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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원 분신에 대정부투쟁 격화…계속되는 ‘자녀 살해’[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노동절(근로자의 날) 한 건설노동자가 분신해 숨지는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프레임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5월 가정의 달에도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동반 자살이 아닌, 명백한 ‘피살’이자 ‘아동학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2000명, 떼인 보증금은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를 특별단속 중인 경찰은 수사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노동절 분신’ 건설노동자…민주노총 “총력투쟁”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집결한 뒤 확대간부 상경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앞으로 행진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약 5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 및 강압수사 중단과 구속자 석방,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외치며 총파업·총력 투쟁 등을 결의했습니다.민주노총은 강원지부 간부 고(故) 양회동(5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스스로 분신해 이튿날 숨지자, 정부의 노조 탄압 결과라고 주장하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600명이 넘는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수사를 받고 16명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21개 시민사회종교계 단체가 소속된 제시민사회종교단체도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노조탄압이 죽음을 불렀다.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건설노조와 국제건설목공노련(BWI) 등 관련 단체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폭’, ‘국민 약탈’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는 노조 혐오 발언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인권위에 정부 기관의 혐오 표현을 제지해달라며 의견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의달 무색…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잇따라지난 3일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사진=연합뉴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4시46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부와 한 살된 갓난아이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편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아내, 아파트 건물 앞에서 함께 숨져 있는 남편과 딸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사망 전 부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뒤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갓난아이 딸을 껴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지난 2일에는 오후 11시35분쯤 경기 평택시 고덕면 한 아파트에서 30대 모친(중국 국적·조선족)과 7살짜리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퇴근하고 귀가한 남편이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아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안하다. 아들을 데리고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하고, 평소 우울증 질환을 앓던 이 여성이 흉기로 아들을 살해한 후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존비속을 살해하는 경우,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형을 내리는 판례도 있는 등 사법부도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는 패륜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반면,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비속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는 실정입니다.◇ 떼인 보증금 3000억…‘시한폭탄’ 전세사기↑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의 지난달 26일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지난달 9일까지 전세사기 764건을 수사해 25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11명을 구속했습니다. 시도청별 검거건수·인원을 보면 경기남부청(242건·544명)이 가장 많았고, 서울청(102건·432명), 인천청(65건·287명)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송치된 사건 기준 피해자는 1878명, 피해액은 3167억원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피해까지 더하면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수사 중인 다른 지역 20여건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단체(집단)를 만든 죄를 따로 물어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특히 경찰은 돈 한 푼 투자를 안 하고 보증금만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무자본 갭투자’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구속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허위계약 △이상 고·저가 직거래 △집값담합 등 전국적·조직적 부동산 시세 교란 각종 불법행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CJ ENM, 1분기 영업손실 503억…수익성 개선에 집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CJ ENM(035760)이 한국채택국제회계(K-IFRS) 연결기준으로 2023년 1분기 매출 9,490억원, 영업손실 503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엔터 사업은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 시장 위축으로 이익이 감소했으나, 커머스 사업은 원플랫폼 전략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됐다. CJ ENM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광고 집행이 감소한데다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를 지속하며 콘텐츠 편성, 유통 전략 고도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1분기 미디어플랫폼 부문 매출은 계절적 비수기와 광고시장 위축의 직격탄을 맞아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한 2,779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콘텐츠 확대로 제작 비용이 증가한 반면 광고 부문의 이익 기여가 줄어 343억원의 영업손실로 이어졌다.영화드라마 부문 매출은 2,361억원으로 드라마 <아일랜드>, 예능 <서진이네> 등 프리미엄 IP의 해외 유통이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9.2% 늘어났으나, 영화 <유령>과 <카운트>의 성과 부진과 피프스시즌의 딜리버리 부재로 영업손실 407억원을 기록했다.음악 부문 매출은 1,19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1.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81억원으로 43.2% 감소했다. 다만 , <스트릿 맨 파이터> 콘서트, 월드 투어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라이브 매출이 대폭 증가했고, 일본 두번째 싱글 ‘FLY-BY’와 DVD가 판매 호조를 보이는 등 음악 레이블 성과가 두각을 드러냈다.커머스 부문은 1분기 매출 3,161억원, 영업이익 175억원을 기록했다. TV, e커머스,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등 멀티채널 및 전사 밸류체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원플랫폼’ 전략 실행에 따라 건강식품, 여행, 패션 등 고수익성 상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이와 함께 효율적 마케팅 전략 강화 또한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2Q 프리미엄 IP 중심 콘텐츠 유통 경쟁력 제고2분기는 △리니어ㆍOTT 간 시너지 확대를 통한 플랫폼 경쟁력 제고, △메가 IP 확보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음악 산업 밸류체인 확대에 주력하며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디어플랫폼 부문은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에 기반해 TV광고 매출을 회복하고 티빙 성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리니어 채널은 <댄스가수 유랑단><장사천재 백사장><뿅뿅 지구오락실2> 등 탑 크리에이터가 참여하는 예능 편성을 확대해 시청률과 화제성을 잡고, 티빙은 <방과 후 전쟁활동 파트2><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더 디저트> 등 오리지널 콘텐츠 라인업 강화와 해외 파트너십 확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1분기 말부터 <방과 후 전쟁활동>의 흥행, <몸값> 칸 시리즈 수상 등 연이은 콘텐츠 성과가 더해지며 2분기부터 가입자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영화드라마 부문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IP 확보 및 글로벌 OTT와의 파트너십 확대 등을 통해 유통망 확장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Amazon에 <구미호뎐 1938>을, Disney+ 에 <패밀리>를 판매하는 등 넷플릭스에 한정됐던 글로벌 OTT 파트너십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피프스시즌은 <울프 라이크 미2(Wolf Like Me2)> <북 클럽2(Book Club2)>의 딜리버리 계획 등 콘텐츠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음악 부문은 자체 아티스트 라인업의 글로벌 성과에 주력하며 성장 모멘텀 가속화에 나선다. 일본에서는 , (INI>에 이어 이 5월 데뷔를 준비하고 있으며, 을 통해 결성된 이 하반기 본격 데뷔를 앞두고 있어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 또한 , 싱글 앨범과 미니 4 집이 발매되고 일본 라포네의 이 열리는 등 기존 자체 아티스트의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어 수익성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커머스 부문은 원플랫폼 전략 체계를 지속하며 상품 경쟁력 확보 및 수익성 회복에 집중한다. 또 <엣지쇼>, <브티나는 생활> 등 TV홈쇼핑 수준의 취급고를 기록하는 기획형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육성을 가속화해 차별화된 콘텐츠 커머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회사 ‘브랜드웍스코리아’를 통해 <오덴세>, <브룩스브라더스> 등 단독 브랜드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CJ ENM 관계자는 “CJ ENM은 조직 개편 및 전략 방향 재정비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 확보, 고도화된 플랫폼 구축, 프리미엄 IP 유통 다각화 등을 통해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역전세’ 일파만파…대도시·신축 일수록 하락거래 비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시장에서도 역전세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주거선호도가 높은 신축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올해 4월 26일까지 전세 거래된 전국 아파트 18만 9485건 가운데 동일단지 · 동일면적의 전세계약이 2년 전 같은 기간 중 1건 이상 체결된 3만 2022건의 최고 거래가격을 비교했다. 그 결과 2년 전 대비 전세 최고가격이 낮아진 하락거래는 62%(1만 9928건)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하락거래는 수도권 66%(1만 9543건 중 1만 2846건), 지방 57%(1만 2479건 중 7082건)으로 수도권의 비중이 높았다. 시도별로는 대구(87.0%), 세종(78.4%), 대전(70.8%), 인천(70.5%), 부산(69.6%), 울산(68.2%) 경기(66.0%), 서울(64.2%) 순으로, 수도권 등 주택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 전세 하락거래가 늘었다.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렸고, 낮은 가격으로 신규계약 사례가 많았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축 아파트일수록 역전세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2년(2021년 4월 30일 대비 2023년 4월 21일 기준) 전국 연식 구간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5년 이내 -5.85% △6-10년 이내 -4.70% △10년 초과 -0.40% 순으로 신축의 전셋값 하락폭이 컸다. 2년 전 대비 올해 전세 하락거래 비중도 5년 이내 신축이 70.9%(4324건 중 3066건)으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하락거래 비중이 73.8%(2260건 중 1669건)으로, 지방 67.7%(2064건 대비 1397건)에 비해 높았는데, 특히 2021년 가격 급등 이후 아파트 입주 여파로 전셋값 약세가 이어진 인천에서 하락거래 비중이 79%로 가장 높았다. 이같이 전세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주거선호도가 높은 신축에서도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거래당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은 물론 소송, 대출이자 등 비용 부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셋값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 고점이었던 2021년~2022년초까지 계약한 임차인들의 전세 만료시점이 속속 도래하면서 역전세 이슈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 고금리 3대 미스터리…소비 탄탄·高근원물가·풍부한 자금
-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반 동안 기준금리를 무려 3%포인트나 올렸다. 기준금리는 연 3.5%로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가계 등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가계 빚이 줄었고 집값도 하락세다. 그러나 금리 인상의 목적이었던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 한은은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을 3%에서 상향 조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 전년동월비 6.3%에서 정점을 찍고 올 4월 4.2%까지 둔화했지만 대부분 석유류 기저효과에 불과하다. 금리 인상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비는 생각보다 단단하고 근원물가는 꺾이지 않고 있고 단기자금도 풍부하다. 고금리의 3대 미스터리를 짚어봤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① 소비는 ‘죽지 않아’…가계 순저축률, 1999년 이후 최고한은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지갑을 가난하게 만들어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출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졌음에도 지표에 드러난 소비는 탄탄하다.올 1분기(1~3월)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5% 성장해 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그 덕분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3%로 플러스를 보였다. 한은은 “1분기 신용카드 결제액(실질, 신한카드 기준)이 1년 전보다 6% 증가했다”며 “외식·숙박, 화장품, 의복, 신발, 가방 등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3.3%포인트 증가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각종 문화행사 확대, 결혼식 증가에 따른 가구·가전 등 내구재 소비 증가 등의 영향이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3월 전년동월비 20.5%, 카드 국내 승인액도 9.0% 증가해 소비 증가세가 견고한 편이다. 소비심리 지수도 두 달 연속 반등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쓰지 못한 돈들이 아직까지 초과 저축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순저축률은 2020년 12.4%, 2021년 11.6%로 1999년(13.2%)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2000년대 이후 두 자릿수 저축률 자체가 처음이다. 작년엔 가계순저축률이 하락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인 단체 관광이 허가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 입국자 수는 작년 10월부터 한 달에 40만~50만명씩 유입되며 전년동월비 400%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내국인의 소비가 줄어들더라도 외국인들이 떠받칠 수 있다는 얘기다.② ‘끈적한’ 근원물가…수요 받쳐주니 ‘원가 전가’ 활발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기저효과로 4월엔 3%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근원물가는 사정이 다르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작년 11월 전년동월비 4.3%로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하긴 했으나 3월 4.0%로 전월과 같은 수치를 보였다. 4월엔 3% 후반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할 것이라고 한은은 진단했다.한은은 근원물가 하락세가 더딘 이유에 대해 작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이 2년에 걸쳐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4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2차 효과로 근원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천천히 떨어지고 있고 거리두기가 끝난 후 소비가 약간 회복세를 보여 서비스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리다”고 말했다.출처: 한국은행, 통계청최근 가격이 오르는 품목들은 여행 등 외부 활동 증가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 수요가 대면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화장품, 호텔숙박료, 목욕료, 의복수선료, 가사도우미료, 대리운전 이용료, 골프장·노래방·놀이시설 이용료 등 서비스 등은 5%이상 가격이 올랐다. 주거비는 3월 1.9% 올라 2021년 4월(1.8%) 이후 처음으로 1%대로 진입했으나 나머지 서비스 물가는 4.5%로 1·2월(4.3%)보다 높아졌다. 수요가 받쳐주는 데다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결정도 남아 있어 가격 전가로 물가가 하반기 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③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에도 ‘단기 자금’ 많다한은이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두 번이나 단행하고 사상 첫 7회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만기 1년 이하 단기부동자금은 작년말 16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5조5000억원, 7.3%나 급증했다. 단기부동자금은 현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결제성 예금,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1년 이하 단기 채권 등을 합해 추정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연 0.5%)였던 2020년엔 단기부동자금이 한 해 174조2000억원(13.8%) 늘어나 사상 최대폭 증가했고 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2021년엔 133조1000억원(9.2%) 늘어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3년 연속 100조원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0~2019년, 10년간 연평균 60조원(6.6%) 증가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기준금리 절대 수치가 경기를 갉아먹을 만큼 ‘긴축’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과거에 풀린 돈이 워낙 많아서 이를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방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은은 작년 레고랜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도 사태로 단기 자금시장이 위축되자 11~12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12조원 넘는 유동성을 공급해 단기 자금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그 뒤로 한은은 1월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했지만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단기 금리들이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일이 잦아졌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금융당국의 은행 예금·대출금리 인하 압박까지 맞물리면서 은행 예금·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작년 가을 수준으로 내려갔다. 머니무브마저 시작됐다. 연초 이후 두 달간 MMF로 57조원의 자금이 이동했고 그 뒤로 빠져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37조원의 뭉칫돈이 MMF에 몰려갔다. 주식 투자 예비자금인 증권사 ‘고객예탁금’도 7조원 가량 유입됐다. 이 총재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음에도 시장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 떼인 보증금 3000억 훌쩍…'시한폭탄' 전세사기 수사 고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하루가 멀다고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2000명에 달하며, 떼인 보증금만 3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인 경찰은 부동산 시세 교란행위 단속 강화에도 나서는 등 수사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9일까지 송치된 사건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1878명, 피해액은 3167억원”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까지 더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최근 잇따라 전세사기가 터진 경기 동탄에서 109명, 구리는 42명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 관계자는 “구리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주범인 임대사업자를 지난달 26일 구속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수사 중인 다른 지역 20여건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들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전세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단체(집단)를 만든 죄를 따로 물어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차원에서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특히 경찰은 돈 한 푼 투자를 안 하고 보증금만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무자본 갭투자’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았다. 집값이 내려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인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경우, 임대인이 소득세·부동산세 연체가 있는 경우, 단기간 여러 채 사들인 경우 등을 보면 사기의 고의성에 대해 충분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최근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보다는 갚을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사기범들은) 처음에 투자라고 하고, 집값이 내려가고 세금이 오르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충분히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경찰은 진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과 병행해 △허위계약 △이상 고·저가 직거래 △집값담합 등 전국적·조직적 부동산 시세 교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와의 연관성을 필수로 검토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지난달 9일 기준 전세사기 764건을 수사해 2521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211명을 구속했다. 현재 470건, 피의자 1791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시도청별 검거건수·인원을 보면 경기남부청(242건·544명)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서울청(102건·432명), 인천청(65건·287명)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 4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 5주째 -0.04%[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값 낙폭이 다소 둔화된 가운데 자치구별 가격 및 거래량 회복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은평, 서대문구가 있는 서북권과 강남, 송파, 서초구가 위치한 동남권은 거래가 늘면서 가격 하락폭이 좁혀지고 있다. 특히나 강남3구는 2, 3월 연속 500건 이상 매매거래가 몰리면서 급매물 선점이 빠르게 이뤄졌고, 신축 대단지와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되며 지난해 연말 저점 대비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금천, 구로, 관악구 등 서남권역은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만큼 하락 추이도 깊게 이어지고 있다.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하락해 지난 주(-0.05%)보다 낙폭이 소폭 줄었다. 재건축이 0.03%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4%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이 각각 0.03% 떨어졌다. 서울은 2주 연속 서남권역 아파트 약세가 계속됐다. 지역별로는 ▼관악(-0.25%) ▼구로(-0.18%) ▼금천(-0.15%) ▼도봉(-0.15%) ▼강동(-0.09%) ▼동작(-0.08%) ▼마포(-0.06%) 순으로 떨어졌다. 관악은 봉천동 서울대입구역서희스타힐스, 관악푸르지오 등이 1750만원-3000만원 내렸다. 구로는 개봉동 삼호, 상우, 고척동 삼환로즈빌, 벽산블루밍, 구로동 두산위브 등이 10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금천은 시흥동 관악우방, 벽산타운3단지, 독산동 라이프 등이 1000만원-2500만원 빠졌다. 전세시장은 저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은 0.06% 떨어졌다. 신도시는 0.04%, 경기 · 인천이 0.03% 하락했다. 서울은 2주 연속 서남권역 아파트 약세가 계속됐다. 지역별로는 ▼관악(-0.25%) ▼구로(-0.18%) ▼금천(-0.15%) ▼도봉(-0.15%) ▼강동(-0.09%) ▼동작(-0.08%) ▼마포(-0.06%) 순으로 떨어졌다. 관악은 봉천동 서울대입구역서희스타힐스, 관악푸르지오 등이 1,750만원-3,000만원 내렸다. 구로는 개봉동 삼호, 상우, 고척동 삼환로즈빌, 벽산블루밍, 구로동 두산위브 등이 10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금천은 시흥동 관악우방, 벽산타운3단지, 독산동 라이프 등이 1000만원-2500만원 빠졌다. 서울은 보합 지역이 10곳으로 크게 늘었다. 강북, 서대문, 은평, 종로는 지난 주에 이어 금주에도 보합세가 지속됐다. 지역별로는 ▼구로(-0.26%) ▼금천(-0.19%) ▼동작(-0.17%) ▼강동(-0.14%) ▼중랑(-0.10%) ▼성북(-0.09%) ▼마포(-0.08%) ▼강남(-0.07%) ▼영등포(-0.07%) 순으로 떨어졌다. 구로는 구로동 한신休플러스, 삼성래미안, 고척동 벽산블루밍, 삼환로즈빌 등이 1000만원-2000만원 빠졌다. 금천은 시흥동 신현대, 백운한비치II, 관악우방 등이 1000만원-2500만원 내렸다. 동작은 사당동 그린삼호, 사당자이,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 상도동 상도현대 등이 500만원-25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문제가 우후죽순 터지기 시작하면서 연립, 다세대주택의 전세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아파트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신규 계약 비중이 늘고 있다”며 “아파트의 경우 연립, 다세대주택 보다는 명확하게 시세 확인이 가능하고, 전세가율이 낮아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주택경기가 반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파트 전세도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고 내다봤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핵화’ 원칙 지키며 ‘핵공유’ 묘수 찾았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비핵화’ 원칙 지키며 ‘핵공유’ 묘수 찾았다-증권사도 ‘작전세력’ 알았나..금융위, SG사태 전방위 조사-반도체 반전 노리는 삼성...최악 적자 속 최대 투자-거야, 간호법 강행...의료계 갈등 증폭 △종합-창업주 주식 의결권 10배 보장 ‘투자유치·경영권 보호’ 잡았다-‘KG모빌리티’ 상장 유지...오늘부터 거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공공임대 입주권 부여...공은 국회로-최저금리 1.85% 최대 4억원...낙찰대금 대출 지원-반도체·첨단학과 정원 증원...지방대 1012명, 수도권 817명 △한미 정상회담-대통령실 “사실상 미국과 핵공유”...美 NSC “전례없는 확장억제 약속”-한미일 협력 공감...내달 3국 정상회담 추진-바이든 “거룩한 관계”...尹 “한미는 혈맹”△종합-삼성, 2분기 감산효과 가시화...R&D·인프라 투자로 하반기 반등 노린다-‘한국판 록히드마틴’...아버지의 꿈, 아들이 이룬다-가루쌀 짜장라면·오예스 나온다-SG증권發 ‘매도폭탄’에 나흘째 하한가..작전 시작가까지 내려야 거래 늘 것△정치-野 원내대표 후보에게 묻다..홍익표 의원 “헌신·혁신 통해 국민신뢰 높일 것”, 박광온 의원 “공정한 공천으로 당 통합 이룰 것”-국회 통과한 간호법·의료법·쌍특검...與 “두번째 거부권 건의할 것”-與, 김현아 공천헌금 의혹 조사 착수 △경제-증권사 7곳 물가상승률 전망 설문조사..“4월 물가상승률 3.7% 전망..2분기 2%대 진입 가능성”-고물가에...직장인 월급, 작년보다 11만원 줄었다-남부발전, 美 트럼불 가스복합발전소 첫삽 떴다△금융-1분기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4대 금융지주-4대금융, 1분기 충당금만 1.7조 더 쌓았다-저축銀 1분기 600억 적자 전망...“하반기 안정될 것”-全 금융권 참여 PF 대주단 협약 가동..부실 PF사업장 ‘숨통’ 기대감△Global -퍼스트리퍼블릭 주식 ‘휴지조각’ 전락...다시 공포 확산-아르헨도 ‘결제 사용’ 세력 넓히는 위안화-허리띠 졸라맨 메타 ‘깜짝 실적’-英, MS-블리자드 초대형 M&A 제동-“정치적 보복 말라”..디즈니, 디샌티스 제소△산업-가전 끌고 전장 밀고 LG전자 1분기 ‘깜짝 실적’-신동빈-전용진, 인천대전...롯데·신세계 랜드마크 개발 경쟁 -美 진출 ‘속도’ 라인업 ‘다변화’ 삼성SDI 배터리 2분기도 맑음-버스만 한 심장이 3개...LNG·LPG 복합발전 OK△산업-29.7만명 정보유출, 5회 디도스 공격당한 LGU+...원인은 ‘보안 불감증’-근손실은 못 참지...단백질 식음료 ‘전성시대’-살아나는 껌 시장...롯데웰푸드 1분기 매출 전년비 10% 쑥△정하윤의 아트차이나-휴지조각 된 미술사, 다시 시작된 미술사△증권-롤러코스터 탄 4월 증시, 기관은 즐겼다-美 빅테크는 역시 강했다..북미 주식형 펀드 12%↑-“배터리주 유망하다고?” 하락에 베팅한 개미는 웃었다-수익률 1위 배당주펀드도 안 담는다, 박스권 갇힌 고배당주-하늘길 열린 LCC, 가볍게 날아올랐다△부동산-전세거래 한달 새 반토막...역전세 공포 덮친 오피스텔-계약금 5%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힐스테이트 원주’ 분양-서울 강북 ‘국평 아파트’ 전셋값 2억 빠져..세입자도 집주인도 발동동△스포츠-동생아, 마지막이라 떨리는구나 -“김병지 보며 축구 꿈 키웠죠. 이젠 아이들 꿈 키워줄 차례”-악명 높은 바람 잠잠..로컬룰 적용해 공 15cm 옮길 수도 △MICE-서울시, 세계 최대 e스포츠대회 ‘롤드컵’ 유치...S-마이스판 키운다-국내 대학이 베트남 마이스 교육 맡는다-국제 커피행사·기후에너지 산업전..부산세계박람회 ‘마이스 마케팅’ 시동△오피니언-[목멱칼럼]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기사수첩]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공범 이미지 벗으려면 -[공관에서 온 편지]‘항공우주 강국’ 이탈리아의 재발견△피플-“7~12세 상대 ‘몸캠피싱’..이런 악질 범죄 꼭 잡아야했죠”-박지원 회장, 美 SMR 선도 업체와 연쇄 회동-“네이버 검색하듯..공공서비스, 하나의 사이트서 해결케 할 것”-“매순간 한 발짝씩 나아가..치유의 원천이죠”△사회-저질체력 아이들...운동장 1바퀴도 ‘헉헉’-檢 “송영길 출석 일정 미정, 지금은 돈살포 중점 수사중”-오세훈표 안심소득 2단계..서울시, 3805가구 선정-조윤선, 윤학배 다시 재판 받는다-SKY 정시 합격자 10명 중 7명 서울·경기 출신
- 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공공임대 입주권 부여…공은 국회로(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경매 직접 유예하고 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을 담았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LH의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연 1.85~2.70%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연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해주기로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역전세 vs 전세사기, 어떻게 가리나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판단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다음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전세사기의 피해자만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즉 역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고가전세나 소액피해 등을 별도로 고려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다만 특별법 지원대상의 기준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일반 역전세와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의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자들이 처한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르다”며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한 형펑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법을 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지금까지 피해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보증금 3억원, 그리고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면적이나 가액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탄력적인 판단을 위해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피해자들, 처지에 따라 다른 선택할 것”집주인의 단순 갭투자 실패로 보증금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러 피해자의 구제 여부도 갈릴 수 있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원 장관은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가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온 경우는 현재까지 있지않다”며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 의도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등 요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해석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처지,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 중인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다면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겠지만 경매 입찰 참여, 내 집을 갖는 것에 부정적인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아도 당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수요자 위한 금융혜택 제공"...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분양
-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투시도.(사진=현대건설 제공)[이데일리 심영주 기자] 현대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3개동, 전용면적 84~136㎡, 총 975가구의 브랜드 대단지로, 원도심 무실지구 및 신도심 원주혁신도시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조성된다. 이는 원주시 집값을 견인하고 있는 배후 주거지로, 풍부한 생활 인프라, 완성도 높은 상품성, 브랜드 프리미엄을 모두 갖춘 단지로 평가받는다.실내는 전용 84~136㎡의 중·대형 위주 평면 구성에 최대 4Bay-4Room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을 더했다. 모든 타입에 세대창고를 제공하고 평형에 따라 대형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파우더룸 등을 배치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으며 ‘ㄱ’자‘, ’ㄷ‘자 등의 주방 설계를 통해 동선을 최적화했다.단지는 비규제지역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단지다. 현대건설 측은 “연초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혜택을 통해 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7일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즉시 전매도 가능한 점에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5%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 주거비 포함 물가, 3%대이나 '주거비' 뺀 서비스는 '끈적'[최정희의 이게머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집값 하락세로 주거비를 물가지표에 얼마나 집어넣고 빼느냐에 따라 물가 흐름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상승률은 이미 3%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4.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근원물가 등 추세적인 물가 상승을 자극한 요인들을 따져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근원물가, 상품·주거비 제외 서비스 상승 압력통계청에 따르면 자가주거비(주택 임차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포함 물가상승률은 3월 전년동월비 3.6%로 작년 3월(3.7%) 이후 1년 만에 3%대로 진입했다. 물가지수에는 자가주거비가 9%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으나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지수는 27% 가량 반영돼 세 배 가량 더 반영된다. 집값 및 전셋값 하락으로 주거비를 더 많이 반영한 물가지표가 먼저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4월엔 전체 물가지수 또한 작년 2월(3.7%)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반영해 장용성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물가지표가 과대 평가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선 물가상승세가 빠르게 꺾이고 있다고 판단하진 않고 있다. 전체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의 기저효과로 빠르게 하락하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두 달 째 4.0%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4월부턴 근원물가가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출처: 통계청한은은 근원물가가 2분기 3%대로 진입하며 1분기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연간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상향 조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근원물가는 상품, 서비스 모두 오름폭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끈적한 서비스 물가는 주거비를 제외할 경우 더 잘 드러난다.주거비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올 1월 4.3%에서 3월 4.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관련 지수 내 품목 142개 중 절반 가량인 70개가 3월 전년동월비 5% 이상 상승했다. 외식비 외에 의복수선료, 자동차 학원비, 엔진오일 교체료, 가사도우미료, 간병도우미료, 대리운전 이용료, 골프장·노래방·놀이시설 이용료, 운동경기 관람료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마스크 착용 전면 폐지 등에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여행, 여가 활동 관련 서비스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도 경직적이다. 개인서비스는 1월 5.9%에서 3월 5.8%로 둔화했는데 이는 외식이 7.7%에서 7.4%로 하락한 영향일 뿐,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4.5%에서 4.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근원 상품 물가 상승세 둔화도 더디게 나타난다. 공업제품 중 석유류는 3월 전년동월비 14.2%나 급락하는 등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 공업제품 물가를 1월 6.0%에서 3월 2.9%로 대폭 떨어뜨리는 데 공언했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같은 기간 10.3%에서 9.1%, 섬유제품은 6.1%에서 6.7%, 화장품은 10.3%에서 8.9%로 오름세가 확대되거나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원물가, 왜 빨리 안 떨어지나금리를 1년 반 동안 무려 3%포인트나 인상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을 늘리고 집값을 떨어뜨리는 등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왜 근원물가는 안 떨어질까.한은에선 근원물가 상승 흐름이 스티키한 이유에 대해 타이트한 노동시장, 유가 등 원가 부담의 소비자 물가 전가에 따른 2차 효과 등을 제시한다. 이정익 한은 물가동향팀장은 25일 노동시장 세미나를 통해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노동시장의 타이트니스(tightness·수급불균형) 요인은 16.7%로 미국(36.6%)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타이트니스를 실업자 대비 빈일자리(v/u) 갭으로 추정했는데 그 숫자가 0.46으로 미국(0.83)보다는 낮지만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면 근원서비스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밖에는 작년 유가가 올랐던 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등 ‘2차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가가 10%포인트 오르면 미국은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는데 1년이 걸리나 우리나라는 2년이 걸린다. 더구나 작년 원화 가치 하락에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은 누적돼 있다. 이런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뒤늦게 이뤄지면 비용 충격이 또 다시 가해질 수 있는 데다 소비가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릴 경우 근원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퇴임한 주상영 금통위원은 물가가 잡히지 않은 요인에 대해 수요의 이동 관점에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은 최근 퇴임사를 통해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거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데 팬데믹 기간 중에는 과거와 달리 특정 부문에서의 공급 차질로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문으로 수요가 이동해 발생하는 연쇄적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며 ”이 과정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부문이 있음에도 가격의 경직성이 작동해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이 제어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최근엔 수요가 내구재 등 상품에서 비내구재와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가격 상승이 제어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꺾이지 않은 근원물가를 두고 금통위원간 다른 해법을 제시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주 위원과 박기영 위원이 퇴임하고 장용성, 박춘섭 위원이 합류한 만큼 금통위원간 근원물가 상승세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비둘기파(완화 선호)로 분류됐던 주 위원은 ”팬데믹 기간의 이례적인 인플레이션 원인을 단순히 총수요, 총공급의 총량 개념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며 ”정책 대응의 방향이나 강도에 있어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집값 하락에도 세부담 증가 가능성…공정가액비율 조정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올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유세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공시가격이 하락해도 보유세 세부담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급변기에 세부담도 급변하는 현상을 완충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보유세도 증가했다가 하락 전환하게 되는데,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 실제 보유세 납세액에 반영되지 못했던 가격 상승분이 올해 반영돼 공시가격 하락에도 보유세 납세액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2020년 기준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상당의 주택이 매년 서울시 공시가격 변동률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화한다고 가정해 연도별 재산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부담 상한제는 전년대비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지를 위해 전년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상한비율 150%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의 비율이 적용된다. (자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2020년 9억원이었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2000만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10억1000만원으로 내렸을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 후 재산세액은 지난해 228만8000원에서 올해 178만6000원으로 22% 낮아진다.반면 2020년 1억원이었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2022년 1억4000만원까지 올랐다가 올해 1억1000만원으로 내려갈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 후 재산세액은 지난해 6만6000원에서 올해 6만7000원으로 오히려 1.4% 늘어난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9억원 사이인 주택의 재산세액 변동률은 10%에서 20%대 사이로 높은 폭으로 감소했지만 3억원인 주택의 재산세액은 1%만 감소했고, 1억원인 주택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세부담 상한제는 폐지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에서 공시가격 하락세만큼 세부담이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또 올해 공시가격 기준시점(1월)에 비해 납세의무 성립시점(6월)의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보유세 감소폭이 체감보다 더 낮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시기에 6월에 시장 가격 하락이 보유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체감하는 공시가격 수준이 높아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부동산 급변기에 납세자가 세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어렵고, 집값이 떨어져도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현상을 막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예정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해 신속하게 부동산 공시가격을 보유세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보유세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선도아파트 50지수 낙폭 보합권 진입…"대장 아파트부터 반등 기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서 이번달 전국 50개 고가 대단지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보합권에 진입했다. 특히 서울 매매 가격 전망지수는 여전히 하락 의견이 많지만 차츰 상승 할 것이란 예상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선도아파트 50지수는 0.04% 하락하며 보합권을 나타냈다. 올해 1월만해도 -2.17%로 월간 낙폭이 큰 편이었지만, 2월 -0.84%로 하락폭을 크게 줄이더니 2개월만에 보합권에 진입한 것이다.KB부동산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시가총액(세대수x가격)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하고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의 단지보다 가격변동에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축소해 선험적으로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전국 단위로 봐도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매매가 하락은 이어지고 있지만 낙폭은 줄고 있다. 이번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8% 하락했고, 아파트는 1.14% 하락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택 매매가가 전월대비 0.95% 하락했다. 5개 광역시(-0.79%)도 하락했고 기타지방(-0.44%)은 전 지역이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23%, 인천 1.01% 등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만 놓고 보면 주택매매가격은 0.55% 떨어졌다. 구별로는 동작구(-1.21%), 노원구(-0.88%), 성북구(-0.86%), 동대문구(-0.72%), 도봉구(-0.70%) 등이 크게 하락했다. 물건 별로는 아파트 매매가 0.97% 내렸고, 연립주택이 0.05% 하락, 단독주택은 0.02% 하락을 보였다.전세 가격 역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낙폭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71% 하락을 기록했다. 서울(-0.72%), 경기(-0.93%), 인천(-0.95%) 모두 하락하면서 수도권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86% 떨어졌다. 서울 내 구별 전세가도 노원구(-1.82%), 서초구(-1.35%), 동작구(-1.19%), 동대문구(-1.07%) 등 다수의 지역이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5개 광역시에서 주택 전세가격도 대구(-1.26%), 부산(-0.77%), 대전(-0.74%), 울산(-0.59%), 광주(-0.25%) 등 모두 하락했다.집값 전망의 경우에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여전히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앞으로 상승 할 수 있단 기대는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기준점 100 아래인 83을 기록했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 여부를 조사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미만)할수록 ‘상승(하락)’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KB부동산 관계자는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지난달보다 상승했지만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망지수는 매월 조금씩 높아지며 상승 전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