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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고강동·강원 인제 기린면 도시 재생된다…전국 39곳 또 어디?
  • 부천 고강동·강원 인제 기린면 도시 재생된다…전국 39곳 또 어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제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경기 부천시, 강원 인제군 등 39곳이 선정됐다.30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지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조5000억원에 투입될 계획라고 밝혔다.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을 재생하고, 약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하겠단 목표다.이 중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뒤 상권이 쇠퇴하던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일대에는 93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복지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시의 활력을 제고한다.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는 2024년까지 162억원이 들어간다. 노후주택 45가구를 개량하고, 거점 복지공간과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한다.충남 괴산군과 부여군, 경남 의령군과 고성군은 주거플랫폼 모델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괴산 청천면에는 1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인,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민 커뮤니티공간과 돌봄센터가 복합된 거점공간을 조성해 귀농·귀촌 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김규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시·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39곳의 도시재생계획에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30 I 황현규 기자
“변동성은 기회”…서학개미 美기술주 3배 레버리지 담았다
  • “변동성은 기회”…서학개미 美기술주 3배 레버리지 담았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지자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흔들리고 있다. 스타일 측면에서 경기민감 가치주가 안정적인 선택이란 조언이 나오지만, 높아지는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판단한 일부 국내 투자자들이 기술주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 증시에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직접 투자에 나선 요인으로 풀이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심심한 1배는 가라”…통 큰 레버리지 베팅 29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 동안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 순매수결제 1위는 ‘ProShares UltraPro QQQ’(TQQQ)였다. 나스닥100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ETF로, 8693만 달러(1028억원) 순매수결제가 이뤄졌다. 하반기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꾸준히 사들인 종목 중 하나다. 최근 들어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에 투자하는 여타 3배 레버리지까지 상위권에 올랐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알파벳) 등 주요 기술주의 일 가격 수익률을 3배 추적하는 ‘MicroSectors FANG+ Index 3X Leveraged ETN’(FNGU)과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기술 섹터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적하는 Direxion Daily Technology Bull 3X Shares ETF(TECL)를 각각 3041만 달러(360억원), 1045만 달러(124억원) 사들였다. 나스닥100 지수로 2배로 추종하는 ProShares Ultra QQQ ETF(QLD)(1568만 달러)도 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9월 7일 1만5374.33포인트로 종가 기준 역사적 최고점을 새로 썼다. 하지만 지난 3월처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에 근접하는 등 단기간 급등하면서 우상향 하던 나스닥 지수에 제동을 걸었다. 방향이 바뀐 건 지난 22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였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는 예상보다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이었다. 2023년, 2024년의 기준금리 예상이 높게 나오면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더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일부 투자자들은 변동성은 단기에 그칠 것이며,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되는 실적 전망 상향은 장기적으로 대형 기술주가 주도주 위치를 잃지 않을 것이란 기대에 힘을 실어줬다. 또 Invesco QQQ Trust Series 1 Fund(QQQ)처럼 나스닥100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는 1배 추종 ETF는 국내 상장 ETF로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직접 투자해야 한다. ◇ 같은 ‘3배’여도 차이 뚜렷…“구조 이해 필요”TQQQ와 TECL, FNGU 모두 기술주 중심 3배 레버리지 상품이지만 포트폴리오 차이가 뚜렷하다. TQQQ는 이중 가장 많은 103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주를 제외하고 있다. TECL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총 비중이 40%로 압도적이며, 아마존과 테슬라는 없다. FNGU는 대표 기술주 10종목을 비슷한 비중으로 담고 있다. 이는 수익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들어 28일(현지기준)까지 나스닥 지수가 14.55% 오르는 동안 셋 다 이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TQQQ는 45.90%, TECL는 50.53%, FNGU는 21.10%로 집계됐다. FNGU는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의 규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알리바바와 바이두를 포함하고 있다.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2~3배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 기간이 아닌 일 단위 기초지수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한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수익률이 극대화되지만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수익률이 깎일 수 있다.◇ “당분간 하방 압력 유의, 30년물도 눈여겨봐야”금리상승에 따라 기술주에 대한 하방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요 투자은행(IB)은 연말 미 국채 10년물 금리 추정치를 1.6~1.8%로 보고 있으며 최고 2.0%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또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연준의 테이퍼링(매입 자산 축소)으로 주택유동화증권(MBS) 매입이 축소되면 MBS의 금리가 급등해(가격 하락) 투자자들은 장기 국채를 매도해 헤지 포지션을 늘려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30년 국채금리 상승 폭을 키울 수 있다. 지난 3월과 달리 각종 악재들도 위험자산 약세를 초래하고 있다. 박태근 삼성증권 연구원은 “△고물가, 고금리 확대시 민간 부채부담과 기업 수익성 악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이슈 등으로 글로벌 달러 강세 심화와 신용위험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 가능성 △2022년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지연에 따른 단기 채무 불이행 위험도 내재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미국 10년물 금리상승 대비 MBS 금리상승의 영향력이 높은 30년물 금리 상승강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09.29 I 김윤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美국채금리 급등·헝다쇼크···세계증시 휘청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美국채금리 폭등+헝다쇼크…세계증시 휘청-내년 대선 후에도 집값 10% 이상 뛸 것-‘위안부 합의’ 기시다 차기 일본 총리 확정-들썩이는 물가에 놀란 정부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공원·터널 기부 제안한 메리츠 탈락 하나銀·화천대유 ‘답정너 선정’ 의혹[사설]-상의 ‘전국민 익명 게시판’, 기업·국민 간 소통공간 되길-남아도는 공공임대 아파트, 시장 현실 무시한 대가다△종합-“규제로 혁신 불씨 끄면 안돼” 네이버·카카오 감싼 임혜숙-현대차, 중고차 진출땐 영업점서 판매-아베·스가 정책 계승…한일 관계 경색 이어질 듯△글로벌 증시 ‘검은 9월’-뉴욕 증시 때린 네 개의 주먹-코스닥 1000 붕괴…일본·대만도 2% 추락-국내 채권·원화도 동반 추락…“당분간 약세 지속”△종합-불안심리 확산에 선제적 물가관리 vs 공공기관 재정악화로 역효과날 것-2047년엔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그 중 독거노인 400만명-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보완 비슷한 단지와 비교해 시세 산정-언중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여야 “미디어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한은, 고승범 후임 금통위원에 박기영 교수 추천△‘대장동 의혹’ 강제 수사 돌입-檢, 전담팀 꾸렸지만 수사 독립성 우려 여전…법조계 “특검 도입” 주장-곽상도 아들 50억 산재위로금 미신고-근거없는 회장 연루설···화천대유 유탄맞은 SK ‘황당’-메리츠·산업은행 컨소시엄 AMC 포함 안한 건 이례적△정치-이재명 본선 직행이냐, 이낙연 결선행이냐…59만 표심 ‘주목’-인터뷰-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다운계약서 논란에…윤석열, 부친 집 매매계약서 공개-“민간·공공 사업땐 적절한 이익만 가져가야”…‘화천대유 방지법’ 발의-‘10·4 남북정상선언’ 14주년 기념 특별방송△Global-은행지분 팔아 1.8조원 마련했지만…헝다, 멀기만 한 ‘부도 위기 탈출’-“백신 안 맞을거면 짐싸라”-“푸틴, 트럼프에 ‘미인계’ 썼다”-전기차 ‘꿈의 배터리’ 車 업계, 개발 경쟁 치열-520마일…루시드, 최장 주행거리 전기차 내놓는다△경제-무늬만 성인지 예산…연관없는 사업 줄줄이 포함-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수도-코로나 이전보다 84조원 불어난 2030 대출액-홍남기 “주택공급 확대 총력…탈세·편법 증여 엄단할 것”△금융-“백내장 과잉진료 더 못참아”…뿔난 5대 손보사, 공정위 제소-“퍼펙트스톰 파급경로 살펴라” 정은보 금감원장 TF서 주문-“리딩금융그룹 넘어 최고의 금융플랫폼 만들자”-SC제일은행, 달러 상품·모바일 펀드 가입 이벤트△산업-수소환원제철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포스코가 열 것-오픈 2년간 매출 ‘0원’ 수두룩 같이 살기 민망한 ‘가치삽시다’-건물관리도 스마트하게 에스원 ‘블루스캔’ 출시-EU 심사 감감무소식…대우조선 합병 해 넘기나-상반기 직원 가장 많이 뽑은 기업은…△ICT-콜업체 반대에…티맵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 20% 최종 결정-“전 직원 연봉 400만원 일괄 인상”-‘갑툭튀’ 韓 경제기여 자화자찬한 넷플릭스…왜-“회사 계좌 잔고 얼마지” 물으면 AI비서가 답해준다△제약·바이오-‘진격의 삼바’ 10년내 13.4조 수주 문제없다-코로나로 드러난 의료기기법 허점…보완 시급-mRNA 코로나 백신 개발 중단한 사노피…국내 개발 영향은△2021 부동산 투자포럼-주택 공급부족 최장 3년 간다…양도세 한시 완화해 매물 끌어내야-“GTX·신안산선 들어가는 성장지역 집 사는 게 유리”-“수익형 부동산 투자, 월세 수입보다 시세차익 노려라”-“천호4구역·이문 1구역…분상제 지역부터 청약 도전을”△증권-“변동성은 기회”…서학개미, 美기술주 상승에 베팅-자회사 디어유 상장 에스엠 함께 웃을까-“1억 넣었는데 고작 1주”…아스플로 공모株 청약 ‘2818대 1’△증권-경험으로 ‘돈창’ 찾다…K머니, 동남아 고성장 업종에 ‘베팅’-국민연금 수익률 7월까지 8.55%-인력 새는 국부펀드 KIC…올해 ‘대체 투자’서만 10명-“그래프DB기술 막강…원천기술로 유니콘 도전”△삼성전자 ‘겜심’ 잡기-TV야? 모니터야?···초고화질·초대형 ‘괴물 게이밍 모니터’-게이밍 기어로 화려한 변신…TV로 즐기는 ‘콘솔 게임’ 마니아들 설렌다△‘지속가능경영’ 팔 걷은 기업들-“2040년 세계 주요시장 판매 車 모두 전동화”…친환경 경영 총력-글로벌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로 전환 추진-배터리 재사용 등 ‘지속 가능 에너지’ 실천 앞장-‘새롭게 이롭게’ 새 슬로건 주목-소재 못 구하는 대장간에 철강 지원-협력사 지분참여·교육지원 ‘상생’△Auto&Life-팔방미인 패밀리카-타봤습니다-文 대통령이 구매한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문화-악역·쎈캐 버리고 흔남 변신…말 그대로 ‘오징어’ 됐네요-전시 보고, 돈도 벌고…관람객 8만명 다녀간 MZ세대 핫플△오피니언-ESG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일방적인 ‘NDC 상향’ 유감-중기부 장관 ‘대기업, 중고차 진출’ 결단할 때△피플-박칼린 “종교도 재미있는 예술 소재 될 수 있어”-“에너지분야 미래 먹거리 산업 키우겠다”-전문건설협회장에 윤학수-007 떠나는 다니엘 크레이그 “최고의 작품으로 마무리”-예술의 전당 이사장에 박용만 두산경영연구원 회장-美 미네소타대 국제 리더십상 정진택 고려대 총장 수상-종근당, 16회 고촌상에 파키스탄 ‘도파시재단’ 선정△사회-이재명에 유죄 선고했던 前 법관, ‘대장동 기사’에 의견 내자 고발 당해-플라스틱컵 주며 “친환경 행사” 스벅 다회용컵 증정행사 도마에-‘응원’ 안막고 ‘추모’는 막아…방역 이중잣대 논란-초강력 태풍 민들레, 제주·남해에 간접영향-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시설 이용 제한 전망
2021.09.29 I 강민구 기자
“하반기 이후 청약, 분상제 지역 노려라”
  • [부동산투자포럼]“하반기 이후 청약, 분상제 지역 노려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하반기 이후 청약은 분양가상한제 지역부터 노려야 합니다. 다만 청약 당첨이 어렵다면 집값이 더 폭등하기 전에 매수로 돌릴 것을 추천합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가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하반기 청약 시장 전망’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29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청약 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같이 강조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를 원가에 연동해 책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18개구 및 경기도 광명, 하남, 과천 등 3개시 내 총 322개동이 대상이다.◇“서울 청약 추천…경기도·인천도 노려라”박 대표는 우선 서울 내 우수 분상제 지역 청약 예정지로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4786가구, 이하 일반분양)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174가구) △이문1구역 래미안(803가구) △래미안 원펜타스(263가구) △디에이치방배(1386가구) △아크로파크브릿지(499가구) △장위10구역 푸르지오(1175가구) △대조1구역 힐스테이트(758가구)를 꼽았다. 박 대표는 “다만 서울은 당해만 계산해도 청약자 수가 5만명인데다 웬만하면 가점이 60점대를 넘어가는 구조여서 우수 예정지를 눈여겨 보되, 떨어지면 서울에서 계속 청약할지, 경기도나 인천 등으로 넘어갈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대신 청약을 노릴 경기도 내 우수 청약 예정지로는 △광명2R 재개발 베르몬트로(726가구) △부천 괴안3D 주택재개발(237가구) △소사역 힐스테이트(629가구) △권선6구역(1231가구) △안양진흥아파트 재건축(678가구) △양주옥정 A-1블록(2049가구) △오산세교 금강펜테리움 1차(762가구) △세교2지구 모아미대로(412가구) △오산세교 EG the 1(1132가구) △죽전동 공동주택(344가구) △의왕 오전나 재개발(530가구) △파주운정 금강펜테리움(778가구) △파주운정 A13 블록(1745가구) △동탄역 파라곤 2차(1253가구) △동탄 금강펜테리움 6차(1103가구) △동탄 금강펜테리움 5차(512가구) △동탄 제일풍경채(308가구) 등을 언급했다.인천에서는 △한화포레나 인천구월(434가구) △작전동 재개발(642가구) △제일풍경체(1439가구) △주안10구역(762가구) △학익1구역 재개발(1215가구) △씨티오씨엘 2단지(1311가구) △부평4구역 재개발(1011가구) △인천검단 금강펜테리움 3차(1049가구)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단지(1500가구) △송도B3블록 주상복합(1544가구) △송도 G5블록 주상복합(1319가구) 등을 거론했다.박 대표는 “광명2R 재개발은 분양가가 높아진다면 40점대까지 당첨 가능하고, 부천 괴안은 가점 커트라인이 60점대를 다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천 소사역 힐스테이트도 60점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권선6구역은 초소형만 40점~50점대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를 터치할 것”이라며 “인천은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84㎡ 기준 웬만한 곳들이 7억을 넘었지만 아직 당해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당첨되기 괜찮은 곳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청약 당첨 어려우면 매수로 돌려야…3기신도시는 보험”단 청약 당첨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매수로 돌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 대표는 “청약 대체제할 주택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최대 가용 자금으로 사야 한다”며 “꼭지에 사라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주택을 사란 뜻으로, 저평가 주택은 강남발 확산 속도를 토대로 각 지역간, 기축·분양권·입주권 등 종목간, 규제·입주 등 시점간 갭을 판단해 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거주 비과세를 못하는 경우에는 매매와 전세 갭을 최소화해 ‘갭 투자’해야 한다”며 “아파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24평 주택을 완전히 대체하는 조건일 때 동일 전용면적 기준 아파트의 56~64% 가격 정도로 매수하는 게 좋다”고 추천했다.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보험으로 여기라고 조언했다. 그는 “3기신도시는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입주시기를 감 잡을 수 없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이 불가하다”며 “유의할 점이 많지만 다른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정도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2021.09.29 I 김나리 기자
“대선 이후에도 집값 年10% 이상 오른다”
  • “대선 이후에도 집값 年10% 이상 오른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봄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GTX와 3기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있는데다 공급이 본격적으로 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떨어질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이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대선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 내년 주택시장 동향 토론회에 참석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규정 소장은 “이미 3분기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연간 두 자릿수로 상승하고 있다. 집값이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고 ‘버블’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뚜렷한 하락 요소가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마련에 뛰어들고 있다”며 “공급이 가시화할 때까지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연구원은 “실거주자라면 수도권으로 한정했을 때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맞는다”라며 “8.4대책이나 2.4대책 등에 따른 공급물량은 입주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최근 몇 년간 발표된 개발계획이 많기 때문에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영수 연구원도 “향후 2년간은 최소 10~20% 두 자리 수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부채위험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게 공통된 조언이다. 서 연구원은 “가계소득은 제자리인데 자산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부채가 떠받치고 있다는 뜻”이라며 “부채 리스크는 얼마나 커지고 있고 (소득 대비) 감내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2021.09.29 I 강신우 기자
"대선 이후에도 집값 상승 지속된다"
  • [부동산투자포럼]"대선 이후에도 집값 상승 지속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부동산 수급 불안정이 향후 2~3년간 지속될 예정인데다 각종 개발 호재에 따른 효과가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란 분석에서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 하기 위해 내놓은 대출규제와 각종 세금부과 등에 대해선 부작용이 컸다고 진단하며 한시적 양도세율 완화 등의 규제완화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이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대선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입을 모았다. 토론회엔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이 참여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와 세금부과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교통개발 호재가 집값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세법이나 임대차법 등이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개발 호재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GTX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3기 신도시 개발 등 부동산 개발호재가 이어지는 한 집값 상승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집값이 상승한다는 큰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공급 대책이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며 “실입주까지 몇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집값이 잡히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발표된 교통개발호재가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데, 이는 내년 선거 이후에도 쉽게 취소할 수 없는 장기계획이라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실질적인 공급부족이 계속될 경우 오름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역시 버블 우려에도 뚜렷한 하락 전망이 없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값이 이어질 것으로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미 3분기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연간 두 자릿수로 상승하고 있다. 지금 소득이나 자산수준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고 버블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뚜렷한 하락 전망이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마련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대출규제 등이 집값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서 연구원은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집을 구매하는 방식이 대출보다는 갭 투자 형태로 전세보증금을 끼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규제나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서 연구원에 따르면 집 매매 자금은 통상적으로 약 30%는 자기자본, 70%는 타인자본으로 구성된다. 서 연구원은 “여기서 집값을 결정짓는 큰 변수는 결국 타인자본 규모와 조달 방식인데, 최근 타인자본에서 대출 비중은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투기수요와 가수요, 실수요를 나눠 규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타깃 5~6%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 규제 효과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세입자들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무주택자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궁극적인 갭투자 차단을 방안으로 거론됐다. 김 소장은 “한시적인 중과세율 유예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신규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매물 시장의 거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시적인 중과세율 유예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신규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매물 시장의 거래를 늘려야 한다”며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기존 시장 내 매물 증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갭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이다. 그는 “집값을 하락시키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인 금융기관 대출만 받도록 하고 자신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만큼만 대출받게 하면 된다”며 “지금 평균 집값은 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메워지는데 이게 없어지면 집을 살 수 없게 되고 수요자가 없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파장, 금융부실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2021.09.29 I 신수정 기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한다고? ‘월세’ 말고 이것 고려해라
  • [부동산투자포럼]수익형 부동산 투자한다고? ‘월세’ 말고 이것 고려해라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코로나 시대에 상가 공실이 늘어나고 있지만, 꼬마빌딩과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그 원인을 ‘땅값 상승’에서 찾는다. 비록 월세가 줄어들면서 꾸준히 통장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적을지라도 추후 땅값이 오르면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되팔 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당장의 월세 수익보다 추후 되팔 때의 시세차익을 노려야한다고 강조한다.김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소장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당장의 월세 수익이 아닌 추후 되팔 때의 시세차익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부가 지하철 역세권과 노후 저층 주택지를 고밀 개발해 서울에 32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서울외에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광역시 22만가구 등을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2020.02.04. 20hwan@newsis.com실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상가 공실률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월세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및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각각 13.1%, 6.4%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분기 대비 각각 1.6%p, 0.9%p 증가한 것이다. 김 소장은 “코로나19와 온라인 시장 확대, 재택 근무 활성화 등으로 상가와 오피스 시장의 월세 수익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당장의 월세 수익만을 쫓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즉 김 소장은 ‘월세 리스크’를 감안해 차익형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당장 월세가 높게 형성한 지역보다는 교통·개발 호재 등이 있는 단지를 고르는 것을 추천한다. 김 소장은 “당장 10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데 혹해서 상품성이 낮은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땅의 가치가 올라 갈 곳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 소장은 시세차익이 큰 부동산 상품인 아파트도 여전히 상품성이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택이 까다로운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아파트 등의 주거 상품의 시세차익이 더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그는 “최근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고 ‘고점 경고’를 하는 등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특히 올해 상승률이 낮았던 서울 아파트 매수를 고려해봐야한다”고 말했다.특히 아파트를 매수 할 때 김 소장은 ‘실거주’가 가능한 단지를 고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김 소장은 “시세 차익의 기본은 절세다. 결국 세금으로 다 내고 나면 시세차익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용 가능한 현금 범위 안에서 실거주가 가능한 ‘상급지’를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수익형 시대는 갔다, 이제는 차익형의 시대다’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2021.09.29 I 황현규 기자
연내 공공요금 인상 안한다…“선제적 물가관리” vs “눈덩이 적자”
  • 연내 공공요금 인상 안한다…“선제적 물가관리” vs “눈덩이 적자”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철도와 버스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가스요금 등 기존 요금인상이 결정되지 않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올리지 않을 예정이다.29일 오후 서울의 한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의 모습.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비용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요금 동결이라는 단기적 미봉책보다 금리 조정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물가 부담에 버스·열차 요금, 가스요금 동결…“선제적 관리 만전”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등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열차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버스요금, 광역상수도(도매) 요금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이나 인상 관련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어 가격이 동결된다. 소매 가스요금과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요금과 같은 지방공공요금도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을 결정한 건 최근 대내외적 물가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60달러 중반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70달러 초중반대 수준으로 반등하며 3분기 유가 수준이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다.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주요국의 물가 상승폭도 확대됐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3%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과 유로존도 각각 3.2%, 3.0% 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1일 발표한 중간경제전망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 차질,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확대 등을 이유로 올해 주요 20개국(G20)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향한 3.7%로 전망했다.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꺾이지 않는 것도 물가부담을 키웠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했다.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부터 5개월째 2%대를 상회하고 있다. 정부에서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통해 추석 전 물가관리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달걀과 쌀, 소·돼지고기 가격은 여전히 잡히지 않으며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여기에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하자 정부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기요금을 제외한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경우 편승인상,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불가 불안 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공공기관 눈덩이 적자 어쩌나…“재정 악화로 역효과 우려”이날 정부가 가스 소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히며 다음달 논의되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1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유가 등 원료비는 급등했지만 요금은 동결되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함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은 약 1조원으로, 최근 동북아 지역 LNG 가격 급등이 반영되면 가스공사가 예상한 연말 기준 미수금인 1조5000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이 늘면 가스공사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을 키울 수 있다.도로, 교통요금 동결 역시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342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1조 1779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247.8%에서 올해 297.2%로 늘었다. 서울교통공사도 지난해 1조 11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지속되는 적자에도 도로 통행료와 교통요금은 수년 간 동결 상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인상된 이후 6년째 동결 중이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교통카드)도 서울 기준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으로 6년째 동결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1년 요금을 3% 인상한 뒤 10년 동안 동결해왔다. 전문가들은 공공요금 동결로 단기적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공공기관 재무상태 악화로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요금 동결은 물가압력 상승에 일부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공공기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 동결로 버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공공기관 빚덩이가 불어나면서 시장불안이 발생해 오히려 수급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성 교수는 “근본적인 유동성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가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며 “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1.09.29 I 공지유 기자
경실련 "대장동 의혹, 국민 바가지 토건부패…국회, 특검 도입하라"
  • 경실련 "대장동 의혹, 국민 바가지 토건부패…국회, 특검 도입하라"
  •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함께 걸려 있다. 현수막 너머로 성남시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권력자들의 토건부패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경실련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가 6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특혜를 누렸고, 전직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특별검사, 현직 국회의원 가족 등까지 동원돼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지금 같은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토건부패를 해소할 수 없다”며 “검찰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신속한 특검 도입으로 권력형 토건비리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과 민간업자가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부당이득을 나눠먹은 토건부패”라며 강조했다.이어“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려던 것을 이명박정부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압력으로 민영개발로 변경됐다”며 “다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전환됐다가 성남시의회 등의 반대를 거쳐 결국 공공과 민간이 공동추진했던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설명했다.경실련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민간업자 독식을 방지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평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선 “사업과정을 보면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역할과 택지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리스크를 줄여줬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용도로 전환해주고 민간개발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해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이 사라졌다”며 “오히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단 특혜이익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했다. 부당한 이득을 개발이익 환수로 포장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강제수용권을 국민의 주거안전이 아닌 개발이익을 위한 장사수단으로 남용하고 그 이득을 민간개발업자와 나누는 것은 결코 공공의 역할이 아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적 공익사업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사업자의 짬짜미 토건부패사업”이라고 강조했다.경실련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망국적 토건족, 이들과 결탁한 공공의 부패사슬 구조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라며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계,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건족들과 결탁해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금까지의 검경의 고소고발 위주의 소극적 수사로는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해외출국이나 증거인멸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수사는 정권눈치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건카르텔의 구조적 비리셀치를 드러내지 못한 채 개인비리와 일탈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대장동 토건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당장 전방위적 강제수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를 향해서도 “정쟁 수단으로만 활용해선 안 되며 신속히 특검을 도입해 권력형 토건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근본적인 토건비리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09.29 I 한광범 기자
"가계부채·주택가격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수도"
  • "가계부채·주택가격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수도"
  • 서영경 금통위원이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라는 제하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대한상의)[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경기와 물가 상황을 보더라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적합해 보이긴 하나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경기보다 금융안정만 보고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영경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코로나19 이후 통화정책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금융안정에 더 신경 써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하지만 물가갭(잠재물가상승률에서 실제 물가상승률 차감)은 최근 플러스로 돌아서고 국내총생산(GDP) 갭(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간 차이)은 내년 상반기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며 거시경제적으로도 기준금리를 올릴 만 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물가상승률 수치에는 기저효과가 많이 반영돼 있고 여러 가지 변이바이러스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GDP갭이 플러스일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2017년 11월에도 근원물가 등이 낮은 상태에서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 당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불안정을 우려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경기와 물가 등 거시경제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주택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으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보인다는 게 신 교수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금융불균형은 원칙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데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한은이 차선책으로 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등을 통화정책에 고려할 경우 최적 기준금리 인상 경로는 물가갭, GDP갭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물경기 사이클과 금융사이클 간 괴리가 일정기간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괴리 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을 오히려 확대시키거나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9.29 I 최정희 기자
“양도세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 매도 유도해야”
  • [부동산투자포럼]“양도세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 매도 유도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양도세 등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29일 “한시적인 중과세율 유예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이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대선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김규정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신규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매물 시장의 거래를 늘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한 투기 수요억제 차원에서 핀셋형 규제를 계속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거나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주택 수급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핀셋 규제를 하니까 부작용이 많고 사실상 정책이 실패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한시적으로 양도세율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기존 시장 내 매물 증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대출 총량을 규제하다보니 실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주택시자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실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 내 집 마련을 포기하다보니 생긴 현상이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나 자산축적을 도우면서 부채총량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향후 집값 전망으로 “이미 3분기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연간 두 자릿수로 상승하고 있다. 지금 소득이나 자산수준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고 버블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뚜렷한 하락 전망이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마련에 뛰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집값이 당장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공급이 실제화하면 조정 받을 것이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빌라 등 비선호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9.29 I 강신우 기자
'비둘기의 변심' 불러드 "내년 금리 두 번 인상하고 자산축소해야"
  • '비둘기의 변심' 불러드 "내년 금리 두 번 인상하고 자산축소해야"
  •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내년에 자산매입을 중단하자마자 8조4000억달러(약 9944조7600억원)에 이르는 연준 자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리는 등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28일(현지시간) 불러드 총재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준이 신규 채권매입을 중단할 때 연준 자산 보유액은 8조5000억달러가 될 것”이라며 “이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자산축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준은 매달 국채 800억달러와 주택저당증권(MBS) 400억달러 총 120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며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 이런 자산 매입 결과, 2020년 2월 4조2000억달러였던 연준 자산은 8조4000억달러로 두 배 뛰었다. 연준은 올해 말부터 채권매입을 줄이기 시작해 내년 중반에는 모두 종료하기로 했다. 시장에선 테이퍼링 시작 시점을 11월로 보고 있지만 속도와 시작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불러드 총재는 “연준 정책 입안자들은 아직 그런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경제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덧붙였다.애초 통화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였던 불러드 총재가 이같이 돌아선 건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2.8%를 유지해 연준 목표치인 2%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불러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인 안정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고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현재 시나리오다”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모두 현실이 아마 더 지저분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높은 인플레가 계속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활하게 완화되려면 중앙은행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불러드 총재는 “이 과정(자산매입)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매우 큰 충격이 필요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갈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29 I 김보겸 기자
서영경 금통위원 "통화정책 운용시 주택가격 고려해야"…추가 금리 인상 시사
  • 서영경 금통위원 "통화정책 운용시 주택가격 고려해야"…추가 금리 인상 시사
  • 서영경 금통위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서영경 금통위원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주택가격을 고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또는 11월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8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균형적으로 보아가면서 추가 인상의 시점과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 위원은 “유럽중앙은행(ECB),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처럼 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통화정책 운용시 주택 가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CB는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 2026년 공표하겠다고 밝혔고 뉴질랜드는 중앙은행 책무 중 주요 고려 요인으로 ‘통화정책이 정부의 주택 정책 목표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노르웨이는 통화정책 의결문 등을 통해 정책 결정시 주택 가격 상승세를 비중있게 고려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9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다. ECB는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의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고 뉴질랜드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서 위원은 8월 금리가 인상됐으나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은 “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금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은 데다 전세 및 주택 공급 물량 부족 등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가세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자산가격 상승이 신용팽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미달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자기 소유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가격)가 포함돼 있지 않아 체감물가와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주거비 반영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선 ‘자가주거비 포함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전세, 월세 등 주택 임차료의 가중치를 늘린 것일 뿐,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지수는 공표되지 않고 있다. 과도한 부채가 소비를 잠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20~30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들 계층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기간의 상당한 잠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불평등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 위원은 “코로나 위기 이후 재분배 정책으로 ‘소득불평등’ 지표는 하락했으나 자산가격 급등으로 ‘자산불평등’ 지표를 상승했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조정하게 되면 경제의 불균등 성장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 고용시장 손실이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져 통화정책을 구조적으로 하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서 위원은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등을 통해 신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9.29 I 최정희 기자
 홍남기 "20대 이하 446명 주택 구입자금 편법증여 세무조사"
  • [이데일리N] 홍남기 "20대 이하 446명 주택 구입자금 편법증여 세무조사"
  • 정부가 20대 이하 주택 매수자 가운데 편법증여 의혹이 있는 44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전체 주택 매수자 가운데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4%에서 올해 2분기에는 6.9%까지 높아졌습니다.아울러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 3차례에 걸쳐 828명을 조사 대상에 올렸고, 지난달 말까지 463명을 조사해 약 1,100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65명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홍 부총리는 또 시행 6개월은 맞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20개 과제와 49개 조치사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와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1.09.29 I 강상원 기자
"유럽 임대주택 시장, 북미 대비 잠재가능성 높다"
  • [마켓인]"유럽 임대주택 시장, 북미 대비 잠재가능성 높다"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투자기관 및 부동산투자사 트리스탄 캐피탈 파트너스(Tristan Capital Partners)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유럽지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을 살폈다.서울 중구 한국투자공사 (사진=한국투자공사)KIC는 런던지사 주관으로 이날 제14차 런던국제금융협의체(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Council)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유럽지역 대표 부동산투자사인 트리스탄 캐피탈 파트너스의 사이먼 마틴(Simon Martin) 선임파트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지만, 생명과학, 테크놀로지 등 지식집약형 산업 중심의 일부 유럽 도시들은 사무실 복귀율 등 측면에서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직원 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지식산업의 특성들이 해당 도시들의 팬데믹 극복에 미친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프라임 부동산을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지속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쇼핑센터, 호텔 등 일부 자산들의 자산가치는 하락했음에도, 우수한 코어자산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자산가치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는 “ESG 규제와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가 상업용 부동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밀레니얼 세대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우수한 부대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럽 임대주택 시장과 관련해선 북미 대비 발전 잠재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며, 현지 파트너와 제휴를 통해 소규모 자산 매입 후 개보수를 통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기관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런던과 파리 등 유럽 대도시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시기를 비롯해 투자 유망 지역, 리테일 부동산 수익률 추이에 대해 질문하는 등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었다.한편 지난 2018년 2월 KIC 주도로 출범한 런던국제금융협의체는 영국에 진출한 대한민국 공공 및 민간 투자기관 23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투자 정보 공유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09.29 I 조해영 기자
헝다, 보유은행 지분 1.8조원에 매각했지만 부도 위험 여전(종합)
  • 헝다, 보유은행 지분 1.8조원에 매각했지만 부도 위험 여전(종합)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파산 위기의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중국 성징은행(盛京銀行)의 지분을 국영기업에 매각하기로 했다. 헝다가 유동성을 확보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넘길지 주목된다.◇헝다, 성징은행 지분 19% 국영기업에 매각29일 헝다와 성징은행의 공시를 종합하면 헝다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헝다난창(南昌)이 가지고 있는 성징은행의 비유통주(일종의 보호예수) 지분 19.93%를 국영기업인 성징파이낸스(盛京金控·성징진쿵)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성징파이낸스는 선양시 및 랴오닝성 정부가 주주인 국영기업이다. 헝다가 매각하는 성징은행의 지분은 모두 17억5315만7895주다. 매각가격은 주당 5.70위안으로 총 99억9300만위안(약 1조8300억원) 규모다. 매각 후 헝다의 성징은행 지분은 34.5%에서 14.57%로 줄어든다.헝다는 “자사의 유동성 문제가 성징은행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양수자인 국영기업을 대주주가 되면 성징은행의 경영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헝다는 또한 “동시에 자사가 보유한 성징은행의 지분 14.57%의 지분 가치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번 매각 건은 성징은행 측의 요구에 따라 매각 대금 전액은 자사가 성징은행에 대한 채무 상황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헝다는 이번 매각 대금이 성징은행에 대한 채무 상황에 사용한다고 밝힌 만큼 추가 유동성을 확보한 것인지는 불투명하다.헝다는 이날 2024년 만기 도래 달러 채권 보유자에게 4750만달러(약 559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헝다는 이미 지난 23일 지급해야할 달러 채권 이자 8350만달러(약 982억원)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 채권은 계약서상으로는 예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도 공식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하지 않아 시간은 조금 남아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건은 지난주 채권 이자 지급일을 놓친 헝다가 채권 보유자들에게 이날 만기인 4750만달러의 이자 지급 등 같은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 (사진=AFP)◇헝다, 추가로 비핵심 자산 처분해 자금 확보 할듯헝다가 일부 지분을 매각하긴 했지만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속에서 천문학적인 부채를 짊어진 헝다가 디폴트를 피하고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채권 등을 포함한 현재 헝다의 부채는 1조9700억위안(약 3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에서는 헝다가 추가로 비핵심 자산을 처분해 자금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내보고 있다. 쉬자인(許家印) 회장은 지난 22일 밤늦게 회의를 소집해 “투자자들의 상품 상환을 확실히 하는 것이 전체 그룹이 함께 해야할 최우선 과제”라며 ‘투자자에 대한 매우 책임있는 태도’를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헝다 측이 비핵심 계열사 중 규모가 큰 전기차 자회사인 헝다자동차를 샤오미 등 다른 회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중국 정부는 사태를 관망하면서도 헝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려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정부는 궁지에 몰린 헝다의 일부 자산을 매입하도록 국영 기업이나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헝다가 결국 일부 채권의 공식 디폴트를 선언하고 핵심인 부동산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국유기업에 넘기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이례적으로 주택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거론하기도 했다. 전날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4일 열린 3분기 화폐정책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주택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헝다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투자자들과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는 26일 저장성 항저우(杭州)시 우전(烏鎭)에서 개막한 세계인터넷대회 축사에서 “중국 거시경제는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해본 경험과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발전 전망은 매우 밝다”고 밝혔다.
2021.09.29 I 신정은 기자
非규제 가평 첫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개관…내달 6일 1순위 청약
  • 非규제 가평 첫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개관…내달 6일 1순위 청약
  • 힐스테이트 가평더뉴클래스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도 가평에 들어서는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인 ‘힐스테이트 가평 더뉴클래스’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가평군 경춘선 가평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29일 현대건설(000720)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가평 더뉴클래스는 지하 2층~지상 23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51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9㎡A 131가구 △59㎡B 14가구 △84㎡A 152가구 △84㎡B 66가구 △84㎡C 88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소형 평형인 전용 59㎡A타입에도 4베이 맞통풍 구조, 복도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이 적용된다.가평 중심상권과 가까워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나로마트와 전통시장인 잣고을시장이 단지 인근에 있다. 단지 앞으로 가평천이 흐르며 보납산, 칼봉산 등 풍부한 녹지를 갖췄다. 자라섬 캠핑장, 남이섬, 칼봉산 자연휴양림, 연인산 도립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가평초, 가평중, 가평고 통학이 가능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인 한석봉 어린이집과 한석봉 도서관 등이 인근에 있다. 단지에서 경춘선 ITX-청춘 가평역까지는 차량으로 약 6분 거리다. 가평역에서 경춘선 ITX-청춘을 이용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약 4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용산역까지는 60분대에 갈 수 있다. 수도권과 춘천을 30분 내에 연결하는 무료 고속화도로인 제2경춘국도가 개통하면 차량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가평군은 수도권에서 몇 안되는 비규제지역이다. 청약, 전매, 대출 등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 되고, 지역별 예치 금액이 만족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가평에 들어서는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현대건설만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하이오티(Hi-oT)가 적용된다.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 내 IoT(사물인터넷)기기뿐 아니라 조명·가스밸브·환기 등 세대 기기 상태를 조회하고 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폰 휴대만으로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 자동호출이 가능한 공동현관 ‘스마트폰키 시스템’도 도입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 피트니스센터, 상상도서관, 독서실 등이 조성된다.힐스테이트 가평 더뉴클래스 견본주택은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한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일정은 오는 10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당해 및 기타, 7일 2순위 접수로 이어진다. 당첨자는 10월 14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우수한 특화 설계와 조망권 등 차별화된 상품을 적용했다”며 “서울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는 다양한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고, 비규제지역 내 신규 공급인 만큼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힐스테이트 가평더뉴클래스 투시도. 현대건설 제공.
2021.09.29 I 성주원 기자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보완…“유사 아파트 평균시세 반영”
  •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보완…“유사 아파트 평균시세 반영”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한 보완책을 29일 발표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일환이다.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분양가가 높으면 다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탓에 적정한 분양가를 설정, 보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다만 자의성 문제 등이 제기돼 지난 2월 전면 개정됐음에도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하거나 인근 시세가 낮아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또한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주택개발 사업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에 HUG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심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 하기 위해 단지특성과 사업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비교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단지 특성은 단지 규모와 건폐율을 고려하며 사업안정성은 HUG 신용평가등급과 시공능력평가순위를 감안한다.비교사업장 산정 기준도 보완한다.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해 심사 왜곡을 방지한다.지역 평균분양가 기준도 정비한다.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때 해당 시군구나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반영한다.또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세부기준으로는 심사평점 하한점수와 건축 연령별 가산율, 심사평점에 따른 가감율 등을 추가 공개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HUG에 따르면 개정된 내용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제도 보완으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자료=허그)
2021.09.29 I 김나리 기자
중국인, 3.5년간 아파트 3조원치 샀다…미국인은 2조원
  • 중국인, 3.5년간 아파트 3조원치 샀다…미국인은 2조원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중국인이 최근 3년 5개월간 3조원어치가 넘는 국내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은 2조원어치 이상을 샀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인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3조1691억원에 달했다. 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조1906억원어치였다. 해당 3년 5개월간 중국인과 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각각 1만3573건, 428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으로 거래금액 기준으로 보면 중국인이 41.3%, 미국인이 28.6%를 차지했다.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외국인이 보유한 필지는 7만1575건에서 15만7489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필지는 한 개 필지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1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했다. 공시지가는 24조9958억원에서 31조4962억원으로 26% 상승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부동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중국인이 보유한 필지는 10년 사이 3515건에서 5만7292건으로 16배 이상 늘었다. 공시지가는 7653억원에서 2조8266억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주택의 경우에는 중국인 매입 건수가 10년새 524건에서 6233건으로 12배 가까이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를 살펴봤을 때도 중국인 주택 매입은 2625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 3658건 중 7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이와 관련해 김주영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초기 수준으로 대응은커녕 현황 파악도 꼼꼼히 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부터 세세하게 유형별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유리해 역차별이라 느낄 여지가 존재한다”며 “환치기와 탈세 등 각종 꼼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원천 방지하고, 정책에 있어 우리 국민이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9.29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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