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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최저한세 제도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조세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십 가지의 각종 감면, 공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을 모두 적용했을 때 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재정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납세자간 과세 형평에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세법에서는 정책 목적상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과 재정확보의 측면을 고려해 누구라도 소득이 있으면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제도를 두게 됐는데 이를 최저한세 제도(Minimum Tax)라 한다. 최저한세 제도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와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세 관련 최저한세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면, 적용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종합 과세되는 외국법인이며, 당기순이익 과세규정을 적용 받는 조합법인은 제외된다.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는 다음 2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법인세액 중 큰 금액이 되는데, 2호의 금액을 최저한세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을 적용한 후의 법인세액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공제.감면 사항(준비금, 특별상각, 소득공제, 비과세금액 및 익금불산입금액 등)을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15％(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3％, 중소기업은 10％) 소득세 관련 최저한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만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하며, 부동산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을 위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개인이 부담할 사업소득세는 다음 2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 중 큰 금액이 되는데, 2호의 금액을 최저한세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을 적용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공제.감면 사항(준비금, 특별상각, 소득공제, 비과세금액 및 익금불산입금액 등)을 적용하기 전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35％ 한편,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고 무제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 수도권외 이전기업특별세액감면, 외국인투자세액감면,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세액이 영(0)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다음 주에는 증빙의 수취와 보관과 관련한 조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 ‘거침없이 하이킥’ 재테크는 ‘로킥’
- [조선일보 제공] 요즘 인기 상종가를 달리는 MBC-TV의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은 다양하고 감칠맛 나는 등장인물들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돈만 아는 한의사 이순재씨와 주식투자로 ‘깡통’ 찬 실업자 정준하씨,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이혼한 최민용씨 등이 종횡무진 시청자들을 웃긴다. 이들은 ‘사랑’에 목숨을 걸고 ‘방귀 냄새’ 제거에 정열을 쏟는다. 그러나 ‘하이킥’의 등장 인물들이 현실로 나오면 어떨까. 가장 먼저 부닥치는 것은 역시 돈 문제가 아닐까. 본지는 이에 ‘하이킥’등장 인물들이 재테크 상담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가상으로 구성해 보았다. 제작사인 초록뱀미디어에서 보내준 등장 인물들의 재정 상황을 토대로 삼성증권 PB연구소(고규현 연구원)가 자문을 했다. ■‘짠돌이’ 이순재 “아들에 관심을” 제작진에 따르면 이순재씨는 병원이 함께 있는 집(25억원)과 예금(1억), 주식(약 2억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로 묘사된다. 매달 월급도 8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첫째 아들 준하씨다. 주식으로 돈을 날린 아들이기에 못 미더워서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삼성증권은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혜자를 준하씨로 하는 연금보험 가입을 권했다. 매달 300만원씩 떼어 10년간 넣어 놓으면 아들 준하가 55세 된 이후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산을 준하씨에게 섣불리 물려줘서는 안 된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게 낫다. ■나문희, 집 일부를 자신 명의로 짠돌이 남편 때문에 자신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보수적이라고 해도 너무한 것. 삼성증권은 “올 설날에 남편으로부터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3억원만큼 집의 지분을 자신 명의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받아라”라고 충고했다. ■백수 정준하, 빨리 정신 차려야 증권회사 출신의 전업투자자라고 하지만 아버지한테 3억원을 빌려 투자했다가 몽땅 날렸다. 재테크는 고사하고 정신차리고 일자리부터 구하는 게 우선이다. ◆박해미, “공격적인 투자를” 정준하씨의 아내이자 한의사. 월급은 600만원에 이르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예금(1억7000만원)과 적금(1억원)은 시아버지에게 저당 잡혀 있다. 남편이 아버님께 빌린 3억원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안정된 직장도 있는 만큼 시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해 저당 잡힌 돈을 찾은 뒤 자산을 공격적으로 굴리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그래서 번 돈으로 빚을 갚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 다만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1억원은 남겨놓고, 나머지 1억7000만원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좋다. 5000만원은 주가지수연계증권(ELS)에 투자해 9% 전후의 수익률을 노리고, 나머지는 일본 펀드와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것을 권했다. 또 매달 월급의 150만원 정도를 베트남과 중국 등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최민용, “종자돈 마련을” 이순재씨의 둘째 아들. 신지씨와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위자료로 줘 현재는 모아놓은 돈도 없다. 선생님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종자돈을 모아야 한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적립식 펀드 등에 차곡차곡 모을 것을 권한다. ◆신지, “민용과 재결합 어때?” 가수라고 하지만 변변한 수입이 없다. 재산은 위자료로 받은 3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가 전부다. 삼성증권은 “현재 아파트를 전세 주고 남은 돈으로 오피스텔로 옮기라”고 조언했다. 현재 집을 1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고 오피스텔에 5000만원짜리 전세로 들어가면 1억원의 여유가 생긴다. 이 1억원 중 5000만원은 ELS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각종 펀드와 연 수익률 4%안팎의 자산관리계좌(CMA) 등에 넣는 것이 좋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는 것. 아니면 민용씨와의 재결합도 생각해볼 만하다. 요즘 선생님이면 일등 신랑감 아닌가. 초록뱀미디어 관계자는 “시트콤 ‘하이킥’은 실직 가장과 조기 이혼 등 현실적 문제를 좀더 극적으로 만들어 웃음을 주는 것이 기획 의도”라며 “이들의 재테크 문제도 앞으로 충분히 극중에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 (펀드엿보기)''3국 동맹…한중일밸류주식펀드''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지만 연일 들려오는 과열 경고음을 투자자 입장에서 무시하긴 어렵다. 특히 작년 100% 이상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며 해외펀드 투자 붐을 이끌던 중국 증시는 펀드에 이미 가입한 투자자든 신규 투자자든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당장 고성장을 멈출 것 같지도 않다. 한편에서는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작년에 일본 증시 수익률이 신통찮긴 했지만, 나날히 회복되는 일본 경제 사정에 저평가 매력까지 더해지며 `미인(美人) 시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해외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안될 수 없다. 중국의 고성장이 여전히 탐나지만 손실 위험이 두렵고, 일본 시장의 저평가 안정성이 좋아보이지만 과거 수익률이 영 성에 차지 않는다. 신영투신운용이 현대증권과 함께 내놓은 `한중일 밸류주식펀드`은 해외펀드 투자자들의 이러한 고민을 잘 파고 들었다고 평가할만 하다. 실제 운용과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가치투자의 지평을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까지 넓혔다는 점이 독특하다. ◇`고수익 중국+안정성 일본` 동시 추구하는 펀드 한중일 밸류 주식펀드는 국내 최초로 외국 전문운용회사와 제휴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주식 및 중국시장의 공모주에 직접 투자하는 역내(on-shore)펀드다. 역내펀드이기 때문에 중국, 일본 등 해외 증시에 투자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펀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운용을 투자대상 국가별로 분담해서 한다는 점이다. 한국 증시 투자는 신영투신운용이, 중국 투자는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CICC : 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가, 일본은 쓰미토모 미쓰이(Sumitomo Mitusi Asset Management)가 각각 담당한다. 공식적인 운용 책임자는 신영운용(그래서 역내펀드)이지만 CICC와 쓰미토모 미쓰이가 자문이란 형태로 사실상 운용을 분담하는 형태다. 이런 형태의 해외투자펀드는 국내에서는 볼 수 없던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팔린 해외펀드는 해외 운용사가 해외법에 따라 만들어 운용하는 역외(off-shore)펀드, 국내 운용사가 해외펀드 수익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국내 운용사가 유명 해외펀드를 카피한데 불과한 `미러펀드` 등 3중 하나였다. 우현섭 신영운용 차장은 "한중일 밸류주식펀드는 3개국의 가치투자 명가들이 모여 각자 자기나라 투자분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펀드"라고 설명했다. ◇시장별 맨투맨..가치투자 지향하는 해외투자펀드 우선 중국지역 자문사인 CICC는 중국 최대 증권사 중 하나다. 중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공상은행의 기업공개(IPO) 주간사를 맡는 등 중국기업 IPO의 명실상부한 리더다. 중국건설은행투자공사가 43.35% 지분율로 최대주주지만 모건스탠리(34.3%), 홍콩밍리그룹(7.35%), 싱가포르투자청(7.35%) 등 선진 금융기관들이 5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다름없다. 일본시장 투자를 책임지게 되는 `스미토모 미쯔이`는 일본의 5개 자산운용사가 합병해 설립된 회사로 대주주가 일본 유수의 보험사들이다. 운용 자산 규모는 11조엔(약 80억원)으로 가치투자를 표방한다. 이 펀드의 또 다른 특징은 가치투자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 해외펀드들이 단기 유행을 쫓고 있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일례로 이 펀드는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도 가능하지만 당분간 중국 본토 증시는 쳐다보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본토 증시가 급등한 상태여서 지금 들어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신에 본토 증시 대비 30% 정도 저평가된 홍콩 H증시에서 저평가 우량주를 중심으로 먼저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가치투자의 기본인 바텀업(bottom-up) 투자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전체 시장 전망보다는 저평가된 개별 종목 발굴이 우선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국가별로 해당국에 기반한 운용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내 운용사가 해당국 기업에 대한 리서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시장 전망만 믿고 덤빈다면 차라리 말리는 편이 낫다. 이 펀드는 또한 대상 시장의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한국, 중국, 일본 증시에 펀드 순자산의 각각 30%씩을 균등투자하고 나머지 10%는 현금성 자산이나 채권으로 보유하게 된다. 물론 개별 증시 변동에 따라 국가별 비중이 바뀔 수 있는데, 이 경우 한 국가의 순자산 비중이 40%를 넘으면 비중을 줄이고, 20%를 밑돌면 비중을 늘리는 가치투자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다. ◇장점이 단점될 수도..장기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물론 이 펀드는 여타 중국투자펀드처럼 수익률이 화끈(?)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여타 일본펀드들만큼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펀드의 장점이 한편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단점이 될 수도 있단 얘기다.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중국 IPO시장 투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가치투자 스타일의 특성상 단기적인 고수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지만 중국 IPO 물량을 안정적으로 받아 얻은 시세차익으로 전체 펀드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우현섭 신영운용 차장은 "중국쪽 제휴 회사인 CICC는 중국 해외 IPO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라며 "한중일 밸류주식펀드가 공모주 청약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급등했던 중국증시의 올해 조정 가능성도 펀드에는 부담이다. 펀드 자산의 적어도 30% 정도는 중국증시에 투자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 차장은 "중국시장의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시장의 잠재력이 이 정도에서 멈출 것으로 보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장기 가치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한, 중, 일 삼국 시장 모두 상승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 해외투자 세금 피할 수 없다면… 공부하세요
- [조선일보 제공] 이제 투자도 세계화 시대다. 지난해 중국·베트남 등 신흥 국가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국내 자금이 해외 펀드로 왕창 몰리고 있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가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면서 부쩍 커졌다. 문제는 세금이다. 가뜩이나 골치 아픈 세제(稅制)가 해외 펀드, 해외 부동산 투자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가령, 외국 부동산을 사는 데도 종합부동산 세금을 내야 할까? 해외 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펀드를 가입해야 하는 걸까. 펀드 -재간접·부동산 등 ‘이름표’를 살펴라 금융소득세는 벌어들인 투자 수익의 15.4%에 달한다. 해외 펀드도 금융 상품이므로, 수익에 대한 금융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해외 펀드에 대해, 이 금융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선언을 했다.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역외펀드란 외국 자산운용사가 외국에서 설립해 국내에 판매하는 펀드를 말한다. 세금 등에 관해 엄격한 규제가 없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만들어서 국내에서는 팔기만 하는 펀드인 셈이다. 아무리 역외펀드의 수익률이 좋다 하더라도, 투자 수익의 15% 넘게 소득세로 내야 된다면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모든 ‘역내펀드’가 비과세인 것은 아니다. 재간접펀드(펀드 오브 펀드)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것저것 빼고 나면 역내펀드 327개 중 절반 가량인 주식형 166개만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너무 복잡하다. 좀 더 간단하게 ‘비과세 펀드’를 파악하는 방법은 없을까? 제로인의 최상길 상무 등 전문가에 따르면 일단, 달러나 엔화 등 다른 나라 통화로 투자하는 펀드나, 이름에 ‘재간접’이나 ‘부동산’ 등이 들어가는 펀드는 대체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면 된다. 부동산 -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펀드만 세금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된 양도소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부동산을 판매해서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국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단, 외국에서 별도의 양도세를 낸 경우에는 해당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종면 외환은행 해외고객센터 팀장은 “해외부동산은 양도세 중과나 종합부동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각국의 세금 정책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호주와 캐나다는 증여세,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태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양도세와 보유세가 없고 거래세만 낸다. 또 같은 미국이라도 주(州)마다 세제에 차이가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따로 없지만, 실거래가의 0.5%를 등기이전세로 내야 한다”며 “재산세의 경우도 지역발전기금 등 준조세까지 포함하면 1.5~2%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소형아파트 임대해 고정수입 확보를
- [조선일보 제공] 송파구에 사는 허모(63)씨는 지난해 남편과 사별하고 별다른 수익 없이 혼자 생활 중이다. 문제는 현재 사는 집이 너무 넓고, 은행 잔고에만 의존해 살 수도 없다는 것. 허씨는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을 세주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노후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충당해 볼 계획이다. 허씨는 현재 50평 아파트(취득가액 5억원, 시가 12억원)와 강원도의 임야 2000평(시가 5억원), 은행 예금 8000만원 등을 갖고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까. 일단 아파트부터 파는 것이 좋다. 혼자 살기에 너무 크고, 관리비도 부담스러운 데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아파트를 12억원에 팔면 1억원 내외의 양도세를 내고 11억원이 남는다. 강원도 임야도 파는 것이 좋다. 부재지주 임야는 6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다행이 허씨는 2006년 말 이전에 상속받았기 때문에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일반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2억5000만원)와 취득가(1억원)를 고려하면 허씨는 5000만원 미만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허씨가 주택과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세를 납세하면 총 16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어떤 부동산을 구입해 임대주택사업을 하느냐가 문제로 남는다. 이 때 높은 수익률만 좇으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원룸이 더 낫지만, 혼자 사는 허씨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도 장기간 이어질 노후생활의 고정적인 수입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아파트 임대수익이 낫다. 지하철 수서역 인근의 15평(전용면적 34m²) 아파트 5채를 2억원씩에 매입한다고 하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원씩의 임대수익이 가능하다. 이 지역은 서울 시내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업무지역이 멀지 않기 때문에 탄탄한 임대수요와 월세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데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높다. 허씨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거주지인 송파구청을 찾아야 한다. 임대주택 물건지는 강남구이지만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거주지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처리기간은 며칠이면 된다. 임대 시작 후에는 거주지의 세무서에 임대주택 사업자 신고 등록을 다시 해야 양도세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으로 허씨가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주택 일부를 팔 때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허씨는 임대주택 5채의 구입자금으로 9억5000만원을 쓰고 4억5000만원이 남는다. 월세 수입은 300만원 정도로 기대된다. 남은 돈은 노후자금이라는 면에서 안정성 위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 70%는 안전자산에, 나머지 30%를 투자목적으로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를 권한다. 먼저 노후 의료비 등에 대비한 비상예비자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일반 입출금 통장에 비해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안정성도 뛰어난 MMF에 넣는 것이 좋겠다. 2억원은 확정금리면서 수익률이 높은 특판정기예금을 활용한다. 또 1억원은 고금리 채권투자를 권한다. 안전성 높은 국공채 등의 채권을 통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식으로 투자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목적의 1억3000만원은 유럽이나 일본펀드, 글로벌 투자펀드 등 안전성이 높은 해외 펀드에 투자한다. 해외펀드는 오는 3월부터 주식매매 차익에 비과세 혜택 제공이 추진되므로 유리하다.
-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 [조선일보 제공]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가 올해부터 크게 바뀌었다.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양도세 강화 등으로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의외로 절세 방법을 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초보자들이 알아두면 돈되는 양도세 절세 요령 6가지를 알아 보자. 1. 양도 타이밍을 잘 잡자 토지와 건물(단 1가구2주택 이상 주택 및 비(非)사업용 토지 양도시 제외)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 1가구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을 15년 이상 보유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집 잔금일자(양도일자)는 공제율이 달라지는 3년과 5년, 그리고 10년을 하루라도 넘긴 시점으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게 되면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취득·양도시기를 정확히 알자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1가구1주택의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보유, 세율 등을 적용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주택(분양받은 주택 등)은 잔금을 청산했다고 해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취득하지 않은 걸로 본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취득 및 양도하도록 하자. 3. 미리 신고하면 깎아준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의 다음 연도 5월에 하면 되지만,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쉽게 말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예정신고 기한이 경과했다면 최소한 다음해 5월까지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만약 양도세를 잘못 신고했다면 환급신청(경정청구)을 해서 돌려받으면 된다. 4.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을 알자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이란,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을 거꾸로 이용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가령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한다면 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상가)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가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주택, 상가부분은 상가로 본다. 따라서 1주택 소유자가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 개조 등을 하면서 주택 면적이 커졌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집값이 치솟았다면 증여한 뒤 양도 다주택 소유자나 양도시의 가격이 취득시 가격에 비해 값이 많은 오른 부동산은 자녀에게 증여한 뒤,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가령 1가구3주택인 사람이 10년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현시가 13억원, 취득가액 3억원) 양도세는 약 5억2380만원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자녀에게 10억원에 증여한 후에 5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해 2억8080만원이다. 결국 2억4300만원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이런 식의 증여후 양도 방식은 다주택 소유자나 양도차액이 많은 경우, 혹은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효과가 크다. 다만 많은 시간(5년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6. 집 수리비 명세서를 잘 챙기자 양도세 부담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자칫 빠뜨리기 쉬운 수리비 명세서를 잘 챙겨두는 게 좋다. 수리비도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명세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장판·문짝 교체나 붙박이장 설치 비용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LG전자, 3G폰 전세계 공급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2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인터넷포털 독과점 손본다 -단맛만 고른 공무원연금 개혁안 -세계 최대 이통사연합 LG전자 3G폰 택했다 -설경기 "작년이 최악인줄 알았는데"▲ 종합 -위험도 높은 금융상품에 뭉칫돈 -공무원시험 2011년부터 `후보선발예비시험`으로 -택배시장 개방 안한다..한미 FTA 7차 협상서 양국 합의 -통상교섭본부 FTA 조직 확대▲ 정치·외교안보-이명박, 리더십 등 전부문 독주 -범여권 통합신당 주도권 다툼 -한나라당 후보검증 공방 확산-DJ, 11년만에 해외휴가 -이광재, 동계올림픽 유치 스페인으로▲ 국제 -中, 중동 개척에 나선다 -美아이비리그 女총장 시대 -버냉키 인플레 경고 가능성 -보다폰 190억달러에 허치슨에사르 인수▲ 금융·재테크 -팬택 다음주 실사 완료..채권단 협의후 3월초 워크아웃 개시 결정 -은행 순익 5분의 1 외국인 몫으로 -대출금 수도권 집중 심화▲ 기업과 증권 -보르도같은 애니콜 만들겠다 -정몽구회장 비자금 항소 -LG전자, 中업체 손보기 나서 -`구조조정` 코오롱 적자 반전-뇌 80개 달린 CPU▲ 중기·벤처·과학기술 -당뇨병 억제 DNA 발견 -치매치료용 실험 쥐 만든다▲ 기업과 증권 -현대모비스 올해도 수익성 좋을 듯-해외펀드 절반만 비과세 -이사회의장·CEO 분리 지지 -메가스터디 실적 `예상만큼` -시큐어소프트 상장폐지 위기 ▲ 부동산-설연휴 앞둔 주택시장 스톱 -주공 토공 밥그릇 싸움-은평 뉴타운 주상복합 허용▲ 사회 -UCC 84%가 불법복제물 -검찰총장 "강압수사 죄송" -LG전자, 사진파일 압축기술 소송 이겨◇ 서울경제▲ 1면-LG 3G폰 시장 선점 발판..세계 12개 이통사 공동구매 공급업체 선정 -"서비스 88개 품목 시장개방 말자" FTA 7차협상서 미국에 제의 -공무원 시험, 일괄공채서 예비시험으로 전면개편 -미래에셋 "주총 의결권 행사" 안건별 세부지침 발표▲ 종합-수입 생활용품 대공습 시작됐다..중저가 소비재까지 확산 -은평뉴타운에 주상복합 추진..상업용지 민간 공개매각 검토 -해외저가폰시장 공략 가속화한다 -엔화, 유로화대비 사상 최저 급락 -방송사 재허가 규제 완화한다..공정위 업무계획 -세수증가율 3년래 최고..작년 138조, 전년비 8% 늘어 ▲ 금융 -국내銀 외국인에 2.2조 배당..`국부유출`vs`주주중시` -주식 성과급받은 은행원 웃음꽃..신한, 기업銀 등▲ 정치·국제 -`핵 불능화`땐 에너지 추가지원..한미, 북에 제안 -인도, 세계 M&A 시장 큰손으로..올 200억달러 넘을 듯 -FT "미국기업 분기수익 두자리수 성장 끝났다"▲ 산업 -정몽구 회장 `뚝심경영` 재가동..그룹현안 직접 점검 -LG전자 "중국 TV업체 특허침해" 미국법원에 제소 -전명헌 현대종합상사 사장, 내달 자진사퇴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 "프리미엄 수준 업그레이드" -신세계 명품관 개점..백화점 `명품전쟁` 불붙는다▲ 증권 -반도체주, 잇단 악재에 또 흔들 -"사업목적 추가" 코스닥주 조심◇ 한국경제▲ 1면-용인 공공택지도 난개발 -공무원 채용시험 바뀐다 -LG전자, 3세대 휴대폰 전세계 공급-학자금 대출금리 인하..與, 연 5% 이하로 추진▲ 종합-하버드大 첫 여성 총장 `알파 걸` -강남 순환도로 13년만에 뚫린다 -靑 비서관 인사..산업정책 이승훈, 해외언론 오영진, 사회조정 민형배-"기업 과징금 경감 모색하겠다"..권오승 공정위원장-국내 `제2의 再보험사` 탄생하나 -작년 국세 2조7000억 더 거뒀다 -적자가구 비율 29.3%..3년내 최고 -"재경부 보는 시선 곱지않다"..김석동 차관▲ 정치-한나라 후보검증 `물고 뜯기고` -손학규 "햇볕정책 지지 일관된 신념" ▲ 국제 -달콤한 `사랑의 밀어` 왼쪽귀에 속삭여라 -도요타, 인도 공략 가속페달 ▲ 사회 -"토요일 전기요금 깎아주세요"..주5일 근무로 사용량 줄어 -자살은 개인적 선택? 법원 "원인 제공자가 손해배상" -LG전자 사진파일 관련 기술 특허분쟁 이겨 -여수화재 방화 가능성 높아▲ 산업 -박용성 "은퇴 했는데 복귀는 무슨" -"수도권 소주시장 공략 올해 점유율 10% 달성" -"인터넷TV 크기 전에 잡는다"..케이블TV 6개사 VOD 합작 -현대차 `라비타` 국내생산 중단 ▲ 중기·벤처·과학기술 -옥수수 옷 입는 시대 온다 -영세 중기조합 공공납품 `숨통 ▲ 부동산 -은평 뉴타운 주상복합 허용 -농·수협 예금금리 잇따라 인상 ▲ 법무 -연예인도 체계적 법률 자문을 -빈민의 은행가 정치도 구제?
- (아시아 바라보기)<亞증시진단>①세계경제와 亞증시
- [이데일리 오재열 칼럼니스트] 최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강세를 지속한 가운데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해외 펀드의 양도차익 비과세 및 해외 자산 운용사 펀드의 국내 판매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국내외적으로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에 대한 과열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각국 주식시장을 진단하고 조망해 본다. [편집자] 이머징 아시아의 주요 국가별 MSCI 지수 동향에 의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지난 4년 동안 150% 이상 상승한 반면, 5%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만, 태국, 한국 등은 150% 미만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남아와 중국이 30%~80%의 강세(MSCI 지수 달러화 기준)를 지속한 반면, 동북아와 태국은 철저히 소외되는 상반된 흐름이 전개된 결과 국가별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최근에는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내에서도 약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과열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여전히 강세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주식시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소외되었던 일본, 대만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 있다. ◇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에서도 국가간 차별화 현상 전개2003년 이후 최근까지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이 글로벌 증시의 안정적인 상승과 더불어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가의 고공행진,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지속 등과 같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장기간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의 안정 성장과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머징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선진국 경제가 2.5~3.0%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5%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이머징 아시아가 8.2~8.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2003년 1월 1일 지수 대비(100포인트로 환산) 주요 지역별 MSCI 지수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이라 할 수 있는 이머징 아시아의 퍼퍼먼스(Performance)는 생각보다 초라하다.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지수, MSCI 이머징 유럽(EM Europe) 지수, 그리고 MSCI 이머징 라틴 아메리카(EM Latin America) 지수는 각각 306.20P, 415.71포인트, 그리고 449.15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이머징 아시아 지수는 216포인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1) Global 증시의 안정적인 상승 2)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기존에 강세를 나타냈던 시장의 과열 부담 해소, 3) 지난해 부진했던 한국, 태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은 시장에서 평균회귀 현상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아울러 4) 각국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충분히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증시와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 98년 10월 이후 글로벌 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면, 이머징 아시아 증시 역시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증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기업의 이익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PER은 98년대 이후 저점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MSCI 세계지수(World Index)의 상승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우(Dow) 지수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 1/4분기에 바닥을 확인한 이후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04년 1/4분기 이후 2005년까지의 기간조정이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상승추세선인 B Line의 지지하에 저항선인 A Line을 돌파한 만큼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S&P 500지수 역시 점진적인 상승기조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즉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위한 첫번째 전제조건인 글로벌 증시의 안정화가 충족되고 있다.◇ 장기 추세 양호하지만 평균회귀현상에 주목한 선별적 투자 필요 결과적으론 글로벌 증시의 안정적인 상승으로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 또한 안정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다만 기존에 강세를 연출한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의 시장은 과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상승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고 있지만 과열에 대한 부담과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 대비 40%이상 할증되어 거래되고 있는 인도와 같은 시장은 적절한 조정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위해 오히려 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기업들의 이익개선이 뒷받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 대비 적정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시장은 좀 더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을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의 최근 상황은 중장기적인 상승추세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자율적인 조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급 및 기업들의 이익개선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최근 조정은 중장기적인 상승기조가 안정적으로 전개되기 위한 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부진했던 한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은 시장은 주가수익비율(P/E)과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기준에 의해 기존에 강세를 지속했던 시장뿐만 아니라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 전체와 비교하더라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평균 회귀현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의 장기 추세는 양호하지만, 국가별 평균 회귀 현상에 주목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과 같이 선행적으로 조정을 나타낸 시장은 추가하락이 마무리될 수 있는 지지가능권을 포착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 대비 적정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시장은 관심 지속이 필요해 보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파트 부적격 당첨 무더기 적발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매일경제 ▲ 1면 -아파트 부적격 당첨 무더기 적발-부동산대출 부실증가 세계경제 경착륙 우려-역외펀드 비과세 없다▲종합 -사면 복권 기업인들 할일 많다 -청약관리 부실..아파트 당첨 안된 이유 따로 있었네 ▲ 정치·외교안보 -로스쿨 사학법 이달처리 최선 -북핵 2개월내 폐쇄 추진 -한나라 후보검증 또 폭풍조짐▲ 국제 -머독, 올 가을 경제TV 선보이겠다-미국, 기후변화 법안 마련 착수 -미국 의회 엔화약세 시정 압력 ▲ 금융·재테크 -공적보증 역모기지 7월 첫선-골드만삭스, 중소형주 투자 확대▲ 기업·경영 - IT기업이 프린터 노리는 까닭은 - 롯데 유통전문가 전진배치▲ 부동산- 일부지방 투기과열지구 풀릴듯- 청약저축 가입자도 기다리자 ◇서울경제 ▲ 1면 - 부동산대책 사후관리 구멍..미분양분 빼돌리기 - 박용성 전 두산회장 등 경제인 160명 사면- 강대표 "국정에 전념을" 노대통령 "모욕이다" 반박▲ 종합 -6자회담 5개 워킹그룹 설치 -역외펀드 양도차익 과세 -개발부담금 산정 검토기관 이원화 ▲ 금융 -직장인 재테크도 도와드려요 -카드사 영토확장 경쟁 후끈-우리금융, 최대 금융그룹 부상 ▲ 국제 -미국, 주택대출 부실 "현실로"-미국 유럽 에센 대결투 시작됐다. ▲ 산업 - 롯데그룹이 더 젊어진다 - 현대모비스, 중국에 제2 모듈공장- 삼성, JFK 공항 관문마케팅 호평 ▲증권 - 실적부진 탈피 예상주 주목 - 오너 사면 기업 주가 약세- 한화그룹주 사옥매입 부담 약세로 ◇한국경제▲ 1면 -인력감축까지 경영진에 위임-기업들 설 선물도 구조조정-역외펀드 비과세 혜택 없다 ▲ 종합 -불법시위 시민단체에 창원, 첫 예산지원 중단-재경부처 차관인사..재경 경기고, 산자 서울고 석권 -저금리 시대 5년은 더간다-도요타, 가상세계에 신차 출시▲ 국제 -프랑크푸르트, 금융변방 추락..경직된 규제 등으로 -日기업, 채용 늘리고 임금은 억제 -中 과열증시 진정책 끝나나..뮤추얼펀드 판매 다시 허용 ▲ 산업 -황금돼지해 여직원 출산휴가 급증-롯데그룹, 임원 118명 인사-인센티브에 개성공단 분위기 '활짝' ▲ 부동산 - 속초 노학동 일대 관광휴양도시 개발- 개발부담금 산출 깐깐해진다 ▲ 증권 -은행 깜짝배당 놓고 엇갈린 시각-SK(주) 시총 10조 돌파-중국기업 3NOD 코스닥 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