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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자료 유출 감추려 불법 압수수색…法 "국가가 배상"[사사건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조모(42)씨는 2010년대 초반 한 컨설팅업체를 시작으로 금융권에서 활동하며 유가증권위조와 사기 등의 다수 전과가 있었다. 첫 번째 범죄로 구속된 후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그는 2013년 8월 사기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했다. 조씨는 구치소에서 차용금 사기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A씨를 만나 친분을 쌓았다. A씨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며 최모 변호사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피소가 된 후 최 변호사의 운전기사를 통해 최 변호사 사무실의 내부 회계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금융 및 법률 관련 지식이 있던 조씨는 이 회계자료를 이용해 A씨와 함께 2심 대응전략을 논의해 줬다.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조씨와 A씨는 2015년 2월 당시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B씨에게 최 변호사의 140억원대 자금 세탁과 관련한 횡령 및 탈세 사건을 제보했다. 이들은 회계자료가 담긴 USB를 B씨에게 제보한 후, 같은 해 6월엔 탈세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진정에도 불구하고 최 변호사가 결국 횡령 혐의로만 기소되자 조씨와 A씨는 2015년 12월 최 변호사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횡령 자금 중 일부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사용된 정황을 서울남부지검에 제보했다. 2014년 4~5월 발생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같은 해 6~10월 내사를 진행해 관련 자금흐름까지 추적했으나 범행 전모를 확인하지 못해 그 이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최모 검사와 박모 수사관은 제보 내용을 검토한 후 중단돼 있던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5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로서는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 입증을 위해선 구체적인 시세조종 수법에 대한 주가조작 가담자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되던 홈캐스트 실소유주 장모씨는 2015년 5월 별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상황이었다. 조씨 등은 최 검사와 박 수사관에게 “A씨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장씨를 설득하겠다”고 제안했고, 최 검사 등은 이를 받아들여 2016년 5월 장씨를 조씨 등이 수감돼 있던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했다.◇구치소서 “제보하면 20억인데…포기하고 돕겠다” 접근조씨는 이감된 장씨에게 접근해 ‘형’이라고 칭하며 “내가 금융감독원에 형을 제보하면 포상금 20억원을 받지만 이 돈을 포기하고 형을 도와주겠다”며 “담당인 최 검사가 대학 동문 선배다. 수사관이 수사하는 것도 적극 도와주겠다. 친분이 있으니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5월 말에는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만큼, 내 지인을 통해 임시로 보관해 주겠다”고 제안한 후, 같은 해 7월까지 총 31억원 상당의 주식·현금을 받았다. 조씨는 얼마 후 장씨로부터 임치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 보여줬다.조씨와 A씨는 이후 실제 검찰수사의 조력자가 됐다. 최 검사와 박 수사관은 두 사람에게 장씨의 자백을 이끌어내라는 과제를 부여한 후, 수시로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주가조작 범행방법과 관련자 공모관계를 파악해 수사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도록 했다. 조씨가 자비로 수사조력을 위해 검사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기도 했다.박 수사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조씨 등의 제보자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작성 중인 조서 출력물을 건네줘 구치소에서 자료를 정리해 오라고 지시까지 했다. 그는 장씨가 보다 쉽게 자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조씨의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건넸다. 구치소 안에서 조씨 등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자료를 본 장씨는 조씨 말을 더욱 믿게 됐다.조씨는 2016년 7월 말 만기출소한 이후에도 수사 조력자 역할을 계속했다. 평소 조씨와 친분이 있던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B씨는 자기 수사와 무관한 인물들임에도 조씨 부탁을 받고 조씨, A씨, 장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40회 넘게 불러 셋이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B씨는 여기서 더 나아가 조씨가 수사관 박씨로부터 받은 조씨에 대한 진술조서 파일을 장씨 가족에게 교부하기도 했다. 조씨는 더욱 대담해져 갔다. 그는 수사관 박씨에게 “자료가 부족해 장씨 차명주식 등에 대한 정리가 지체되고 있다”고 말한 후, 추가적인 수사 자료 파일 수백개를 제공받았다.검찰 압수수색 모습. 기사와 무관. (사진=방인권 기자)◇수사자료로 수십억 뜯어내…검사실에 컴퓨터까지 설치 다수의 수사자료를 확보하게 된 조씨는 얼마 후인 8월 중순 장씨 가족을 만나 “장씨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돕고, 그 대가로 장씨가 보상을 해주기로 정리를 다 하고 나왔다”며 대가를 요구했다. 결국 장씨 가족은 장씨가 선처를 받을 경우 2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그 이후 진행된 장씨에 대한 첫 피의자신문 조사실엔 조력자인 조씨와 A씨가 동석했다. 수사관 박씨는 조씨의 요청에 작성 중이던 장씨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출력해주기도 했다. 그 이후 두 번째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조씨에게 건네졌다.조씨의 이 같은 이중플레이는 얼마 후 꼬리가 잡혔다. 홈캐스트 주가조작 주범인 장씨가 2016년 9월 1일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 “조씨가 외부에 수사자료를 가지고 다니며 수사상황을 떠들고 다닌다. 자신의 노트북으로 수사자료를 보여준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이다.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최 검사와 수사관 박씨는 사태 수습에 나섰다. 장씨에게 조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은 후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들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후, 같은 달 20일 주가조작 사건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씨를 긴급체포했다.이후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유출된 수사자료 등을 회수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량, 휴대전화, 명품 옷, 라이카 카메라 등도 다수 압수가 이뤄졌다. 수사관 박씨는 수사자료 유출 사실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압수목록교부서에 압수한 수사자료 기재를 누락했고, 출력물 등에 대해선 최 검사의 승인을 받고 파쇄했다. 박씨의 개인물품 대부분은 공범인 A씨 아내에게 전달됐다. ‘차량과 신체 압수수색을 통한 압수물과 임의제출 자료 전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기반을 둔 것이다. 차량과 주식의 처분대금은 장씨에게 전달됐다. 조씨는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후 조씨는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2018년 4월 25일 서울남부지법에 앞선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했다.◇“압수수색으로 피해” 4억대 손배소…1심 판결에 불복그 사이 서울고검 감찰부 등은 2017년 11월 최 검사와 수사관 박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얼마 후 수사로 전환했다. 박씨는 2017년 12월 공용서류손상·은닉,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파면된 박씨는 2019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다.박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9년 8월 중순 서울남부지법은 조씨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검찰이 곧장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3년여 만인 지난해 7월 재항고를 기각해 압수수색 취소를 확정했다.조씨는 준항고 결정 이후인 2020년 4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4억 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씨 등이 자동차, 컴퓨터 등의 압수물품 전체를 임의로 A씨 아내나 장씨 측에 전달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또 불법 압수수색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박씨가 작성한 양도 확인서에 따라 양도된 만큼 문제없다”고 맞섰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지난달 21일 “조씨가 지인들에게 양도한 건 신체와 승용차 압수물과 임의제출 압수물에 한정된 것”이라며 “국가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해 5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구체적으로 조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집행 일시·장소 등을 조씨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후 조씨가 돌려받지 물품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냈다. 법원이 배상 대상으로 판단한 압수 물품은 △루이비통 등 명품 구두 4켤레(약 1100만원) △라이카 카메라(약 220만원) △에르메스 넥타이 20개(약 660만원) △현금 125만원 등이었다.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자료 유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아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조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와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KT, 사외이사 선임 절차 돌입…선임 절차에 사내이사 배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030200)가 본격적인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구축 TF’에서 마련한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개선안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위원간 5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번 지배구조 개선의 첫번째 단계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인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주주가 예비후보 추천첫째, KT는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인 점을 고려해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주주 대상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방식을 도입한다. 5월 8일을 기준으로 KT 주식을 6개월 이상, 1주라도 보유한 모든 주주들은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주주 추천은 5월 8일(월)부터 5월 16일(화) 13시까지 진행되며, 예비후보 추천에 대한 세부 사항은 K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주주 추천과 함께 외부 전문 기관(써치펌) 추천 후보를 포함해 사외이사 후보자 군을 구성하되, 주주 추천 사외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둘째, 외부에서 제기된 경영진의 내부 참호 구축 문제를 해결하고 후보 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사내이사의 참여를 배제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었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00% 사외이사로만 구성된다.셋째, 사외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인선자문단을 활용한다. 인선자문단은 외부 전문 기관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뉴거버넌스구축 TF가 후보들에 대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TF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한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인선자문단은 사외이사 후보들을 전문성·독립성·공정성·충실성 측면에서 심층 평가하고 심사한다. 인선자문단이 1차 압축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2차 평가하여 최종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6월 말 사외이사 선임..신임 대표, 7월경 확정이 밖에 TF는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개선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 절차 및 이사회 역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특히,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 주주 가치 제고 및 내부 참호 구축 사전 차단 등을 위해 사내이사는 대표이사 1인으로 한정하는 등 사내이사 수 축소(사내이사 3인→1인), 이사회 내 위원회 역할 조정, 대표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적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TF 위원간 추가 논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KT는 TF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라 주주 추천 후보를 포함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신임 사외이사를 6월 말 선임할 예정이며,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는 대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를 7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 MZ세대, 올해 재테크 '원픽'은…'아파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2030세대인 MZ세대 10명 중 5명 이상이 올해 가장 관심 있는 재테크 분야로 부동산을 꼽고 투자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투자 상품으로는 아파트를 가장 선호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맷값이 오르면서 주택시장 반등 조짐이 나타나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726명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20~30대에서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5%를 기록했다. 20~30대 응답자 중 재테크,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19.6%에 그쳤지만 부동산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전체 응답자 726명 가운데 40.8%도 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없지만 투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현재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이 투자한 상품은 ‘기존 아파트’(47.5%)였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20.7%), 상가·오피스(7.7%), 오피스텔·토지(각각 6.1%),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4.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투자를 계획한다면 투자 비중을 늘릴 상품으로는 부동산이 39.9%로 가장 많았다. 예금·적금(19.8%), 주식(16.1%) 등이 뒤를 이었다.실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20·30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매월 증가추세로 1월 5326건, 2월 1만14건, 3월 1만222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따져도 1월 358건, 2월 794건, 3월 1161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3월(503건)과 비교해도 1년 새 2배를 넘었다. 집값 하락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이를 기회로 삼은 MZ세대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분양·청약시장에서도 MZ세대 열풍이 거세다. 올 1~3월 전국서 새 아파트를 당첨 받은 사람은 총 1만1837명으로 30대 이하가 6699명이었다. 비중으로는 56.6%에 이른다. 당첨자 10명 가운데 6명이 2030세대인 셈이다. 직방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투자 예정 응답비율과 비슷한 결과다. 눈길을 끄는 것은 청약 신청자도 30대 이하가 압도적이다. 올 1분기에 9만2702명이 청약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62.7%인 5만8160명이 30대 이하다.올해 투자를 계획한다면 투자 비중을 늘릴 상품으로 ‘부동산’이 39.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예·적금(19.8%), 주식(16.1%), 그대로 유지(12.4%), 금(5.0%) 등의 순서였다. 올해 투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는 ‘기준금리 변동’이 39.4%로 단연 가장 높았다. 투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기준금리 변동’(39.4%)에 이어 △국내 경기 침체(23.3%) △부동산 거래 부진·청약시장 위축(12.4%)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금융권 건전성 악화(7.4%)가 꼽혔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투자 비중을 늘린다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4명으로 여전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움직임은 최근 고점 대비 가격이 하락 조정된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움직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함 데이터랩장은 “다만 금리 인상이 대출 이자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2030세대는 집값 하락기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다며 “월소득의 30% 이내 범위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마진 우려 컸던 테슬라, 잇단 가격 인상에 강세(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일제히 급등세로 마감했다. 닷새만에 상승 전환이다. 특히 나스닥지수는 애플,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2%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된 4월 고용보고서는 신규 고용건수가 25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16만5000건은 물론 시장예상치 18만건을 크게 웃돌았다. 실업률은 3.4%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시간당 평균임금도 전월대비 0.5% 상승하며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냈다. 여전히 고용시장이 뜨겁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긴축 우려보다는 경기 경착륙을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투자자들이 안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이번 일자리 증가가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중단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주에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5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등이 발표된다. 또 루시드, 리비안, 옥시덴탈, 월트디즈니 등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 6일 ‘투자의 귀재’ 워런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연례 주주총회를 열고 1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2.6% 증가했고 보유현금도 2% 증가하며 1300억달러를 돌파했다. 순이익은 534% 급증했다. 다만 이 기간 주식을 104억달러 순매도하는 등 위험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테슬라(TSLA, 170.06 ▲5.5%)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6% 가까이 상승했다. 그동안 잇단 전기차 가격 인하로 마진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가격 인상 소식을 알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고가모델인 모델S와 모델X의 가격을 1만9000위안(2750달러)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모델3와 모델Y 가격을 소폭 인상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COIN, 58.24 ▲18.3%)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가 18% 급등했다. 지난 4일 장마감 후 공개한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이다. 코인베이스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37% 감소한 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예상치 6억6000만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0.34달러로 전년도에 기록한 -1.98달러는 물론 예상치 -1.39달러 대비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 구조조정 등 비용절감 효과다. 다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가 부진한데다 규제 이슈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카바나(CVNA, 8.96 ▲24.4%)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운영사 카바나 주가가 24% 넘게 급등했다. 2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을 예고한 영향이다. 카바나는 지난 4일 장마감 후 1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25% 감소한 26억1000만달러로 예상치 26억6000만달러에 조금 미흡했다. 다만 EPS는 -1.89달러로 예상치 -2.04달러보다 좋았다. 또 중고차 판매량이 예상을 웃도는 7만9240대를 기록했고 단위당(대당) 매출총이익은 전년대비 52% 급증한 4303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회사측은 “비용절감 등에 따라 2분기 조정EBITDA(상각전 이익)가 흑자전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부채 부담과 유동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순이익이 아닌 조정EBITDA의 흑자전환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리프트(LYFT, 8.63 ▼19.3%)차량 공유 플랫폼 리프트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했다.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눈높이에 미달하며 실망감을 준 여파다. 리프트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10억달러, 조정EPS는 -0.07달러로 예상치 각각 9억8000만달러, -0.06달러에 대체로 부합했다. 하지만 리프트는 2분기 매출과 조정EBITDA 가이던스로 각각 10억~10.2억달러, 0.2억~0.3억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0억8000만달러, 0.49억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 “韓, 경기 방향성 변화…조정시 비중확대 강화”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 경기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단 분석이 나왔다. 코스피가 전날보다 0.46포인트(0.02%) 내린 2,500.94로 집계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8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 펀더멘털은 2년간의 하락사이클을 마무리하고, 2년만에 반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경민 연구원은 “4월을 기점으로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가 상승반전했는데 이는 23개월만에 변화”라며 “더불어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도 상승반전했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밋밋한 흐름 속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아시아, 코스피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한다”며 “미국, 유럽의 경기둔화 흐름과 반대로 중국은 이미 경기회복기에 들어섰고, 한국도 경기, 기업이익 저점통과, 분위기 반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10일 예정된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와 16일 미국 4월 실물지표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미국 경기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게다가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으로 인한 등락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 연구원은 “하지만 미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한국은 2년만에 경기, 기업이익 방향성이 회복,개선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부터 코스피는 조정시 비중확대 전략을 강화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며 “변동성을 비중확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法 "근로감독관 내사보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정보 공개해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방노동청과 검찰이 근로감독관 내사보고,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민원인들이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이 청구한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가 담긴 정보를 제외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B씨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임금·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사건 종결 처분이 내려졌다. B씨는 D, E, F를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진정사건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강남지청장은 2022년 1월 20일 ‘진정사건 대질조사 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은 공개하되 나머지 서류에 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 B씨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고소사건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사장은 2022년 3월 10일 ‘기록목록, 불기소결정서, 고소인진술조서, 고소인제출서류’는 공개하되, 나머지 서류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 B씨는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에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가 없음에도 강남지청장, 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전부에 대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임에도 공개를 거부해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로 인해 원고들의 알권리,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돼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도 펼쳤다. 법원은 A, B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출석요구서, 내사보고, 민원서류처리 전에 수사방법이나 수사절차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며 A씨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또 “C사의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손익계산서,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성과급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비치·공시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B씨 청구에 관련해서는 “연락처, 신분증 사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경우 피의자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이거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검사가 작성한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항고인의 의견이 담긴 청취서 등”이라며 “공개로 인해 관계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거나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 정보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금융, 물가 다 불안한 韓美…금리 '장기간 동결기' 돌입하나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 캐나다 등에 이어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면서 ‘장기 동결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미국은 은행권 불안, 우리나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 등 금융안정을 해칠 요인이 도사린 상황에서 양국 모두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금리 결정에 있어 위, 아래 모두 꽉 틀어막힌 형국이다. 최악의 경우 금리를 더 올리던지, 물가 불안 와중에 신용위험에 떠밀려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美 내년초 인하 전망 나오는데 한은 먼저 할 수 있나, 못하나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1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올린 후 석 달 넘게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연준은 지난 2∼3일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75∼5.00%에서 5.00∼5.25%로 0.25%포인트 인상해 한미 금리 역전폭은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그래픽= 이미나 기자)금리 역전 폭이 커진 데다 경상수지 적자, 반도체 경기 악화 등 우리나라 펀더멘털 약화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 원화 약세 등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선 미국 금리 인상 종료에 더 무게를 둔 데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인식에 외국인 주식·채권 매수 등이 이뤄지는 등 자본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일 1322.8원에 마감해 지난 달 20일(1322.8원) 이후 9거래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시장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015~2016년 미국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내린 적 있다”며 “연준은 내년 초에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은 올 10월께 금리를 먼저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 부동산 PF 만기도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부실 위험이 터지지 않는 한, 한은이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준도 내년 1분기쯤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도 내년 1분기 정도에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 ‘금리 인상도 인하도 어려워’…물가·금융불안에 꽉 막혀경제지표 등을 놓고 보면 한미 양국 모두 금리 인하는 물론,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해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변화를 묻는 질문에 “금리 인하도, 과도한 긴축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전체 4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7%를 기록했지만, 목표치를 상회하고 근원물가는 4%인 만큼 한국 입장에선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하다. 섣부른 완화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성장 모멘텀 둔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등으로 과도한 긴축도 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수요측 영향을 받는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제대로 꺾이지 않으면서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종료를 공식 선언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4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대비 0.5% 상승하면서 예상치(0.3%)를 상회했고, 실업률은 3.4%로 54년 만에 가장 낮았다. 근원물가도 4% 중반대다. 우리나라도 근원물가는 석 달째 4%를 기록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치라고 언급했던 호주의 경우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다가 1분기 물가상승률이 7%를 기록하자 깜짝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한, 미 양국이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작년처럼 환율 불안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일 국제금융센터 세미나에서 “물가가 높게 유지된다면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이는 임금 인상 쇼크가 올 수 있다”면서 “연준이 올 중반쯤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시나리오”라고 언급했다. 이어 “연준 금리 인상에 우리나라 역시 최종금리가 3.75%로 인상된다면 빠르게 침체가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고금리 장기화 속 ‘금융우위’ 상황 주의 필요한미 양국 모두 장기간 금리 동결기가 유력해지면서 신용 위험 발발 등 금융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에선 은행권 부실이 줄줄이 터지면서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 배경은 ‘물가 안정’ 목표 달성보다는, 부동산 PF부실화 등 금융불안 확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이는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제로 떠밀려 금리를 내려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은 입장에서는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앞서 이창용 총재는 “금융안정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에 제약을 받는, 소위 ‘금융우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양한 툴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먹구름 빗겨가는 印…펀드 나홀로 '웃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인도가 글로벌 증시 먹구름을 빗겨가고 있다. 글로벌 은행 사태와 인플레이션, 침체 우려로 선진국 증시 변동성이 짙어진 가운데 인도 펀드의 수익률이 돋보인다. 중국이 미국과의 분쟁 리스크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경제 성장·발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3일 인도 주식형 펀드는 1개월간 7.0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가별 펀드 중에서 가장 높다. 해외 주식형 펀드(0.14%)와 국내 주식형 펀드(1.32%) 평균 수익률을 큰 폭 상회한다.펀드별로 살펴보면 ‘미래에셋TIGER인도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18.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래에셋연금인디아인프라펀드’가 8.6%로 상위에 올랐다. ‘키움KOSEFNIFTY50인디아’ ETF는 7.6%,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펀드’는 7.3%, ‘삼성클래식인도중소형FOCUS연금펀드’는 7.2%로 뒤를 이었다. 인도 주식시장 대표지수인 니프티50은 1년간 6%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미국, 한국 증시를 웃돌았다. 인도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8%로 1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6.1%로 역시 주요국 대비 높다. 김선화 삼성자산운용 ETF운용2팀 팀장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높은 인플레이션, 글로벌 은행권 불안이 미국·유럽 등 선진국 증시를 짓누르는 가운데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은 신흥국으로 자금이 분산되고 있다”며 “미국과의 분쟁 리스크가 있는 중국보다 인도가 주목받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수익률 상위인 미래에셋연금인디아인프라펀드는 인도 인프라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인도 국내 관광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인도의 건전한 세금 징수는 국가 차원의 자본 투자로 이어져 올해 인도의 경제 발전 및 제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주택 시장도 살아나면서 인프라 회복이 광범위한 경제 회복을 견인, 펀드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4월 상장한 인도 ETF는 꾸준히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KG제로인 집계 기준 KODEX 인도Nifty50와 TIGER 인도니프티50는 이달 초 기준 각각 1030억원, 660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 KOSEF 인도Nifty50(합성)은 1개월 새 90억원 이상 신규 자금이 늘었다.삼성·미래·키움의 해당 ETF 3종은 모두 인도국립증권거래소(NSE)에 상장된 시총 상위 50개 종목을 투자하는 니프티50 지수를 추종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KODEX 인도 Nifty50와 TIGER 인도니프티50은 현물에 투자하고 KOSEF 인도Nifty50은 증권사와 스왑 계약을 통해 지수를 추종한다. 이에 키움 ETF의 수수료율은 0.29%, 삼성·미래 ETF는 0.19%다. 레버리지의 경우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는 0.58%, KODEX 인도 Nifty50레버리지는 0.39%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인덱스형의 경우 성장 국가에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하기를 원하는 연금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 대상이 될 것”이라며 “레버리지형은 인도 증시의 변동성을 활용해 추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적극적 투자자에게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