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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목동, 문의 늘고 급매물 사라져…'노·도·강'은 거래절벽
  • 여의도·목동, 문의 늘고 급매물 사라져…'노·도·강'은 거래절벽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이윤화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실상 대출을 옥죄고 있는 DSR(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제외하면 부동산 규제 대부분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면서 거래절벽에 신음하던 시장도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 또는 철폐 방침을 두고 지역마다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규제 완화에서 빠진 지역은 짙은 아쉬움을, 일부 상급지임에도 규제가 풀린 지역은 문의가 늘어나는 등 서서히 기대감이 살아나는 모습이다.4일 여의도 광장아파트 전경.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 다음날인 이날 여의도 지역 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가 이어졌다.(사진=이윤화 기자)◇‘큰 장 선다’ 여의도·목동, 급매물 감춰4일 여의도 지역의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오랜만에 매물을 문의하는 수요자가 늘어났다.여의도 A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이날 오전에만 세 통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며 “여의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아직 안 됐는데 풀릴 여지는 있다고 하니까 문의가 느는 것 같다. 만약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2년 실거래 요건이 없어지는 것이다. 최근 ‘급급매’ 정도 가격에 나온 것만 팔리고 나니 급매가 여의도에 남은 게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여의도 B 중개업소 관계자는 “물건은 많이 있어도 급매들은 단지별로 하나씩 정도밖에 없다”라며 “아직 실거주 요건이 풀리지 않아서 매수 문의들은 좀 있는데 그렇다고 주인들이 내놓은 집들을 다시 거둬들이는 분위기도 아니다”고 말했다.목동에서도 ‘급급매’ 물건들이 자취를 감췄다. 목동은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이달 5일부터 시행되면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목동 C 중개업소 관계자는 “14단지 27평의 경우 불과 며칠 전에 11억원까지 내렸었는데 이제는 모두 거래가 완료되고 13억원 밑으로는 거래되지 않는다”고 전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부분에 있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어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성동구나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실제 체감 힘들어…“매수 문의 없다”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빠진 곳에서는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최고점 대비 7억~8억 가까이 떨어진 잠실 등지에서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잠실에 거주하고 있는 이현숙(45) 씨는 “매매 가격이 이미 크게 빠지는 상황에서 왜 규제를 묶어 놓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집을 내놓은 지 수개월째인데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이번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서초구 방배동의 D 중개업소 관계자는 “3개월 전부터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는 완전 휴업 상태다”며 “금리가 높으니까 소비심리가 너무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호재가 있는 지역 외에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어도 실제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서울에서 집값 낙폭이 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에선 막상 규제 해제 대상으로 풀렸어도 활발한 시장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유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규제 해제 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종전부터 있어 집주인들은 떨어진 집값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지 간혹 묻기도 하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도봉구 창동역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는 거의 없다. 구정이 조금 지나야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며 “급하게 반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매수 자체가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과천 F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 문의가 있지는 않다”며 “다만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매수 대기자는 많다”고 말했다.성남의 G 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지금 규제가 풀렸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서 시장에 반영되는 건 없을 것 같다라며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도 매매는 안 되고 임대 거래만 조금 있다”고 설명했다.서진형 경인여대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바닥 다지기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경착륙 예방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며 “부동산 시장 내부 요인보다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금리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절벽 원인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 해제를 하겠다고 해도 매수 희망 가격과 매도 희망 가격 간에 간극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 활성화까지는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3.01.04 I 김아름 기자
11월 미국 집값 전년比 8.6%↑…2년 만에 '최저' 상승률
  • 11월 미국 집값 전년比 8.6%↑…2년 만에 '최저' 상승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높은 대출금리와 가격하락 장기화 전망 등으로 수요가 위축된 탓으로 풀이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의 한 주택 앞에 매각 표지가 붙어 있다.(사진=AFP)CNBC는 3일(현지시간) 미 부동산 정보업체 코어로직을 인용, 지난해 11월 미국 주택 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8.6%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11월 미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로는 0.2%, 지난해 봄 고점 대비로는 2.5% 각각 하락했다. 미 주택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막대한 유동성에 힘입어 급등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플로리다(18.0%), 사우스캐롤라이나(13.9%), 조지아(13.6%) 등 이른바 ‘선벨트’ 지역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특히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선 1년 새 집값이 21%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일자리가 풍부하고 기후가 쾌적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일상화 등의 영향으로 이주 수요가 크게 늘었다. 반면 캘리포니아나 오리건, 워싱턴 등 미 서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 오름폭이 작았다. 주거비 부담이 이미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CNBC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및 이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이 집값을 끌어내린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부동산 전문매체인 모기지뉴스데일리에 따르면 지난해 초 3%대였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10월말 7.3%까지 솟았다. 이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6%대로 작년보다 두 배 가량 높다. 주택 거래도 줄고 있다. 미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11월 미국 내 주택 매매는 전달보다 7.7%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주택 수요도 위축됐다는 진단이다. 부동산 전문매체 리얼터닷컴의 조지 라티우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금리가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집을 사려는 가구가 주거비를 마련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올해는 하반기 이후에나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코어로직은 올 2분기까지 집값이 하락하다가 가을께부터 오르기 시작해 11월 전년대비 2.8%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셀마 헵 코어로직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주택 시장과 전반적인 경기를 모두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은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며 “주택 수요자들은 추가 가격 하락 가능성과 주택 공급 부족 사이에서 구매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1.04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 경착륙 막자’ DSR 빼고 다 푼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동산 경착륙 막자’ DSR 빼고 다 푼다-저평가된 韓증시…문제는 ‘취약한 지배구조’-“승자독식 정치 깨야”…전문가들 선거제 개편 한목소리-반도체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재-[사설]시대착오적 노인기준 연령…언제까지 그대로 둘 건가-[사설]봇물 터진 공공요금 인상,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다△종합-토레스 질주에 판매량 11만대 돌파…재도약 신호탄 쐈다-중국발 입국자 20% 확진 홍콩·마카오도 검역 강화△코리아 ‘디스카운트’서 ‘프리미엄’으로-“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문제…대주주·소액주주 윈윈 때 韓증시 제값 받아”-“기업 이사, 주주에 충실 의무화” 상법 개정 시급-‘아베 효과’ 본 日주주행동주의…닛케이225지수 85% 성장△물꼬트인 정치개혁…나아갈 방향은-계파 줄세우기·강성팬덤 판치는 정치권…국민은 ‘정치혐오’ 악순환-유럽의회, 인구 적은 국가도 의석 보장 韓 인구 소멸 지역 해결책 참고해야△물꼬트인 정치개혁…나아갈 방향은-‘4년 중임제 vs 내각제’ 팽팽…다수 “지역구도 깰 중대선거구제 도입”-3표차 당선…소선구제 이제는 손볼 때-여야 청년정치인들 선거제도 개혁 위해 뭉쳤다△부동산 시장 연착륙 총력전-“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실거주의무 폐지…“전세끼고 집 사라는 소리 아닌가요”-자금시장 경색 해소…PF-ABCP 차환 어려운 사업장에 대출-서울 21개구·경기 전지역 규제 전면 해제△종합-반도체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여건 마련” 환영…野 반대는 변수-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8% 뚫었다 30년 만기 3억 빌리면 이자만 5억-한미 ‘공동 핵 연습’ 딴소리?…용어 혼선에 따른 해프닝-올해 5급 이하 공무원 연봉 1.7% 인상…4급 이상은 동결△신년 인터뷰-한국, 신냉전 막을 희망…미·중 어느 한쪽만 택할 필요 없다-“러, 종전 명분 없어 우크라戰 장기화…쇠퇴하는 유럽, 美·中만 반사이익”△정치-野 ‘국조특위·안전운임제’ 단독 강행하나-與 선관위, 내달 후보등록 확정…전당대회 본격화-“북한 인권문제에 여야 따로 없어…재단 설립 시급”-尹대통령, 文케어 또 때리자 野 “근거없는 가짜뉴스” 반발-‘설연휴 물가 안정’ 머리맞댄 민·당·정△경제-전력수요 역대 최대…‘여름>겨울’ 공식 깬 한파-재정사업 성과 대국민 공개…새는 혈세 막는다-연락 끊긴 ‘비봉이’를 찾습니다-테슬라, 거짓·과장 광고로 28억 과징금 문다△금융-틈새수요 공략…생보사들 ‘자붙이 특약’ 재시동-고물가에 해약환급금 6조…4개월새 2배 늘었다-‘포인트당 1원’ 카드포인트, 돈으로 바꿔요△Global-월가 대형은행 70% “美, 올해 경기침체”-코로나 감염자 폭증에…中 제조업 경기 위축 신호-1400% 상승 vs 70% 하락…엇갈린 비트코인 전망-美기업들 “직원 붙잡자” 임금 25년만에 최대폭↑-달러·엔 환율 120엔대…6개월 만에 최저치-EU-우크라, 내달 3일 키이우서 정상회담△산업-“2025년까지 모든 차종 SDV 전환…‘도전·변화’ 통한 도약의 해로”-더 커지고 더 밝아지고…전세계 TV 마니아 유혹-구자은의 LS…탄탄한 실적 바탕 신사업 육성-LX인터내셔널, 한국유리공업 인수 완료△소비자생활-반갑다 추위야…패딩·방한아이템 인기 ‘후끈’-음료에서 주류로 옮겨붙은 ‘제로 슈거’ 열풍-“금연에 효과” vs “혐오감 조성”-강성현 대표 “충성고객 타깃 마테킹에 집중”△ICT-무작위 ‘PC 1대’로 측정…韓 초고속인터넷 속도 ‘세계 34위’ 믿으라고?-KT “부울경 지역 인터넷 접속 이상 송구”-오너리크스 던 빗썸…지분 매각 여유 얻었다-기본 저장용량·카메라 성능 UP…갤럭시S23 가격도 UP?△증권-상장사 4분기 영업익 전망치 한달새 5.8% ‘뚝’-블랙핑크·뉴진스, 유튜브·음원차트 점령…엔터株 훨훨-“내리막길 건설주 2월게 반등할 듯”△증권-부동산·건설 대출 조이는 상호금융…PF ‘돈 가뭄’ 지속되나-IPO 탄력 받은 오아시스 vs 상장 눈치만 보는 컬리-“반도체 희귀가스 국산화…고성장 자신있다”-‘주식부자 1위’ 이재용 기업인 유일 ‘10조 클럽’△부동산-부동산 한파속 ‘다크호스’로 떠오른 데이터 센터-“소규모 신축빌라 정확한 시세 공개”-고금리에…수도권 월세 거래 50% 넘었다-성남-복정 광역BRT, 2025년부터 운행△Book-정보라·윤고은·윤흥길 신작 쏟아진다…올해도 한국문학 열풍-인류 보편성의 상징, 누가 항문을 더럽다 하는가-히틀러의 광기…마약이 만든 2차 대전의 비극-[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 View]부동산 정책 약발이 안 먹히는 이유-[데스크의 눈]막연한 낙관론을 경계한다-[기자수첩]소멸하는 대한민국, 인구정책 대전환 시급하다-[e갤러리]강강훈 ‘해는 진다’△피플-경찰, ‘인원’으로 시민 지키는 조직돼야 신뢰 얻을 것-지질자원연 ‘2022년 대표과학자’에 김경자 우주자원개발센터장-KG이니시스, 고용노동부 주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드링크 인터내셔널, 차훈 대표이사 선임-코인원 ‘헬로네이처 창업자’ 박병열 COO 영입-블랙핑크 ‘셧 다운’ 뮤비 유튜브 3억뷰 돌파△사회-“주말·공휴일 빼고 매일 시위” 선언…풀릴 기미 없는 전장연 사태-‘경찰의 별’ 경무관 22명 승진 비경찰대가 절반 육박 ‘약진’-서울 상위권대 정시 경쟁률 뚝 ‘취업 보장’ 반도체 학과는 강세-한화진 장관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출 100조 달성”-반갑다, 맑은 하늘-이태원 참사 사망자 통계 158명→159명으로 변경-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출생 60일 내 신청해야
2023.01.03 I 이정현 기자
"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
  • "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
  • [이데일리 김아름 이윤화 기자] 부동산 거래절벽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전방위 조치를 내놨다.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대거 풀었음에도 실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방위 규제 완화 대책 효과 제한적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단행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을 반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수요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서진형 경인여대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바닥 다지기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경착륙 예방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며 “부동산 시장 내부 요인보다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금리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절벽 원인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 해제를 하겠다고 해도 매수 희망 가격과 매도 희망 가격 간에 간극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 활성화까지는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전부 현금을 투입해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0.01%에 그친다”며 “연 4%의 대출 이자라고 하면 전세나 월세를 줬을 때 그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단 보장이 없다. 분양권 역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 대단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래가 이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아직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고금리가 올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금은 금리가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한 문제는 외부요인이므로 이 영향을 규제 완화 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며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다만 바로 시장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전방위 규제 완화는 꼭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다”며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다. 언젠가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규제요인을 미리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다”고 설명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여력 있는 사람이 집을 좀 사줘서 거래 절벽을 해소하는 모양새로 가는 게 제일 좋다”며 “다만 그렇게 바로 나타날지는 앞으로 시장을 지켜봐야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정책효과와 맞물려 급매물 중심의 거래를 예상할 수 있지만 시장 반등 여부는 경기침체 변수가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부 지역만 호재로 작용할 수도이번에 해제된 규제지역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와 철폐의 효과가 나타나 활기를 띨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자체 수요도 많은데 경기, 인천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상당한 지역이다”며 “특히 지금 금리 상황에서도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면 서울 쪽으로 상향 이동하려는 사람이 상당수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서울, 수도권 대다수가 비규제 지역이 되면 상대적으로 지방 지역은 수요가 덜 들어가게 된다”며 “미분양이 대단히 많은 지역인 대구, 경북 등은 (집값 회복까지)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환금성도 좋고 해서 지방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강남 3구와 용산구가 이번 규제 완화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여의도와 성동구 등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으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은 청약 쏠림현상이 재현될 수 있으나 연 7~8%에 이르는 대출 금리 떠안기에 부담이 커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부분에 있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어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성동구나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총액이 비교적 높았던 서울 일대에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증가 기대와 함께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금액상한 폐지로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과 사업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여신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2020~2021년 수준의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순위 청약의 당해 지역 거주요건 폐지에 이어 유주택자도 무순위 신청을 허용하면서 자본 여력이 있거나 낡은 주택을 교체할 목적의 1주택 갈아타기 수요의 진입을 기대할 만하다”며 “이에 따른 큰 폭의 미분양 감소는 한계가 있고 지역 내 공급과잉 우려가 낮거나 차액기대가 확실한 알짜 무순위 사업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할 전망이다”고 말했다.박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고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정당계약하는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 둔촌주공의 계약률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시장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는 메리트가 커진 청약과 급매물 매수 등 투트랙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김아름 기자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청약·대출·실거주 분야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지만 주택시장 매수 심리를 충분히 띄우긴 역부족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급매물 해소 등으로 가파른 집값 하락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매수자로선 아직 집값이 저점을 다진 것은 아니란 판단에 관망 심리가 여전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 부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부는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전면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장 예상보다 더 규모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 용산만 주택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이외 지역은 모두 해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 매매 과정에서 세금 등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이외 지역은 전면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착수하며, 개정된 시행령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2~5년간 실거주 의무도 폐지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값 낙폭이 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에선 막상 규제 해제 대상으로 풀렸어도 활발한 시장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유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규제 해제 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종전부터 있어 집주인들은 떨어진 집값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지 간혹 묻기도 하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아직 문의 온 것은 없었다”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그냥 당장 팔아야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어서 당장 거둬들이겠다고 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역시나 금리가 시장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지역 좀 풀었다 해서 거래가 이전으로 회복하리란 기대는 안 하고 있다. 목돈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로서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아야 거래가 좀 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경기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의 문의가 이어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광명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간 광명은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어 불만이 컸던 지역이었다”며 “규제 완화 소식에 집 보러오겠다는 손님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 지금보다는 시장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의 급매물 매수 등 일부 거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올해까지 높은 대출 금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뜻 대출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규제 완화되는 부분은 있어서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올해는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이윤화 기자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한다는데…건설株, 언제 살아날까
  •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한다는데…건설株, 언제 살아날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주 투자심리도 악화하고 있다. 올해 건설사 실적 추정치 하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주가 역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음에 따라 건설주 주가 안정 시기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KRX 건설지수는 13.12% 떨어졌다. 건설주 역시 한 달 사이 주가가 줄줄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대우건설(047040)이 지난해 12월2일 대비 18.16% 내린 4010원에 이날 거래를 마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 달 사이 현대건설(-13.62%), GS건설(006360)(-16.18%), DL이앤씨(375500)(-19.45%), HDC현대산업개발(294870)(-15.66%) 등 대부분 건설주 주가가 하락했다. 특히 이날 DL이앤씨,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일제히 장중 52주 최저가 기록을 경신했다.올해 서울·수도권 분양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했던 둔촌주공 분양이 아쉬운 성적을 보임에 따라 건설주 약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건설업종은 올해 험난한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증권사들은 건설주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가 제시한 GS건설 목표주가는 직전 목표주가(3만7923원) 대비 17.38% 내린 3만1333원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 목표주가는 직전 대비 10.12% 내린 6207원, 현대건설 목표주가는 직전 대비 5.79% 하락한 5만400원으로 나타났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 연간 비용 항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외주비 인상 위험이 있다. 2022년 4분기를 비롯해 2023년을 관통할 원가 인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3년부터 건설사가 맞닥뜨릴 가장 큰 위험이자 향후 영업이익 추정치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공사 미수금 대손 위험”이라며 “준공 의무를 지닌 미분양 사업지에서 공사비를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이 걷히기 전까지 꾸준히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연구원은 올해 종합건설사에 험난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인천 수도권 규제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 달 추가로 서울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도 축소할 계획이다.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 등에 2월이면 건설주 주가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 실적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2월 이후 주택지표 개선, 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건설업종 주가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1.03 I 김소연 기자
계묘년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이것’ 챙기자
  • 계묘년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이것’ 챙기자
  •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 기자] 새해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억하자. (서울=연합뉴스)◇ 처음 산 내 집…200만원까지 깎아준다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6억원 이하의 집을 샀다면 집값의 1%가 취득세로 발생한다. 태어나서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2020년 신설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올해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제도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운용됐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나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확대안을 발표했다. 연소득이나 주택가격 제한 없이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감면 대상자다. 200만원은 기존 제도에서 받을 수 있던 최대 감면액이다.◇ 첫 주택 구입자 “나도 받을 수 있나?”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적 있으면 어떨까? ‘첫 주택 구입자’가 맞을까? 정부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두어 ‘첫 주택 구입자’를 인정하고 있다.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 및 처분한 경우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기혼의 경우 배우자 역시 주택 매입 경험이 없어야 한다.◇ 감면 후, 추징되지 않으려면취득세 감면은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거주가 아닌 전세나 월세를 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받고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감면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금액이 추징된다.◇ 국회서 6개월째 계류 중…소급 적용은 언제쯤?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취득세 감면제도 확대안은 국회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대책 발표일인 6월 2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진 않았기 때문에 기존 규정대로 일단 소득세를 내고 나중에 환급받아야 한다.국회가 6개월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환급 대상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환급 대상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아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환급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연락을 취하진 않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2일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과만 된다면 소급 적용 과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번 감면제도 확대안이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에겐 좋은 혜택이 될 것”이라면서도 “주택 매수심리에 200만원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
2023.01.03 I 염정인 기자
'보증금 떼일라'…세입자 강제경매 급증
  • '보증금 떼일라'…세입자 강제경매 급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강제경매를 당하는 부동산이 늘고 있다. 짧은 기간 내 금리상승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이 늘고 있는데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한 탓이다. 그동안 버티던 ‘영끌족’이 대출 이자와 대출금 상환에 실패하면서 더는 버티지 못한 채 사실상 ‘파산’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부동산 시장 침체와 추가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심화하겠다고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이데일리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5905건으로 10월(4822건) 대비 22.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같은 기간 432건에서 722건으로 67.1% 급증했고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945건에서 1301건으로 37.7% 늘어났다. 특히 지방에서는 대구가 같은 기간 71건에서 171건으로 등기신청 건수가 140.8% 훌쩍 뛰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갚는 방식이다. 이 같은 강제경매 증가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등을 이유로 사는 집의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전세 보증 사고 금액(아파트·연립·다세대)은 18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1098억원, 10월 1526억원에 이은 증가세다. 사고율 역시 9월 2.9%에서 10월 4.9%, 11월 5.2%로 늘었다.강제경매와 함께 임의경매도 늘고 있다. 지난해 1~11월까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도 1만3195건으로 집계돼 지난 2021년 같은 기간(1만1022건)보다 19.7%(2173건) 늘어났다.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경매’와 달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하는 ‘임의경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매수 심리 위축으로 매매 거래 자체가 어려운데다 집값 급락으로 부채가 집값을 초과하는 주택이 늘면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경매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집행 절차에 따른 시차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경매시장에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경매물건은 채권자의 경매신청 5~7개월 후에 매물로 등장한다”며 “기준금리 3%를 넘어선 게 지난해 10월이니 올해 중반기 이후 ‘영끌 푸어’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상했다. 문제는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시세보다 보증금이 많다면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아 결국 세입자가 낙찰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다. 여기에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하락시기에 강제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깡통주택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02 I 신수정 기자
"집값 급락해도 고금리 무서워 집 안사요"…주택구입부담지수 사상 최고
  • "집값 급락해도 고금리 무서워 집 안사요"…주택구입부담지수 사상 최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7% 후반에 육박하는 등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해 3.5%까지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거래절벽은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분기 대비 4.4포인트 오른 89.3으로 집계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1분기 83.5로 처음 80선을 웃돌면서 직전 최고 수준이던 2008년 2분기 76.2를 넘어섰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 구입 시 따르는 부담은 줄고 높을수록 부담이 커짐을 의미한다. 가구 소득의 약 25%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쓴다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한다.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영향이다.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연 5.08∼7.72%로 8%대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 상반기 중 0.25%포인트 추가 인상한 3.5%로 올린다면 대출 금리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주택 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감도 선뜻 집을 사기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이용자 30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77.7%가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사람이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더 내려가겠다고 본 것이다. 시장 심리가 여전히 비관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에 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매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부동산 세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 또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 부담이 크고 집 값의 추가 하락에 대한 전망이 전반적인 매수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며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려면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인하해야 하고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등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1.02 I 이윤화 기자
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
  • 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
  • [이데일리 김아름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단행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인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로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린벨트’라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집값 폭락에 치솟는 금리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고금리로 촉발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그동안 버티던 ‘영끌족’이 대출 이자와 대출금 상환을 못 하고 버티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시장과 금융시장마저 흔드는 상황이 확산하고 있다.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강동·마포·영등포·노원구 등 1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하는 등 ‘징벌적 세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춰 거래량부터 살리겠다는 의도다.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구)·하남시 등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제한되는데 이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등 5곳을 뺀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당시만 해도 국토부는 규제 지역 해제에 서울을 포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다시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이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하자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규제 해제로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도 할 수 있다.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면서 서울시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도 집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으로 올해 4월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22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5월30일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규제 해제를 통한 기대효과는 크지 않으리라 전망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은 외부요인이므로 그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려워서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01.02 I 김아름 기자
10명 중 7명 "주택 매매·전세가격 모두 '하락' 전망"
  • 10명 중 7명 "주택 매매·전세가격 모두 '하락' 전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1~2년 사이 매매와 전세 가격이 급등하며 누적됐던 피로감에 하향 조정국면을 전망하는 수요자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주택 매매가격 전망. (사진=직방)직방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30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77.7%가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응답했다. 10명 중 7명이 2023년 주택 매매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2%에 불과했다. ‘보합’은 12.1%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직방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를 대상으로 조사됐고 응답인원은 2089명,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 1.76%p다.거주지역별로는 서울(81.5%)과 지방5대광역시(80.7%) 거주 응답자들이 ‘하락’을 전망하는 응답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았고 경기(74.8%), 인천(76.2%), 지방(75.3%)은 70%대를 보였다. 2023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58.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침체 지속(19.5%)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16.4%) 등이 다수 응답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5% 미만의 소수 응답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2022년과 같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과 경기 침체를 우려했으며 현재 부동산 가격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응답도 10% 이상 있었다. 반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한다고 전망한 이유는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가 25.1%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보유세, 대출, 규제지역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 이은 추가 대책과 이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기 회복 기대(17.5%) △금리인상 기조 둔화 기대(15.6%)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15.2%) △교통, 개발 계획 등 호재(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 응답자는 ‘정부 규제 완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지방5대광역시, 지방 거주 응답자는 ‘경기 회복 기대’를 가장 많이 응답해 미미하지만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규제가 많다 보니 이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주택 전세가격 전망. (사진=직방)2023년 거주지의 주택 전세가격은 69.5%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합’은 17.4%, ‘상승’은 13.1%로 나타났다. 매매 하락 응답비율보다는 낮지만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세가격도 하락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72.8%), 지방5대광역시(70.2%)가 70% 이상의 하락 응답 비율을 보였고 경기(68.2%), 인천(69.5%), 지방(66.1%)은 60%대의 하락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한 전세 수요 감소’가 48.7%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 몇 년간 가격 급등으로 현재 가격이 높다는 인식(18.2%)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2.6%) △갭투자 관련 전세 매물 증가(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하락 이유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원인이 절반 가까이 응답돼 매매와 전세 모두 2023년 가격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금리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 증가’(33.1%)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23.0%) △신축, 신규 전세 공급 부족(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거주지역 주택 월세가격에 대한 질문에는 ‘상승’(36.6%)과 ‘하락’(36.1%)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보합’은 27.3%로 응답됐다. 미미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고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 응답자는 ‘상승’, 지방5대광역시와 지방 거주 응답자는 ‘하락’ 전망이 많아 차이를 보였다. 월세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월세 물량 증가’가 52.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 선호 수요 지속으로 월세 수요 감소(19.7%) △전세 가격 안정, 공급 증가로 월세 수요 감소(17.1%) 등으로 나타났다. 월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에 의한 전세대출 부담으로 월세 수요 증가’가 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매, 전세가 부담으로 월세 전환 수요 증가(14.6%) △월세 공급 부족(13.7%)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로 월세 수요 증가(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과반수 응답된 답변도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2023.01.02 I 신수정 기자
금융위기 후 최악 美 증시…韓 증시, G20 '꼴찌'
  • 금융위기 후 최악 美 증시…韓 증시, G20 '꼴찌'[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지난 한 해 뉴욕증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낙폭을 보였다. 국내 증시 역시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G20 국가들 중 ‘꼴찌’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는 새해 연초부터 7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주주행동에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유럽·중국 성장 둔화로 올해 세계 경제가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거래소는 첫 거래일인 이날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다음은 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 제공)◇ 산타랠리 없었다, 뉴욕증시 2008년 이후 최악 마감-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2% 내린 3만3147.25에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25% 떨어진 3839.5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1% 하락한 1만466.48에 각각 장을 마쳐.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년간 다우 지수가 8.8% 내려가 뉴욕증시 3대 지수 중 가장 선방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9.4%, 33.1% 급락해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해.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의미하는 약세장에 진입한 뒤로 이날까지 140 거래일 연속 약세장에 머물러 2001년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워. -나스닥 지수는 3월 7일부터 108 거래일간 약세장에 머물다 8월 10일 탈출에 성공했으나, 10월 11일 2차 약세장에 진입해 이날까지 57 거래일간 베어마켓(약세장).◇ 코스피 등락률, G20 ‘꼴찌’…작년 25% 이상 하락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올해 초(1월3일) 2988.77포인트로 시작해 폐장일에 2236.40포인트로 무려 25.17% 하락.-코스닥 지수 역시 올해 초 1037.83에서 679.29로 34.55%나 밀려.-G20 주요 증시지표를 기준으로 올해 첫 거래일과 지난 28일 종가(한국, 일본, 중국은 29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 한국(코스피·코스닥)보다 주가가 더 하락한 나라는 러시아(-42.46%)로 집계. -러시아가 전쟁 중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사실상 G20 국가 중 가장 증시가 많이 내린 국가인 셈. ◇ 한국거래소, 오늘 오전 10시 개장-한국거래소는 첫 거래일인 1월 2일에는 증시 개장식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정규장 개장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변경돼. 장 종료 시각은 평소와 같은 오후 3시 30분이다.-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도 거래 시간이 1시간씩 순연되지만, 장 종료 후 시간외 시장은 평소와 동일.-파생상품시장에선 지수, 국채 등 관련 선물·옵션과 협의대량거래는 오전 10시에,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미국달러플렉스 선물은 오전 10시 10분에 각각 장을 시작하며 종료 시각은 현행과 같아.◇ IMF 총재 “美·EU·中 경기둔화로 올해 세계경제 더 힘들 것”-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일(현지시간) 올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이른바 ‘빅3’의 경기 둔화로 인해 세계 경제가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 -IMF는 지난 10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인플레이션 압박, 각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유지 등을 반영해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한 바 있어.◇ ‘집값 내려도 금리급등에’…주택구입부담지수 사상 최고-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를 경신. -2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아.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지난 2021년 4분기(83.5) 사상 처음으로 80을 돌파하면서 이전 최고치였던 2008년 2분기(76.2)를 뛰어넘어.◇ 새해도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DSR은 유지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유지할 전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으나 DSR 규제만은 유지할 방침.◇ 얼라인파트너스, ‘국내 금융지주 저평가’ 주주행동 개시-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국내 상장 은행지주 전체를 대상으로 자본배치정책 및 중기 주주환원정책 도입 나서.-공개주주서한을 발송하며 오는 2월 9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본배치정책 및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도입하고 공정공시를 통해 공식 발표할 것 요구. -대상 은행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 총 7곳.◇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석달 연속 동반 악화-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가 경기 둔화 등의 우려로 석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BSI)는 56.5로 전월보다 0.5포인트(p) 내렸다. 이로써 석달째 하락세가 이어져.◇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입국전 검사는 5일부터-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2일 시작.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해.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2023.01.02 I 이은정 기자
아빠, 졸음운전은 안 돼!
  • 아빠, 졸음운전은 안 돼! [아홉 번째 수수께끼]
  • 편석준 작가이데일리는 IT적인 상상력을 키우는데 지혜를 주는 편석준 작가의 칼럼을 매주 월요일 연재하려 합니다. 그는 세상의 디지털전환을 앞당기는데 전사 역할을 하게 될,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이는 방법은 많지만, 아이들에게 직접 기획적 사고를 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편 작가는 이데일리를 통해 <아빠와 함께 풀어보는 수수께끼들-주기장(週企帳)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출처 : 특허, (현대자동차) 운전자 졸음 및 피로 감지 시스템, 현대자동차주식회사상희 가족은 아빠, 엄마, 아들 상희 세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겨울방학이 끝날 때쯤 회사 발령으로 엄마는 제주도에서 일 년 정도 일하게 되었다. 대신 아빠는 육아휴직을 내고 상희를 돌보기로 했다. 아빠는 일 년 동안 상희와 마음껏 놀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상희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저 돈만 내고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노력했다고 자위하면서 이런저런 학원에만 보내면 될까? 아빠는 평소에도 “생각하는 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열 살이 된 아들에게 직접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주기장(週企帳)이었다. 일주일에 하나씩 ‘기획(企劃)’을 해보고 기록하는 공책이란 뜻이었다. ‘기획’이란 현실 위에 미래를 꿈꾸며 그리는 그림이었다. 생각이 먼저 있은 다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빠는 상희가 주기장을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의욕을 돋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기장을 작성해야 매주 용돈을 주기로 했고, 나중에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상희 이름으로 된 통장에 별도의 적립금도 입금해주기로 했다. 적립금은 일종의 보너스로 보너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아빠가 결정하기로 했다. 아빠와 상희는 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서로 지장을 찍었다. 그리고 서두에 “주기장은 상희가 아빠에게 돈을 내고 배워야 정상이지만, 아직 상희의 나이가 어려 경제활동이 어렵고 혈연관계임을 감안해 특별히 무상으로 교육함을 밝힌다.”라고 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기획’이란 말은 아이에게 어렵기 때문에, ‘수수께끼’란 말을 사용하기로 했다. [본문]오늘 상희 가족이 공주로 가는 날이었어요. 공주는 상희의 외가인데, 엄마가 이틀 휴가를 냈거든요. 복잡한 시내를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접어들었어요. 상희는 옆에서 엄마가 희미하게 코 고는 소리를 들었어요. 라디오 DJ의 말소리, 자동차의 규칙적인 진동 소리, 거의 같은 속도로 지나가는 푸른 바깥 풍경과 하얀 구름……상희도 곧 잠에 빠져들 것 같아요. 그때 백미러를 통해 아빠의 감겨가는 눈이 보였어요. 순간 상희는 갈등했어요. 이대로 잠들어버릴까 아니면……하지만 평소에 엄마가 안전에 워낙 민감했기 때문에 상희는 잠의 유혹을 다행히 뿌리치고 꽥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 소리에 엄마도 화들짝 깨고 아빠도 놀랐는지 차가 아주 잠시 비틀거렸지만, 다시 바르게 나아갔어요.“상희야, 무슨 일 있니?”“무슨 일은 아빠에게 있다고.”터널을 지나고 다행히 갓길 옆에 쉬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제야 상희는 자초지종을 말했고, 아빠는 겸연쩍었는지 아무 말 못 하고 가져온 커피만 연거푸 몇 개를 마셨어요. 그때 엄마가 말했어요.“상희야, 여기에서 아홉 번째 수수께끼를 내볼까?”“엄마도 수수께끼를 내는 거야?”■ 수수께끼 9 : 아빠가 졸음운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대신 공주에서는 신나게 놀고 가자. 모처럼의 가족 휴가인데, 알겠지? 서울 집에 돌아가면 시작하는 거야.”웃는 얼굴로 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상희는 속으로 휴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그럴 거면 서울에 가서 문제를 내면 좋을 텐데. 고민하지 말라고 해도 난 이미 고민을 시작했다고요.’● 수수께끼 9 : 졸음운전 하는 아빠를 깨우기● 해결 방법을 생각한 배경 : 졸음운전하는 아빠를 깨우려면, 아빠가 졸음운전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 해결 방법 : 졸음운전 할 때의 객관적 특징을 파악해야 할 것 같다. 졸음운전 할 때란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든 상태로 넘어가는 단계로 정의해야 한다. 이미 졸았다면 이미 사고가 났을 테니까. 사람이 깨려하지만 계속 졸릴 때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깨어있을 때보다 눈꺼풀이 자꾸 닫히고, 눈도 반쯤 감겨있는 것이다. 그리고 눈이 자주 감기면 반대로 눈을 깜빡이는 횟수는 줄 것이다. ● 문제점 :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눈의 모양이나 평소에 눈이 열려있는 정도도 다를 것이다. 그리고 사람마다 눈 깜빡이는 횟수도 다를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 문제점 해결책 : 차에서의 운전자의 눈에 관한 습관을 미리 파악해두면, 그것과 대비해 졸음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 전체 과정① 아빠가 평소에 운전할 때 눈의 움직임을 파악해둔다. ② 졸음운전이라고 판단하는 여러 값이 아빠의 평소 습관과 아주 다르면, 졸음운전이라고 판정한다.③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아빠를 깨운다. 경고음을 크게 내거나, 아빠의 좌석을 충격을 주어 깨운다. 아빠는 상희가 이제 주기장을 쓰는 게 한창 자연스러워졌다고 느꼈어요. 물론 주기장을 쓰는 게 여전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빠는 주기장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오른쪽에 아빠의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상희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특허를 찾아보니 현대자동차의 ‘운전자 졸음 및 피로 감지 시스템’이란 게 있더구나. 그 특허에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졸음운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어.● 눈이 감긴 정도● 1분간 눈을 깜빡이는 횟수● 1분간 하품하는 횟수● 고개를 끄덕이는 횟수그리고 상희의 말대로 사람마다 운전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의 운전자 습관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운전 중일 때 졸음운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외선 카메라로 얼굴, 누, 입 주변 등을 관찰해야 한다고 했어. 상희의 생각과 거의 일치했어. 상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그리고 졸음운전에 대한 경고를 내기 전에, 졸음운전 정도를 미리 정리해둬야 된다고 했어.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5가지 레벨로 나누었어(DS 레벨, driver status).● 레벨 1 : 운전자의 표정이 풍부하거나, 시선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눈의 깜박임의 주기가 안정적인 경우● 레벨 2 : 레벨 1과 큰 차이는 없지만 시선 이동의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눈꺼풀이 무겁고 눈의 개안정도가 DS 레벨 1 보다 낮은 경우● 레벨 3 : 눈깜박임의 횟수가 감소하였다가 증가허는 경우. 즉 무의식 속에서 눈깜박임의 횟수가 감소하였다가 의식상태로 돌아와 다시 증가하여 눈깜박임의 주기가 불안정해지거나, 눈의 개안정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하품하는 경우● 레벨 4 : 시선 변화량이 적고, 폐안 시간이 3초 이상으로 길어지며, 하품의 발생이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 레벨 5 : 폐안이 빈번해지고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5개의 레벨 중에서 어떤 경우에 경고할 것인지 특정 레벨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5개의 레벨마다 경고의 정도를 달리해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전자가 운전 전에 졸음운전 경고 레벨을 선택하게 해서 그 레벨이 됐을 때만 경고하게 할 수도 있을 거야. 상희야 이번에도 주기장을 쓰나 고생 많았어!편석준 작가는 아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연습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으로 특허동화 『상상이상 미래세상』, 일반동화 『이제 내가 대장이야』 『토끼 손잡이와 여섯 손가락』을 출간했으며, 어른들을 위한 책으로 에세이 『너는 내일부터 치킨집 사장이다』, 인문교양서 『구글이 달로 가는 길』, 소설 『10년 후의 일상』, 경제경영서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실천과 상상력』, 『가상현실』, 『스타트업 코리아』, 『왜 지금 드론인가』, 『전기차 시대가 온다』 『4차산업혁명 IT트렌드 따라잡기』, 『미래의 직업전망』 등을 출간했습니다.
2023.01.02 I 김현아 기자
“물난리 걱정 달고 살았는데 재정비 반가워…투자 문의는 아직”
  • “물난리 걱정 달고 살았는데 재정비 반가워…투자 문의는 아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이고.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니 주민동의서 제출한 보람이 있네요. 아직 집을 팔고 이사 가야 할지는 결정 못 했지만 비만 오면 침수 걱정 달고 살던 노인네한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대림동 855-1 일대).골목 사이사이 반 지층 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 주민들은 새해 들어 들려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최종 선정 소식을 접하고 선물처럼 반기는 분위기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30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로 대림1구역을 포함, 총 2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대림1구역은 침수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이번 평가에서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받았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대림동 855-1 일대).◇“집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계획”…재개발 동의한 주민 반색대림1구역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두 곳이 주민동의를 받으며 재개발을 이끌었는데 추진위가 서울시로부터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최종 선정을 받아냈다. 추진위 측은 최종 후보지에 선정된 만큼 무리 없이 대림1구역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추진위 위원장은 “(조합과 추진위) 양쪽에서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하니 되는 쪽에 힘을 싣겠다고 관망하는 분들도 30~40% 정도 있었는데 이분들도 동의해주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수십 년간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도 재개발 후보지 선정 소식을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다. 지상층이긴 하지만 집이 위치한 지대 자체가 낮아 이번 여름에도 침수 피해를 간접적으로 입은 72세 이 모 씨는 건물을 팔고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씨는 “여기서 40년 넘게 거주했는데 후보지로 선정될지 확신은 없었지만 주민동의서는 냈다”며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해도 나이가 많고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을) 팔고 세를 놓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갈 생각이다”고 전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민도 그동안 침수 피해를 겪은 이웃의 모습을 지켜봐 온 만큼 재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대림1구역에서 20년 동안 거주하며 백반집을 운영해온 60대 김 모 씨는 “올여름 물난리로 이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 재개발로 신축주택을 짓는다고 하니 마을이 깨끗하게 정비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고 말했다.◇후보지 선정에도 아직 투자 수요 미미…“조금 더 지켜봐야” 대림1구역 일대가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아직 투자 수요는 많지 않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 매수 문의 자체가 별로 없고 이제 막 후보지에 선정된 만큼 집주인들도 조금 더 상황을 관망해보겠단 분위기다. 대림1구역의 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신축 건물 시세에 맞춰 평당 3000만원 정도로 주택 매매 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매매가를 더 올리려고 집주인들이 물건을 다시 거둬들이기도 해 급매가 아니면 아직 물건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내년부터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해 진행하는 만큼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투자 수요도 조금씩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박 씨는 “지금은 워낙 거래 자체가 실종된 상황이라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재개발 호재도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림1구역을 포함해 신통기획 1·2차로 최종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에 투자할 때 지분 쪼개기나 분양 사기 등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최종 선정안을 발표하면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3가지로 이뤄진 투자방지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올해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했는데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02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노동·교육·연금개혁 기득권과 타협 없다”-취약계층·중기 지원 급선무…협치, 독일 정치에서 배워라△2023 신년사-“복합위기, 수출로 돌파…모든 정책 역량 총동원”-경제·민생 위기 대비 집중 ‘통합·협력 정치’ 힘쓰겠다-‘좋은 재판’ 굳건히 실현…신뢰 받는 사법부 될 것-민간중심 경제 활성화 노력…지속가능 성장 이뤄 나갈 것-[사설]다시 불씨 살린 개혁, 더 미루면 안된다△위기를 기회로…새 엔진 찾는 韓경제-1.6% 성장도 위태…수출경쟁력 높이고 반도체 초격차·미래기술 확보해야-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생산인구 향후 20년간 900만명↓…3대개혁도 인구대응 관점서 봐야”△공동체 복원…다시, 더불어 사는 삶-“소외 아이들에 작은 선물, 더 큰 선물로 돌아와요”-거리두기가 알려줬죠, 행복은 함께하기라는 걸-“답정너하곤 대화 안돼…입보다 귀 먼저 열어야”△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실제 헬기 조종하듯…KAI ‘밀리터리 메타버스’로 수출 新시장 뚫는다-한화에어로, 2027년까지 누리호 4회 발사…KAI, 고부가가치 위성 서비스 사업 첫발△신년 특별대담-“내년 총선 이후가 정치개혁 적기…승자독식 선거제도 손봐야”-“올해 경제 암울…필요한 부채 늘려서라도 취약층 도와야”-보수·진보 넘나들며 구원투수로 활약△시계제로 금융시장-“올해도 금리 인상·부동산 가격 조정 불가피…가계·기업 건전성 초비상”-“미래 성장 동력위한 M&A 매물 찾는다”-“금산분리 완화 정책 기대감…초개인화 서비스 확산할 것”△2023년 증시 대전망-월가 “S&P500지수 10% 뛴다”…‘위험한 낙관론’ 경계 목소리도-“코스피 기껏해야 2630선”…‘삼천피’ 탈환은 깜깜△종합-“추가연장근로로 겨우 버텼는데”…처벌 1년유예 ‘미봉책’에 中企 허탈-北, 600mm 방사포 실전배치…“남한전역 사정권”-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단기비자 발급도 이달 말까지 제한-작년 무역적자 사상 최대…이창양 장관 “수출 총력 지원”△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로또 3등도 면세…휘발유값 ℓ당 99원 인상-생애 첫 집 취득세 면제, 민간 청약추첨제 확대-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증권거래세 인하-소형차 살 때 채권 면제, 인터넷등기 간편결제-병장 월급 100만원…현장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사이버대 박사 신설, 0세 아동 부모급여 70만원-납품단가연동제 시행…영화관람료 소득공제△정치-국정조사·임시국회 연장 등 현안 수두룩…새해에도 여야 대치 이어져-오늘 文 전 대통령 만나는 이재명…‘내부 결속’ 다지기 광폭행보-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정부, 전두환식 경제정책에 매몰”-與 신년인사회에 당권주자 총출동-북,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 도발△경제-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두자릿수로 상향”-종부세 이어 양도소득세도 손본다-체감물가 24년 만에 최고…서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한은 “中, 준비 안된 방역완화…경기회복세 제한 우려”△글로벌-시진핑 “코로나 새 방역, 서광 보여…단결로 이겨내자”-中외교 수장 오른 왕이…“美와 대화…상생 모색”-푸틴 “우크라戰 정당성 러에 있어…새 영토는 국민 보호하기 위한 것”-지난해 65% 빠진 테슬라…“저가매수” vs “고평가” 팽팽△산업-무인건설기계 3년 후 2배 쑥…업계 ‘AI 기술개발’ 집중-최태원 SK그룹 회장 “찐팬과 네트워크가 경쟁력”-전자 혹한기…삼성은 반도체, LG는 전장으로 뚫는다-중동 첫 반조립 공장…현대차, 사우디에 세운다△ICT-반도체 장비 검사, 건물 밖에서 한다-[인사이드 네이버] 하반기 외부몰도 ‘빠른정산’…소상공인 부담 덜 것-해수담수화 농축수 처리 기술 개발…네옴시티 진출 기대↑-통신사 지원금 대폭 늘었다는데…갤Z폴드·플립3 싸게 사려면△소비자생활-“한우코너 가는데만 1시간 이상…高물가에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죠”-반값에 1+1 맞불…유통가, 새해부터 할인전 봇물-프리미엄부터 가성비까지…설 선물세트 납시오△증권-경기침체 우려속 ‘1월 효과’ 나타날까…“종목장세 지속”-기지개켜는 中 소비재주…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에 ‘긴장’-NH아문디 새 수장 임동순…미래 먹거리 ETF에 ‘방점’△부동산-“SRT 단전사고 피해고객 30% 운임할인권 지급”-[르포]“물난리 걱정 달고 살았는데 재정비 반가워…투자 문의는 아직”-정부 재건축 돕는데…시공사 구하기 쉽지 않네-미분양·PF 위축·원자잿값 폭등…올해도 건설시장 3중고△스포츠-토끼띠 골프스타 5인방 “껑충 뛰어오를 것”-거품 빠진 대중형골프장 이용로 상한선 주중 18만 8000원·주말 24만 7000원-“적어도 25개 대회 열리고…유럽·日·亞 등 공동주관 대회 5개로 확대한다”-3월 WBC·7월 여자 월드컵·9월 아시안게임△오피니언-[목멱칼럼]北 도발에 대처하는 자세-[데스크의 눈]‘계묘년, 살아남으면 다행이죠’-[기자수첩]방음터널 참사, 사후약방문은 이제 그만△피플-598년 만에 ‘자진 사임’ 베네틱토 16세 전 교황 선종-지질자원연, ‘우주자원 탐사·활용 연구 강화’ 조직 개편-사진작가 김중만, 지난 31일 폐렴 투병 중 사망△사회-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 내달 확정…다시 불붙은 ‘절대평가 논란’-해외 유입 석달 만에 100명대…10명 중 2명이 중국發 입국자-오세훈 “서울, 약자와의 동행”…김동연 “경기, 경제영토 확장”-3년만의 종소리…“사고 더는 없길”-전장연, 법원 조정안 수용…“지하철 5분내 탑승”-‘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2023.01.01 I 이다원 기자
홍성국 "尹경제정책, `80년 전두환식`에 머물러…국민은 불행"
  • 홍성국 "尹경제정책, `80년 전두환식`에 머물러…국민은 불행"[파워초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2023년은 대전환 복합 위기 속 ‘피크 코리아’로 갈지 아니면 ‘어메이징 코리아’로 갈지를 결정할 중요한 과도기인데 윤석열 정부는 ‘80년대 전두환식 경제정책’에 매몰됐습니다.”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우증권 사장 출신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제를 전망하며 한 말이다. 홍 의원은 경제 곳곳에서 ‘복합 위기’가 예견된 상황에서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마주할 수도 있는 난국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단순히 기업 성장에 의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80년대 보수 성장론에 매몰된 착각이라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의 ‘성장’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는 사라진 지 20년이 넘었다”며 “떨어지는 지표들을 받쳐줘야 할 부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저성장·저금리·저물가 속 코로나19를 겪고 대전환과 복합의 시기를 마주하며 경기 침체는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예산안 편성에 “한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컨대, 가계부채가 세계 1위를 넘어서고 자영업자대출 규모가 최근 1000조원을 돌파한 것과 공공임대보다도 분양에 초점을 맞춘 정부안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일반 서민을 위한 고민은 전혀 없다. 떨어지는 것을 받쳐줘야 하는 데 아예 손을 치워버리는 셈”이라고 평가했다.홍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융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을 유지키로 한 데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홍 의원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고 있는데 분양을 더 추진하면 기존 집값이 다 떨어진다”며 “집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존재할 텐데 당연히 공공 임대 주택 중심의 정책으로 나가야 하는데 방향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질타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세대 수는 더 늘어나는 가운데 임대 형태 주택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홍 의원은 ‘저금리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의 신화가 깨져가는 가운데 고금리 시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이 유지된 채 부채에 대한 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홍 의원은 “예컨대 한 달에 이자로 100만 원을 내던 사람이 200만 원 내게 돼 장기적으로 못 버티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폭락할 것”이라며 “이는 곧 전체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계단식 하향세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또 홍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정책은 편협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일례로 제조업의 법인세를 낮출 시, 형평성에 따라 유통업의 세율도 함께 낮춰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롯데와 신세계 등 대표적 그룹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곧 소상공인의 몫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돈을 안 써도 되는데 돈을 썼다”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합산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한 종목을 100억원 넘게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한 것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 판단했다. 홍 의원은 “기본이 안 된 사고방식”이라며 “종목당 100억원이 있는 사람 2~3명에 불과할 것이다. 전두환 정권 때는 시장 눈치라도 봤다. 똑바로 보고 감시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경제 위기 속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의 기술 전쟁에선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 경기 둔화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여파로 일어난 ‘차이나 런(글로벌 투자자의 중국 이탈)’을 언급하며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이 탈세계화 속 기술 전쟁에서 이겨야 할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 △인구 위기 △과잉 공급 위기를 대처할 장기적 로드맵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홍 의원은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지원 정책을 통해 세계 4등, 5등 하는 회사들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기치와는 조금 어긋날지 몰라도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모든 산업을 글로벌 톱 수준으로 만들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1.01 I 이상원 기자
올해도 부동산규제 완화…이번엔 ‘양도세’ 손본다
  • 올해도 부동산규제 완화…이번엔 ‘양도세’ 손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이어 올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양도세) 개정 작업에 나선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연합뉴스)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한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아울러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된다.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9일까지 연장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고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양도세 역시 조정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에 도입됐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다가 2014년에 아예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서 집값이 폭등하며 양도세 중과세율이 부활했지만 현재 주택 거래가 얼어붙고 서울 등 주요 지역 주택 가격도 하락하는 등 시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양도세 개편안은 올해 정부 차원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번 개편안은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방안인 만큼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한 번에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만약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하면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023.01.01 I 강신우 기자
"헐값에 파느니 차라리…" 지난 11월 증여 비중 '역대 최대'
  • "헐값에 파느니 차라리…" 지난 11월 증여 비중 '역대 최대'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역대급 거래 절벽기를 틈타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 비중을 나타냈다.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 5588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7999건으로 전체의 14.4%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 최대 비중이다. 같은달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올해 9월 10.2%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10월 12.4%, 11월에는 14% 등 꾸준히 증가했다.서울 노원구의 11월 주택 증여비중은 전체 거래 157건 중 64건으로 무려 41%에 달했다. 주택거래 10건 중 4건이 증여인 것이다, 지난 2021년 서울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 1위(10.85%)였던 노원구는 지난해 11월까지 7.15% 떨어져 하락률 1위를 기록 중이다. 서대문구의 11월 주택 증여 비중이 39.8%로 뒤를 이었고, 마포구(39.1%)·용산구(36%)·성동구(34.8%)·서초구(32.6%) 등도 증여 비중이 30% 이상이었다.가장 큰 이유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일반 매매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자, 집값 하락기를 틈타 상대적으로 증여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과표가 떨어져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결국 ‘시세보다 싼 값에 파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자녀 등에 사전 증여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특히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종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며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까지 서둘러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 수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2023.01.01 I 박경훈 기자
'준서울 대규모' 단지도 안 먹히네
  • '준서울 대규모' 단지도 안 먹히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준서울 대규모’ 단지로 주목받았던 철산자이가 1순위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해 수도권 분양시장에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 바로 옆동네인데다 내년 규제지역 해제가 예상되고 있지만 고분양가 논란에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29일 청약홈에 따르면 철산자이더헤리티지는 930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해당지역·기타지역) 1705명이 몰리면서 1.83대1을 기록했다. 9개 주택형 가운데 4개 주택형만 1순위에서 청약 접수를 종료했고, 나머지 5개 주택형은 예비입주자 인원인 500%를 채우지 못해 오늘부터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59㎡ △84㎡ △114㎡ 실수요자들에 인기가 높은 평형들로 구성되고 분양가가 모두 12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있었지만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한 가운데 광명이 수혜지로 꼽히고 있지만 청약 흥행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단지는 광명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동, 총 3804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59~114㎡, 1631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대단지여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경기 광명시는 지역번호를 ‘02’를 사용하고 서울 구로구·금천구와 맞붙어 있어 ‘준 서울’ 입지로 통한다. 여기에 여의도·서울역 등 서울 핵심지역과 연결되는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까지 이어지면서 최근 몇년간 주목받았다. 하지만 올들어 금리 인상 기조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분양시장도 얼어붙으면서 청약 흥행에는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흥행 실패요인으로 고분양가를 꼽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전매제한 8년, 거주의무 2년이 적용되지만,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지 않다는 것이다.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는 평균분양가는 3.3㎡당 2896만원으로 책정했다. 전용 59㎡는 6~8억원대, 84㎡는 8억후반대~10억원 초중반대, 114㎡는 10억중반대~11억후반대다. 인근 ‘철산주공 13단지’ 83.52㎡가 지난달 7억9000만원에 거래됐고, ‘철산래미안자이’ 84㎡ 또한 지난달 7억8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광명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들어 경기도 아파트는 9.61% 하락했는데 광명아파트는 15.41% 하락했다. 수도권에서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광명에 신규 분양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상황이 반전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내년 광명시에는 총 5개 단지, 1만5432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광명1R구역 3585가구 △베르몬트로광명(광명2R구역) 3344가구 △광명4R구역 1957가구 △광명5R구역 2878가구 △철산10·11구역 1490가구 등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올해보다 내년 상황은 더 안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광명에서도 입지도 좋고 분양세대가 많았던 곳이 철산자이다. 앞으로 분양할 단지들은 이보다 입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청약 결과는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9 I 오희나 기자
보금자리론 금리 1월 '동결'...특례보금자리론에 희소식될까
  • 보금자리론 금리 1월 '동결'...특례보금자리론에 희소식될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 5%를 돌파한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내년 1월 금리가 동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 산정 체계를 따르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주목된다.(자료=금투협) 단위=%, %p 국고채·MBS 5년물(좌), 스프레드(우)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키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1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동결”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에도 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 20일에 인상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구체적으로 주금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75%(10년)에서 연 5.05%(50년)가 된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 포인트 낮은 연 4.65%(10년)에서 연 4.95%(50년)가 적용될 전망이다.주금공은 보금자리론 금리를 국고채 5년물과 주택저당증권(mbs)의 금리차(스프레드) 및 기타 제비용을 반영해 산출하고 있다. 최근 국고채 금리 및 mbs 스프레드가 일부 진정됐고 지난 20일에 금리를 인상한 것을 감안해 동결했다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자료=주금공)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 기준)는 레고랜드 사태 등의 여파로 지난 10월 21일 연 4.631%까지 치솟은 후에 지난 28일 3.68%로 낮아졌다. 마찬가지로 주금공이 가장 많이 발행하는 5년물 mbs 금리 역시 지난 10월 21일 연 5.529%까지 솟구친 뒤 지난 28일 4.569%까지 하향 추세다. 이에 따라 스프레드 역시 지난달 25일 1.247%p까지 벌어졌다가 전날 0.889%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20일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동안 묶어왔던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주금공은 8월 17일 0.35%포인트 인하 이후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해왔는데, 그간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7일 이후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8월 25일에 0.25%p 인상, 10월12일에 0.5%p 인상, 11월 24일에 0.25%p 인상 등 세 차례 올랐다. mbs 발행 금리(가중평균)도 같은기간 4.12%에서 5.41%로 1.29%p 뛰었다.보금자리론 금리가 동결되면서 1월 중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와 관련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고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만 했다. 금융권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4%중후반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가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담대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보금자리론과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집값 6억 이하·소득 1억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 보금자리론과 같은 성격이지만 요건이 덜 까다로운 적격대출(집값 9억원 이하·소득 제한 없음·대출 한도 5억원)을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2년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가 9억원 집을 담보로 소득과 관계없이 5억원까지 모두 빌릴 수 있게 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기 전까지 보금자리론은 그대로 유지된다.
2022.12.29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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