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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놓고 국민 수요 회복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책은 지방 소형 주택에 국한된데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워 실제 시장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 시킨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준공 30년이 지났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절차는 현재는 안전진단(1년)→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신청→조합설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고 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시에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3년 정도 재건축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신통기획 등을 통해 최대 6년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특히 세제혜택 등 수요 촉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2020년 폐지됐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되는데다 임대인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완화해 투자 불씨를 살렸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소형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임대 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에 한해서 올해 중 여러 채 구입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9·16 대책에서는 애로 요인을 여러 가지 규제보정, 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사이드에서 다뤘다면 이번에는 수요를 정상화하는 부분을 세제당국과 논의해 포함했다”라며 “시장에서는 현재 여건 속에서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공급에) 뛰어드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 이를 반영해서 정상적인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당장 집값에 영향 없어…소형주택 혜택 집중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한파가 워낙 짙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사업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바로 가격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시장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해두는 것이 올바를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늘어난다고 해서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고 수요자들 반응 역시 정책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안전진단을 완화하는건 정비사업 기간이 만3~5년 줄어드는 효과지만 당장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수요자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파트는 배제하고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에만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외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 힘든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 연구위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코니 허용은 아파트처럼 결국 확장형 발코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다면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주택이 되는데 그럼 굳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령 1동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을 장려하기보다는 1동짜리 아파트(주택) 형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제일건설, 인천 '제일풍경채 검단 3차' 견본주택 11일 오픈
  • 제일건설, 인천 '제일풍경채 검단 3차' 견본주택 11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제일건설은 오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제일풍경채 검단 3차’ 견본주택을 열고 본 청약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일풍경채 검단 3차 투시도 (사진=제일건설)‘제일풍경채 검단 3차’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115㎡, 총 610세대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앞서 2022년 사전청약 일반공급(1순위) 결과 평균 8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번에는 사전청약분을 제외한 393세대가 본 청약 물량이다. 타입별 분양 세대 수는 △84㎡A 288세대 △84㎡B 95세대 △84㎡C 38세대 △115㎡A 109세대 △115㎡B 80세대다.청약 일정은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30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제일풍경채 검단 3차’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비율로 진행되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라면 재당첨 및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추첨제 비율(전용 84㎡ 60%, 전용 115㎡ 100%)도 높아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제일풍경채 검단 3차’는 단지 바로 앞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위치한 ‘초품아’ 아파트로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으로 갈산천, 문화공원(중앙호수공원 예정), 근린공원(예정), 어린이공원(예정), 만수산, 용해산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교통호재도 많아 수도권 전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단지 인근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개통 예정) 신설역인 103역이 개통되면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서울 마곡지구와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직결되는 원당~태리간 광역도로(2024년 개통 예정)를 이용해 여의도권역과 마곡지구 등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등도 계획돼 있다. 상업·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도 강점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수변형 상업특화거리인 커낼콤플렉스(예정)와 중심상업지구(예정)가 위치한다.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제일풍경채’로 공급되는 만큼 우수한 단지 설계가 적용된다. 세대당 약 1.6대 1의 넉넉한 주차대수를 확보했으며, 아파트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해 안전한 단지 환경을 조성했다. 지상에는 커뮤니티마당, 소셜마당 등의 힐링공간과 어린이놀이터 등 쾌적한 공원 놀이터가 마련된다.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4Bay(일부세대 제외)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세대 내부에는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는 일자형 주방 설계가 적용되며, 대형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된다. 84㎡A 타입의 경우 주방 옆 알파룸이 있는데, 실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안방과 분리하거나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장,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프로그램실,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회의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도 들어선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이번 분양을 통해 앞서 검단신도시에 공급된 제일풍경채 1차, 2차, 4차와 함께 약 5000여 세대 제일풍경채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라며 “단지는 교통, 학교, 생활편의시설 등을 모두 갖춘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는데다,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오픈 전부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다.한편, 제일건설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AA등급을 기록하며 신뢰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조경분야 실적 1위, 한경 주거문화대상 단지조경대상, 헤럴드경제 서울주거문화대상(서울시장상) 등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완정로 일대 AB20-1블록에 위치하며, 방문 시 전용면적 84㎡A 타입과 전용면적 115㎡A 타입을 미리 볼 수 있다. 입주는 2026년 10월 예정이다.
2024.01.10 I 이배운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 보일때"
  • 김태흠 충남지사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 보일때"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한다. 또 스마트 농법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등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에 핵심 역량을 집중한다. 충남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기영·전형식 행정·정무부지사, 실국본부장, 공공기관장,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관, 정책자문위원, 정책특별보좌관, 도민평가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우선 기획조정실은 내년 정부예산 11조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공공기관 경영 혁신을 통해 공공 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지역-대학 협력 기반 고등교육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자치안전실은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제도·정책 본격 추진, 지방재정 악화, 재난재해 복잡·대형화 등의 여건을 감안,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및 실행력 확보 △안정적 재정 운영 △재해 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 및 안전 점검 기능 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잡았다.소방본부는 올해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 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보령 해저터널 특수 전담 구조대를 신설한다. 충남 소방헬기 2호기 제작에 본격 돌입하고, 충남소방복합시설은 연내 준공과 함께 본격 가동키로 했다. 산업경제실은 산업의 집적화·융합·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견인을 운영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첨단반도체산업(후공정) 선점을 위한 기틀 마련 △디스플레이 ‘초격차·신격차·고격차’ 확보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기반 구축 △첨단 바이오산업 국내 선도 모델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또 △탈석탄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재편 가속화 △탄소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신산업 발굴 및 미래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기반 과학기술 미래 산업화 촉진 △지역 산업 연계 신산업 육성 등도 주요 업무로 내놨다. 투자통상정책관은 올해 외자유치 목표를 30억달러로 잡고 글로벌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을 확대하기로 했다.복지보건국은 △균형있는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확립 △자립 지원 등을 통한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대학병원 설치 △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등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광역 충남가족센터 설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청년정책관은 △안서동 대학로 조성 △경제적 위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세웠다.문화체육관광국은 e스포츠경기장과 의병기념관, 예술의 전당, 충남미술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공립예술단 통합과 도립화를 중점 추진한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본격화하고, 충남스포츠센터와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천주교유산 명소화 한옥 건립 확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올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을 이끌 농림축산국은 △청년 농창업 및 정착 영농 환경 구축과 △스마트 농법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농업 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주요 업무로는 △금융 및 영농비 지원 등 청년농 육성 지원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및 원예작물 복합단지 조성 △시설원예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준비 △스마트팜 확대에 따른 신선 농산물 안정적 유통망 구축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보고했다.기후환경국은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체계 확립 △메탄 감축 모델 마련을 통한 국가 정책 선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협력 강화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본격 추진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탈 플라스틱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등을 주요 업무로 수립했다. 건설교통국은 △보령~대전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등 새로운 도로·철도망 구축 △지방도 정비 사업 신속 추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반 조성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급 등을 10대 역점 과제로 내놨다.균형발전국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수도권과 국방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팔을 걷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해양수산국은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 및 해양 생태 루트 조성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당진평택국제항 물류환경 개선 및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등을 주요 업무로 제시했다.이날 보고회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3년 차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더 크게 도약해야 하며,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농업·농촌 구조 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충남혁신도시 완성 등 주요 현안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1.10 I 박진환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 "지금이 도약 최적기…시민과 방법 찾을것"
  • 백경현 구리시장 "지금이 도약 최적기…시민과 방법 찾을것"
  •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 발전을 위한 변화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10일 오전 11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정운영 포부를 밝혔다.특히 이날 백 시장은 최근 수도권의 최대 이슈이기도 한 ‘구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백 시장은 “서울시 편입이 구리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리시민의 뜻”이라며 “시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백경현 시장이 10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해 중점 시정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구리시 제공)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미래세대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새로운 산업유치와 선제적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혁신적인 도시 성장을 이끌 계획을 제시했다.아울러 첨단산업 연구단지인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 4차산업 혁신성장센터를 건립하는 ‘갈매지구 자족 유통시설’에 대한 청사진도 발표했다.백 시장은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구리시의 산업지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담은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구리시 전체 사업자의 96%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구리시 지역경제의 핵심”이라며 “구리 100대 맛집과 노포식당 육성, 구리사랑상품권 이벤트 추진, 계층별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대책에 대한 생각도 설명했다.그는 “6월에는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이 개통되면 구리에서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시는 현재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GTX-D 신규 노선과 지하철 6호선의 구리시 연장 △강변북로~왕숙천 지하관통도로 건설 △첨단 순환트램 도입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등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축과 함께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지원 체계 개선, 청년과 1인 가구 및 신혼부부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도 발표했다.끝으로 백경현 시장은 “민선 8기 구리시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리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시민이 가장 대우받는 도시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4.01.10 I 정재훈 기자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주택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잘못된 규제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 이날 토론회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으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1년 간 추진을 해 왔다”고 역설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를 언급하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일산 신도시 노후주택 찾아 시설 점검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고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2024.01.10 I 권오석 기자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정부 공급대책 "환영"
  •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정부 공급대책 "환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양 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등 방안에 대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고 말했다.먼저 주민 선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유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대폭 걷어내고 수요 진작 방안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환보증 신설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방안에 관해선 “건설사들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안도감을 표했다.특히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조치를 취한 것은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 가능한 대목이라는 설명이다.협회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야 강대강 대치 속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2024.01.10 I 박경훈 기자
2030 만난 최상목…"상반기 중 청년 맞춤 '사회 이동성 제고방안' 발표"
  • 2030 만난 최상목…"상반기 중 청년 맞춤 '사회 이동성 제고방안' 발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 역동 경제와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가졌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청년들의 생애 주기에 맞춘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30 자문단’ 2기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기재부는 이날 최 부총리가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지난 2022년 말 도입돼 올해로 출범 2기를 맞은 2030 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소통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청년층의 국정참여를 늘리기 위해 2030 자문단 사업을 도입했다. 자문단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및 자산정책, 저출산 정책 등 기재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전달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제언을 담당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청년들과 청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사회 이동성 강화와 저출산 등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눈높이와 현실 일자리의 괴리가 취업난을 유발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경험 확대, 중소기업 근로 조건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완화 △청년 전세·주택구입 대출요건 완화 를 통해 사회의 이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기재부에 전했다. 또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혼과 양육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 부총리는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을 지난해 553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71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거주지와 다른 타 지역에서 일경험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월 20만원의 체류비 지원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혼인·출산 또는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 시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 교육·일자리·자산·사회안전망 등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 이동성 제고방안’을 시리즈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I 권효중 기자
'반도체 메카' 용인에 몰려드는 소부장, 29곳 입주협약
  • '반도체 메카' 용인에 몰려드는 소부장, 29곳 입주협약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메카로 부상한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다.10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흥ICT밸리에서 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반도체 국가산단·클러스터와 함께 소부장 생태계 구축SK하이닉스가 반도체Fab을 설립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입주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입주협약 내용을 공개했다.(사진=용인시)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 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 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용인시의 설명이다.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라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사업 주시행자인 LH가 오는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된다. 용인플랫폼시티 또한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된다. 이곳에는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용인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철도 연장·저출산 고령화·청년정책도 빈틈 없이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그는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동·남사읍 226만 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 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용인시 내 철도사업을 보면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추진 중이다.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한다. 기존 18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개소한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생활문화 공간 확충 등 원도심 개발도 ‘착착’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주차장 확대, 청년문화공간 조성 등에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을 포함해 652억원을 투입한다. 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이밖에도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옛 기흥중학교 부지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2024.01.10 I 황영민 기자
중랑구 망우본동 461일대, 1200세대 대단지 재탄생
  • 중랑구 망우본동 461일대, 1200세대 대단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가구·다세대 밀집 노후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461 일대가 공원·체육시설, 근린상가 등을 갖춘 1200세대 규모, 최고 37층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중랑구 망우본동 46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종합구상도. (사진=서울시)이 일대는 2030년 면목선 개통을 앞둔 망우역(경의중앙선 및 경춘선)에 위치해 지하철 접근성이 높은 것은 물론, 상봉로 및 봉우재로 등 간선도로와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하지만 인접한 상봉 재정비촉진지구(2006년 지정)를 포함한 지역 일대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기획안에는 △주민생활 편의와 활력있는 가로를 위한 다양한 시설배치 및 가로활성화 계획 △도로 입체결정,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주변과 소통하는 주거단지 조성 △주변과 조화롭고 지역으로 열린 입체적 경관계획 등이 담겼다. 시는 지역에 부족한 공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지 동측에 연계배치하고, 생활가로(봉우재로 등)를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도 충분히 확충했다.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의 옥상정원, 가로변 소규모 공지·녹지, 아파트 저층부 필로티 계획 등 지역과 소통하는 주거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주요 도로인 봉우재로에서 대상지 이면부로의 차량 진출입을 유지하면서 단지 주민의 거주환경 및 생활편의성을 고려해 기존 봉우재로57길을 입체 도로로 계획했다. 현황 도로 선형을 유지해 차량 흐름은 막지 않으면서 단지내 공지와 연계한 보행공간을 확충해 주변으로 열린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상업지역과 연접한 상봉로 교차로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실현성을 높인다. 북측 저층주거지와 연접한 대상지 동측부는 현재 용도지역(제3종주거)을 유지하는 지역맞춤형 용도지역 등 유연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서측에서 동측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점진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주요 가로인 상봉로 일대의 스카이라인 조화 및 상징적 경관 창출과 연접한 재정비촉진지구(상업지역) 및 저층주거지(제2종주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상봉로와 연접한 대상지 서측 준주거 지역은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 최고 37층 내외의 탑상형 특화주동을 계획하고, 저층 주거지에 인접한 대상지 동측 제3종 주거 지역은 25층 내외의 중저층을 배치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상지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연접 등 입지적 잠재력에도 불구,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활력이 떨어지는 곳이었다”며 “지역에 부족한 다양한 공공시설 및 지역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지역과 소통하는 활기찬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10 I 이윤화 기자
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임종성 민주당 의원 소환조사
  • 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임종성 민주당 의원 소환조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중이다.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을 이날 오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의원은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이 사건 관련 현역의원 소환조사는 지난달 27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지난 3일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2일 임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7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이들 3명의 의원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의미라고 법정 증언했다.다만 임 의원은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2024.01.10 I 성주원 기자
신축 빌라 사면 세금 산정시 '주택수 제외'
  • 신축 빌라 사면 세금 산정시 '주택수 제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소형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공급·수요 촉진책을 펼친다.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허용돼 사실상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도 대대적으로 규제가 풀린다.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비아파트에 있어서 대대적 공급·수요 촉진책을 발표했다.수요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 수 제외 효과다.국토부는 개인이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쉽게 얘기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정상과세)만 적용한다는 뜻이다. 취득세는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등록임대 사업자는 소형 기축 주택을 올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에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 역시 아파트는 제외하는 등 주택 요건은 개인과 같다.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임대의무기간을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도 촉진한다.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대상, 세재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임대리츠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대출가능 기관을 현재 보험사 위주에서 연기금, 공제회, 공단 등으로 확대해 투자재원을 다변화한다. 기금이 투자하는 임대리츠는 심사기준(수도권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 1.5→2.0%)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공급측면에서는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한 규제가 없어진다.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를 3.5대 허용한다.입지규제도 완화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단일 공동주택)로도 건축을 허용한다.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한다. 오피스텔은 그간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없어 면적이 작았는데, 앞으로 아파트 만큼 공간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확장은 불가하다. 국토부는 발코니 확장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1년간 분양기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사비 지원단가도 부동산원 표준단가를 적용해 현실화한다. 리츠를 통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 촉진을 위해 비아파트 융자심사기준을 신설한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200위까지 적용 확대하는 등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2024.01.10 I 박경훈 기자
민주당, '인재 7호' 전은수 변호사 영입…"지역간 격차 해소"
  • 민주당, '인재 7호' 전은수 변호사 영입…"지역간 격차 해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호 영입 인재’로 전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를 지낸 전은수(39) 변호사를 영입했다.전은수 변호사.(사진=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0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인재 영입 환영식을 열고 전 변호사를 7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전 변호사는 1984년 부산 사하구 출생으로 울산 우신고와 공주교육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한 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이후 법무법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법률고문변호사,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남구협의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전 변호사는 특히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를 역임하던 시기,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활동에 나서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확정하는 데에 일조했다.또 그는 울주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청년문화·주거·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제안하고, 과제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다.이 밖에도 민선 7기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생활밀착형 시민복지정책을 설계하고 맞춤형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와 사회보장 증진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민주당은 “전 변호사가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헌신해왔다”며 “그간 갈고닦은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혁신과 변화의 지역균형시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전 변호사는 “초저출생과 지역격차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시기에,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 일원이 돼 소득·교육·복지 등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10 I 김범준 기자
3억대 로또 공공분양 나온다…인천 '신희타' 청약접수
  • 3억대 로또 공공분양 나온다…인천 '신희타' 청약접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5일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인천가정2지구(조감도)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A2블록 53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청약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일원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A2블록 신혼희망타운으로,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사이에 위치해 성숙된 생활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다. 이번에는 전체 801가구 중 공공분양 534가구에 대해서 청약 가능하며, 나머지 세대는 향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전 세대 전용면적 55㎡ 단일평형으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 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2026년 5월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향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평균 공급가격은 호당 3억 7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지역 시세대비 저렴하다. 아울러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1월 3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 시 3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나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15일 사전청약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 접수 후 잔여세대에 대해 17일부터 일반 청약접수를 시작해 18일까지 접수받으며 향후 26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체결은 5월 9일~14일 예정이다.인천가정2 A2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및 서구청역과 인접해 있으며 2028년 개통 예정인 서울7호선 연장선을 도보로 이용 할 수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서울과 수도권을 빠르게 잇는 편리한 교통여건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예정)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인천아시아드경기장·연희공원·승학산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 또한 우수하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노량진2구역 건축심의 통과..411세대 공급
  • 노량진2구역 건축심의 통과..411세대 공급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노량진2구역 조감도(사진=서울시)동작구 노량진동의 노량진2재개발은 411세대(공공주택 108세대·분양주택 303세대)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한 이 사업지는 2개 동 지하4층 지상45층 규모로 짓는다. 작년 7월 건축심의 때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통경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의 동수를 판상형 3개동에서 탑상형 2개동으로, 건물의 높이를 29층에서 44층으로 변경했다.공공보행통로 전면부에 광장을 조성하여 단지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공보행통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면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했다.예전 종로구청사 부지가 있는 종로구 수송동에서 진행하는 ‘수송 제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5층, 지상16층 규모의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사업이다. 종로구 행정복합청사(종로구청·종로구의회·종로구보건소)와 소방합동청사(서울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가 들어서게 된다.건축위원회는 사복시 터로써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보전·전시되는 지하 1층 문화시설(유적전시관)과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높이 제한을 완화 받아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 계획 등이 개선되도록 했다. 지상 1층에 15m 높이로 개방된 공지를 조성하여 공공이 청사 내에서 휴식 및 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조성했다.대지 남측 광화문역에서 이어지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 연결통로를 지하 2층에 조성하여 지하광장, 근린생활시설, 다목적 강당 등의 공공 활용공간을 계획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도심 내 녹지공간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건축심의 단계부터 건축계획에 반영토록 제안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가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0 I 전재욱 기자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이용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서비스로,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를 확인해 지방비를 부담할 지자체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K-패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도 마련됐다.K-패스는 오는 5월 이후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게 된다.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이 카드 재발급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앱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거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그대로 K-패스 교통카드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국토부는 “K-패스는 앱을 통해 출·도착지를 입력해야 할인받던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더욱 강화한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편 등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국토계획법은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의 각 기능에 따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정주 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실제 사회·경제 활동 인구 중심의 생활권 단위로 세울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2024.01.09 I 박경훈 기자
두산건설, 부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이달 분양
  • 두산건설, 부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이달 분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이 부산진구 양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을 이달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투시도. (사진=두산건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2개동, 총 264세대 규모로 아파트 244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20호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 59~76m², 8개 타입으로 구성된다.사업지가 위치한 양정동은 부산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대가 평지인데다 시민공원의 5개구역 재정비촉진지구를 시작으로 양정·연산동으로 이어지며 21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등 행정 중심지인 ‘연산생활권’을 공유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병·의원, 금융시설 등 부산 핵심 상권이 밀집된 서면·부전생활권 이용도 편리하다.또한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을 도보 6분에 접근 가능하고, 부산의 동서와 중심을 관통하는 거제대로·중앙대로·동서고가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해 서면권, 해운대권, 동래권 등 이동이 편리하다. 앞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공사기간을 2년 단축시킨 ‘황령3터널’이 2030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이다.교육·자연환경도 우수하다. 양정초와 양성초가 근거리에 있고 반경 1km 이내에 거제초, 양동초, 양동여중, 동의중, 양정고, 세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동의과학대, 부산여대 등 다수의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밀집했다. 또한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황령산 등 자연 환경도 갖췄다.두산건설 관계자는 “상업·교통이 뛰어난 부산진구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부산의 핵심 주거지로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양정 주택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부산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의 대단위 공급까지 대기하고 있어 수요자들이 미래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09 I 이배운 기자
SH공사,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수사의뢰…"추가 법적조치"
  • SH공사,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수사의뢰…"추가 법적조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추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SH공사는 9일 서울경찰청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SH공사 관계자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의뢰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SH공사)SH공사는 2020년 8월부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SH어반스쿨’ 사업을 진행하며 주거권 교육 및 해외탐방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해 7월 6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SH공사는 이후 7월 21일자로 업무 협약을 해지하고 추가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측에 유엔해비타트와 정식 협약을 맺으라고 지속 촉구했으나 한국위 측에서 정식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결국 2023년 11월 2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비영리 법인 취소를 결정했다.또한 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원회는 2023년 12월 11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한국위원회 측과 그간 사업추진 경위 등에 대해 법적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고, 그 결과 9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추가 법적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09 I 이윤화 기자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오는 8월 안양 도심 달린다
  •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오는 8월 안양 도심 달린다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올해 8월부터 안양시 도심구간에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가 운행을 시작한다. 이에 맞춰 안양시는 자율주행을 비롯해 시의 안전·교통·재난재해 등 주요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신축 이전한다.9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사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안양시)9일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통·도시개발·문화·복지 등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소개했다.◇안양시내를 달리는 자율주행 ‘주야로’, 스마트시티 안양으로 ‘성큼’기존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안양시청 7층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었다. 안양시는 24시간 재난안전·교통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동안구청 옆 부지에 오는 4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신축 이전한다. 새롭게 지어지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는 도시관제 기능 뿐만 아니라, 홍보체험관과 가상현실(VR)·확장현실(XR) 체험존, 자율주행 차고지 등이 들어선다.자율주행 버스 ‘주야로’가 올해 3월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8월부터 안양시를 누빈다. 동안구청~비산체육공원(주간), 안양역~인덕원역(야간) 등의 2개 노선을 대중교통 사각지역 및 취약시간에 운영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한다. 또 지난해 11월 확장현실(XR)광학거점센터가 안양에 개소함에 따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련 기술 혁신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인덕원 도시개발 본격화, 평촌신도시 재정비 계획도 올해 말까지안양시 미래 100년을 위한 도시 설계도 올해 차질없이 진행된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올해 완료하고, 오는 2028년까지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지식산업센터,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796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인덕원은 4중 역세권 교통의 핵심인 만큼 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설 이용이 가능한 고밀 개발의 ‘압축도시(컴팩트시티)’를 조성하고, 신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시 청사에 미래선도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등 시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시장 직속 기업유치추진단은 올해 기업참여의향 수요조사와 후보명단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과 가용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업”이라며 “‘선 기업 유치 후 청사 이전’을 원칙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에 따라 시는 평촌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올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공공주택 및 생활사회기반시설(SOC)을 공급하고,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안양천 테마공원화, 문화여가시설 넘치는 안양시 안양시는 지난해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승인된 안양천에 대해 올해 재해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안양천 곳곳에 단절된 구간을 없애고 구간별 특성에 맞게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안양역 앞 수암천 복개를 올해 철거해 2026년까지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주차장 및 공원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호계동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경로당 조성,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주민소통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인다.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거점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박달동과 관양동에 올 상반기 중 개관하며, 1인 방송실·댄스연습실 등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만안구 어린이 도서관은 올 9월 개관하며, 석수 체육관과 유소년 야구전용 경기장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복지 시설도 크게 확충된다. 만안구에 건설 중인 장애인복합문화관이 올해 2월 완공되며, 하반기에는 비산노인종합복지관과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치매전문요양원 건립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청년특별도시 안양’ 청소년·청년 특화 정책도 Upgrade올해도 다양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만들어간다. 청년의 고민을 현직자가 답변하는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며, 안양1번가에 청년 공간을 조성해 청년의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59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2호를 조성한 것을 비롯해 로봇, 인공지능(AI) 등 유망산업 관련 청년 기업이 안양에서 더 크게 성장하도록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안양시는 오는 2032년까지 3106세대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는 청년임대주택 238세대를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지난해에 이어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권분석과 마케팅 등 창업지원,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의 지원도 계속된다.아울러 미래교육협력지구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는 위상에 걸맞게 축구교실, 1인 1악기, 코딩 등 학년별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경제·금융 교육을 중학생으로 확대한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규제혁신 및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등 지난해 안양시의 시정이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았다”며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9 I 황영민 기자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현장 방문 간담회
  •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현장 방문 간담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9일 서울청년센터 ‘관악오랑’ 현장을 방문, 1인 가구 청년 및 지역 청년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10월 출범한 특위는 청년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일·생활을 통해 결혼·출산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정적 경제기반 마련 △고립·단절 청년 지원 강화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는 4가지 방향 아래 정책 제안을 논의해왔다.구체적으로는 청년 1인 가구 안심 주거환경 조성, 1인 가구 청년 유형별 맞춤형 일·생활 적응 프로그램 지원, 지원서비스 플랫폼 통합 등 세부 정책 대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특위의 그간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1인 가구 청년과 각 지역 청년센터 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 참석한 1인 가구 청년, 지역청년센터 관계자 등은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제안했다. 청년 1인 가구인 박희선씨는 “1인 가구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1인 가구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생활권역에 많아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정성광 관악오랑 센터장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안전한 1인 가구 주거환경에 관심이 높다”며 “1인 가구 안전기준 등을 개발해 이를 충족하는 1인 가구 주거 모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대전·광주·창원 등 지역 청년센터 관계자들은 취업 등을 이유로 지방으로 이주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1인 가구 지원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석호 특위 위원장은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정부 차원의 첫 번째 정책 대안 모색이라는 점에 특위 활동의 의미가 크다”며 “특위의 제안이 우리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로 한 걸음이라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제언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4.01.09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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