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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빌라값…13년 만에 최고 상승장
  • 날개 단 빌라값…13년 만에 최고 상승장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빌라 매매값이 가파르게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빌라값 상승에 더해 빌라가 아파트보다 많이 팔리는 기현상이 약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에 쏠리는 모양새다.빌라가 몰려 있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전경(사진=연합뉴스)◇‘최고치’ 작년보다 더 오르는 빌라값22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연립주택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4.66%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2.61%)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올해 들어 월간 오름폭을 줄이던 빌라 매매가는 지난 6월 0.22%에서 7월 0.59%로 상승 폭을 키운 뒤 지난달에는 0.82% 오르면서 올해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전국 빌라 매매가격 상승률은 작년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빌라 매매가 상승률은 6.47%로, 2008년(7.87%)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아파트와 비교해 비교적 잠잠하던 빌라 가격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뛰고 있다. 올해 1∼8월 수도권 빌라 누적 상승률(5.41%)은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3.42%)을 넘어섰다. 1~8월 서울, 경기 누적 상승률은 4.73%, 6.02%로 둘 다 전년 동기보다 높았고, 인천(6.24%)은 빌라 매매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상승률(4.85%)을 이미 추월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후폭풍”이라며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비싸지고 전셋값마저 오르자 빌라라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가 매매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서울 빌라 거래량 아파트 추월…현금청산 주의여기에 더해 서울에서는 빌라가 아파트보다 많이 팔리는 이례적 현상이 약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등록된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계약일 기준)는 현재까지 1189건으로, 아파트 매매(412건)의 약 3배에 달한다. 빌라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국내 주택 시장 수요자들의 특성상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빌라 매매보다 월간 2∼3배까지도 많은 게 통상적이었다. 그러나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 등 여파로 아파트 매매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내집 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매매 쪽으로 몰리면서 올해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또 전셋값 상승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파트는 물론이거니와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 지하층마저 올해 평균 전세 보증금(1억435만원)이 1억원을 넘길 정도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빌라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빠르게 전환했다는 시각에서다.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기조가 이어진 것도 서울 빌라 매매 활성화 및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시는 2015년 도입된 후 정비구역 지정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 온 ‘주거정비지수제’도 최근 폐지하고 23일부터 6대 규제완화책을 적용한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돌입한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 내 빌라 거래량 증가는 서울시의 재개발 추진 정책에 따른 기대감도 반영된 것”이라며 “서울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되는 곳은 억 단위로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매수지역에 따라 현금청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에서 실제 사업이 이뤄질 경우 이곳에서 올해 6월 30일부터 등기한 빌라 등 주택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6곳을 선정해둔 상황이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등 사업이 시행되는 곳에서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진 신축 빌라는 현금청산 당할 수 있다.
2021.09.22 I 김나리 기자
가계대출 목표치 5% '턱밑'...대출금리 0.3%p '껑충'
  • 가계대출 목표치 5% '턱밑'...대출금리 0.3%p '껑충'
  • 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정부가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5~6%에 턱밑까지 차올랐다. 집값 및 전셋값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증가가 많아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규 대출 중단에 더해 가파른 대출금리 끌어올리기에도 나서고 있다. 갈수록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6일 기준으로 701조568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670조1539억원에 견주면 31조4141억원 4.69% 늘어났다. 전달에 비해서는 2조7531억원이 불어나 8월 한달 증가액 3조5068억원의 79%에 이르렀다.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압박이 강해졌지만 증가 속도는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올해 불어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을 대출 종류로 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473조7849억원에서 495조2868억원으로 4.54% 증가했고 신용대출이 133조6482억원에서 141조7005억원으로 6.02% 불어났다.특히 전세자금대출이 105조2127억원에서 120조7251억원으로 15조5124억원 14.74%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에서 전세자금이 49.38%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21조5019억원에 이르러 전체의 68.45%를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7.4%(126조3322억→135조6500억원)에 달했다.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도 5.04%(125조3511억→131조6681억원)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의 경우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4.37%(161억8557억→168억9222억원)로 최근 빨라졌다. 그나마 신한은행(2.83%)과 우리은행(3.9%)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아직 4%를 하회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대출 중단에 더해 빠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틀어막기 고삐를 죄고 있다. NH농협을 제외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주만에 0.3포인트 안팎으로 올렸다. 17일 기준 신규 코픽스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961∼4.52% 수준이다. 2주 전인 이달 3일(2.80∼4.30%)에 견줘 하단과 상단이 각 0.161%포인트, 0.22%포인트 높아졌다. 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같은 기간 연 2.82∼4.441%에서 3.17∼4.67%로 뛰었다. 최저, 최고금리가 0.35%포인트, 0.229%포인트 씩 오른 것이다. 상단 기준 0.2%포인트가 넘는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인상폭은 시장금리 인상폭의 3배 수준이다. 같은기간 신규 코픽스는 0.95%에서 1.02%로 0.07%포인트만 올랐기 때문이다. 하단 기준 0.35%포인트 상승을 기록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인상폭도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금리 상승폭 0.09%포인트(1.939%→2.029%)의 4배에 달했다. 이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여 조달금리 인상폭보다 전체적으로 대출금리를 더 올렸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은행 조달금리에 마진으로 작용하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조정금리 성격의 우대금리를 빼 산출된다. 가령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를 각 0.15%포인트 줄였다.
2021.09.22 I 노희준 기자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시동…23일 후보지 첫 공모
  •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시동…23일 후보지 첫 공모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된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최종 후보지는 12월 25개 내외로 발표될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2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처음으로 적용한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11월 자치구별 사전 검토를 거쳐 12월에 선정위원회를 열어 총 25개 안팎의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그간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최근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동의절차는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최종 선정되는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한다”며 “아파트 건립시 2종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으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신청을 수시로 접수해 왔으나, 규제 완화로 신청 희망 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 1회 정기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적 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되 자치구별 여건과 추진 의지, 구별 안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공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22 I 김나리 기자
물가관리·대선에 떠밀린 전기요금…4분기도 못 올리나
  • 물가관리·대선에 떠밀린 전기요금…4분기도 못 올리나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추석 연휴 직후인 이달 23일 한국전력공사의 다음 달(4분기) 전기 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력업계와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등 치솟는 원가 상승 때문에 더는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지만 원가를 모두 반영한 요금 인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계량기의 모습(사진=뉴스1)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마저 자극할 수 있다고 여겨서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권과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더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1분기(1∼3월) kWh당 3.0원 낮췄던 요금을 되돌리는 선이나 또 한 번 동결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물가 상승 우려에 대선 정국까지…요금 인상 가로막아2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추석 연휴 직전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4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제출했다. 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한다. 한전은 8월 국제유가 통관기준치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6∼8월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산정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변동안 적용이나 유보 등을 결정해 한전에 전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단기간 내 유가가 급상승하는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조항을 뒀는데 이 조항을 발동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산업부는 올 초부터 오른 연료비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물가 관리를 내세우고 있어 산업부의 주장이 받아 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여당과 청와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표심을 자극할 이유가 없어 산업부와 기재부가 인상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연료비, 지난해보다 두 배 치솟아지난 6∼8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71달러 수준으로 3분기 연료비 기준이었던 두바이유 평균 64달러보다 배럴당 7달러(10.7%) 올랐다. 올해 초 평균 55달러와 비교하면 29.1%가량 상승했다. 석탄 화력 발전의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t당 평균 50달러대였으나 올해 2분기 100달러를 넘어섰고 9월 현재 130달러까지 치솟았다. 연료비연동제 도입 취지대로라면 4분기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하지만 전력업계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는 정부 통제에 갇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유가 하락을 이유로 올해 1분기(1∼3월) 요금을 kWh당 3.0원 낮췄다. 반면 2분기에는 kWh당 2.7원, 3분기에는 1.7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요금을 동결했다. 인하요인만 적용하는 반쪽짜리 연료비연동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전력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국제유가도 급격히 오르는 추세여서 자칫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지난 2분기와 3분기에도 국제유가 상승 등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을 고려해 인상분 적용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요금에 반영 못 한 한전 적자도 ‘껑충’연료비가 요동쳤지만 2013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전기요금 단가는 한 번도 올리지 못했다. 연료비에 손익이 전적으로 결정되는 한전은 올해 2분기에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2019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적자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서 지난해 1조9515억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은 올해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상적으로 전기 요금 인상을 틀어막고 있다 보니 한전의 적자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3분기 전기요금결정 내용(자료=한국전력)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력 생산을 위해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연료를 투입하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전기요금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값싼 전기요금이 국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며, 결국 고지서에 쓰여 있어야 할 요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생기는 차액은 결국 세금으로 대신 내고 있는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2021.09.22 I 문승관 기자
은행서 주담대 받는데…기준금리를 왜 알아야 하지?
  • 은행서 주담대 받는데…기준금리를 왜 알아야 하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정부의 경제 정책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상식도 소개하고 있다. 최근 핫한 메타버스를 비롯해 기준금리, 국가신용등급 등 유튜브에서 안내하는 콘텐츠를 정리해봤으니 추석 연휴 동안 지식을 뽐내보자.(이미지=이미지투데이)작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영혼까지 끌어올려’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구입한 영소진(가명)씨. 어느날 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인상됐다’는 안내 문자가 왔다. 은행에 기준금리가 왜 올랐냐고 물으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란다. 기준금리가 대체 뭐고 또 미국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에게 더 많은 이자를 내게 하는 걸까? 대출 이자의 굴레에 묶인 소진씨는 오늘도 출근길에 오른다.금리(金利)란 말 그대로 돈에 붙는 이자를 말한다. 금리는 은행마다 다 다르고 개인별로도 신용등급이나 다른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금리를 세우는 기준이 대출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면 경제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은행이 각자 기준으로 금리를 매겨 연 이자가 몇배씩 차이나거나 일년에도 몇차례씩 뒤바뀐다면 대출 받은 사람의 부담이 커지고, 가계대출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은행들이 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금리인데 이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다.기획재정부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미지=기재부 유튜브 채널)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이다. 한은은 연 8차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함으로써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금통위는 경제가 악화했을 때에는 기준금리 내려 돈이 활발하게 돌 수 있도록 한다. 기준금리가 낮아질 경우 시중 금리 또한 낮아지는 효과가 나와 대출이 쉬워지고 유동성도 풍부해지는 것이다.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순서는 기간 짧은 대출이 우선이다.가장 먼저 은행끼리 돈을 빌리는 초단기시장금리인 콜금리가 영향을 받고 만기가 짧은 단기금융시장 금리, 이어 장기금융시장 순으로 영향을 받는다.금융 시장 금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실제 이용하는 예금 이자나 대출 금리도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환율과 물가 등 실물경제도 영향 주게 된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도 오르고 해외 투자자들이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일반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한은은 지난 7월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0.50%로 발표했다. 지난해 5월 0.75%에서 0.25%포인트 낮춘 이후 14개월째 동결이다.기준금리 동결의 원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완화적인, 즉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하지만 마냥 경기를 띄우기 위해 우리 기준금리만 낮출 수는 없다. 기준금리에 따라 환율, 수출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미국 기준금리 또한 주요 관심사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은 중앙은행 역할을 맡는 연방준비제도다. 흔히 연준, 페드(Fed) 등으로 부른다. 연준은 우리의 금통위와 비슷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일년에 8번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져 원달러 환율 또한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 방어를 인해 금리르 인상하고 결국 소비 위축 등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특히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접어들자 한은은 오랫동안 유지하던 초저금리 기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달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인상한 바 있다.기준금리 인상과 동결, 인하는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까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다. 우리나라 경제를 알려면 기준금리 변화를 잘 알아야 하고 대출을 받을 땐 금리 인상폭도 잘 확인하자.(사진=이미지투데이)
2021.09.21 I 이명철 기자
中 정부는 '파산설' 헝다를 구제할까, 방치할까
  • 中 정부는 '파산설' 헝다를 구제할까, 방치할까[김정남의 월가브리핑]
  • <미국 뉴욕 현지에서 월가의 핫한 시선을 전해 드립니다. 월가브리핑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의 맥을 짚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역사적으로 금융위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전 위기 요인을 공부하고 대비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또 구멍이 생기는 탓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 투자은행(IB) 순위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에 이어 4위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20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시장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전날 홍콩 항셍지수가 3.30% 빠졌는데, 이번주 첫 거래일인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급락했습니다. 유럽 증시, 국제유가, 비트코인 등은 모두 하락했습니다.이는 중국 헝다(恒大·Evergrande) 파산설 공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헝다는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몸집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당장 오는 23일 도래하는 이자를 낼 돈이 없을 정도로 유동성 경색이 심각합니다. 이자를 못 내면 도리가 없습니다. 디폴트(채무불이행)인 것이지요. 헝다에 돈이 마른 건 기정사실이고요. 중국 정부가 과연 구제를 위해 나서줄지, 또 최악의 경우 금융시스템을 건드릴 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아직 모든 게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월가는 그동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피크를 지난 기업 실적 △예상보다 빠른 긴축 가능성 △바이든 정부 증세 리스크 등을 조정장의 근거로 점쳤습니다. 헝다 리스크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급부상할 것이라고 본 곳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헝다를 분석해보니, 예상보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지고요. 투자는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5거래일간 스탠더드앤트푸어스(S&P) 500 지수 추이. (출처=구글 제공)◇이자도 못 내는 부동산 2위 기업상황이 심상치 않음이 시장에 퍼진 건 지난주부터입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헝다의 채권 은행들을 만나 대출 이자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헝다는 그 직후인 13일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파산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투자 심리는 급격히 악화했습니다.이후 15일 중국 신용평가사 중청신국제(CCIX)는 헝다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하향을 검토하는 워치리스트에 등록했습니다. 이튿날인 16일 헝다는 자사가 발행한 역내 채권(Onshore bond)에 대한 거래 중지를 신청했고, 거래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하루 동안 거래가 멈춘 겁니다. ‘휴지조각 채권을 누가 사겠는가’ 하는 심리가 깔렸겠지요. 로이터는 이를 두고 “헝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근본 원인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정부가 주요 부동산 개발회사의 부채 수준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호조를 틈 탄 무리한 사업 확장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헝다만 해도 식품, 레저 등에 이어 전기차 사업까지 손을 댔습니다. 특히 회사 부채가 자산 대비 7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중국 내 건설사 증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중국 부동산은 취약합니다. 헝다와 자회사 텐허가 달러화, 위안화, 홍콩달러화로 발행한 채권 규모는 6월말 기준 1조9700억위안(약 3038억달러)에 달합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없지만, 헝다는 이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면한 문제는 오는 23일까지 내야 하는 8353만달러입니다. 텐허까지 더하면 1억1900만달러입니다. 이걸 어찌어찌 낸다 해도, 29일까지 4500만달러 이자를 또 내야 합니다. 이렇게 올해만 지급해야 할 이자액이 약 7억달러입니다. 이를 넘겨도 난관은 이어집니다. 내년부터 77억달러 규모의 채권 만기가 돌아와서 갚아야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3년 108억달러, 2024년 34억달러, 2025년 61억달러, 2025년 13억달러 등의 만기가 줄줄이 도래합니다. 헝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를 알아채고 헝다의 신용등급을 강등해 왔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7월 헝다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하향했고, 8월과 9월 잇따라 ‘CCC’, ‘CC’로 각각 내렸습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 옮겨 붙을까문제는 헝다의 파산이 헝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건드릴 수 있어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헝다와 관련한 간접 리스크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헝다가 중국 은행 시스템에 미칠 악영향을 제한적인 듯합니다. 현재 헝다의 대출 규모는 3890억위안(약 600억달러)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내 은행 대출 총액에서 0.3% 비중도 안 됩니다.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은행권의 부실채권(NPL) 비율이 올라갈 건 자명하지만, 당국이 관리 가능할 것으로 기자는 판단합니다.다만 역외 달러채권 시장의 충격은 다소 클 수 있습니다. 헝다가 발행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러화 표시 회사채 규모는 중국 하이일드(고수익 고위험) 달러채권의 16%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아시아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하이일드 회사채를 발행한 곳이 헝다입니다. 이 채권들이 휴지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헝다 회사채를 매수한 금융기관들이 부실을 우려해 다른 대출들을 회수할 게 뻔하고요. 이는 시장 전반의 자금 경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기업들마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해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 말 그대로 금융위기의 도래입니다. 니혼게이자이가 “헝다 달러채가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한 게 이런 의미입니다. 헝다 파산이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세 번째 충격은 중국 내 부동산 시장입니다. 헝다는 유동성 압박에 처하자 분양권을 선지급한 후 이들로부터 계약금을 받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규모가 일단 수십만건으로 추산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헝다가 무너지면,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한 다른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그 후폭풍을 피해 가지 못할 겁니다. 이들도 헝다처럼 사실상 돈줄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국내총생산(GDP)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넘습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 경제가 가라앉으면, 세계 경제의 타격은 불보듯 뻔합니다.쉬자인 헝다그룹 회장. (사진=AFP 제공)◇제2의 LTCM 사태 vs 제2의 리먼 사태금융시장이 주시하는 건 중국 정부가 헝다 사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입니다. 시장이 대략 상정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시나리오는 중국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겁니다. 헝다의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를 감안해 일단 자본을 직접 쏟아부어 급한 불을 끈다는 겁니다. 이날 뉴욕 증시 폭락을 지켜본 월가는 이 시나리오에 기울어 있는 듯합니다. 강세론자인 에드 야데니 야데니리서치 대표는 CNBC와 만나 “헝다는 무너지기에는 너무 크다”며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시장에 큰 악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야데니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아니라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사태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TCM은 당시 자본금의 50배에 이르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했는데, 아시아 외환위기 탓에 신흥국 채권가치가 폭락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때 미국 정책당국이 골드만삭스 등 채권 은행들을 동원해 긴급 자금을 지원했고, 다행히 충격파는 미미했습니다.마르코 콜라노비치 JP모건체이스 수석시장전략가는 이날 메모를 통해 “하룻밤 사이에 확대한 시장 매도세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과잉 반응 탓”이라며 저가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태를 잘 수습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 막판 매수세가 대거 들어왔습니다.그러나 일견 간단해 보이는 이런 구제책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LTCM 사태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란을 불렀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천명한 디레버리지(deleverage), 즉 부채 축소를 통한 부실기업 정리 의지가 시작하자마자 좌초할 수 있습니다. 헝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중국 경제의 도덕적 해이는 활개를 칠 게 분명합니다.릭 라이더 블랙록 최고채권투자책임자는 “중국 은행 시스템은 정부에 의해 통제 받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어도 곧 다른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그래서 정부가 직접 돈을 대지는 않은 상황에서 ‘질서 있는 디폴트’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디폴트가 불가피한 현실은 인정하되, 정부가 움직여 헝다가 자산을 매각할 시간을 벌어주고 시공사와 협상을 통해 공사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런 이상적인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최악의 경우는 역시 정부가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겠지요. 헝다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 당장 금융시장이 아니라 중국 내 사회 분란을 걱정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내놓고 주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속출할 테니까요. 월가는 이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월가 금융사 한 인사는 “중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본다”고 했습니다.마르코 콜라노비치 JP모건체이스 수석시장전략가. (출처=JP모건)◇‘9월 조정론’ 위험 하나 더 늘었다‘9월 조정론’의 여파는 작지 않은 듯합니다. 헝다 사태가 잘 마무리될 것이라는 월가 내 컨센서스와는 무관하게 시장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콜라노비치의 조언과는 달리 마이크 윌슨 모건스탠리 수석시장전략가는 “S&P 지수는 20% 이상 조정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선물은 이날 폭락 후 반등하고 있습니다.투자자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챙겨 봐야 할 이슈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겁니다. 투자하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2021.09.21 I 김정남 기자
홍콩 증시, '트리플 규제'에 출렁…4분기 전망은?
  • 홍콩 증시, '트리플 규제'에 출렁…4분기 전망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홍콩 증시가 중국 정부의 규제 여파로 올 들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부동산, 카지노,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이 맞물리며 연중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만 부동산, 플랫폼 규제의 경우 강도가 점차 약화되며 4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집계:마켓포인트/9월15일 기준)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홍콩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인 항셍지수(HSI)는 이달 들어 2만4000선까지 내려 앉으며 연중 저점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중국 정부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연초 이후 변동률은 이달 중순(지난 15일)에는 -8.9%를 기록했다. 최근엔 IT·테크, 부동산·헬스케어 등 대다수 섹터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헝다그룹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섹터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헝다그룹은 지난 14일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자회사 지분 매각, 홍콩 사옥 매각 전개 현황을 공개했고, 재무 컨설팅에 나선다고 밝혔고 이는 투자자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다.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회사가 공개한 구조조정안 내용보다는 9월 매출액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코멘트에 불안감이 확산됐다”며 “헝다그룹 이외에 기타 부동산 디벨로퍼로 부정적 영향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로 부동산 섹터 전체 낙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마카오에서 발표된 ‘카지노경영법률제도’ 조정안도 카지노 기업 주가를 끌어내렸다. 카지노 운용 라이선스 허가 수량 제한, 기업 감독 강화,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등 기존 대비 다양한 항목별로 규제 내용이 추가된 탓이다. 플랫폼 기업 규제도 지속되고 있다. 국무원 등 정부 부처 연합으로 ‘인터넷 문명 건설 의견’을 발표했고, 기존에 발표했던 플랫폼 규제 내용과 큰 차이는 없지만 개인정보보호, 데이터안보 관련 규정을 추가로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연구원은 “4분기 전까지 플랫폼 기업 3대 규제 법안인 반독점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보법 시행령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라며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정 강화 코멘트 영향으로 플랫폼 기업 비중이 높은 항셍테크지수가 가장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대산 산업인 부동산, 카지노, 플랫폼이 본토 대비 홍콩 증시 비중이 높아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지수별로 규제 산업 비중은 항셍테크지수 53%, H지수 27%, 항셍지수 25% 순이다. 9월 말까지 홍콩 주요지수 내 알리바바 한 종목의 가중치가 10%를 상회하게 되는 이슈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카지노를 제외한 부동산, 플랫폼 기업 대상 규제 강도가 장기간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부동산 규제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헝다그룹은 이전 화롱자산관리공사 사례(중국 정부 주도로 국유기업인 중신그룹이 인수)와 유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성 자금 유입을 경고하기 위해 과거 대비 느리게 구제안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박 연구원은 “부동산의 경우 이미 100대도시 기준 주택가격 증가율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규제 대상이었던 핵심 학군지역도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도 3대 규제 법안 발표가 마무리되는 4분기부터는 점차 투자심리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1.09.21 I 이은정 기자
기준금리, 총재 임기 내 연1.25%까지 오를까
  • [BOK워치]기준금리, 총재 임기 내 연1.25%까지 오를까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준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10월 또는 11월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 이주열 총재 임기가 종료되는 데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명확한 시그널이 없는 상황이다. ◇ 10월 또는 11월엔 추가로 올린다 한은은 10월 또는 11월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이 총재 임기 중 총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사전에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월보다는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총재는 8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11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금통위원들 전부, 서둘러서도 안되지만 지체해서도 안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8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도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일부 금통위원들은 ‘첫 단추’, ‘소폭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등을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관심은 내년 1월 또는 2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다. 이 총재 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10월 또는 11월에 대해선 추가 인상 시그널을 명확하게 내비치고 있으나 내년 3월말 총재 임기 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시그널이 없는 상태다. 그렇다고 내년 1월, 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8월 기준금리 인상은 ‘빚투(빚을 내 투자)를 통한 집값 상승 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는데 집값 상승 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월간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96% 올라 2011년 4월(1.14%)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1.29%, 0.67% 상승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면 7월 기준 전국은 1년 전보다 21.1% 올랐고 수도권은 23.9%를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집값 상승 심리 또한 최고점을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월 수도권 기준 148.4를 기록, 2011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은 141.4로 2015년 4월 이후 최고치를 썼다. 주택시장으로 가는 돈줄 죄기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오기 전에 ‘막차의 막차를 타자’는 심리가 불이 붙었다는 분석이다. 포모(FOMO·나만 도태될 수 없다는 두려움) 심리가 더 자극됐다는 얘기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고 금리는 ‘1.25%’ 전망이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감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1년 뒤 주택 가격 상승률은 0.2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 1.25%로 되돌릴 여력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내년말까지 금리가 1.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나 일부에선 그 시점을 이 총재 임기 내인 내년 3월 이전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확장 재정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연속적 금리 인상이 요구될 수 있다”며 “한은은 10월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고 내년 대선 전까지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는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을 가정해도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다. 기준금리가 연 1.0%일 때에도 실질금리는 -0.2%~-1.6%(물가상승률 2.6%, 근원물가 1.2% 전제)로 마이너스이고, 연 1.25%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0.05%~-1.35%다. 작년엔 실질금리가 0%~0.1%(물가상승률 0.5%, 근원물가 0.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측면에선 올해가 작년보다 더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은 조사국장 출신의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 기준금리는 2분기 현재 적정 기준금리보다 1.8%포인트 더 낮다”며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9일 대선이 실시되고 같은 달말 이 총재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금리 인상에 제약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대선 등은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 12월 19일 선거일을 약 4개월 앞둔 8월,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5.0%로 0.25%포인트 올린 바 있다. 오히려 가장 큰 변수는 경기 상황이다. 한은은 11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내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3.0%, 1.5%)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면 기준금리 인상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연 평균 2.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돼 한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 또한 높지 않다. 노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중립금리는 1.25~1.50%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최종 금리는 1.25%이고 금리 인상 사이클은 내년말 또는 그보다 더 일찍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1 I 최정희 기자
이재명 "화천대유, 날 공산당이라고…택지 공영개발 제도화"
  • 이재명 "화천대유, 날 공산당이라고…택지 공영개발 제도화"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다.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개발 특혜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 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운을 뗐다.이 지사는 “결국 920억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들께 돌려드렸다”며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 소리까지 들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밝혔다.덧붙여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다”며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지난 3년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했다”며 “또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했다”고 소개했다.아울러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2021.09.20 I 이선영 기자
'혁명적' 자부한 송영길표 ‘누구나집’, 부동산 실정 만회할까
  • '혁명적' 자부한 송영길표 ‘누구나집’, 부동산 실정 만회할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임차인이 집을 살 때 확정 분양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10년 뒤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최초 확정 분양가로 주는 엄청난 혁명적 의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시장 재직 당시부터 추진해 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핵심을 설명하며 강조한 부분이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만 먼저 지급하고 10년 동안 거주한 뒤 처음에 정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송영길 표` 임대주택 정책이다. 임차인에게는 좋은 기회임이 분명하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지낸 이후 10년 뒤 집값이 상승해 되팔 시, 이에 따른 차익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차인과 공급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정책인지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임대주택을 지을 건설사 입장에서 큰 이익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민심 되찾을 수 있나입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분양가’다. 누구나집은 최초 공모하는 시점의 감정 평가액에서 매년 최대 1.5%의 인상률만 적용해 최종 분양가를 정한다. 임대 기간이 끝난 후 감정 평가액을 분양가로 정하던 기존의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과는 반대의 구조다. 송 대표는 이를 두고 `혁명적 기회`라 피력한다. 구체적으로 인천 검단 신도시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검단 지역의 35평형 (주택의) 확정 분양가가 6억 3100만원쯤 되는데 실제 지금 검단의 같은 평형의 시가가 8억”이라며 “13년 뒤에 10원도 아파트 가격 상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현재 시세 8억보다 더 싼 6억 3000만원 정도로 최고 분양 확정 분양가액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더불어 10년의 임대 기간 후 최초 분양가보다 떨어지게 되면 임차인에게는 분양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 송 대표는 그간 개발 이익을 모두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임차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사업성 낮아 참여 주저하는 건설사들 “리스크가 너무 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이달 8일부터 분양가 확정 분양 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인천 검단을 필두로 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에 6075가구 규모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임차인이 원하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민간 건설사로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최초 시점 감정 평가액의 최대 약 15%까지 오른 값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사업성이 낮고 시기마다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분양 포기가 잇따르게 되면 그 손실을 모두 건설사가 져야 하기 때문에 참여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차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진다”며 “임대할 때는 전혀 수입을 못 챙기고 나중에 팔아야지 수입을 챙길 수 있는데, 시장 가격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쉽게 덤벼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시장에 단기적인 상황에 너무 매몰돼 만들어진 선택들은 결코 장기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1.09.20 I 이상원 기자
입지·편리성·상품성 3박자 갖춘 초고층아파트..하반기 분양단지는?
  • 입지·편리성·상품성 3박자 갖춘 초고층아파트..하반기 분양단지는?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도심 속 효율적인 주거공간으로 만들어진 아파트가 이제 고층을 넘어 초고층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을 초고층으로 보는데 50층에 근접한 준초고층까지 전국적으로 높은 집 짓기가 이어지고 있다.초고층 건축물은 과거 ‘oo빌딩’처럼 오피스 타워 위주이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주거용 건물로 세워지고 있는 추세다. 지역의 대표 마천루가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인 경우가 많다.2020년 지역별 최고층 건축물 (자료=리얼투데이)◇서울·부산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초고층 주상복합장기간 초고층 건물의 대표주자 역할을 한 63빌딩을 뛰어넘은 주상복합 단지로 2003년 서울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최고 69층, 256m),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최고 69층),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 더 제니스’(101동, 80층), ‘해운대 아이파크’(72층), ‘엘시티’(A동, B동, 85층)이 대표적이다.이처럼 초고층 건물이 주거용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도심 입지, 토지의 고도이용이라는 점 외에도 조망권, 희소성 등으로 주거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고 건축기술 발달로 주상복합의 단점들이 보완됐기 때문이다.2000년대 초반의 타워팰리스 시대와 달리 새로 짓는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처럼 판상형, 중소형 면적 위주로 배치되고 혁신설계로 단열, 방한 등도 보완되는 추세다. 주택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가리키는 ‘전용률’(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도 전보다 개선되었다는 평가다.예를 들어 부산의 ‘엘시티’(2019년11월 입주)의 경우 해운대 바다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전 가구를 남향으로 설계했으며 전용률도 인근 다른 주상복합보다 높은 74% 내외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2신도시 3차 동원로얄듀크 비스타’(2020년2월 입주)는 전용면적 84~94㎡로 중소형 면적이 다수 차지하고 A타입 주택형에는 4베이 판상형 설계를 적용했다.초고층 주상복합의 또 다른 인기 이유는 상업지역에 주로 지어져 입지가 우수하다는 점이다.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생활인프라 조성도 잘 돼 있다. 화려한 외관, 남다른 조망권도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의 매력이다. 서울에는 성동구, 부산에는 해운대구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가 조망권을 확보한 명품 주거지로 손꼽히고 있다. 지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곳도 이들 단지에서 나왔다.한강변에 위치해 조망이 우수하고 연예인들이 살면서 유명해진 서울 성동구 ‘트리마제’(최고 47층, 2017년5월 입주)는 8월말 기준 KB부동산 평균 시세가 3.3㎡당 8091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도 해운대구의 높은 집들이다. 최근 1년간 거래된 아파트 중 ‘엘시티’ 전용면적 186㎡는 지난 5월 43억5000만원(46층)에 팔려 가장 비싼 금액으로 거래됐으며 이어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면적 209㎡ 80층이 8월 38억원에 실거래 신고됐다.시티오씨엘 4단지 투시도◇하반기에도 인천·파주 등서 초고층 주복 분양 이어져하반기 분양시장에서도 초고층 주상복합들이 나올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이달 분양하는 ‘시티오씨엘 4단지’는 인천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지인 ‘시티오씨엘’ 내 들어서는 마지막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벌써부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하 3층~지상 최대 47층, 5개동, 전용면적 74~101㎡ 아파트 428가구, 전용면적 75·84㎡ 오피스텔 336실 규모로 조성된다. 수인분당선 학익역(예정) 초역세권 단지로, 수인분당선을 이용하면 서울지하철 1·4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 월판선(예정) 등 수도권 지하철 노선 상당수와 환승이 가능해진다. 단지 바로 옆 대규모 중심상업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며, 복합문화시설인 ‘인천 뮤지엄파크’(예정)도 한걸음에 이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와동동 일대에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총 3413가구(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규모로 건립되며, 운정신도시 스카이라인을 바꿀 최고층으로 들어선다.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GS건설은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일원에 공급하는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대구역자이 더 스타’를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7층, 3개 동, 전용면적 77~113㎡ 아파트 424가구, 전용면적 84㎡ 주거용 오피스텔 81호실 총 505가구 규모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부선 대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이 인접해 있다.신세계건설은 경기 이천시 안흥동 270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빌리브 어바인시티’ 분양에 본격 돌입했다. 지하 8층~지상 최대 49층, 2개 블록 규모로 조성되는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전용면적 84~117㎡ 총 528가구 및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인근 경강선 이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3번 국도 등도 가까이 있다.
2021.09.20 I 이승현 기자
비대면 계약도 서비스…탄력 받는 '프롭테크' 산업
  • 비대면 계약도 서비스…탄력 받는 '프롭테크' 산업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 합성어인 ‘프롭테크’ 산업이 양적·질적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부동산 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른 프롭테크 산업 성장세가 주목된다.20일 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프롭테크 분야별 누적 투자금액은 지난 5월 기준 총 1조6914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7년 이후 연평균 2000억원 이상의 투자자금을 신규 유치하고 있다.(자료=KDB미래전략연구소)기업도 늘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에 의하면, 기업 수는 2019년 5월 72개에서 같은 해 11월 114개로 늘었다. 2020년 11월 218개로 늘더니 올해 8월에는 278개로 집계됐다.프롭테크는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ICT 기술을 건설과 부동산업에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프롭테크의 주요 영역은 부동산 개발과 중개 및 임대, 스마트 건설 기술 등으로 분류된다.초기 프롭테크 기업은 부동산 매매와 거래 중개 플랫폼의 형태로 매물정보 제공과 단순 검색기능 등 역할을 했다. 직방과 다방 등이 대표적인 1세대 프롭테크 스타트업이다. 이후 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첨단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건설과 부동산 전·후방 밸류체인에 활발히 진입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일례로 프롭테크 기업들은 부동산 개발과 건축물 설계 및 시공, 부동산 관리 등 상대적으로 디지털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분야에 진출하며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의 부동산 거래중개 플랫폼 기업도 단순 정보제공 기능에서 나아가 비대면 계약 서비스와 VR 홈투어 등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부동산 개발 및 건설사도 프롭테크 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현대건설은 3D 설계 솔루션업체인 텐일레븐과 AI 기반의 공동주택 3D 자동설계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 현대건설은 텐일레븐 6% 지분 투자도 했다.대우건설은 아파트 주거생활 플랫폼 아파트너와 신규 입주 아파트에 단지관리 및 입주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정부는 지난해 말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 프롭테크를 유망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공 시범사업을 통한 신규사업 개척 유도와 정책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인센티브가 포함돼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했다.
2021.09.20 I 이승현 기자
10년 뒤 서울의 모습…오세훈 시장이 공들인 미래 도시는?
  • 10년 뒤 서울의 모습…오세훈 시장이 공들인 미래 도시는?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무너진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고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반드시 복원하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 간 서울시정이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비전 2030’을 지난 15일 공개했다. 이 미래 비전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무려 78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오 시장이 취임 직후 만든 서울비전 2030위원회에서 100여 차례가 넘게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결과다. 이 위원회는 학계,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1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비전 2030에 담긴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48조원이다. 이는 올해 두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사상 최대로 늘어난 서울시 예산(약 46조64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중 시는 20대 핵심과제를 먼저 추진하는데 33조1450억원을 쏟는다. 20대 핵심과제는 도시경쟁력 강화,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도시품격 제고라는 4가지 정책 아래 세부적인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제공.미국 컨설팅기업 AT커니사의 보고서(2020)에 따르면 서울의 현 도시경쟁력을 보여주는 글로벌 도시지수가 11위에서 17위로 떨어졌고, 국제금융센터지수(Z/YEN)도 2011년 11위에서 2020년 25위로 떨어졌다. 상위 30개 도시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에 서울시는 글로벌 톱5 도시를 목표로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아시아 디지털 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한다.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한강변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강남북을 연계하는 4대 신성장 혁신축을 조성한다.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을 설립해,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4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홍콩투자청(InvestHK), 런던&파트너스와 같이 해외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은 내년 설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DDP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은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뷰티산업 허브로 구축하고,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서울페스타(SEOUL FESTA)’를 내년부터 개최한다오 시장은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주거·일자리·교육·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사회, 특히 서울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이 올 6월 ‘서울 청년의 불평등 인식 조사’를 보면 ‘청년의 65.5%는 한국 사회를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 만한 나라라고 여기지 않고 있디’고 응답했다. 또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도 10년 전에 비해 15%정도 증가했다. 오 시장은 “과거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한국사회의 발전 동력이었지만 날로 심화되는 불공정과 양극화 속에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계층 이동 사다리마저 끊어졌다”고 평가했다.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시는 주택 분야에서 재개발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청년주택·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등 주택유형을 다변화해 연평균 8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무너지 일자리 복원을 위해서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10개소 조성,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오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도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올 7월 서울시가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런 사업 예산은 시의회로부터 전액 삭감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일부 삭감으로 되살아나 지난달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시가 민간업체와 연계해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내년에는 모든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2023년부터는 시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선거 때부터 오 시장이 줄기차게 강조한 서울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내년부터 3년 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등이 발생해도 회복력이 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오는 2030년 시민 건강수명을 74.8세(현 71.9세)로 늘린다는 목표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서울시 차원에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스마트밴드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중랑천 등 하천 녹화로 생태숲 확충(총 면적 18만㎡)하고, 사대문 안에 주요 간선도로에 사람숲길 8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2021.09.20 I 김기덕 기자
가을 분양시장, 수도권 정비사업지 유망현장 ‘주목’
  • 가을 분양시장, 수도권 정비사업지 유망현장 ‘주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가을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주택 수요 증가로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공급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안산 한신더휴 투시도.(사진=한신공영)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수는 3년 연속 감소세다. 지난 2019년 6월 1만1608가구였던 수도권 미분양은 작년 같은 기간 2772가구로 1년 만에 76.8%가 줄었다. 올해 6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1666가구로 전년동월대비 약 40%가 감소했다.정부의 규제 강화 이후 오르는 집값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셋값 상승 등이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 건설사들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공급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까지 수도권에서는 약 2만 가구 이상 규모의 분양이 예고돼 있다. 지역별로 경기도 약 1만360가구, 서울 약 6600가구, 인천 약 5340가구 등이다. 넘치는 수도권 주택 수요에 비해 신규 공급이 부족한 올해가 재건축·재개발 분양의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집값 상승세도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분양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재건축 아파트 ‘안산 라프리모’ 전용 84㎡는 올해 7월 8억1500만 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했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약 4억2000만 원 수준으로, 분양가 대비 약 4억 원(94%)이 올랐다.지난 2019년 12월 분양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교동 소재 팔달6구역 재개발 단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전용 59㎡ 분양권은 올해 8월 7억7200만 원에 거래됐다. 분양가 4억8600만 원 대비 약 60% 올랐다. 올가을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분양 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한신공영은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안산 한신더휴’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전용 59·84㎡ 총 377가구 규모로 이 중 27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현대건설은 구리시에서 수택1지구 재건축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구리역’을 선보일 계획이다. 전용 59㎡~84㎡ 총 564가구 중 25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SK에코플랜트는 다음 달 인천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로 ‘학익 SK VIEW(뷰)’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전용 59~84㎡ 총 1581가구 중 121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2021.09.20 I 강신우 기자
신용대출 금리는 왜 뛰나
  • [김유성의 금융CAST]신용대출 금리는 왜 뛰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높이고 대출 한도를 낮추는 식으로 당국의 대출 규제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규제에 나섰던 금융 당국은 어느샌가 가계대출 하나만 잡겠다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초저금리 시대가 마감되면서 은행 대출도 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당국의 의지와 시장 금리 상승이라는 변수까지 합쳐지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은 갈 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초저금리 대출 금리를 유지할 수 만은 없습니다. 떨어진 금리는 언젠가는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금리에 안심하고 있다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도 이 같은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왜 주담대보다 더 널뛸까 최근 신용대출 금리는 3%대까지 올랐습니다.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고신용자들의 대출 금리가 지난해 한 때 1.9%대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 달 사이 많이 오른 것입니다. 한도도 줄었습니다. ‘자기 연봉만큼만 빌려 갚아라’로 줄어든 것입니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신용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기서 한 가지. 유독 신용대출 금리만 널뛰든 뛴다는 점입니다. 시중은행 주담대 대출 하한 금리는 2% 중반에서 2% 중후반이나 3%대 초반으로 뛴 것과 비교해, 신용대출 하한 금리는 2% 초반에서 3% 후반대로 1%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동향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신용대출 금리는 연 3.89%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19년 11월(연 3.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81%를 기록했습니다. 주담대 금리도 2019년 5월(2.93%) 이후 가장 높긴 하지만 신용대출 금리보다는 낮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신용대출과 주담대의 특성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대출은 주담대와 달리 담보가 없는 대출입니다. 전적으로 차주(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와 금리가 정해집니다. 반면 주담대는 못 갚을 시를 대비한 담보가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차주의 부실이 발생해도 담보를 매각해 대출 원금의 어느정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출 금리는 ‘떼일 가능성과 원금 회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상황에서 산정되며, 담보물이 있다면 그만큼 금리는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금리 공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용점수 기준 1~2등급 7월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신한은행은 2.81%입니다. 그런데 3~4등급은 3.91%로 5~6등급은 6.08%로 크게 높아집니다. 물론 5~6등급 신용자가 신한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합니다. 같은 신한은행이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2등급은 2.74%입니다. 5~6등급이 3.06%입니다. 같은 신용등급자라고 해도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확 달라집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바로 담보의 힘입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이 담보의 힘도 저금리 기간에는 그 힘을 좀 잃습니다.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면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올라가면서 신용도가 높아진 효과 덕분입니다. 같은 원금의 이자율이라고 해도 4% 이자 부담과 1% 이자 부담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은행이 봤을 때 차주가 원금과 이자를 연체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곧 금리 하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신용대출 금리 폭등의 이유 두번째 신용대출 금리가 널뛸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기준 금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대출 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에 있습니다. 신용대출 기준 금리는 6개월·1년짜리 은행채 혹은 K리보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은 사용 빈도가 줄었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 등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채권 금리는 시장에서 단기채로 분류가 됩니다. 상환기간이 짧은 채권이고 발행 주기 또한 짧다는 얘기가 됩니다. 발행주기가 짧다는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됐을 때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주담대에 쓰이는 장기채 금리는 하락 속도가 비교적 느린 축에 들어갑니다. 한번 발행되면 적어도 5년 정도의 만기가 유지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8월 시장금리가 급박하게 떨어지던 때에 주담대와 신용대출 간 금리 역전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신용대출 금리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AAA은행채 6월물의 경우 지난 18일 기준 0.659%의 수익률(금리)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8월(16일, 1.347%)의 절반, 2018년 8월(16일, 1.798%)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주담대 대출 금리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AAA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8일 1.31%를 기록했다. 6월물(0.659%)의 두 배 수준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리 위에 은행의 마진과 비용, 목표 수익률 등이 포함된 금리입니다. 이를 가산금리라고 합니다. 업무 원가나 법적 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가감조정금리란 것도 있는데 본점이나 영업점에서 재량껏 떼거나 붙일 수 있는 금리입니다. 신용대출 금리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고신용자처럼 신용도가 좋은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업점에서 인심 쓰듯 ‘금리를 낮춰줄’ 공간을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공간’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신용대출을 줄이라는 당국의 으름장에 이를 줄여버린 것이지요. 이른바 우대금리의 축소입니다. 따라서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신용대출의 금리 상승 폭은 주담대보다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가계대출 헤프닝은 초저금리 시대의 산물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에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책의 방향도 올해 들어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지난해까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목적은 ‘집값 등 자산 거품 방지’에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이 자산시장에 직접 유입되다보니 가격 폭등이 이뤄졌다는 시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빚을 내어 투자하는 ‘빚투’, 영혼까지 끌어 대출을 받겠다는 ‘영끌’ 등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값 잡기에 사실상 실패했고 (물론 금융당국은 초저금리 시대라는 등 할 말은 많긴 합니다) 그에 따라 대출자들이 빌려야 하는 원금 규모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자체를 줄이겠다고 정책 방침이 바뀌게 되면서 여러 무리수가 나온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이 되겠죠.) 지금은 단지 ‘가게대출을 잡겠다’라는 정책적 목표만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금리 상승기를 대비해 가계대출을 줄여야 할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다만 초저금리 상태에서 은행 대출만 조이려고 했던 부분에서 허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초저금리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가정 자체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리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집값 연착륙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보완적 금융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정부와 금융당국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1.09.19 I 김유성 기자
고용시장 살아난다…日리쿠르트홀딩스 '주목'
  • [주목!e해외주식]고용시장 살아난다…日리쿠르트홀딩스 '주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위드코로나’가 가속하면서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만큼, 일본 최대 인재파견업체 ‘리쿠르트홀딩스’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리쿠르트홀딩스 제공19일 박주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쿠르트홀딩스는 글로벌 대표 HR 기업”이라며 “미국·일본 등 주요 사업 지역의 고용 시장 회복에 따라 실적 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1963년 설립돼 2014년 일본 도쿄거래소에 상장한 리쿠르트홀딩스는 채용광고와 인력양성서비스는 물론, 주택, 결혼, 여행, 음식, 음료 분야에도 진출해 있다. 시가총액이 11억9565만엔(128억원)수준으로 해외 매출도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에 이른다. 박 연구원은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수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이 점차 진행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 지역의 인재 매칭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미국에서 운영 중인 인재 매칭 플랫폼인 인디드와 글래스도어 등을 통해 구인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미국 이외 주요 지역에서도 구직·구인 수요가 동반 개선되며 리쿠르트홀딩스를 이용한 인재 매칭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NH투자증권은 리쿠르트홀딩스의 실적 눈높이도 높였다. 연간 매출액은 2조6000억~2조7000억엔(27조8500억~28조9200억원), 영업이익은 2700억~3400억엔(2조8900억~3조6400억원), 지배순이익은 2000억~2500억엔(2조1400억~2조6780억원)으로 제시했다.박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부담보다는 실적 개선 흐름 지속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47.4배로 과거 3년 평균 대비30% 가량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해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인재 매칭 수요 증가에 힘입은 실적 개선흐름은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내년 4~6월 매출액을 전년 동기보다 39.8% 늘어난 6647억엔(7조1200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92.6% 늘어난 1047억엔(1조1200억원)으로 전망했다. 그는 “시장 예상 매출액이 6076억엔, 영업이익이 620억엔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크게 웃도는 실적”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리쿠르트홀딩스는 17일 7050엔으로 마감했다. 이는 올들어 63.2% 오른 수준이다.
2021.09.19 I 김인경 기자
추가 금리인상 예고한 한은…1% 비싸지만 고정금리 갈아탈까?
  • 추가 금리인상 예고한 한은…1% 비싸지만 고정금리 갈아탈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액 증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고정금리를 선택하기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무려 1%포인트 이상 비싼 편이라 고정금리로 갈아탈 만한 유인이 부족한 편이다. *가계대출 변동금리는 신규취급 기준으로 코픽스 기준 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코픽스 금리는 은행의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를 기초로 산출되기 때문에 시장금리 변동을 빠르게 반영하지 않아 단기 금리를 은행채 3개월물로 해 비교함. (출처: 한국은행)한국은행이 추계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 격차는 7월 1.21%포인트로 작년말 0.23%포인트 대비 다섯 배나 커졌다. 주택담보대출 중 정책모기지론을 제외한 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기준으로 신규취급액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가중평균한 수치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는 주택담보대출로 주로 취급되고 은행채 5년물을 지표금리로 삼기 때문에 이보다 만기가 짧은 채권을 지표로 삼는 변동금리보다는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 격차가 이례적으로 벌어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동금리는 코픽스 금리, 은행채 3개월물 등을 지표금리로 대출이 진행된다. 아무리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절대적으로 싸다 보니 신규 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80%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6월 변동금리 비중이 81.7%로 2014년 1월(85.5%)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고 7월에도 비중이 81.4%로 높았다. (출처: 한국은행)고정과 변동금리간 격차가 벌어진 것은 올 들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된 영향이다. 은행채 3개월물과 5년물간 금리차를 비교해보면 올 1월까지만 해도 0.76%포인트에 불과했으나 3월 1%포인트를 찍더니 6월엔 1.25%포인트까지 치솟았다. 7월 1.14%포인트, 8월 1.08%포인트, 9월(1~15일까지) 1.05%포인트로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는 큰 편이다. 2017년 11월, 2018년 11월 각각 한 차례씩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에도 고정과 변동금리간 격차는 0.60%포인트 내외에 불과했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통해 고정과 변동금리간 격차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지표금리인 5년물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른 반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인 단기 시장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연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 금리가 급하게 올랐던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변동금리 비중은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도 73.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 부담이 커질 위험이 크다. 한 금통위원은 의사록을 통해 “신규 가계대출의 80% 이상이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로 취급되고 있다”며 “향후 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기엔 변동금리 대비 금리가 절대적으로 높아 대출자로선 고정금리로 갈아탈 만한 유인이 낮은 상태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둘 간의 격차는 좁혀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흐름을 보면 장기 금리가 경기 회복에 따라 먼저 올라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추후 기준금리 인상에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과거 흐름대로 간다면 차주 입장에선 점차 고정금리의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9.19 I 최정희 기자
청약통장 없어도…추석연휴 고민케 한 틈새 주거상품은?
  • 청약통장 없어도…추석연휴 고민케 한 틈새 주거상품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아파트 청약 가점이 확 뛰면서 가점과 무관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틈새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서다. 특히 전국에서 청약 가능해 투자수요도 끌고 있다.(자료=부동산인포)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대전, 인천, 고양 등 등 곳곳에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가능한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 등이 공급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사 시공이 많아 브랜드 파워도 갖췄다.청약통장이 없으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른다. 30대에 불리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등 가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한 점도 눈에 띈다. 예컨대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대전 분양 단지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재당첨 제한도 해당되지 않고, 세대주·세대원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다.특히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는 중이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 내 대부분 아파트는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을 채워야 하고, 택지지구가 아니라면 공급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100% 우선분양 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최근 당첨 이력이 있으면 부적격 처리된다.실제 분양 결과도 핫 하다. 8월 경기 고양에 나온 주거용 오피스텔 ‘더샵 일산엘로이’는 1976실이 하루만에 100% 계약을 마쳐 후끈 달아올랐다. 청약에 3만1238건이 접수됐으며, 최고 경쟁률은 27대 1에 달했다. 7월 평택 ‘고덕신도시 유보라 더크레스트’도 주목받았다. 560실에 2만36건이 몰려 평균 35대 1 기록 후 역시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다.민간 임대아파트 시장도 관심이 뜨겁다. 8월 대전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는 평균 124대 1로 전 타입 청약 마감됐다. 같은 달 서울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역시 47대 1로 치열했다. 또한 8월 서울 강서구에 나온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평균 657대 1)’와 충북 청주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평균 862대 1)’도 평균 세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지난 7월 실시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결과, 매달 10만원씩 16년 이상 청약통장에 예금을 넣어야 당첨권일 정도로 민간, 공공 모두 분양 문턱이 크게 올라갔고, 주택을 보유하면 사실상 당첨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은 물론 유주택자 등 투자자들도 청약·지역·재당첨 관련 제한을 모두 피한 곳으로 대거 몰리는 모양새”라고 말했다.청약·지역·재당첨’ 제한을 피한 ‘무규제’ 단지에는 벌써부터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가장 핫한 곳은 포스코건설이 선보이는 ‘더샵 도안트위넌스’가 꼽힌다. 대전 도안신도시 최중심에 있으며 실수요 선호도 높은 전용 84㎡ 총 308호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도안대로는 물론 동서대로와도 맞닿아 있고, 유성IC와 현충원IC(계획)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시내·외 접근이 편리하다. 또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2027년 개통 예정)도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여서 편리한 이동 여건을 갖췄다.대우건설은 인천 서구에서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 전용 53~82㎡ 총 985호실을 내놓는다. 단지가 위치하는 경서3구역은 사업·국제비즈니스 거점인 청라국제도시와 맞닿아 있다. 경기 고양에서는 롯데건설이 ‘고양 화정 루미니’ 전용 77~84㎡ 총 242호실을 선보인다. 롯데건설이 내놓은 새로운 도심형 주거 브랜드 ‘루미니’가 적용된 첫 단지다.생활숙박시설 분양도 눈에 띈다. 대우건설은 서울 중구 세운지구에서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21~50㎡ 756호실 규모다. 시청, 종각, 광화문 등 업무지구가 가깝다.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활기를 띤다. 경기 동두천에서는 ‘동두천 중흥S-클래스 헤라시티’를 9월 공급 예정이다. 중흥토건이 시공하며, 전용 75·84㎡, 총 466가구다. 인근 송내초, 송내중앙중, 동두천중앙고 등이 자리해 교육 여건이 좋다. 전북 전주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을 선보인다. 전용면적 64~140㎡ 748가구로 구성되며 센트럴파크 세병호와 백석저수지 더블 조망권을 갖췄다.골프필지 공급도 시선을 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GC 내 골프빌라 필지 ‘아너스(HONORS) 117’을 선보인다. 필지당 전용면적은 459~689.8㎡다. 대지 17만5000여㎡ 중 빌라부지는 9만7000여㎡다. 모든 필지에서 페어웨이를 조망할 수 있다.
2021.09.19 I 강신우 기자
봉이 김선달은 억울하다?
  • 봉이 김선달은 억울하다? [물에 관한 알쓸신잡]
  •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일상생활에서 소중한 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동안 물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물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물에 대한 지식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민 간식 라면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에 얽힌 사연, 대동강 물 밑지고 판 봉이 김선달, 해외 여행 추억을 소환하는 공항 검색대의 생수까지 지금껏 들은 적 없는 일상생활 속 물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서울 시내에서 흐르는 청계천. (사진=이미지투데이)[최종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봉이 김선달과 한양 상인 허풍선 간 술잔이 오가고 대동강 물값에 대한 흥정이 시작됩니다. 선달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대동강 물을 두고 조상님께 면목이 없어 못 팔겠다고 버티고 한양 상인들은 집요하게 흥정합니다.거래금액은 처음에는 1000냥이었으나 조금씩 올라가 결국 4000냥에 낙찰됐다. 선달은 낙찰금액이 정해지고 나서도 대동강 물 팔기가 못내 서운한 듯 한참 주저하다가 한양 상인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 얘기입니다. 1냥은 지금 돈의 가치로 따지면 7만원 정도니 주인 없는 대동강 물을 3억원이나 받고 팔았다는 이유로 봉이 김선달은 사기꾼의 대명사가 됐습니다.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 오명을 썼지만 현재 다시 태어난다면 평가는 달라질 듯합니다. 십수년 전 서울 한복판에서 청계천을 두고 물 값을 내야 한다는 주장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쪽이 법정 다툼까지 갔으니 말입니다.결국 물 값은 내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당시 계산서로 청구된 청계천 ‘물 값’은 매년 17억원이었습니다. 청계천보다 수량도 훨씬 많은 대동강을 사용 기한도 없이 3억원 정도에 팔았으니 청계천 사건을 봉이 김선달이 알았더라면 희대의 사기꾼 평가에 억울해 할 수도 있었겠네요.우리가 마시는 물 값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자주 사서 마시는 0.5ℓ 생수 한병 가격은 800~900원 정도 합니다.수돗물 값은 얼마나 할까요. 수돗물은 생수병에 넣어서 팔지 않고 계량기로 사용량을 검침해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대개 1t 단위로 가격을 매깁니다.1t은 0.5ℓ 생수병 2000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수돗물 1t 가격은 740원 수준입니다. 0.5Ю 생수 2000개에 해당하는 양의 수돗물을 생수 한 병과 바꾸려면 60원을 더 얹어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생수에 비해 2000분의 1도 채 안 되는 가격인 셈입니다.나란히 놓여 있는 생수병들. (사진=이미지투데이)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물을 아껴 쓰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물을 아껴 쓰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물 쓰듯’ 펑펑 쓰고 있습니다.물을 아껴 쓰지 않는 이유는 싼 물 값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아낌없이 쓰고도 내는 수도요금은 커피 두 잔 값 수준이니 말입니다.수도요금이 싼 이유는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수돗물 생산원가가 t당 944원이니까 1t을 팔 때마다 200원 정도씩 밑지는 셈이지요. 물장사가 남는 장사라고 했는데 예외가 있었네요.다른 나라의 물 값 사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해외 국가의 평균 수도요금은 1t당 1651원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가장 비싼 나라는 덴마크로 3910원입니다. 우리나라와 자주 비교하는 나라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모두 1000원대 중반에서 2000천원 대 후반입니다. 물을 싸게 사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만 있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원가 이하로 싼 수도요금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 옵니다. 우선 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공감을 얻기가 어렵고 수돗물이 워낙 싸다 보니 빗물과 중수도를 이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시장 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판다는 것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수돗물 공급자에게 적자가 쌓이게 되고 누적된 적자로 노후 상수도관과 정수시설을 교체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수도요금만 올리면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수도요금이 공공요금이다 보니 물가 상승이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인상을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비싼 물 값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지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한 병에 적게는 몇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물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물에 금가루를 첨가하거나 물병에 다이아몬드 장식을 한 것으로 물 자체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물 자체가 비싼 물도 있습니다. 암 진단에 쓰이는 컴퓨터단층촬영(PET-CT)용 시약 제조용 산소-18 농축수가 주인공인데 1g에 5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 물로 0.5ℓ 생수 한 병을 가득 채우면 자그마치 2500만원을 훌쩍 뛰어 넘습니다.봉이 김선달은 구전되는 설화 속 주인공이고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희대의 사기행각도 실재하지 않는 허구입니다.하지만 김선달 소재가 물이었다는 점은 우리가 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물은 팔고 사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물을 판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희대의 사기로 비춰졌던 것이죠.만약 봉이 김선달이 환생한다면 물을 팔고 사는 것이 당연해진 지금 현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리고 그는 수돗물 1t을 얼마에 팔았을까요?■최종수 연구위원(박사·기술사)은△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University of Utah Visiting Professor △국회물포럼 물순환위원회 위원 △환경부 자문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문위원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 위원 △한국물환경학회 이사 △한국방재학회 이사
2021.09.18 I 이명철 기자
국내외 전문가들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 1.25%로 올려야"
  • 국내외 전문가들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 1.25%로 올려야"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0.75%가 되었으나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 1.25%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추가 인상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량의 증대, 경제회복 지속 등을 감안할 때 한 두차례의 인상도 완화적인 금리 수준이란 평가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전망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내년 1분기 1.25%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은 뒤 2%대까지 추락하자, 경기를 과열 또는 침체시키지 않는 ‘중립금리’도 1.25~1.50%대로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지만 시장의 추산치인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한국금융연구원)전문가들이 적정 금리 수준을 추정하는 근거는 테일러 준칙, 통화량 증대 등으로 다양했다. 먼저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2%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기준금리는 준칙금리보다 2.5%포인트, 적정 기준금리보다 1.8%포인트 정도 낮다. 존 테일러 스탠퍼드 교수가 제시한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이 적정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갭)과 잠재성장률 등을 고려해 금리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방법론이다. 장민 연구위원은 “한은이 금리정책을 운용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성장 등 세 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점을 반영해 준칙금리를 추정해보면 올해 2분기 기준 4%를 웃돈다”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한 준칙금리나 적정 기준금리 수준보다 모두 상당폭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자료=하나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도 한은이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를 1.25%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예측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금리인상에 따른 긴축 효과를 상쇄해 적정 기준금리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유동성 조정에 초점 맞춘다면 연속적인 금리인상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로 매달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이 최대치 증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시중 통화량을 의미하는 광의통화(M2)는 7월 기준 전월 대비 32조1000억원(0.9%) 증가한 344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 증가해 6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율이 이어졌다. 이미선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대출 금리 상승에도 자금 수요가 많은 이유는 예상되는 이자 증가의 부담보다 투자를 통한 기대수익이 더 높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확장재정으로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유동성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2006~2007년 사례를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과 연속적 금리인상이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은은 10월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하고 내년 대선 전까지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이나 신용평가기관도 한은이 올해 한 차례 더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노무라는 한은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인상해 1.25%로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이 8월 수정 경제전망 당시 잠재성장률을 2019~2020년 2.2% 내외로, 올해와 내년 2%로 추정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수준은 1.25~1.50%대로 낮아졌단 분석이다. 노무라 측은 “한은이 올릴 수 있는 금리 인상 횟수는 두 차례로 내년 1.25%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은의 금리인상 사이클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이르면 이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한은이 올해 안에 0.25%포인트 추가 인상한 뒤 내년에는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월 금리를 올렸음에도 주택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점과 견조한 경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은이 금융불균형 관리에 더 초점을 둘 것이란 분석이다.
2021.09.18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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