터 개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가 이대서울병원과 함께 ‘담배 없는 서울 만들기’에 앞장선다.2월19일 열린 서울금연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아현 부센터장, 안성복 교수, 손여주 교수, 유인선 교수, 김혜경 센터장, 안정훈 교수, 박혜숙 교수, 최남경 교수, 박민아 교수. (사진 제공=이화여대)이화여대는 지난 19일 생활환경관에서 서울금연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서울금연지원센터는 서울시민과 함께 서울시의 흡연율 감소 정체 현상을 극복하고 담배 없는 서울 만들기를 목적으로 설립돼 금연 의지가 있으나 혼자서 금연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은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제4기 서울금연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이화여대에 설치된 서울금연지원센터는 4기 사업을 통해 크게 생활 터전 중심의 금연지원서비스와 입원환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 교육환경, 근로환경을 중심으로 흡연자를 발굴해 금연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금연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속병원을 갖추고 있는 대학의 장점을 살려 이대서울병원 및 협력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센터는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강화, 대상자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해 서울시의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캠페인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센터에는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김혜경 교수, 안정훈 교수, 안성복 교수, 최남경 교수, 박민아 교수,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안순태 교수, 의학과 박혜숙 교수를 비롯해 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인선 교수, 손여주 교수 및 박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과 금연서비스 분야 경력자가 참여한다.김혜경 센터장은 “이번 4기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개인의 건강증진과 조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돕고 나아가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서울금연지원센터가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연 최대 4.5% 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나온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연 최대 4.5%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전용 주택청약통장이 나온다.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다음날 출시한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돕는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과의 연계성도 강화했다.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이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확정해 발표된다.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금액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된다.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뒤 전환된다.이밖에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으며 상반기 안에 전산시스템도 개편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뒤 저리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관용과 협업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여야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여야가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해야한다는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경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홍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이다. ‘관용과 헙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열어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어느덧 21대 국회가 저물어갑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까지여·야가 자리를 바꾸며, 경쟁하고 있습니다.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올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4월 총선의 의미와 민주당의 다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협력과 상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미국 워싱턴주 핸퍼드와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 있는‘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일명 라이고 검출기에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이후 라이고-비르고 연구진에서‘최초 중력파 검출’로 명명되어 세상에 발표된 신호였습니다.중력파 발견은 블랙홀, 중성자별, 초신성 관측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천체물리학계의 판도를 단번에 바꿀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누구도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었고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데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존재했습니다.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역사적 발견을 검증하고 합의해가는 동안1만7,000여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깁니다.과다한 업무 중에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경쟁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러2016년 2월, 드디어 한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다음 해, 관련 과학자 3명은 당연히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이 이야기는‘중력의 키스’라는 책에 담겨있습니다.작가는 중력파 발견의 전 과정을 전하면서‘과학 실현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인 가치의 등대로 구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연구 공동체의 탐구, 가설과 검증, 논문이라는 전 과정을 통해과학이 실행되는 현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합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과학은 논리적으로 결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절차를 중요시했고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켰습니다.저 또한 이 이야기에서특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민주주의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만났습니다.아마도 과학에서 발전한 민주주의가역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관용과 협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활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경쟁하면서 협력합니다.제빵사가 빵을 만들면서 농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고오직 생계를 위해 빵을 만들더라도아침이 바쁜 이들에겐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음식이 됩니다.무심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것 같지만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서로의 관계는 깊어집니다.우리는 코로나 시기에의료와 돌봄 종사자분들, 택배기사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대중교통 기사님들과 환경미화원분 등 필수노동자의 고마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또한,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우리 사회는 어느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복잡한 기계일수록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모든 부속은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중요합니다.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휴전선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큰 일, 작은 일에 대한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누구든 언젠가는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오늘 다른 이에게 베푸는 나의 친절은 내일 나를 위한 친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지방이 중앙보다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고중소기업의 부품 하나가 대기업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는 일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해야 회사도 발전합니다.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9급 공무원과 대통령이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직시 필요성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이 길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상대가 했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무시하고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가 많아도 잘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국민께서 우려하고 질책하는 점입니다.이젠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습니다.저는 여·야의 갈등과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당연한 일입니다. 단,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입니다.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이들이 외친 목소리는‘국정기조를 전환하라.’,‘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습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오늘날 독재와 민주주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판에 대한 대응방식’이라고 정치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지금 남의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회피한 문제가곧 닥칠 미래의 나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지금 우리가 겪는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지금도 거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걷겠습니다. ◇경쟁하며 협업하는 정치선배·동료의원 여러분!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 돼야 합니다.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합시다. 이젠 협업의 시대입니다.협업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정치가 해야 할 일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리라 확신합니다.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과연 우리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사회적 갈등을 잘 조정하며, 중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때론 정치혐오를 확산시키고 희화화 시키진 않았습니까?상대의 실수에 반사이익만 취하려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봅시다.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보수의 경제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무역 강국의 뱃길을 열었던보수의 외교 능력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군대의 기강도 이젠 인권과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바로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혹시 아직도 권위주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던 과거 보수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북방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당시 보수정부이기에 가능했습니다.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네오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합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게도 협력을 얻어내야 합니다.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됩니다.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윤석열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무엇보다 남남갈등의 폭을 줄이는데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능력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진보 역시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진보는 개혁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가진 분들과 뜻을 맞춰보았고함께 협력하며 거대 권력에 맞섰습니다.매우 의미있는 경험들입니다.진보는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며 성장했습니다.진보는 협력하고 소통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정부는 의약분업, 한·미 FTA, 상생형 일자리와 같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하고자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이를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됩니다.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3C형 파트너십 지도자’필요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한 사람의 위대한 성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협력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관용과 협업의 시대를 직시할 수 있다면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수사만 하는 권력으로는자발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나만 옳다는 독선으로는 1+1이 3이 되고, 10 이상이 되는협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이제,‘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선정을‘베푸는’일방적, 시혜적 권력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지시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아니라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이제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바로 3C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첫째, Cooperation,‘협력’입니다.혼자가 아닌 협력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둘째, Coordination,‘조정’입니다.복잡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해 내야 합니다.셋째, Communication,‘소통’입니다.일방적 지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자동차, 조선 산업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CT,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K-팝, K-드라마 등 우리의 K-컬쳐는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또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로 세계가 선망하는 국민의 나라입니다.이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다.여·야, 진보·보수의 관용과 협업이 협력과 조정, 그리고 소통의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피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1 - 공정 경제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과거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줬던‘저녁이 있는 삶’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경제민주주의와 양극화 해소, 사람다운 삶을이토록 잘 표현한 문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조금씩 전진해 왔다면지금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세계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시기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추어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입니까?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아직도 특권 경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다시 함께 노력해 봅시다.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합니다.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입니다.새로운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저녁이 있는 삶’에서 비롯됩니다.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최소한의 삶과 품위가 지켜지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협업 과제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2 - 혁신 경제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입니다.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입니다.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이제 우리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협업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우리는 수소경제에서 그 단초를 보았고,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정치가 잘 협력하고, 제대로 지원한다면우리 기업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인공지능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입니다.챗 GPT 등장 이후 국내 기업들 역시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경쟁에 본격 참여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하여 특화 영역에서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기반으로민간영역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국내 시장은 아직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들도 이에 대항해 클라우드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은 기술 패권, 국가안보와도 직결됩니다.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 스택(Full Stack)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전략)여·야가 힘을 모아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올라와 있습니다.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습니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위해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3 - 기후위기 대응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세 번째 협업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많은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입니다.우리 뒤에 중동지역의 산유국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실질적으로 꼴찌인 셈입니다.참담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우리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2023년 태양광 설치 용량을 보면중국 240GW, 미국 33GW, 독일 13GW인데우리는 2.7G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로 관련 산업의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지난 정부 정책을‘묻지마 폐기’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후퇴시킨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는최초로‘탈화석연료로 전환하자.’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늘려야 한다는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뒷걸음질치던 윤석열 정부와 국내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서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먼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9,206MW가 되어야 하고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발전 비중은 30.7%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관련 산업과 개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한편으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역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당장 서로가 가능한 것부터 협업의 정치를 시작합시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4 - 저출생 대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야, 진보·보수의 협업을 위한네 번째 과제는 저출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저출생 관련 대책은 정답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가정, 기업, 정부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합의된 것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우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뻔한 정책에 쓰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도 실효적 성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이제 익숙한 실패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부 위원 아홉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여덟명이 5~60대 남성 일색입니다. 운영위원 아홉명 중 여덟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국가 존립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세심해져야 합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월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기존보다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점 매우 환영합니다.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해 온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아빠들의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며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공약은민주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특히,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공약은 기존에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실적이 9.3%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사용자에게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도 사실혼 관계까지 넓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기준에 대한 개선 없이 상한액만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중소기업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월정액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또한, 자녀돌봄휴가 신설뿐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자고 제안합니다.그럼에도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여당이 제안하고 있는‘일, 가정 양립’중심의 대책은저출생 문제를 구조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없이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일, 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자산-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결혼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 제도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10년차 부부까지로 확대하고,출산 자녀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우리아이 보듬주택’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합니다.이러한 정책을 한 데 묶어 정책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성과로도 내세우지 말며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립시다.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우리 함께 정치를 복원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민주주의는 발걸음이 느립니다.아주 작은 것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조각을 찾고어떻게 하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무엇이든 빠르게 처리되길 원하는 우리지만 합의 없이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여국회는 정치가 해결할 문제를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승패의 결과보다는합의 과정의 긴장과 노력, 지난한 토론과 타협의 시간에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민주주의는 다름과 차이를 자양분 삼아 발전합니다. 정치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 협력의 가능성을 실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입니다. 지금‘법대로’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국회는 다시 소통해야 합니다.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소통해야 합니다.정치가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고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자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입니다.우리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국민의 저력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이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하겠습니다.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HDC랩스, ‘24 코리아빌드’서 공간별 플랫폼 선보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공간 AIoT 기업 HDC랩스는 ‘2024 코리아빌드위크’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2024 코리아빌드는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며, 설계-시공-디자인-유지관리까지 건설·건축·인테리어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문 전시회다. 국내외 건설 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와 실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장으로 관련 기술과 상품이 총망라된다.HDC랩스는 2021년 12월 합병 이후 이번 전시에 참여하여 기존의 주거, 빌딩 관리에 데이터 분석을 더해 DX화 한 최신의 플랫폼을 소개하고, 관련 제품과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를 구성한다. ‘AIoT: CORE SYSTEM’ 콘셉트 아래, 공간 내 모든 데이터와 제어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AI를 접목시킨 제품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통합 건물 관리 플랫폼 브랜드 ‘insite’와 스마트홈 브랜드 ‘bestin’, 고급 주택 솔루션 ‘the bestin plus’, 스마트 조경 시스템 브랜드 ‘D’flora‘까지 공간별 플랫폼의 보유기술, 지향점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AIoT 기술을 활용한 건물 관리 플랫폼 ’insite‘를 공식 석상에서 최초로 선보인다. ’insite‘는 국내 건축 문화를 선도해 온 HDC그룹의 DNA를 바탕으로 한 건물관리 노하우와 HDC랩스의 IT 기술이 접목된 국내 최초 AIoT 건물 통합 관리 플랫폼이다.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에너지, 시설, 안전, 환경, 보안, 공간케어 등의 건물 내부 관리의 모든 요소를 데이터 허브를 통해 자동 제어 및 원격 관리하며,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관리 운영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공간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이번 전시회에서는 화재, 정전, 호우주의보, 인구밀집, 조경 관리 등의 상황에 따라 AI,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한 시스템 콘트롤 시나리오를 구현하여 ’insite‘의 미래 건물관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얼굴인식 도어락으로 2024년 굿디자인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스마트홈 브랜드 ‘베스틴’은 ‘더베스틴플러스’와 더불어 작은 주거공간을 부스 안에 조성하여 생성형 AI 기반의 음성인식을 접목한 제어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얼굴인식 도어락과 전자액자 월패드, 스마트 스위치, 에너지 미터 등 다양한 최신의 홈 네트워크 디바이스들도 소개한다. 고급주택을 타겟으로 하는 하이엔드 스마트홈 솔루션 브랜드 ‘더베스틴플러스’도 이번 전시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더베스틴플러스’는 주택 제어의 세계적인 표준인 KNX 시스템을 기반으로 조명, 환기, 세대 출입, 냉·난방 제어뿐만 아니라 태양광, 전기차 충전, 주차 출입 등 고급 주거생활을 위한 모든 컨트롤 기능이 연결된 융복합 솔루션으로 이번 전시에는 일부의 기능을 구현하여 ‘더베스틴플러스’의 확장성과 방향성에 대해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나아가 글로벌 고급 배선기구 1위 업체인 JUNG 코리아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KNX 기반 시스템과 국내 실정에 맞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융복합으로 프리미엄 주거공간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을 ‘더베스틴플러스’가 앞장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식물과 공간, 기술과 데이터의 결합에 기반을 둔 ‘그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G-DX, Green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조경관리 시스템 디플로라(D‘Flora)도 선보인다. 고유의 디자인 가이드를 기반으로 식물과 공간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된 식재 관리 정보와 공기질 관리 데이터가 결합된 시스템을 보여주고 이와 연동되는 조명, 관수, 사운드 제어 등을 상시 운영되어 고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한다.HDC 랩스 관계자는 “이번 코리아빌드를 통해, 공간 AIoT 기업 HDC랩스로서 가장 앞선 플랫폼과 시스템들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라며 “독보적인 기술력과 지향점을 소개하고,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 AI를 활용한 공간 DX화에 더욱 힘쓰고 핵심 역량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서신 더샵 비발디’ 견본주택 2만여명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와 HL디앤아이한라는 ‘서신 더샵 비발디’ 견본주택에 주말 3일 간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렸다고 19일 밝혔다. ‘서신 더샵 비발디’ 분양 관계자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원도심 내 핵심 입지, 평면설계 및 조경·커뮤니티 등 우수한 상품성, 합리적 분양가 등이 흥행의 요인으로 보인다”며 “특히 에코시티 더샵 1~3차와 더샵 인후 센트럴 등 더샵 브랜드로 공급된 여러 단지를 통해 전주에서 입증된 더샵 브랜드 프리미엄의 가치가 명실상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실제 최근 10년간 4개 단지에서 2548가구를 공급한 더샵 브랜드는 전주 부동산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508가구 모집(일반공급)에 2만7792건의 1순위 청약접수가 몰려 54.71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한 ‘에코시티 1BL 더샵 1차’(2015년 11월 분양)를 필두로 4개 단지에서 5만1423건의 1순위 청약을 끌어 모았다. 포스코이앤씨와 HL디앤아이한라가 함께 공급하는 ‘서신 더샵 비발디’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일원에 들어선다.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3층~지상 최고 20층, 28개동, 총 1914가구 규모다.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건재를 이용한 스틸 아트월 및 커튼월 룩 등 지역에서 보기 드문 특화 경관 디자인 설계를 도입해 가시성과 시인성을 높였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고, 지상의 경우 차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구현된다. 네이처 테라스를 비롯, 스플래시 가든, 산수정원 등 다양한 조경공간도 기대를 모은다. 가구당 1.43대에 달하는 넉넉한 주차공간 조성해 입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더는 동시에 쾌적한 주거환경도 구현했다.청약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3월 6일 발표하고, 3월 18일에서 22일까지 5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서신 더샵 비발디’를 시작으로 연내 전주 에코시티 16BL, 전주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활발한 주택공급을 통해 전주에서 더샵 브랜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이어갈 계획이다.
- 정부·공공기관·민간 손잡고 노후주택 200호 개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맞고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인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개선한다.20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후 비교.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청주시,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 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일 청주시에서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현재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 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올해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2월 말 선정 예정)를 거쳐 선정된 200호 내외 노후주택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KCC 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 시행을 각각 담당한다.지난해의 경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을 통해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 부산 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 서천 교촌지구, 경북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한 바 있다.특히, 준공식을 개최하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선정 당시 주택 8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약 30%, 외부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은 약 21%에 해당해 주거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이 마을은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 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은 사회의 각 영역이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속 협력해 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기본적 생활 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봄맞이 대청소해볼까”…다이소, ‘청소용품 대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균일가 생활용품점인 아성다이소는 봄을 맞아 대청소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청소용품 대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봄맞이 대청소 시즌에 맞춰 1인 가구부터 자취생, 주부,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공간에 따라 디테일한 청소와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선보인다.먼저 거실과 침실 등 실내 주거 공간 청소에 적합한 청소용품을 준비했다. ‘극세사 청소 슬리퍼’, ‘원터치 미니 휴지통’, ‘에탄올 청소용 티슈’ 등이 대표 상품이다. 주방 청소용품도 따로 있다. 자연 친화 소재를 사용한 ‘사이잘 폴리우레탄 양면 수세미’, 좁은 공간에도 유용한 ‘걸이형 휴지통’, 다양한 기능을 가진 ‘둥근 틈새 솔’ 등이다. 욕실 청소용품은 욕조, 변기, 세면대 등에 생기는 물때 제거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했다. ‘다용도 청소분사기 세트’, ‘스크래퍼 청소솔’, ‘청소용 집게 세트’ 등이다.이 외에도 집 안 구석구석을 쾌적하게 도와줄 상품을 마련했다. ‘콘센트 청소 솔’은 멀티탭이나 콘센트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둥글고 각진 형태의 청소 솔로 멀티탭에 쌓인 먼지를 제거해 화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초미세 틈새 브러쉬’는 미세한 틈새를 청소할 수 있는 초미세 청소 솔로 평소에는 잘 확인하지 못한 샤워기 구멍, 휴대전화 구멍 등의 때나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쓰레기통 탈취제’는 쓰레기통의 뚜껑 안쪽에 접착식으로 붙여 퀴퀴한 냄새를 줄여준다. 상큼한 레몬 향과 향긋한 라벤더 향 2종이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봄을 맞아 분위기를 전환하고 대청소를 준비 중인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간 별로 구분한 청소용품 대전을 준비했다”며 “좁은 공간까지도 전문가처럼 청소하고 쾌적하게 봄을 맞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사진=아성다이소)
- "참호 파내라"…러, 이주 노동자 속여 우크라 최전선 투입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네츠크·루한스크·마리우폴 건설 현장에서 일할 교대 근무 근로자 구함. 경력 무관. 급여는 한 달 최대 35만루블(약 510만원). 월 2회 지급.”최근 러시아의 중고거래 및 구인구직 플랫폼인 ‘아비토’에는 이같은 내용의 구인 공고가 게재됐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설업체가 올린 게시물로, 돈바스 지역 재건을 위한 근로자를 8만 7000명 이상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근무 현장까지 왕복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이외 작업복, 숙소, 건강보험, 식비, 주유비, 주차비, 출퇴근 교통편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특이한 점은 구인 대상이 ‘45세 이상, 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라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1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재건을 내세워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몰도바, 키르기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등 옛 소련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끌어모은 뒤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으로 보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점령지 마리우폴에서 지난해 8월 건설 노동자들이 파괴된 건물을 복원하고 있다. (사진=AFP)러시아는 현재 기업 중 85%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에 필요한 신규 근로자는 230만명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다수 젊은이들이 전장으로 끌려갔거나 이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는 군 복무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해외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외국인들이 군 복무를 하면 러시아 시민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구인 공고에 명시된 도네츠크·루한스크·마리우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빼앗은 점령지다. 러시아는 점령 직후부터 이들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다. 러시아어와 러시아 화폐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치·행정 시스템은 물론 방송이나 교육도 러시아 체제로 서둘러 전환하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했다. 현재는 재건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약 1000만명의 이민자가 자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올해 1월 31일 연설에서는 연간 1조루블(약 14조 59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점령지 재건 노력은 “국가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주 노동자들이 최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감시를 받으며 지뢰를 제거하거나 참호를 건설하는 등 구인 공고와 전혀 다른 내용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아울러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인권보호 비영리단체인 ‘통 자호니’의 이사이자 인권 변호사인 발렌티나 추피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이민자 약 50명이 우크라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했었다면서 “약속된 급여는 물론 러시아로 되돌아가는 비용도 지급되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 출신 이민자들은 (업체들에) 속아서 무보수로 일하고 최전선에서 참호를 파도록 강요받은 사례도 많았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보업체인 비코텐더에 따르면 지난해 마리우폴에서는 주거용 및 행정 건물 건설, 인프라 공사를 위한 20억루블(약 292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47건에 대한 입찰이 진행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있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작업이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지금은 러시아를 떠난 세르게이 크라브리크는 “나를 포함해 약 2000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구인 공고에 속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일했다. 하지만 내가 속했던 회사는 러시아 국방부와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주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현지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점령지에서 일했던 노동자 상당수가 러시아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한 혐의로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징역형을 받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추피크 변호사는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점령지 해방을 목표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 단체는 지난해 11월 기준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 10만명이 이상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건설 노동자 등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혁신도시 개발 본격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용산구는 14일 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올 상반기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한다고 15일 밝혔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부지 일대 (사진=용산구)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실시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으로 크게 3단계에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로 도시개발사업 입안권자인 용산구는 제안서 접수에 따라 내달 주민 대상으로 개발계획(안) 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뒤 주민·유관기관 의견을 종합 검토한다. 5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구역지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방침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되면 용산 일대는 새로운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현재 서울 3대 업무지구는 광화문과 강남, 여의도가 삼각형으로 축을 이루고 있다.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71만 개 정도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끝나면 14만600명의 고용효과가 더해져 용산구 일자리 수는 총 30만 개 수준으로 불어난다.주택 수도 6000가구 늘어난다. 일반 아파트 형태 공동주택이 3500가구(임대주택 875가구), 오피스텔 2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구는 지난해부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교통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업무지구가 대중교통에 기반한 스마트 에코 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할 유동인구와 물류를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다. 49.5만㎡ 면적이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속의 도시로 탈바꿈 한다. 사업부지 73%는 코레일이 27%는 국토부 등이 소유했다. 사업은 코레일과 SH공사가 지분율 7: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도로, 녹지 등이 조성될 기반시설 용지 면적은 19만8266㎡(40.1%) 규모, 민간에 분양해 건축물이 들어설 복합용지는 29만6335㎡(59.9%)다.복합용지는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4개 존으로 구분한다.국제업무존은 8만8557㎡(17.9%) 규모로 4개 블록으로 나눈다.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최대 용적률 1700%까지 부여한다. 업무복합존은 국제업무존을 둘러싸고 10개 블록, 10만4905㎡(21.2%)를 차지한다. 업무지원존은 5개 블록 9만5239㎡(19.3%)로 구성되며 업무복합존을 선형으로 둘러싼 형태로 위치한다.업무복합·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 전체 사업지구 평균 용적률 900% 수준이 되도록 계획했다. 복합문화존은 1개 블록 7634㎡(1.5%)로 용산역에 가장 인접해 자리한다.올 상반기 구역이 지정되면 2025년 하반기 기반 시설 착공, 2030년 초반에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총 51조원 규모, 1단계 기반시설 조성에 코레일과 SH공사가 16조원을 투입한다.사업 부지인 용산정비창 토지비가 현재 약 8조∼10조원, 기반시설 공사비 4조∼5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2단계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까지 모두 포함하면 51조원에 달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이 아시아를 선도하는 혁신 도시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반포 주거복합시설 '올스톱'…머리 싸맨 대주단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거복합시설 개발사업이 ‘올스톱’ 상태에 놓였다. 시공을 맡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한 사실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업을 지속할지를 대주단이 협의 중이다. 오는 4월 11일 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면 이 사업장의 향후 계획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EOD 사유…대주단 논의중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주거복합시설(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개발사업의 대주단들은 시공사 태영건설과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 (자료=이스턴개발)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3번지 외 2필지(59-4, 59-5) 2582.3㎡에 지하 4충~지상 20층 도시형 생활주택 72가구, 오피스텔 25실을 짓는 게 골자다. 시행사는 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PFV), 시공사는 태영건설이 맡고 있다. 사업장은 서울지하철 3·7·9호선 환승역 고속터미널역과 9호선 사평역이 가까운 ‘쿼드러플’ 역세권 입지다. 고속터미널역에서 걸어서 14분, 9호선 사평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다. 지난 2022년 11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후분양 예정이며, 분양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반포센트럴PFV 주주는 △보통주(이스턴투자개발 29.4%, 대우건설 19.6%) △우선주-1종(에큐온캐피탈 2.4%, KB증권 9.4%, 한국투자부동산신탁 5.9%) △우선주-3종(대우건설 0.6%) △우선주-4종(대우건설 22.9%) △우선주-5종(대우건설 8.6%) △우선주-6종(대우건설 1.2%)로 구성돼 있다.(자료=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 감사보고서)회사가 발행한 수종의 우선주별로 의결권 및 배당권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대우건설은 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대신 개발사업에 지분투자만 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반포센트럴PFV 보통주 지분이 가장 많은 이스턴투자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시행사다. 최대 주주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지분율 51.4%를 보유한 스카이밸류다. 우미글로벌(20.4%), 케이씨인베스트(13.2%), 하종진 이스턴투자개발 대표(12.5%), 강지애씨(2.5%)도 주주 명단에 있다.스카이밸류 주요 주주로는 손화자씨(지분율 29%)와 케이지파트너스(29%), 이수정씨(42%)가 있다. 손화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고(故) 김대영 전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다.시공사 태영건설은 대출실행일로부터 41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사업의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책임준공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태영건설은 반포센트럴PFV의 대출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야 한다.그러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이 사업장이 EOD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 오는 4월 11일 KDB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면 이 사업장의 향후 계획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책임준공…KB증권, 사모사채 인수 확약앞서 반포센트럴PFV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주단과 238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금 한도는 △트랜치A 1520억원 △트랜치B-1 150억원 △트랜치B-2 350억원 △트랜치C 360억원이다.대출약정상 대주단의 담보 및 변제 순위는 트랜치A, 트랜치B, 트랜치C 순이다. 특수목적회사(SPC) 에이블반포제일차, 에이블반포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반포센트럴PFV에 대출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목적회사다.두 SPC는 반포센트럴PFV와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31일 각각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150억원, 100억원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반포센트럴PFV에 대출을 실행한다. 또한 대출만기(2026년 4월 30일)까지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할 예정이다.△에이블반포제일차가 금리 9.00~11.56%에 빌려준 PF대출(트랜치B-1) 150억원 △에이블반포제이차가 금리 6.50~9.06%에 빌려준 PF대출(트랜치C) 100억원(360억원 한도)은 모두 오는 2026년 4월 30일 만기다.(자료=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 감사보고서)대출원금은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며, 대출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선급된다. 에이블반포제이차의 최초 대출실행 금액은 100억원이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260억원 잔여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실행이 가능하다.이 때 조건이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추가 대출실행을 위한 유동화증권 발행대금(또는 유동화대출 실행대금)이 SPC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또한 반포센트럴PFV는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분양관리신탁계약(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상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에이블반포제일차에, 제4순위 우선순익권을 에이블반포제이차에 교부했다.KB증권은 이 PF대출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업무수탁자 역할이다.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등 업무위탁계약서상 유동화 프로그램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동화증권 발행은 중단된다.또한 대출만기일까지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하는 과정에서 회차별 유동화증권이 발행 당일 모두 판매되지 않아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유동성 위험이 존재한다. KB증권은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사모사채 인수확약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KB증권이 각각 150억원, 100억원 한도 내에서 에이블반포제일차, 에이블반포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