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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동두천·오산 ‘불장’…집값 1%대 ‘급등’
  • 평택·동두천·오산 ‘불장’…집값 1%대 ‘급등’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대 급등했다. 18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13일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서울은 노원구(0.65%), 강서구(0.65%), 경기도에서는 평택(1.43%), 동두천(1.24%)이, 인천에서는 미추홀구(1.19%), 연수구(0.67%) 등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였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38% 상승하면서 지난주 상승률(0.45%)보다 축소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65%), 강서구(0.65%), 은평구(0.62%), 종로구(0.56%), 용산구(0.43%)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자료=KB리브부동산)경기는 전주 대비 0.64%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64%과 같다. 시군구별로 평택(1.43%), 동두천(1.24%), 오산(1.12%), 화성(1.1%), 이천(1.05%), 시흥(0.88%), 수원 장안구(0.87%), 군포(0.83%) 등이 높게 상승했다. 인천(0.55%)은 미추홀구(1.19%), 연수구(0.67%), 남동구(0.49%), 계양구(0.48%), 중구(0.46%) 등이 올랐다. 전셋값은 서울은 0.22% 올라 지난주 상승률 0.29%보다 축소됐다. 은평구(0.86%), 광진구(0.64%), 중랑구(0.58%), 종로구(0.45%), 성동구(0.43%)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하락지역은 없다.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대비 0.37%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0.42%)은 지난주 상승률(0.48%)보다 축소됐다. 경기도에서는 평택(1.20%), 안산 단원구(0.89%), 오산(0.86%), 광명(0.77%), 안양 동안구(0.7%), 시흥(0.66%), 용인 처인구(0.58%)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미추홀구(0.52%), 중구(0.43%), 서구(0.42%), 남동구(0.41%), 연수구(0.41%) 등이 올랐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105.0)과 유사한 105.3을 기록했다. 인천(118.1)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133.9로 가장 높다. 부산 98.6, 대전 84.8, 울산 71.9, 대구 41.6으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2021.09.18 I 강신우 기자
中 헝다,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되나…월가는 걱정 안해
  • 中 헝다,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되나…월가는 걱정 안해
  •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이 헝다그룹 사태가 미국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사진= AFP)[이데일리 김다솔 인턴기자] 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미국 명 에버그란데)의 경영 위기로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만연해진 가운데, 월가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헝다그룹이 부채가 3000억달러(약 353조원)에 이르고, 최근 회사채 거래가 중지되는 등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 시장에서는 헝다그룹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해외 증시에도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헝다그룹, 리먼브라더스 연상시켜…글로벌 경제 위기 우려투자자문회사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고객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몇몇 사람들은 헝다그룹 파산이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비슷한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헝다그룹의 큰 회사 규모가 한때 미국의 4대 투자은행(IB)였던 리먼 브라더스를 연상케 해, 중국발 세계 금융 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20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100억달러(약 129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지난 2008년 주택 담보 투자로 수익을 올리던 리먼 브라더스가 지나친 차입금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파산하며, 국제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월가 전문가 다수 “영향 제한적…중국 당국 나설 것”대다수의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헝다그룹의 디폴트 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것이며, 적어도 아직까지 미 증시에 영향을 끼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헝다그룹의 파산과 중국 부동산 회사의 재정적 문제가 미국 경제와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헝다그룹의) 디폴트가 금융 위기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중국 당국이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영국 경제전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사이먼 맥아담 이코노미스트도 “헝다 사태가 ‘중국판 리먼 브러더스’라는 비유는 지나치다”며, 헝다그룹의 붕괴가 세계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컴벌랜드 어드바이저스의 데이비드 코톡 공동 창립자는 헝다 문제를 “중국 내 신용 문제”라고 일축하며 중국 당국이 국내 경제 전반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코톡은 “(현재) 미국 기업이나 금융시장에 여파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중국 내 파장 일수 있다는 지적도일각에서는 헝다 그룹이 파산하면 적어도 세계 경제 규모 2위인 중국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헝다그룹은 현금 보유를 늘리기 위해 몇몇 프로젝트의 작업을 중단했는데,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이는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부동산 개발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 경제의 주된 성장 동력이었다고 재니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덧붙였다.
2021.09.17 I 김다솔 기자
한라, 청계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수주
  • 한라, 청계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수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라는 황학동청계지역주택조합에서 발주한 약 974억원 규모의 ‘황학동 청계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한라)이번 사업은 서울시 중구 황학동 일대에 연면적 5만8427㎡, 공동주택 404가구(4개동, B6~20F)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총 404가구는 조합원 분량 351세대와 임대 53가구로 구성된다. 현재 100% 조합원 모집이 완료된 사항으로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사업이다. 이번 도급공사 계약 체결 이후 사업승인을 거쳐 내년 8월 착공할 계획이며 준공은 2025년 11월 예정이다.황학동 청계천 주상복합아파트는 시청, 을지로, 종로 등 서울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신당역(2,6호선) 동묘역(1,6호선)을 이용해 서울 전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시장, 동대문패션타운, 국립중앙의료원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에도 편리하다. 향후 숭인1,2지구단위계획 추진 등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한라 관계자는 “그동안 합리적인 공사비와 우수한 사업 조건을 내놓으며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 수도권 조합아파트·재개발·재건축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9.17 I 강신우 기자
오세훈표 상생형시프트 참여하면 ‘종부세’ 등 감면 추진
  • 오세훈표 상생형시프트 참여하면 ‘종부세’ 등 감면 추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인 ‘상생형시프트’에 참여하면 종부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감면을 추진한다. 17일 서울시·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를 위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과 ‘상생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하고 하반기 사업지 시뮬레이션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완화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용적률 체계를 개선하고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역세권을 포함하는 등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생형 장기전세주택을 추진한다. 이는 민간 토지를 공공이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민간 토지를 공공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토지 임차형과 각종 개발 사업에서 확보된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하는 공공기여 활용형으로 나뉜다. 토지임차형에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나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가면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확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다”며 “종부세 감면은 시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서울시는 또 하반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시장 혼선과 서민주거 불안정이 확대한 가운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료=서울시)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 간담회를 시작으로 재건축 정상화에 나섰고 빠른 공급과 민간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획으로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안전진단기준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주변지역 상황과 다양한 요건에 유연한 층수계획 운영 △노후아파트 흔적남기기 재검토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단지별 특화 경관 창출 △상업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주민간담회를 통해 통합재건축시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상업 20%→10%, 준주거 10%→5%) △‘15층룰’ 단지별 선택적 해제 △여의도 역세권 인근 50층 이상 층수 완화 등의 당근책을 내놨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1월 시의회 의견을 거쳐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하반기 중 재건축사업 정상화 실행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1.09.17 I 강신우 기자
피치, 올 韓성장전망 4.5→4.0%…"올해 1번, 내년 2번 더 금리인상"
  • 피치, 올 韓성장전망 4.5→4.0%…"올해 1번, 내년 2번 더 금리인상"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社)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5%에서 4.0%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다만 내년에도 3.0%로 견조한 성장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한국은행이 올해 한 차례 더, 내년에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17일 공개한 ‘글로벌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8%로 우리 예상보다는 낮은 편이었다”며 이에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4.5%에서 4.0%로 낮춰 잡았다. 내년 전망치는 3.0%로 유지했다. 그러나 “세부내역을 뜯어보면 국내 수요가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순(純)수출이 성장률을 다소 끌어 내리긴 했지만 가계 소비는 전기대비 3.5%나 성장하는 호조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추가 방역 강화에도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내수 경기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올 3분기 쯤에는 상승 모멘텀이 꺾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4분기나 내년 경제 성장은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정책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인해 경기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글로벌 차원에서의 내구재 수요가 둔화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앞으로 수 개월 내에 약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수주 잔고가 여전히 대규모로 쌓여 있는 만큼 한국 제조업 경기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봤다. 통화정책에 대해서 피치는 “한은이 지난달 25bp 인상해 기준금리가 0.75%까지 올라갔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중앙은행들 중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첫 금리 인상이었고 이는 높아지는 금융 불균형과 불안정한 상승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 높은 가계부채 증가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8월에도 주택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견조한 경제 성장세가 4분기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은이 이 같은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에 피치는 한은이 올해 말까지 25bp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한 뒤 내년에는 연간 두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피치는 이날 올해 글로벌 GDP 성장률이 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앞선 6월 전망치인 6.3%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악화가 여전히 회복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6.8%에서 6.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어서 내수 수요 성장세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국 성장률 전망치 역시 8.4%에서 8.1%로 낮춰 잡았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내수를 짓누르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다.
2021.09.17 I 이정훈 기자
코로나 4차 확산 여파…정부 "내수 불확실성 지속"
  • 코로나 4차 확산 여파…정부 "내수 불확실성 지속"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지난달 수출·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면서비스업이 부진한 상태고 소비자심리가 위축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온라인 매출 늘었지만 소비자심리↓…내수 위축 우려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 9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에도 고용이 개선흐름을 이어갔다”면서도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9일 이날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종로 먹자골목을 찾은 시민들이 불 밝힌 간판 아래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7월 산업활동동향은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대비 각각 0.4%, 0.2% 증가했다.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1.7%)과 정보통신업(2.7%), 교육 서비스업(1.4%) 등이 증가했다. 공공행정이 전월대비 8.3% 감소하며 모든 산업 부문에서의 생산은 0.5% 감소했다. 지출에서 설비투자는 지난달에 비해 3.3% 증가했지만 소매판매와 건설투자는 각각 0.6%, 1.9% 감소했다. 8월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34.9% 증가했다. 일평균 수축액도 지난해 8월 17억 9000억달러에서 올해 8월 23억 1000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9.0% 늘었다.8월 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과 온라인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승용차 판매, 할인점 매출 감소,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8월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4.4%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액도 37.4% 증가했고, 카드 국내승인액 역시 7.2% 늘었다. 반면 할인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감소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2.5로 전월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기업심리 실적도 하락했다. 제조업 BSI 8월 실적은 95로 전월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기업심리 전망(제조업 BIS 9월 전망)은 96으로 4포인트 올랐다.7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하락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만이다.◇물가 5개월째 2%대 상승, 집값도 오름폭…“민생안정 만전”8월 취업자수는 2760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만 8000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66.9%로 1.0%포인트 상승했다.산업별로는 제조업은 감소 전환했고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과 임시직이 증가하고 일용직은 감소했다. 실업자는 74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만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6%로 전년동월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8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강세,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했다. 5개월째 2%대 상승세다.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하며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서비스에서 외식을 제외한 물가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원재료 상승 등으로 외식 물가가 상승해 오름폭을 유지했다. 석유류는 7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가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유가 반영시차 및 환율상승 등 영향으로 오름폭은 확대됐다.국내 금융시장을 보면 8월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 증가 등으로 하락했다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우려가 완화되며 일부 반등해 전월 대비 소폭으로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8월 말 3199.3으로 전월대비 0.1%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도 8월 말 기준 1159.5원으로 약세를 보였다. 연내 테이퍼링 전망,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외국인 주식 매도로 인한 환전수요 등이 영향을 미쳤다.7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96%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이 1.29% 상승했으며 지방도 0.67% 올랐다. 전세 가격도 같은 기간 0.63% 상승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8만 8937건으로 전월 8만 8922건과 같은 수준이었고, 전년동월(14만 1419건) 대비해서는 37.1% 감소했다.대외적으로는 주요국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상생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방안의 집행에 주력하는 한편, 선제적 물가관리와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7 I 공지유 기자
"中헝다그룹 디폴트 우려, 금융 리스크 확산 가능성 낮아"
  • "中헝다그룹 디폴트 우려, 금융 리스크 확산 가능성 낮아"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NH투자증권은 17일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에 대해 중국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규제 강화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최근 둔화세지만 향후 완급 조절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 중 하나인 헝다그룹은 과도한 부채 우려가 이어지다 최근 헝다그룹 자회사가 채무 보증을 이행하지 못하고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만약 협상에 실패할 경우 헝다그룹이 발행한 전체 채권에 대해 신용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기존 발행 채권의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했다. 헝다그룹은 그간 부채 우려가 높았다. 중국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개발 기업들에 부채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했고 헝다그룹도 부채를 줄였지만 이익이 줄면서 부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최근 중국 부동산 주요 지표는 둔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7월 주요 도시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6개월 만에 가장 낮았고 주택 분양 증가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분기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영향이다. 헝다그룹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자체적인 부채 상환 능력은 낮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이미 헝다그룹의 유동성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다. 지난 8월 인민은행 및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헝다그룹과 회담을 진행하고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으로 채무 위험을 해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부동산 관련 투자 심리는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시장 규제로 중국의 여타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될 것이다”며 “부동산 업종의 높은 금융 시장 의존도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부동산 경기 둔화가 더욱 심화될 경우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따라서 최근 일부 3~4선 도시에서 나타나는 주택 가격 인하 제한령에서도 볼 수 있듯이 향후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위한 금융 지원과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해 완급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1.09.17 I 김성훈 기자
KCC글라스, 건축용 판유리·車 안전유리 등 호조 전망-한투
  • KCC글라스, 건축용 판유리·車 안전유리 등 호조 전망-한투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7일 KCC글라스(344820)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건축용 판유리 매출 증가 전망 △완성차 업체의 고급 차종 생산 비중 상승으로 인한 자동차 안전 유리 판매단가 상승 예상 △계열분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그룹사 최대주주 간 지분스왑 기대 등 세가지를 꼽았다. 투자의견은 매수(BUY), 목표주가는 9만 2000원을 각각 유지했다. KCC글라스의 현재 주가는 지난 16일 종가 기준 7만 4800원이다.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공정별 건자재 수요 증가는 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 5월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에서 주택건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4%가 골조용 목재 공급부족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주택 착공건수가 급증하는 구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임을 감안하면, 건설 초기 현장의 골조용 자재 조달이 가장 어려웠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며 “단독 목조주택의 시공 기간을 감안할 때, 지금은 중간재를 투입하는 현장이 증가하는 시점이고, 대표적인 중간재는 창호(공급부족 응답 률 87%)이며, PVC, 알루미늄을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창호재는 유리”라고 덧붙였다.강 연구원은 “창호 제작을 위한 판유리 공급 부족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54%(2020년 기준)를 점하고 있는 KCC글라스에 유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한국투자증권은 KCC글라스의 계열분리 마무리 단계에 따른 지분 스왑 가능성에도 주목했다.강 연구원은 “고(故) 정상영 명예회장의 KCC(5.05%), KCC글라스(5.41%) 보유 지분 상속이 2021년 5월 31일에 마무리됐다”며 “KCC 그룹사 계열분리를 위한 과정으로 여겨졌던 지분 상속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관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2021년 9월 16일 종가 기준 KCC글라스 정몽익 회장이 보유한 KCC 지분 가치는 3426억원, KCC 정몽진 회장이 보유한 KCC글라스 지분 가치는 1022억원”이라며 “동일 비중 지분 스왑을 고려하면 정몽진 회장의 KCC글라스 지분 가치 상승이 필요한 시점이며 보유 현금을 활용한 자사주 매입, 배당성향 증가 등 주주친화정책 확대 가능성, 제품 수익성 개선으로 인한 전체 사업부문 가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1.09.17 I 양희동 기자
비아파트 카드 꺼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정부
  • [기자수첩]비아파트 카드 꺼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정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아파트 공급 시기를 놓쳐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 놓은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중대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급하게 발표한 3기 신도시 등에서 실제 아파트 물량이 공급되려면 적어도 6~7년 이상 걸리는데 그 틈을 메우기 위한 보완책으로 비아파트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도생은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늘리면서 방 3개에 거실까지 넣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 1~2인 가구들만 살 수 있던 곳을 3~4인 가구까지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인하하는 등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 장치들도 동시에 마련했다.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놔두고 땜질식 처방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집값을 잡기 위해선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정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겨우 정권 말기가 돼서야 부랴부랴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를 정권 초기부터 시행했다면 시장 환경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경우 최근 공급물량이 많아지니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시설은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 주거환경이 떨어진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아파트에 있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가격은 비싸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시민들이 ‘꿩 대신 닭이냐’는 반응을 내놓는 이유다. 이런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정부가 안타깝기 까지 하다. 이번 정부야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만시지탄이 있지만 내년에 새롭게 들어설 새 정부는 이런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본질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면 부작용이 큰 미봉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2021.09.16 I 김나리 기자
'채권왕' 건들락의 경고 "인플레 장기화…증시 조정 가능성"
  • '채권왕' 건들락의 경고 "인플레 장기화…증시 조정 가능성"
  •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4일 오후(현지시간) 자사의 토털리턴 펀드 투자자 대상 화상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한국 미디어로는 유일하게 이번 대담에 참석했다. (출처=화상 대담 캡처)[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의 경기 반등은 당국이 돈을 푼 데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월가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데일리 등이 참석한 자사의 토털리턴 펀드 투자자 대상 화상 대담에서 “미국의 경기 반등은 실제 연방준비제도(Fed)가 유동성 지원 기구를 운용해 (미국 달러화를 완화적으로) 지출한 결과일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성장의 본질은 소비 아닌 생산”건들락은 미국 정책당국의 천문학적인 돈 풀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 성장의 본질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QE)를 통해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달 800억달러씩 사들이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무부는 이를 통해 미국 전역에 돈을 뿌리는 자체가 근본적인 성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미국 내 생산 부문은 반도체 부족 등으로 오히려 공급망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건들락은 “미국은 1960년대 이후 가장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런 수준의 부양책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연준은 앞으로도 이같은 대규모 부양책을 반복적으로 쓸 것이라는 게 건들락의 전망이다.건들락은 대담 내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 임대료 폭등 가능성을 연준이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월가의 최대 화두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는지 혹은 계속 확산할지 여부인데, 특히 주목 받는 건 임대료 상승과 임금 인상이 꼽힌다. 둘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장기간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주택 임대료 수개월 내 더 오른다”건들락은 “연준이 집값을 (폭등하는 쪽으로) 왜곡했다”며 “그로 인해 세입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난 후 수개월 안에 임대료는 추가로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발(發) 경제 봉쇄 탓에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 시킬 수 없도록 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올해 7월 유예 조치가 끝나자 다시 10월까지 연장해 놓았다. 그러나 그 이후 또 지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건들락은 이와 함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항목 내에 집주인 등가 임대료(Owners’ equivalent rent of residences)가 아닌 실제 주택 가격을 적용했다고 가정하면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2% 이상 올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8월 CPI는 5.3% 뛰었는데, 실제 체감 물가는 10%가 넘는다는 의미다. 집주인 등가 임대료는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기업의 임금 인상 압력 역시 마찬가지다. 건들락은 “노동정책이 너무 거칠다”며 “(구인난 탓에)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건 경제에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아마존, 월마트 같은 유통 공룡을 비롯한 주요 기업은 직원 채용을 위해 임금을 올리고 있는 추세다. 그는 다만 “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종료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건들락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이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다”며 “일시적이라는 건 처음 거론된 2~3개월이 아니라 더 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미국 정책당국은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하는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일갈했다.◇“미국 실질금리, 지나치게 낮다”주목 받는 건 돈 풀기 폐해의 금융시장 여파다. 건들락이 먼저 강조한 건 “물가연동국채(TIPS)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TIPS 금리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TIPS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금리를 나타낸다. 지난 14일 기준 -1.05%다. 사상 최저 수준이다. 기업 혹은 개인이 돈을 빌리는데 드는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마이너스라는 뜻이다. 월가에서는 ‘역대급’ 증시 폭등의 기저에 낮은 실질금리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많다.건들락의 TIPS 고평가 언급은 실질금리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곧 뉴욕 증시가 조정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그는 최근 트위터에 “(긴축을 통해) 부양책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면 현재 주식 가치가 낮은 금리의 산물인 만큼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고 썼다.건들락은 아울러 “최근 구리/금 비율(구리 1온스 가격/금 1온스 가격)을 보면 국채 10년물 금리가 3% 안팎은 돼야 한다(국채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의미)”고 했다. 실물경제를 방증하는 구리와 안전자산을 대표하는 금 사이의 비율이 오르고 있는데, 현재 1.3% 안팎의 국채금리는 너무 낮다는 것이다.그렇다면 건들락이 추천하는 투자 상품은 무엇일까. 그는 “금 가격이 여전히 저렴해 보인다”고 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금값은 최근 온스당 18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그는 또 “얼마 전 처음으로 유럽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유럽 비중을 늘릴 때”라는 모건스탠리 등 일부 기관들의 조언과 궤를 같이 한다. 그는 이어 “(돈 풀기로) 장기적으로 달러화 가치는 하락할 것”이라며 “약(弱)달러가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신흥국 주식 매입을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2021.09.16 I 김정남 기자
‘파산위기’ 헝다, 中부동산에 타격 줄수도…골드만·JP 모건 경고
  • ‘파산위기’ 헝다, 中부동산에 타격 줄수도…골드만·JP 모건 경고
  • 쉬자인 헝다그룹 회장.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대형 건설사 헝다(恒大·Evergrande)그룹의 채무 위기가 중국 전체 부동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중국 신용 평가사도 이 회사의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헝다는 우선 회사채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중국 차이징에 따르면 중국 신용평가회사인 신용평가회사 중청신국제(CCIX)는 15일 헝다부동산그룹 신용등급을 기존의 ‘AA’에서 ‘A’ 하향조정했다. 헝다그룹은 신용등급 인하로 인한 “광범위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존속하는 모든 회사채에 대해 16일 하루동안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7일에 상장이 재개된 날부터 채권거래방식이 조정된다.헝다그룹은 현재 부채가 천문학적인 1조9700억위안(약 355조원)에 달해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중국 금융시장에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헝다그룹의 파산설이 돌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 회수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헝다그룹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80% 넘게 하락했다. 헝다는 차입에 의존해 부동산 사업을 확장해왔으며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등 신사업에도 대규모 투자했다. 특히 쉬자인 헝다그룹 회장은 2017년 포스브 집계 기준 자산 391억달러로 중국 1위 부호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당국이 가격 통제에 나서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투자회사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인 케네스 호와 차키 팅은 15일(현지시간) 투자 노트에 “헝다그룹의 부동산 개발운영이 더 차질을 빚으면 중국 현지 구매자와 투자자의 심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잠재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사업이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 지속될 수 있다면 그 확산 범위는 작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JP모건도 부정적 여파의 위험을 우려했다. JP모건은 관련 보고서를 내고 “최근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잠재적 여파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2008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투자자들이 헝다 위기를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비교하기 시작했다”며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헝다그룹이 실제로 파산하거나 예상처럼 큰 파장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크레디트 스위스(CS)는 헝다의 신용 위기를 보면서 2008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를 떠올리는 것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라면서 비록 이번 사태가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회사 자체의 재무구조가 원인으로 중국 주택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진단했다.JP모건은 “정치인들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보장한다면 헝다그룹이 부동산 산업 전반에 파괴적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갑자기 파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헝다그룹 역시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온라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헝다 파산 및 구조조정설 등은 완전히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가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기업의 주체적인 책임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생산을 재개하고 건물을 인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건설프로젝트가 지속하도록 기업을 정비하거나 제3자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부채와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3가지 옵션이 있다고 예상했다.한편 당국의 고강도 규제 속에서 헝다뿐 아니라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경제지 시대주보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일까지 중국에서 총 274개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파산했다. 대부분 소형 부동산 개발업체들로 헝다가 실제로 파산하면 중국 부동산 개발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2021.09.16 I 신정은 기자
한난, 난방배관 개체지원 사업 추진
  • 한난, 난방배관 개체지원 사업 추진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품질 개선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난방배관 개체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공동주택 난방배관 개체지원 사업은 스케일, 배관 부식 등으로 효율이 떨어진 공용 난방배관을 새로운 배관으로 교체하여 설비 성능, 난방 품질 향상은 물론 고객의 에너지 사용량과 난방비 절감까지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개체지원 대상은 한난과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건축물 준공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부분 수리·보수 공사를 제외한 2차측(고객) 공용 난방배관 입상관, 횡주관 개체 또는 전면 공사를 내년에 착수하는 단지다. 지원 혜택으로는 난방배관 개체 실공사비의 30%(세대당 최대 40만원)뿐만 아니라 설계·감리 비용의 30%(단지당 최대 400만원), 효율향상 인센티브를 에너지 절감률의 20%(가구당 최대 8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난방배관 개체지원 단지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계량화한 점수를 기반으로 내·외부 에너지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한난에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난 관계자는 “한난은 난방배관 개체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난방 고객의 에너지효율 향상뿐 아니라 관련 시설 개체에 따른 시장 활성화, 온실가스 저감,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9.16 I 문승관 기자
집토스 "임대주택 알아서 관리해 준다"..'집토스 홈' 개시
  • 집토스 "임대주택 알아서 관리해 준다"..'집토스 홈' 개시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집토스는 주택임대관리서비스 ‘집토스HOME’(집토스 홈)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집토스 홈은 임대인에게 위탁받은 부동산 매물을 관리하는 임대인 전용 서비스다.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임대 관리 고충을 해결해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으로 시작하게 됐다. 전문 관리 서비스를 통해 임대인의 매물 관리 및 운영 부담을 덜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집토스 홈은 △임대관리 전용 서비스 △수익형 부동산 컨설팅으로 구성됐다. 임대관리 전용 서비스 이용 시 임차인 모집과 임대차 계약 사항 조율, 임차인 민원 대응 등 부동산 계약 전후에 필요한 일은 집토스 관리 전문 인원이 대신한다. 전속 중개를 하면 이용 요금은 무료이며 별도 시설관리 서비스 이용 시 고정 요금이 부과된다. 수익형 부동산 컨설팅은 임대 시장 환경 분석, 호실 내부 및 건물 리모델링 상담 및 시공 등 부동산 맞춤 분석을 통한 최적의 임대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골자다.관리 매물 유형은 다가구, 다중, 단독, 도시형, 오피스텔, 공동주택, 빌라 등 소형 주거용 부동산 중심이다. 서울과 수원에 임대 매물을 보유한 임대인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다. 집토스에 임대 운영과 관리를 위임하고 매월 확정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자기관리형’으로도 협의 가능하다. 서비스는 집토스 고객센터에서 상담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집토스 홈은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동산 중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에 공감한 결과 만들어진 서비스”라며 “집토스만의 매물 관리, 중개 전문성을 통해 집을 구하는 일뿐 아니라 집을 내놓는 과정도 설레는 여정으로 만들고, 종합 부동산 서비스로 외연을 확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집토스는 서울과 수원 20곳에 집토스 직영부동산을 운영하는 중개법인이다. 매물 전담팀이 직접 수집·관리한 매물을 온라인과 앱에 공개하며, 관제시스템을 통해 유입고객과 전문 중개 매니저를 연결하고 있다. 각 지점에는 집토스 소속 공인중개사가 상주하며 어느 지점을 방문해도 표준화된 직영 중개 서비스가 제공된다.
2021.09.16 I 이승현 기자
삼양사거리역 등 ‘역세권활성화 사업’…주택350호·장기전세 144호 공급
  • 삼양사거리역 등 ‘역세권활성화 사업’…주택350호·장기전세 144호 공급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등 인근 지역이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자료=서울시)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지는 서울시가 지난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민간사업자가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선정된 곳이다. 먼저 삼양사거리역(부지면적 2007㎡) 주변은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삼양지구중심’으로 공간 위계가 상향된 지역으로 주거지 지원기능 및 공공서비스 기능의 육성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따라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상권 및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고 영유아 자녀를 둔 3~4인 가구 유입을 고려해 주택(133가구)을 공급하고 지역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공덕역(부지면적 8925㎡) 주변은 여의도·마포·용산 등 업무요충지를 연결하는 5~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업무기능 강화를 요구받는 곳이다. 향후 개발 이후에도 사업주 관련 계열사가 보유한 산업·콘텐츠 역량을 활용해 창업지원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필요시설로서 복합문화체험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둔촌동역(부지면적 3361㎡) 주변은 2024년 1만2000가구가 입주하는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 인접해 생활 SOC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중소형 규모의 주택(137세대)을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상가를 도입해 둔촌역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면서, 기존 상가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3개 사업지의 민간 사업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3개 역세권에 총 351가구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3~4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장기전세주택’ 144가구를 공급한다. 이밖에도 △공공임대산업시설 1600㎡ △공공임대상가 3224㎡ △지역필요시설 9295㎡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다.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사업 운영기준과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 사업을 통해 역세권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둘 예정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접수된 대상지에 대해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 선정위원회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2021.09.16 I 강신우 기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해야”…오세훈, 당 지도부에 협력 요청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해야”…오세훈, 당 지도부에 협력 요청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소속정당인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서울시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민간협력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비롯해 서울형 교육플랫폼인 ‘서울런’ 구축, 도시철도망 구축 및 주요 도로 지하화에 대한 당 차원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하철 파업 위기를 맞았던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만나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 10여명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오 시장은 교통·환경·복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필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시는 가장 먼저 내년부터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보전을 주장할 것을 보인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서비스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84년(서울 기준)부터 시작됐다.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각 도시철도 기관이 시행 중이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최근 4년간 연평균 6000억원에 달한다.서울시는 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장기전세 주택 7만호 건설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국고지원 단가 상향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저상버스 추가 도입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정부가 신설하는 영아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국비지원을 요청한다. 오 시장은 또 역점 과제인 코로나19 방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 서울런 운영, 도시철도망 구축 및 주요도로 지하화, 4차 산업혁명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 도시로의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16 I 김기덕 기자
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 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주민 동의절차가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된다.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하는 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1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로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이행 준비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변경은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다. 시는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매년 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하여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 고려, 속도조절 등을 해가며 낙후된 노후지역을 신규구역으로 지정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기본계획이 시 도계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3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6대 방안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법적(법령·조례) 구역 지정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은 법적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만 구역 지정이 가능해 사업 문턱이 높았다. 다만 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많아짐에 따라 향후 재개발 후보지 공모시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서 후보지를 선정해 주택공급 속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거지의 조화롭고 계획적인 관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자료=서울시)구역지정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통합기획’도 전면 도입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서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을 ‘신속통합기획’(법적명칭 ‘정비지원계획’)으로 변경하여 반영한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용어상 혼선을 해소하고 사업의 주체는 민간이고 공공은 ‘지원’하는 본래 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취지다.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으로 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기존에는 자치구가 주도해 3단계(사전타당성조사→기초생활권계획→정비계획수립)로 추진됐지만 ‘신속통합기획’에서는 단계별 협의 절차, 시·구 합동 보호회 등이 생략·간소화된다.아울러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는 기존 3번(사전검토 요청→사전타당성 조사→정비계획 수립)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생략돼 2번으로 간소화된다.대신 사업 초기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의향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한다. 또한 주민동의의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까지의 주민동의 기준은 유지한다.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시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 구역과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는 종전 1단계 절차(사전검토,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구역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활성화와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조만간 추진 예정인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16 I 강신우 기자
"美 연준, 테이퍼링 규모 크지 않은 이유는"
  • "美 연준, 테이퍼링 규모 크지 않은 이유는"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 연방준비위원회(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가이던스를 제시한 뒤 12월 이후나 혹은 내년 초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때 자산 매입 축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통화정책 정상화 단계인 금리 인상이 빨리질 우려를 잠재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연준은 매월 최소 국채 800억달러와 주택저당증권(MBS) 400억달러를 매입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연준이 향후 매월 150억달러(국채 100억달러, MBS 50억달러)씩 자산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연준은 자산매입을 종료한 이후에야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단기간에 큰 규모로 자산매입 축소를 단행한다면 그만큼 연준위원들이 인플레이션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우려하며 미리 금리 인상 여건을 만들겠다는 신호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자산매입 축소로 시장이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을 경계해 점도표를 통해 두 정책을 구별할 개연성이 높아진 만큼 점도표 변화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6월 FOMC 당시 점도표에선 18명의 위원 중 13명이 2023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고. 그중 대부분인 11명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위원 7명은 당장 2023년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단 견해를 밝혔다. 그보다 3개월 전인 3월 FOMC에서는 18명 중 7명만 2023년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2022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 위원은 4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분위기는 매파적(hawkish)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자산 구매 감소의 시가와 속도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2021.09.16 I 고준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핵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핵심-4단계 거리두기 직격탄…자영업 고용 최악-진격의 바이오, 제약산업 대세 우뚝-아파트 대신 도생…‘주거 질 악화’ 역풍 불 수도△줌인&-無노조·파격 임금·온라인 판매…캐스퍼 상생실험, 車 생태계 바꾸나-文대통령·왕이 만난 직후 北, 탄도 미사일 2발 쐈다△‘반쪽짜리’ 도심 주택공급-바닥난방 깔고 방 늘려 단기공급 확대하지만…아파트 수요흡수 한계-분양가 심사제 손질…공급 미뤄온 둔촌주공 속도내나-전세난 추가 대책 연말까지 미룬 정부△종합-방역에 고용절벽 내몰린 자영업…“과도한 영업제한 개편 서둘러야”-항공·여행업 직장인 한숨 돌리나 유급휴직 지원기간 30일 더 늘어-코로나 대출 세번째 연장…“향후 정상화 계획 마련 서둘러야”-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없다”-발 뺀 SM그룹…쌍용차, 결국 에디슨 품에 안기나△제약산업 지형도 재편-SK바사 47%, 셀트리온 42% 바이오는 ‘고수익 특효약’-“전통 제약사, 벤처 역할 분담 제약 생태계 새로 만들어야”-“성과 보여준 곳이 큰 것…R&D 역량 따라 옥석 갈려”△정치-野 ‘대장동 개발 의혹’ 파상공세…이재명 “또 수사하라” 정면돌파-‘고발사주 의혹’ 집안싸움 커지자…이준석, 경고 보내-국민의 힘 1차 경선 8명 압축…윤석열·홍준표 등 첫 관문 통과-“중요한 것 던져 정권 재창출” 이낙연 사직안, 본회의 가결-세계 7번째 SLBM 발사 성공…文대통령 “자랑스러워할 성과”△Global-임금 오른 만큼, 더 오르는 물가·임대료…美 ‘인플레 충격’ 길어지나-성장동력 잃었나 中 경제지표 최악-화웨이 회장 “가격 대비 성능 혁신 이룬 韓반도체 배우자”-애플 만든 워즈니악 우주산업 뛰어들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10대 유해성’ 알고도 눈감아-오늘 민간인 싣고 ‘우주여행’ 나서는 스페이스X△경제-취약계층·농민 모두 돕는 ‘농식품 바우처’…예타 문턱서 좌초 위기-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자격 완화한다-자가용에 광고스티커 붙여서 부수입 올려볼까-車 수출액 16.9% 증가…4대 중 1대는 ‘친환경차’△금융-한달새 1.4조 뭉칫돈 몰려 덩치 커지는 ‘인터넷은행’-1% 벽 넘어선 코픽스 주담대 금리 더 오른다-대출 조이기 막차 탄 지방은행…실수요자들 발동동-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추석 IT 비상운영체계 점검-착오송금 반환제 두 달…2억2088만원 돌려받아△산업-2025년까지 5.1조 투자 SK ‘첨단소재 1위’ 도약-리튬값 뛰자…배터리사 ‘광물 확보’ 드라이브-한화솔루션, 합성가스 국산화 돌입-OLED에 사활 건 LGD “인재 다 모여라”-참치 이어 축산업까지 동원그룹 영역 넓힌다-KG동부제철-엔투비, 자재 구매대행 협약△ICT-애플 ‘아이폰 13’ 공개…“머리 더 좋아지고, 눈 더 밝아졌다”-고용부장관, IT기업 대표에 “직장 갑질 끝내야”-한상혁 “상생안 낸 건 적절…내용 세밀히 따져볼 것”-“기업 인수가 잘못된 일?…카카오가 ‘연쇄 창업’ 일으켜”△제약·바이오-바이오벤처 가세…국산 m-RNA 백신개발 속도-실적 부진 동국생명과학, 내년엔 다를걸-“유전자·세포 치료제 CDMO 매출 내후년 100억 목표”-JW생명과학, 자회사 JW바이오사이언스 지분가치 하락에 골머리△2021 K-모빌리티 포럼-자율노선 버스, 무인배달 로봇…빅데이터·AI ‘혁신 엔진’ 돌린다-호출·자동배차 ‘셔클’ 교통약자의 든든한 발 동네 시장·학원 갈 땐 승용차보다 효율적-전기차 넘어 농기계·물류로봇도 전기시대 주행거리 아닌 주행패턴 맞춤 배터리 만들 것-“배달의 마지막 순간 낭비 커…데이터서 해법 모색”-“이동·소비의 결합, 생활 밀착형 구독모델 키울 것”△증권-LG이노텍·삼성전기 등…“고가폰 부품株 긍정적”-현대重 상장 하루 앞…한국조선해양 “디스카운트 될라” 우려-셀 차이나라고? 외국인 中 샀다△증권-금리 인상·지수 하락에도 빚투 최고치…개미 투심 ‘살아있네’-시몬느엑세서리컬렉션 10월 25·26일 일반 청약-늦어지는 디폴트옵션 도입 논의…11월에나 가능할 듯-에스앤디 등 3사 청약 종료…‘실리콘투’로 돈 몰렸다△마음 담은 추석 선물-행사카드 결제시 최대 40% 할인…럭셔리 선물 쏟아지네-곡물 끓여 먹인 프리미엄 한우 6만5000세트 선봬-1만원대부터 합리적 선물 구성…수량따라 1+1 행사-캠핑족·비건족까지 챙긴 트렌드 담은 실속형 선물-올 추석엔 곡물 가득한 ‘아이스 송편·절편’ 어때요-태반줄기세포·1억개 프로바이오틱스…피부 빛 깨우다△마음담은 추석 선물-종이포장 친환경 챙기고 참치 한캔으로 고단백 충전-짜릿·청량함 가득 맥주에 손글씨 유리잔으로 ‘진심짠’-한정판부터 가성비까지 챙긴 30종 와인선물세트 출시-6년근 홍삼과 엄선된 원료…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세정·항균제품 多 담았네…‘위생관리’를 선물하세요-알로에가 통째로…고농축·고기능으로 피부건강 챙겨요△문화-울고 웃기는 ‘기적’vs소름돋는 ‘보이스’-매혹적인 스토리, 서정적 음악 한국 관객들 오감 사로잡았다△피플-“공황장애는 연예인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병이에요”-‘한국형 미네르바 스쿨’ 태재대학 세운다-‘동반성장 취우수 기업’에 삼성전자 10년 연속 선정-군부대에 과자 선물 보내 부영그룹, 2600세트 전달-안유수 에이스경암 이사장 1억 5000만원 상당 쌀 기부-콘래드 서울 호텔 매니저에 니콜라 코치아△오피니언-다 알고 있었으면서-대안 없이 철거 결정한 태릉스케이트장△메트로-투자기관 ‘서울투자청’ 세우고…여의도 ‘디지털 금융특구’로 조성-파국은 막았지만…서울 지하철 파업 불씨는 ‘여전’-전기차 충전기 234기 추가 보급 서울시 “올해 안에 2만기 돌파”△사회-“악성 리뷰 한줄에 폐업 위기”…배달앱 개선책에도 불안한 자영업자들-연일 새로운 의혹·폭로…공수처 ‘尹 고발사주’ 수사 난항-내년부터 둘째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부케 들고 거리나선 예비신부들-14년 만에 재개 약대 수시, 경쟁률 44.1대 1
2021.09.15 I 함지현 기자
주택건설업계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대”
  • 주택건설업계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건설업계가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에 기대의 뜻을 나타냈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 3개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그동안 지속해서 누적된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인근 시세반영 및 사업성 예측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분양가심사 갈등으로 분양이 지체되었던 약 3만~4만가구 대기 물량이 조기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구체화로 지자체별 분양가심사 재량권 남용방지 △‘주택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소비자가 원하는 도심 내 양질의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또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도심 내 대안주거의 공급 확대 방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3개 협회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지확보, 공사기간 등 유리한 면이 있음에도 공간구성·바닥난방 등 복잡한 규제로 인해 급속히 변하는 공간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연 2만가구 내외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이번 방안으로 인해 청년, 2~3인 가구, 직주통합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심 내 주거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려면 관련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책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이들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주기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15 I 김나리 기자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없다…가상자산 과세도 내년 예정대로"
  •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없다…가상자산 과세도 내년 예정대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정훈 공지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낮추더라도 매물 풀림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완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춰 달라는 여당 측 요청에도 내년 예정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1주택 양도세 완화, 국회와 머리 맞대 고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양도세 완화 방침을 묻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고민하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세는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자 양도세를 완화해 잠겨 있는 매물의 시장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양도세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개편을 두고 “(개정안에) 경감 조치와 강화 조치가 같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와 정말 논의가 많이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이날 국회에서는 1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검토하겠지만 투기 수요 측면이 강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물 늘어난다는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과세를 미뤄 달라는 요청도 늘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크게 반발했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 연기여부와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지난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이미 입법이 끝났다”며 “세금을 더 걷는 것 (여부를) 떠나서 과세 형평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유동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 부분도 열어두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과세 연기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거의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가상계좌로 개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했는데 작년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개정해 과세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재정 지출 저절로 늘어…선진국 비교 어려워”이날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와 재정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잠재성장률이 올해 2%, 10년 후 0%대로 급속하게 추락하게 된다”며 “정부가 기업을 살리고 민간 활력을 증진해야 하는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규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경제와 기업 경쟁력이 추락했다”고 비판했다.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최고 수출 실적, 선진국 지위 변경, CDS프리미엄, 국가신용등급 등 우리 경제 상황 지표를 보면 많은 성과를 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한 것은 한국의 힘이고 국민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 정책도 한국 경제 규모에 맞게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박 의원은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대응 지출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낮고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 지출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작년 올해 2년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6번 했는데 이것도 거의 역사에 없는 일”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컸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 재정 지출은 고령화 등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선진국과 수평적으로 비교하긴 맞지 않다”며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과 병행해서 재정 구조를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향상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5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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