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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나왔지만…풀어야 할 숙제 '산적'
  • 노후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나왔지만…풀어야 할 숙제 '산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이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 현 정부의 ‘뜨거운 감자’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방안의 종합 계획안이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주차난, 배관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노후화로 주민 불만과 체계적인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다만 1기 신도시에 한해 진행한다는 애초 계획 탓에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들끓자 정부는 적용대상을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규정하고 ‘노후계획도시’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전 국토에서 동시 다발적 재건축·재정비가 추진될 시 부동산 투기와 자재난, 인력난 등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쉽게 넘을지도 ‘미지수’다. 여·야 이견이 큰데다 지역별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내년 총선용 ‘민심 달래기 카드’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기 신도시서 전국으로 확대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애초 5곳의 1기 신도시에서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규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운영하는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의 택지지구는 모두 1266곳인데 이 가운데 준공된 지역은 853개다. 수도권 지역에 288곳, 비수도권지역에 565곳이다. 이 가운데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적용해 당장 노후계획도시로 특별법을 적용받는 100만㎡ 이상 택지는 전국의 49개 지구다. 국토부는 100만㎡ 이상이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100만㎡ 미만이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기본계획을 세워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만㎡는 수도권 행정 단위로 ‘동’ 규모다. 인구 약 2만5000명을 수용할 주택 1만채를 지을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대상지역의 시설물 노후 기준을 현행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이나 낮췄다. 도시 노후화가 가파르게 진행하기 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떨어진 원도심 지역과 중소도시 상당수가 특별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회 문턱 넘기 가장 큰 걸림돌국토부는 이달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만나 최종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협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법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난’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 간 합의는 물론 지역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법 통과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의와 법안 통과 여부는 관련 사업에 변수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의 대상이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100만㎡(약 30만 평) 이상의 택지에 해당하다 보니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면 이해관계가 상충해 사업 지연이 일쑤일 수 있다. 다수 단지의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수석전문위원은 “특별법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주대책 계획이 인근 지역의 토지비나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러한 지적을 고려한 듯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역별로 1인·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도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해 주도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주택 관련 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코워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주체적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다만 지역 이기주의 부문을 경계해야 할 부분이어서 이를 중앙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난개발·형평성 우려도 풀어야 할 숙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통합 심의 절차 적용 등 각종 특례를 지원함에 따라 난개발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도심 쪽 주거 밀도는 낮고 외곽은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개선하는 게 필요한 방향성”이라며 “도시의 성장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외곽에 이미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은 사회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1기 신도시를 과거와 동일하게 끌고 나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비사업이 10년은 더 걸릴 텐데 그 시기가 인구 축소 시작 시점일 수도 있다. 장기적 여러 가지 완화책을 제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안전진단, 인허가 등의 규제 완화 때문에 다른 재건축 단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특별법으로 만들어 파격적으로 진행하면 반발할 수도 있어 조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준 강남인 분당은 모처럼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이주에 따른 이주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2.07 I 박경훈 기자
"김밥 한 줄 7000원" 아우성에도…"밥값 더 뛴다고요?"
  • "김밥 한 줄 7000원" 아우성에도…"밥값 더 뛴다고요?"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이후 시작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공포가 서민들의 삶을 무겁게 내리눌르고 있는 와중,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해 바야흐로 김밥 한 줄에 7000원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7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 14.4%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수준(7.4%)보다 높은 수치다.지난달의 경우 외식물가 전품목(39개) 가격이 전년동월 대비 뛰었다. 특히 김밥(11.0%) 가격이 많이 올랐다. 떡볶이(10.6%)와 칼국수(10.3%), 짜장면(10.3%), 라면(10.3%) 등도 10% 이상 올랐다.식당에서 판매되는 주류가격의 오름세도 만만찮다. 소주·맥주는 각각 10.2% 상승했다.서울 지역은 더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1월 평균 짜장면 가격은 6569원으로 전년대비 13.9% 올랐다. 삼겹살은 1만 9031원으로 12.1% 상승했다.공공요금 급등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시내 전통시장 분식집에 공공요금·재료값 인상으로 인한 가격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문제는 이러한 외식 물가 상승세가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외식 대표 조리용 원재료인 밀 가격이 급등했고 식용유 가격도 올랐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상승도 운송료 부담을 늘려 식자재 비용 상승을 부추겼다.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도 외식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지난달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28.3% 올랐다. 수도를 제외한 연료 요금 상승률은 무려 31.7%로 외환위기 당시 38.2% 이후 가장 높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지역에 위치한 모 프랜차이즈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을 7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서울시 강남구 인근에서는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 비용이 1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물가가 올랐다지만 심하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제는 밖에서 점심 먹기도 두렵다” “배달 음식도 기본 2만 원이다” “물가 오른게 체감이 된다” “예전에는 김밥 한 줄에 1000원이었는데” “식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오른 물가가 다시 내려가기는 하냐”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3.02.07 I 이선영 기자
모기지 금리 하락에 美 주택 시장 훈풍부나
  • 모기지 금리 하락에 美 주택 시장 훈풍부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주택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의 한 주택 앞에 매각 표지가 붙어 있다.(사진=AFP)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모기지은행연합회 자료를 인용해 모기지 신청이 지난 연말보다 25% 늘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84.5로 저점을 찍은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달 말 255.5까지 올랐다. 실거래도 늘고 있다. 전미부동산협회(NAR)가 지난달 말 발표한 12월 잠정주택판매지수(PHSI)는 76.9로 전달보다 2.5% 상승했다. PHSI가 오르면 전달보다 주택 매매 계약 체결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한다. NAR 조사에서 PHSI가 상승한 건 6개월 만이다.미국 최대 주택 건설사인 닥터호튼도 1월 몇 주 동안 매출이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제시카 한센 닥터호튼 부사장은 “1~2분기 판매량이 50% 늘어나는 일반적인 계절 효과가 (올해도) 나타날 것이란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WSJ은 가격이 저렴한 주택은 매물이 적기 때문에 수요자들 사이에 매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지난해만 해도 미국 주택시장은 침체 위기에 시달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기지 금리도 7%대까지 올라갔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주택 수요가 위축된다.상황이 바뀐 건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누그러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모기지 금리도 하향 안정하고 있다. 미국 모기지 전문매체 모기지뉴스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내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는 이달 초 5.99%까지 떨어졌다. 이 매체 조사에서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가 5%대에 진입한 건 지난해 9월 초 이후 5개월 만이다. 과거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WSJ은 중개업계를 인용해 “구매자들이 높은 모기지 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현실에 적응했다”고 평가했다.연내에 미국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집값이 6%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중순께 반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2023.02.07 I 박종화 기자
서영경 금통위원 "올해 성장률 1.7%…물가 안정 위해 통화정책 운용할 것"
  • 서영경 금통위원 "올해 성장률 1.7%…물가 안정 위해 통화정책 운용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 위원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첨)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특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7%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1.7%는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서 위원은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된 탓”이라며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악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 회복속도, 주요국 경기 흐름,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집값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 한·미 양국 간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이탈 우려 등으로 향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이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속도 조정, 유럽 에너지 위기 완화, 중국경제 회복 등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서 위원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인구구조 변화를 꼬집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세계 경제 질서가 온라인과 환경 친화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선회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여전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끝으로 서 위원은 “금통위는 향후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2.07 I 하상렬 기자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따라 오는 5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면 현재 체결되는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가입이 불가한 계약이 66%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거래의 66%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올 3월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와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오는 3월에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 현재와 유사한 가입요건 충족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그동안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 ‘돌려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하여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서 진 팀장은 “매매 가격 하락과 더불어 전세 가격도 동반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어져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7 I 신수정 기자
주한美상공회의소,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주한美상공회의소,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7일 오전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초청해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암참 이사진을 포함해 국내·외 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올해 국내·외 경제 흐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외투 기업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을 이해하고 경제 전망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돕고자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강력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 건전한 통화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은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암참의 주요 미션 중 하나는 대한민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로 발돋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노력과 경제 개혁을 향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험난한 경제 지형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암참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 위원은 ‘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Economic Outlook and Risk Factors)을 주제로 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고,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속도 조정, 유럽 에너지 위기 완화, 중국 경제 회복 등으로 세계 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관론자들은 경착륙을 경고하는 반면, 낙관론자들은 고용지표 호조를 고려할 때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국내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다.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한 탓이라는 게 서 위원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악화하고 있고,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흐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집값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 한·미 양국 간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이탈 우려 등으로 앞으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 질서가 온라인과 환경친화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선회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여전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은 성장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서 위원은 “앞으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꼼꼼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한국은행과 서 위원의 놀라운 리더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23.02.07 I 박순엽 기자
“토종 나가신다”…실탄 장전한 K사모펀드, M&A 본격 시동
  • “토종 나가신다”…실탄 장전한 K사모펀드, M&A 본격 시동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글로벌 사모펀드(PEF)운용사들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한국 사무소에는 의사결정권이 없어서 본사와 의견을 주고 받는 데에만 몇 주가 걸리고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오기도 한다. 반면 토종 PE들은 실탄도 늘고 있고 심플한 의사결정 구조와 실행력도 갖췄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 몸값이 적정 수준으로 내려간 곳들을 ‘줍줍’하겠다는 곳들이 많다”외국계 PE와 최근 딜을 추진했다가 포기한 국내 한 PE 대표는 다시는 외국계와 일하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쳤다. 국내 유수의 토종 PE들과 딜을 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킹달러(달러의 강세 현상)를 등에 업고 한국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기회를 찾으려던 외국계 PE들이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며 둥지를 틀었지만, 우량기업 M&A에 있어 넉넉한 실탄과 빠른 실행력을 보이는 토종 PE들에 밀리면서다. 특히 올해는 1조 원 이상의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것) 결성을 앞둔 국내 PE가 수두룩해 당분간 국내 시장에서 토종 PE의 존재감이 보다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기업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토종 PE에게 지난해부터 시작된 통화 긴축 정책으로 기업들의 몸값이 빠진 지금이 투자 적기다. 이들이 주도하는 M&A가 봇물을 이룰 것이란 기대가 높다. ◇ 토종 PE는 몸집 키우는데 외국계는 어수선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와 스틱인베스트먼트,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UCK(유니슨캐피탈코리아) 등 국내 주요 PE들은 1조 원 혹은 그 이상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 결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북미와 유럽발 자금뿐 아니라 중동 오일머니까지 국내로 속속 유입되면서 전무후무한 규모의 실탄을 장전하게 된 셈이다.국내 PE가 막대한 실탄을 장전하기 시작하자 일각에서는 ‘자본력’을 앞세웠던 외국계 PE들의 전성시대가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국내 PE들의 자본력도 해외 못지않은데다 본사를 거치며 최소 수 주에서 최대 수개월까지 걸리는 외국계 PE 의사결정 구조와 달리 재빠른 실행력을 바탕으로 딜을 성사시키는 사례가 쌓이면서다. 과거에는 소통이 복잡하더라도 높은 몸값을 부를 수 있는 외국계 PE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더 이상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외국계 PE들이 ‘현지화’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은 토종 PE에 경쟁력이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일각의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초대형 빅딜로 꼽힌 메디트의 경우 외국계 PE인 칼라일그룹과 콜버그크래비츠로버츠(KKR), 블랙스톤 등이 잠재적 매수자로 거론됐지만, 글로벌 본사와의 의사소통이 길어지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GS그룹과 손잡았던 칼라일은 메디트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음에도 글로벌 본사의 투자 의지가 약해지면서 인수를 결국 포기하기도 했다. 최근 국내 사모펀드 주도의 컨소시엄이 인수 의지를 드러낸 오스템임플란트 딜도 마찬가지다. 횡령 사태가 발생한 이후 외국계 PE들은 국내 PE보다도 먼저 오스템임플란트 인수를 위해 회사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지지만,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로 본사와 한국 사무소 간의 의견충돌이 일면서 무산된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계 PE가) 잇따른 수장 교체와 복잡한 의사소통 방식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분위기는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글로벌 본사와의 소통이 필수적인 한국 사무소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딜에 대한 외국계 PE의 참여도는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토종 PE, 실탄·실행력 기반 활약 기대외국계 PE와 달리 토종 PE의 활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글로벌 PE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드라이파우더(미소진 자금)가 넉넉한데다 신속한 소통이 관건인 세컨더리딜(Secondary Deal, PEF 운용사 간 거래)도 유행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광폭 행보를 보이는 토종 PE는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운용사 MBK다. 지난해 말 3D 구강 스캐너 업체 메디트를 2조 4600억 원에 인수한 MBK는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스마트폰용 연성동박적층필름(FCCL) 생산 국내 1위 업체 네스플렉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약 세 달 만에 3개의 빅딜을 연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괄목할 만한 점은 MBK가 진행한 딜 모두 글로벌 PE들이 큰 관심을 드러냈던 세컨더리 딜이라는 것이다. IB 업계에 따르면 한국 법인에게 의사결정권이 없어 본사와 논의하는 데에만 몇 주가 소요되는 글로벌 PE들과 달리 MBK의 경우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 능력, 실행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밖에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자회사 SK온 딜도 칼라일과 블랙록, KKR 등 글로벌 PE들이 투자하겠다고 나서왔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며 국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IB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외국계 PE가 한국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여겨졌다”며 “막대한 자본과 체계적 시스템을 앞세워 한국 M&A 시장에서 독주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자금 유동성이나 의사결정 구조, 실행력 측면에서 한국 PE들이 뒤지지 않는 분위기”라며 “메디트와 같은 대형 딜뿐 아니라 알짜배기 딜도 속속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외국계 PE들도 현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차별화 전략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7 I 김연지 기자
무임승차 티격태격…“젊은세대만 희생” vs “노인층 필수복지”
  • [르포]무임승차 티격태격…“젊은세대만 희생” vs “노인층 필수복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하철과 버스 등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운임료 인상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지면서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매년 1조원대 누적 적자 운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자폭 30%가 무임승차인 탓에 만 65세 미만 일반 성인과 청소년들에게만 요금 인상 부담을 지운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대다수 65세 이상 노년층은 은퇴에 따른 경제력 약화로 기존 무임승차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상황이다. 이데일리가 5일 지하철 이용 승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젊은층,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논란에 “왜 젊은 세대만 희생 강요하나”5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한 노년층 시민이 지하철 이용을 위해 무임승차 카드로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직장인과 학생 등 젊은층의 불만은 상당했다. 젊은 세대가 노년층 복지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강요당한다는 논리다.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만난 이모(34)씨는 “아직 취업을 못해 집에서 용돈을 받아쓰는 상황”이라며 “물가가 올라 학원비도 밥값도 비싼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고 하니 난처하다”고 한숨을 내뱉었다. 직장인 서모(29)씨도 “65세면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는 정정한 나이다.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거나 일정 소득 수준 이하 등으로 지원 대상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왜 젊은 세대에만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재정이 고갈난 국민연금처럼 우리 세대가 부담만 지고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현재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결제 기준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가 1200원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매년 1조원대 적자가 쌓이면서, 결국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지난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에 손을 대기로 했다. 시기는 이르면 올해 4월로 인상폭은 300원 또는 400원으로 책정했다. 만약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두 400원씩 올린다면 인상률은 각각 약 32.0%, 33.3%로 대폭 오르게 된다. 구인·구직 플랫폼 잡코리아가 지난달 집계한 올해 연봉협상을 마친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인상률(4.6%)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5.2%)보다 매우 큰 폭이다. 출퇴근과 등하교 등을 위해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서민들에게 실제로 상당한 생활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현행법상 무임승차 기준 연령인 만 65세는 지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무임승차 지원을 처음 시행하면서 법률로 정했다. 당시만 해도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9%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8%(927만명)까지 늘었다. 오는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적자폭 축소를 위해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먼저 칼을 뽑고 나섰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그러자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노년층, 무임승차 축소에 반발 “교통비 지원은 큰 복지”5일 서울지하철 2호선 한 열차에서 노령층 시민들이 노약자석과 일반석에 앉아 있는 모습.(사진=김범준 기자)이에 대해 노년층에서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장 직장에서 50대부터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설령 법정 의무 정년인 60세를 채웠다고 해도 사업과 재취업을 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수급과 개인적 노후 자금에 의존해 노년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사회적 은퇴 세대를 위해 교통비 지원은 큰 복지가 되기 때문이다.이날 서울 용산구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만난 김모(68)씨는 “노화로 고령인구가 운전이 미숙해지고 교통사고가 난다며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면서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 축소는 상반되는 정책 아닌가”라며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높일 거면 은퇴한 노인들의 사회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정년 연장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중구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시청역에서 만난 박모(71)씨는 “노인들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낮 시간대에는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아 몇 사람 무임승차했다고 달라질 게 없지 않나”며 “대중교통 적자 문제는 무임승차가 아닌 운영사가 구조적으로 풀어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다만 노년층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절감 차원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중앙회는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지난 3일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대한노인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 무임승차 기준이 65세가 된 것은 유엔(UN)에서 정한 기준 때문이었다”며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른으로서 지하철 누적 적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정년 연장을 포함해 먼저 제기해 사회적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06 I 김범준 기자
'입주폭탄' 앞둔 강남·서초, 집값·전셋값 어쩌나
  • '입주폭탄' 앞둔 강남·서초, 집값·전셋값 어쩌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3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이 낙폭을 줄이는 상황에서 강남·서초 집값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올해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집값과 전셋값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강남구는 0.18% 내려 전주(-0.11%)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서초구도 0.15% 하락해 전주(-0.06%) 대비 낙폭을 키웠다. 1·3대책 이후 대규모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폭을 줄이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는 지난달 13일 23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인 9월 27억8000만원 대비 4억3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대치동 ‘한보매도맨션’ 전용 126.33㎡는 지난달 30억원에 팔렸다. 지난해 7월 38억원에 손바뀜했음을 고려하면 반년 만에 8억원이 빠졌다.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 59.92㎡ 또한 지난달 15억8000만원에 손바뀜했는데 지난해 6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반년 새 3억7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서초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반포동 ‘반포써밋’ 전용 84㎡는 지난달 24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지난해 4월 마지막 거래인 31억원 대비 6억5000만원 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지난달 1일 3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5월 거래된 38억원보다 8억원 급락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올해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이달 28일 입주 예정인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전세매물이 1353건이다. 전체 3375가구의 3분의 1가량이 전세로 나온 것이다. 이 단지의 전용 59㎡ 전세 호가는 한때 13억원에서 6억5000만원까지 하락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1·3대책 발표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외곽 지역은 낙폭을 줄였지만 강남·서초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기 때문에 낙폭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 등 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강남·서초는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 영향이 덜하다는 분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는 곳은 공시가 이하로 떨어졌던 낙폭과대지역들이 대부분이다”며 “강남·서초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낙폭이 여전히 큰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연구위원은 “입주물량은 전셋값 하락 요인이지만 일부 집값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전셋값이 하락하면 갭투자 수요가 줄고 집값 상승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강남·서초는 올해 입주 물량이 상위권에 있는 곳이어서 전셋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3대책에서 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 관련 완화책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강남·서초 등 중심부보다는 외곽 지역이 수혜 기대감에 낙폭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02.05 I 오희나 기자
가스비 1300만원 자랑하던 밥집, 지금도 버틸까?
  • 가스비 1300만원 자랑하던 밥집, 지금도 버틸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수년 전만 해도 국밥집에서 ‘가스비만 수천만 원 나왔다’는 고지서가 맛집을 인증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함부로 도전하기 어려운 상술이다. 가스비가 크게 오르면서 육수를 우려내느니, 밖에서 사오는 편이 낫다는 푸념이 요식업계에서 나오고 있다.2016년 1월 가스요금 1329만원 나온 어느 식당의 요금 고지서.(사진=요식업계)3일 요식업계에 따르면, 2016년 1월 서울 양천구 A 해장국집의 가스요금 고지서가 식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그달 30일 동안 영업하는 동안 사용한 가스의 요금으로 1329만여원이 부과된 데 대한 반응이었다.음식에 쓰는 육수를 직접 우리는 A 식당은 가스요금 고지서를 가게 안에 배치해 고객에게 공개했다. 육수를 제조하는 양과 시간이 많고 길어질수록 가스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고객의 신뢰를 얻으려는 전략이었다. 가스요금 고지서를 모객에 쓰는 전략은 이 식당이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전략이었다.그러나 가스비가 오르면서 이런 상술을 계속하는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달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요식업체(민수용 일반) 동절기 기준으로 1메가줄(MJ)당 16.9원이다.이를 A 식당이 가스요금 고지서를 공개한 시점과 비교해보면, 당시 가스요금은 1MJ당 14.2원으로 이달까지 19% 상승했다. A 식당이 2016년 1월처럼 가스를 쓰면 현재는 252만원이 증가한 1581만원을 내야 한다. 단순히 계산하면, A 식당의 연간 가스비는 지금이 당시보다 3024만원 늘어난다.그런데 이 기간 가스비가 오른 게 아니다. 주요 에너지원인 전기료(일반용 전력 저압 겨울철 기준 7.6%↑)뿐 아니라 인건비(최저 시급 59.5%↑)도 크게 상승했다. 원자재값 상승분도 빠뜨릴 수 없다.통상 식당에서 육수를 우리면 적어도 하루 십수 시간 동안 불을 때는 과정이 동반된다. 화력은 장작 등으로 조달하기도 하지만 가스가 일반적이다. 일부 식당은 영업 종료 이후에도 밤새 육수를 제조하느라 직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한다.가스비 등 원가가 오른 걸 만회하려면 음식값을 올려야 하지만 고객 이탈이 우려돼 어려운 결정이다. 이러니 육수를 직접 제조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커진다. 가스비가 오른 것보다 앞으로도 전방위로 원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부담을 가중한다.자체적으로 맛을 내기 위해 육수 직접 제조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이들은 이윤을 어디까지 맞출지 셈이 복잡하다. 외부에서 육수를 구매해 사용하는 식으로 원가를 낮추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으로는 육수 기반 요식업의 원가를 따지는 것이 창업에 변수로 꼽히기도 한다.
2023.02.03 I 전재욱 기자
금통위원 "부동산 규제완화, 통화정책과 상충…오히려 거래 위축시켜"
  • 금통위원 "부동산 규제완화, 통화정책과 상충…오히려 거래 위축시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내세우는 통화정책 등과 상충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다. ◇ “상충된 정책, 경제주체 의사 결정 어렵게 해”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 경착륙 방지 차원에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상이한 기조로 운용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거래도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예금…대출 금리 상승을 통해 가계부채 규모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를 완화, 가계부채를 늘려 주택 매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다른 위원은 “그간 주택가격이 상당폭 고평가됐던 만큼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규제 완화가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련부서에선 “과거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응한 규제 완화가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맞물리면서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을 초래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최근 규제 완화 영향을 정책 조합 측면에서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향후 경기가 개선되거나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 주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평가다. ◇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부동산 법인 대출이 문제금통위에선 동시에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부동산 경기 위축이 소비 감소 등 실물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주택 가격 하락세가 비교적 일찍 시작됐고 하락속도도 빠른 편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다보니 주택공급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미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공급 물량이 쏟아져 주택시장을 더욱 냉각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주택 경기 호황기에 늘어났던 착공 물량이 공급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올해 입주물량이 2021~2022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견조한 기조적 물가 압력,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높아진 금리 수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실물경제 위축,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그간 고평가 국면을 보이다가 작년부터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금리 수준, 경제주체들의 기대, 주택경기 순환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추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전세 가격까지 함께 떨어지고 있어 연쇄 상호작용을 통해 주택 경기 부진을 더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됐다. 집값 하락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내구재 소비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미국의 신규주택 구입, 이사 등으로 발생하는 내구재 소비 및 주거 개선 관련 지출 규모를 추정한 연구 결과를 보면 주택 구입으로 2년간 가구당 평균 8000달러에 달하는 신규 소비가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으로 주택 가격 하락시 발생하는 ‘역(逆) 부의 효과’가 주택 거래 감소에 따른 내구재 소비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비은행의 부동산 금융이 부실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가 재차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해 한계 부문의 조기 식별과 정리를 통해 해당 부문의 리스크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은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법인 대출인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비은행 부동산 관련 법인 대출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건당 평균 대출액도 큰 편이라 관련 동향을 잘 살펴보겠다”며 “자영업자대출 역시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부동산 경기 상황 따라 연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03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월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디스인플레 시작됐다”...금리 보폭 줄인 美연준-뒤로 가는 민주당 ‘부정부패 사고 지역구 무공천’ 조항 폐지 추진-오세훈 “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서울, 세계 톱5 도시로”-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가까워진 미 금리 정점...한국, 경기 방어에 나설 때다△종합-부동산 리스크 최소화·선제적 유동성 확보 ‘한수’ -올들어 한달새 40% 이상 올라 “비트코인, 올해 최고수익 자산”△美 기준금리 0.25%p 인상-파월의 모호한 입...시장은 ‘피봇’에 베팅했다-금리동결 시사한 한은, 인플레 장기화에 고민 커져-韓 공공요금 인상 폭탄에...더 길어진 고물가 시대△이데일리 퓨처스포럼-“교육·삶 격차없는 ‘동행 서울’, 3000만명 관광오는 ‘매력 서울’ 만들 것”-“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사면초가 기재부-‘인구 60%’ 중산층 지원땐 천문학적 비용...추경하자니 물가 상승 걱정-“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사기 피해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종합-노태문의 자신감...“올해 갤럭시S23 판매 10% 이상 늘릴 것”-‘코로나 터널 끝에 대박이 보인다’ 사모펀드, 중국 공격적 투자 채비-“직무·성과 중심 임금 대세...임금체계 개편 쉽게 해야”-총선 앞두고 지지층 눈치보기 바쁜 여야...민심은 뒷전△정치-양강 金·安 ‘윤심’ 놓고 신경전 치열...이준석 등장 변수 주목-이상민 탄핵안 당론 채택 불발된 野...오늘 최종 결론낼 듯 -한미국방장관회담 다음날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北 “핵에는 핵” 반발 -대통령실 대변인 이도운 유력 검토△경제·금융-노사 빼놓은 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실효성 논란’-카드사, 작년 4분기 민원 1870건...72%↑-4명 중 1명은 반려동물 키우는데...양육비 월 15만원으로 쑥 -어려울 때 보험 먼저 깨는 서민들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해보세요△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 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Global -“연말 달러당 6.5위안까지 갈것”-리나 칸 ‘빅테크 규제’ 꼬였다-인도 아다니, 결국 유상증자 철회-소니, 5년 만에 CEO 교체...회장과 투톱 경영체제 -챗GPT 유료버전 나온다...한달 2만4400원-리비안·페덱스...칼바람 거세지는 美 △산업-“포터·봉고보다 멀리 가는 1t 전기트럭 개발”...김방신 ‘전동화’ 승부수-전기차 보조금 깎인 벤츠·BMW, 680만원 다 받는 아이오닉-현대차·기아, 1월 美 판매 10만대 돌파-LG엔솔, 美전기상용차 시장 공략 시동△산업-이한주 “내년 기업 공개...중동·유럽 공략할 것”-라인·야후재팬·Z홀딩스, 3자 합병된다-연내 ‘국산 1호’ ‘국산 2호’ 디지털치료제 탄생 유력-차바이오텍, ICT 기반 외국인환자 관리 시범사업 최고 기관 선정△소비자생활-‘지주사체제 시너지 내자’...현대百 꿈 이룰까-주당 모십니다...‘위스키 바’ 변신하는 편의점-종이얼음컵 전면 적용 세븐일레븐 ESG 행보-‘런치플레이션’이 기회...식품업계, 샐러드시장 일구기 구슬땀△정하윤의 아트차이나-마오시대 민낯, 중국의 ‘거대한’ 아버지 되다△증권-미국서 불어온 훈풍에...다시 2500 노리는 코스피-경쟁사 쪼그라들자 아프리카TV 두둥실-금리인상 끝나면 이자수익 감소 우려...공매도 타깃된 금융주-대체투자 쏠림 경계...주식·채권 비중 3년내 45%로 확대-타다·아이엠 합병 추진...카카오 ‘독주’ 막을까 -마스크 해제, 中리오프닝에도...아모레·LG생건 ‘엇갈린 전망’-한화운용 ‘K방산’ ETF 한달 만에 200억원 몰려△부동산-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한양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순항중-삼성물산, 래미안에 ‘올해의 정원식물’ 적용△MICE-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잭팟 터진다-에너지·의료 협력 기대...韓기업의 비즈니스 거점도시 될 것-임실·순창·보성 도전장...올해 최고의 ‘웰니스 관광도시’ 어디 -‘한옥마을 가게 정보 한눈에’ 전북 쇼핑관광 라운지 오픈 △스포츠-KLPGA 투어 사상 첫 총상금 300억원 돌파-65세 우승 제조기 랑거의 비결은 ‘몸통 스윙’-선수 뛰려고 이혼까지 한 브래디 또 은퇴선언-신인들 기량 뛰어나 경쟁 치열...아내에게 트로피 안겨줄 것-사우디, 2027년 아시안컵 유치...3회 연속 중동서 개최 △오피니언-철책에 갇힌 안흥진성, 국민 품으로 돌아올까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신뢰 회복이 우선-중남미 한류 중심지로 뜨는 상파울루△피플-삼성희망디딤돌 권유로 SW 진로 성공...온전한 자립 꿈꾸게 됐죠-갤러리아, 친환경 이베리코 시장 공략 한화 3남 김동선 전략본부장 주도-5년째 독립리그 이끄는 김재철 회장 “선수들 희망 이어줄 것”-거래소, 한부모가정 후원-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베트남 도서관 건립 후원-기아 이영록 선임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인니 프레지던트대 부총장에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임명△사회-계산기 두드리기 바쁜大...등록금 올릴까 말까-2차 소환일 놓고 檢 vs 李 신경전-서울시·전장연 협상 ‘빈손’...지하철 시위 중단 확답 못 받아-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1000건 돌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추징금 77억 확정-‘BTS숲’ 이어 한강공원에 ‘스타숲’ 만든다
2023.02.02 I 김보겸 기자
2월 분양 물량 전국 1.2만가구…계약율 높이기 안간힘
  • 2월 분양 물량 전국 1.2만가구…계약율 높이기 안간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월 전국 분양시장에 1만 2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집값 하락세가 거듭되면서 적정 분양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잣대가 엄격해지자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공급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 조건 변경, 금융 혜택, 무상 옵션 등을 제공하는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어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라면 가격 적정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청약시장 진입 시점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평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분양 예정 아파트는 전국 20곳, 총 1만 2881가구(임대 포함)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2023년 민영아파트 계획물량’ 조사 당시 2만 5620가구가 공급 예정이었으나, 서울 재개발 단지와 지방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분양이 미뤄지며 당초 예상보다 1만 2739가구가 줄었다. 연초 대대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미분양 증가, 자금조달 여건 악화, 매수심리 위축 등 시장 내 불안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공급량 조절과 추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역별로 보면 2월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에서는 12개 단지, 총 8690가구, 지방에서는 8개 단지, 총 419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국 분양 예정물량 중 67%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는 평택, 수원, 화성 등 남부권 중심으로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10개 단지에서 6792가구가 분양한다. 인천은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10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더샵아르테(1146가구)’ 1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가 분양 초읽기에 들어가며 올해 서울 지역 첫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지방은 지역별로 △경남 1,593가구 △부산 886가구 △충북 715가구 △강원 572가구 △제주 42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886가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자이더스카이(715가구)’, 강원 원주시 판부면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572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2023.02.01 I 신수정 기자
미분양 급증에 입주 물량 ‘폭탄’까지…휘청이는 건설사(종합)
  • 미분양 급증에 입주 물량 ‘폭탄’까지…휘청이는 건설사(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신수정 기자] 미분양 주택수가 6만8000호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위험 수준으로 제시한 6만2000호를 훌쩍 넘어섰다. 증가속도도 가팔라 미분양 주택 수가 내년 11만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물량 공급까지 겹치며 새 아파트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매물적체, 전세수요 부족으로 전셋값 하락폭 확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빈집으로 남은 물량도 늘어 잔금을 회수하지 못한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쏟아지는 입주물량, 미분양 더 부추겨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는 31일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발표하고 2023년 전국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44만3000호, 2024년은 35만3000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매년 반기(1월, 7월) 마다 공개시점 기준 앞으로 2년간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35만6891호)보다는 올들어 물량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올해 3만3000호, 2024년 2만9000호로 내년 입주예정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해(1만8840호)와 비교해 올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입주일자가 변경된 주요 공동주택으로는 기존 2023년 하반기 입주를 예정했던 서울시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6000호)가 2024년1월로 변경됐으며 공사지연 등으로 입주일자가 불분명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1만2000호)은 2025년1월로 입주일을 조정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수요가 둔화한 가운데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가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입주 현상이 이어지면 건설사로서는 잔금을 받지 못해 자금 회수를 못한다”며 “미분양과 미입주가 맞물려 건설사 유동성 문제로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건설업계 “미분양 예상 단지, 유동성 지원 포함해야”“미분양 주택수가 가파른 속도로 늘자 건설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분양 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선 준공 후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인허가 이후의 미분양 예상 단지를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HUG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최고 분양가 70~75%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도 병행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도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과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미분양 주택 매입 방안을 찾고 있다. 혈세를 투입해 건설사를 살린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명분을 찾고 건설사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숨통을 터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결국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 매입 할인율의 정도를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에 달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50% 할인율을 적용하면 ‘반값 아파트’라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공사인 건설사와 기존 수분양자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현재로서는 LH가 미리 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아파트를 사주는 매입확약 조건을 어떻게 바꾸느냐인데 LH의 미분양 아파트 구입가는 분양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시장에선 LH가 미분양률 5%일 때 감정가격의 85%를 적용하는 만큼 새롭게 마련 중인 국토부 대책에서 할인율이 더 오르지 않겠냐고 전망한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할인율은 30% 이상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확한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순 없겠지만 최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율이 10~15%여서 LH의 미분양 매입 할인율도 관례로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 같다”며 “과거 미분양 사태로 어려웠던 2013년을 고려하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최대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적이 있어 새 대책에도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LH도 정부의 미분양 물량 해소 방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해 내부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매입 제외 주택에 대한 별도기준을 21개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분양 아파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 LH매입대상주택에서도 제외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01.31 I 김아름 기자
올림픽훼밀리타운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시장 견인까진 '글쎄'
  • 올림픽훼밀리타운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시장 견인까진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에 첫발을 뗐다. 송파구 ‘올림픽 3대장’ 중 가장 먼저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도 잇따라 안전진단에 통과할 것으로 보여 이 일대 재건축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공사비나 금융비용 등은 올라가는데 집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 확정(E등급)을 통보받았다.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안전진단 문턱을 최종 통과했다. 지난 5일부터 정부의 재건축 합리화 방안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가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이 각각 15%→30%, 25%→30%로 높아지면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고 있다. 지난 1988년 준공된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은 면적 30만4375㎡, 56개동 4494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다. 88서울올림픽 당시 선수단 가족과 외빈 숙소용으로 사용하다가 민간에 분양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과 함께 서울 송파구 일대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단지다. 사업을 완료하면 인근 헬리오시티와 함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도 잇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할 전망이다.지난 1988년 준공한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도 총 5540가구에 달해 재건축 기대주로 꼽힌다. 이 단지는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60점을 받아 통과하지 못했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52점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986년 준공한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역시 전용면적 99~178㎡ 1356가구로 구성해 대단지를 이루고 있다. 중대형평형으로 구성돼 있어 ‘재건축 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2018년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해 3월부터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르면 2월경 안전진단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침체로 착공을 앞두고 있거나 공사 중인 단지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단지는 아직 재건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면서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커졌지만 거시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올 초부터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나오고 있다”며 “이전 같으면 개발 호재로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거시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위원은 “안전진단을 통과했더라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뿐이지 이후 절차가 많고 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31 I 오희나 기자
'빨간불' 켜진 미분양 주택…7년만에 최고치
  • '빨간불' 켜진 미분양 주택…7년만에 최고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분양 주택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정부가 제시했던 위험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미분양 주택 관리에 ‘빨간등’이 켜졌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에서 20년 장기이동평균선을 넘어 위험수위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를 웃도는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이 6만2000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5년12월 이후 7년여만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미분양 아파트 6만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보는데 매달 1만가구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며 “애초 예상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 만큼 규제 완화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우려스러운 점은 늘어나는 속도다. 지난해 11월 한 달 새 1만810가구 늘어난 데 이어 12월에도 1만80가구가 증가하는 등 두 달 연속 1만 가구 넘게 급증했다. 증가율도 지난해 9월 27.1%, 10월 13.5%, 11월 22.9%, 12월 17.4% 등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1035가구로 전월(1만373가구) 대비 6.4%(662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5만7072가구로 전월(4만7654가구) 대비 19.8%(9418가구) 늘어났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전월(7110가구) 대비 5.7%(408가구) 늘어 7518가구를 나타냈다.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국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은 “집값 하락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말에는 9만 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고 시장 위축 정도에 따라 11만 가구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자료=국토교통부)
2023.01.31 I 박경훈 기자
미분양 급증 속 입주 물량 ‘폭탄’까지…휘청이는 건설사
  • 미분양 급증 속 입주 물량 ‘폭탄’까지…휘청이는 건설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미분양이 6만호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물량 공급까지 겹치며 새 아파트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매물적체, 전세수요 부족으로 전셋값 하락폭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물량도 늘어 건설사에서 잔금을 회수하지 못해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는 31일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공개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생산한 것으로, 매년 반기(1월, 7월) 마다 공개시점 기준 앞으로 2년간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2023년 전국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44만3000호, 2024년은 35만3000호로 집계됐다. 지난해 (35만6891호)보다는 올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은 올해 3만3000호, 2024년 2만9000호로 내년 입주예정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해(1만8840호)에 비해서는 올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입주일자가 변경된 주요 공동주택으로는 기존 2023년 하반기 입주가 예정되었던 서울시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6000호)가 2024년 1월로 변경됐으며 공사지연 등으로 입주일자가 불분명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1만2000호)은 2025년 1월로 입주일이 조정됐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수요가 둔화한 가운데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입주 현상이 지속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지 못해 자금 회수를 못 하게 된다”며 “미분양과 미입주가 맞물려 건설사 유동성 문제로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1.31 I 김아름 기자
美FOMC 슈퍼위크 임박…韓 오늘부터 마스크 해방
  • 美FOMC 슈퍼위크 임박…韓 오늘부터 마스크 해방[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뉴욕증시는 지난주 예상보다 완화한 인플레이션에 상승 마감했다.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연준이 빠르게 긴축 속도조절에 나설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는 30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열리는 만큼 연초 시장 흐름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요뉴스다.◇미국 증시 상승 마감 -지난 27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8% 상승한 3만3978.08에 마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25% 오른 4070.56,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95% 뛴 1만1621.71에 마감. -개장 전 나온 PCE 인플레이션 하락에 장 초반부터 상승,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안정화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하고 있다는 해석.-경기 침체 변수에 대한 우려는 여전, 상무부 집계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 지출은 전월보다 0.2% 줄어는 등 시장 예상 하회하며 두 달 연속 마이너스.◇관심은 이번 주 FOMC로-뉴욕 증시 흐름은 이번주 30일부터 예정된 FOMC 정례회의와 대형 기술주의 실적 따라 방향성 정해질 것이란 전망-시장은 이번 FOMC에서 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인상될 것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올해 봄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전에 그간의 금리 인상이 미국 노동 수요와 소비, 인플레이션을 얼마큼 둔화시켰는지 가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도.-이번주 예정된 애플 등 초대형 기술주 실적도 관심.◇바이든·美 하원의장, 내달 1일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논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다음달 1일 만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할 계획.-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에 상한을 둔 것으로 2021년 12월 의회에서 31조3810억달러로 설정.-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채 한도 확대나 한도 적용 유예를 요청.-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출을 통제할 합리적이며 책임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고 발언.29일 오후 대구 북구 한 식당에서 직원이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늘(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해제-보건당국의 실내 마스크 지침 전환에 따라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벗고 활동 가능.-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여부 국회 표결-국회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여부 표결 진행 예정.-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여당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 직회부 건 단독 의결.-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검수완박 개정안 후속 입법 위한 사개특위 활동기한 4개월 연장건 및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결과보고서도 상정.◇김기현vs안철수 수도권 표밭다지기-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양강’인 김기현 및 안철수 의원이 수도권 등에서 당심 호소 예정.-김 의원은 서울 서초을 당원 연수 축사 후 용인갑 당원간담회 참석 예정.-안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을, 중구강화군옹진군, 계양구갑·을 당원간담회를 순회.-또다른 경쟁자인 조경태 의원은 현장 행보 대신 국회 본회의 참석 및 언론인터뷰, 윤상현 의원은 서울에서 개인 일정 소화.
2023.01.30 I 이정현 기자
"2억원 이상 낮은 거래도"…수도권 아파트, 공시지가 이하 거래 급증
  • "2억원 이상 낮은 거래도"…수도권 아파트, 공시지가 이하 거래 급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 공시가격 하락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만으로도 232건의 아파트 거래가 공시가격 이하로 이뤄졌다.공시가격보다 2억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 원에 중개거래됐다. 최저 공시가격 11억8000만원보다 2억 4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전용면적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됐다.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면적 121.82㎡은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최저 공시가격은 7억200만원인데 이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작년 11월 중개거래됐다.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감정액이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대출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각종 주거 지원 대출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전후 범위에서 대상 주택 담보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되어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 대비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오는 3월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17%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01.27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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