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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 상승 시·군 '0'
  •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 상승 시·군 '0'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했다. 전국 평균 변둥률 -5.92%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경기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6만9140필지의 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공시했다.도는 공시지가 감소 주요 요인으로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세조사분에 2020년 현실화율(65.4%)를 곱한 값을 적용해 공시지가를 산출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현실화율은 71.4%였다. 앞서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정했다. 도내 시·군별로는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82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1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4월 28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2023.01.26 I 황영민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주택 -5.95%
  •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주택 -5.95%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내렸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 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 덕분으로 분석된다.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금리인상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져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되는 등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낮춘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경남(49건) 인천(48건) 서울(40건) 등의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월별로 보면 1~10월 41~69건 수준이었지만, 11월 95건, 12월 124건으로 연말부터 증가 폭이 확대됐다. 특히 12월 거래량 가운데 절반 이상인 63건이 수도권 단지였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16층)는 지난달 16일 6억350만원에 실거래 등록됐다. 같은 평형 최저 공시가격 7억8400만원 보다 1억8050만원 낮은 수준이다.한편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날 부터 확인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3.01.25 I 김아름 기자
빅테크 해고의 인플레 여파는…구글 주가 폭등
  • [뉴욕증시]빅테크 해고의 인플레 여파는…구글 주가 폭등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기술주 강세를 등에 업고 반등했다. 분기 신규 구독자가 폭증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주요 빅테크 주가가 급등했고, 이는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주도했다.20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0% 상승한 3만3375.49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89% 오른 3972.61을 기록했다. 두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66% 급등한 1만1140.43에 마감하면서 1만1000선을 회복했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69% 올랐다.(사진=AFP 제공)◇넷플·구글 증시 상승장 주도3대 지수는 장 초반만 해도 다소 혼조를 보였지만, 이내 모두 상승 전환했다. 특히 넷플릭스의 주가는 분기 신규 가입자가 폭증했다는 소식에 8.46% 급등했고, 이는 나스닥 지수 전반을 끌어올렸다.전날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12센트의 주당순이익(EPS)을 올렸다고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45센트)를 밑돌았다. 매출액은 78억5000만달러로 전망치와 같았다. 다만 같은 기간 신규 유료 가입자는 766만명 폭증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리트 어카운트가 예상했던 457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웹드라마 ‘웬즈데이’, 다큐멘터리 ‘해리와 메건’ 등 신규 콘텐츠가 선전한 덕이라고 넷플릭스는 전했다.미국 빅테크의 상징인 구글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소식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인력을 1만2000명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에서는 즉시 해고를 시작할 것이고 그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현지 법률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구글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알파벳은 애플, 사우디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은 세계 시가총액 4위 기업이다.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구글이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빅테크 비용 절감 조치의 분명한 흐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이같은 해고 발표는 임금 인상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알파벳 주가는 5.34% 급등했다. 애플(1.92%), MS(3.57%), 아마존(3.81%), 테슬라(4.91%), 메타(페이스북 모회사·2.37%) 등 다른 빅테크 주가 역시 큰 폭 올랐고, 이는 나스닥 지수 강세에 일조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빅테크 강세를 두고 지속 여부에는 의구심도 있다. 미국 투자은행(IB) 니덤의 로라 마틴 분석가는 “넷플릭스의 성장세는 (새로운 요금제에 따른) 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것”이라며 “넷플릭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가 닥칠 경우 주로 광고에 의존하는 빅테크 수익구조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 역시 적지 않다.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의 언급은 또 주목 받았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다음 회의 때 25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예상처럼 다음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25bp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읽힌다.그는 다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그냥 사라질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더 느리고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말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다음 회의에서 25bp 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머스 “인플레 안주하면 안돼”이 와중에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폐막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CNBC와 만나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 대해 “안도감이 현실 안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일시적인 요인들이 물가를 끌어올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시적인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머스 교수는 이번 인플레이션 국면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예측한 석학이다.부동산 시장의 침체 흐름은 계속 이어졌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1.5% 감소한 402건으로 나타났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1999년 통계를 집계한 가장 긴 기간 줄어든 것이다. 집값 하락세 역시 계속됐다. 지난달 거래된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6만6900달러로 6개월 연속 떨어졌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상승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6% 올랐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63% 상승했다.국제유가는 또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22% 상승한 배럴당 81.31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3.01.21 I 김정남 기자
넷플 8.5%↑ 구글 5.3%↑…기술주 랠리에 증시 강세
  • [속보]넷플 8.5%↑ 구글 5.3%↑…기술주 랠리에 증시 강세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0일(현지시간)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 강세를 보였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0%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89% 올랐다. 두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66% 급등했다.(사진=AFP 제공)3대 지수는 장 초반만 해도 다소 혼조를 보였지만, 이내 모두 상승 전환했다. 특히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주가는 분기 신규 가입자가 폭증했다는 소식에 8.46% 급등했고, 이는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전날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12센트의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45센트)를 밑돌았다. 매출액은 78억5000만달러로 전망치와 같았다. 다만 같은 기간 신규 유료 가입자는 766만명 폭증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리트 어카운트가 예상했던 457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웹드라마 ‘웬즈데이’, 다큐멘터리 ‘해리와 메건’ 등 신규 콘텐츠가 선전한 덕이라고 넷플릭스는 전했다.미국 빅테크의 상징인 구글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소식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인력을 1만2000명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에서는 즉시 해고를 시작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현지 법률 등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구글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알파벳은 애플, 사우디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은 세계 시가총액 4위 기업이다.알파벳 주가는 이날 5.34% 급등했다. 애플, MS, 아마존, 테슬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등 다른 빅테크 주가 역시 큰 폭 올랐고, 이는 나스닥 지수 강세에 일조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빅테크 강세를 두고 지속 여부에는 의구심도 있다. 미국 투자은행(IB) 니덤의 로라 마틴 분석가는 “넷플릭스의 성장세는 (새로운 요금제에 따른) 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것”이라며 “넷플릭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의 언급은 이날도 주목 받았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이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다음 회의 때 25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예상처럼 다음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25bp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읽힌다.그는 다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그냥 사라질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더 느리고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말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흐름은 계속 이어졌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1.5% 감소한 402건으로 나타났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1999년 통계를 집계한 가장 긴 기간 줄어든 것이다. 집값 하락세 역시 계속됐다. 지난달 거래된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6만6900달러로 6개월 연속 떨어졌다.
2023.01.21 I 김정남 기자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
  •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도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1월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면서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2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개정안 내용과 이에 따른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2014년 3월 매수한 A아파트와 2021년 10월 산 B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A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냐는 질문이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14일에 해제되었는데, 사연자가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허용기간을 조정대상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두 3년으로 늘려줬다. 이에 더해 일시적 2주택자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일반적으로 세법은 공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도 1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했다.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2년으로 볼지 3년으로 볼지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었다. B아파트 매수 당시 A와 B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다면 중복 허용 기간은 2년, 그렇지 않다면 3년이었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 3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B아파트를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2023년 10월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10월까지만 A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급락 현상을 제어하겠다는 목표다.
2023.01.20 I 이윤화 기자
기아 니로 EV, 냉각수 누수 가능성…폭스바겐, 벤츠 등 2만대 '리콜'
  • 기아 니로 EV, 냉각수 누수 가능성…폭스바겐, 벤츠 등 2만대 '리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기아차(000270)·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등 13개 차종 1만99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A6 45 TFSI qu. Premium’ 등 7개 차종 1만8326대는 연료 레벨 센서가 연료호스 간의 간섭으로 정상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연료가 소모되더라도 계기판에 잔여 연료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 차량은 20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기아의 니로 EV 등 3개 차종 625대는 통합전력제어장치(EPCU) 내부에 있는 냉각수 라인의 기밀 불량으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모닝 등 2개 차종 553대는 운전석 에어백 커버의 제조 불량으로 -35℃ 저온에서 에어백 전개 시 커버가 파손돼 이탈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모닝 등 2개 차종은 26일부터, 니로 EV 등 3개 차종은 30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프린터 456대는 변속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 값 오류로 경사진 도로에서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변속레버를 P단으로만 조정할 경우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해당 차량은 1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3.01.20 I 박경훈 기자
연초 기술적 침체 빠질 듯…회복세 최대 변수는 중국
  • 연초 기술적 침체 빠질 듯…회복세 최대 변수는 중국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가 작년 4분기는 물론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는 ‘기술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의 역풍이 실물 경제를 강타하면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으나 걱정했던 것보다는 ‘경기 낙관론’이 부상하고 있다. 올해 연간으로 보면 성장률은 1.6%로 석 달 전 전망치(1.8%)보다 하향 조정됐지만 미국·유럽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경기 회복 기대에 덜 나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낙관론과 비관론이 뒤섞이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성장과 2% 이상의 성장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 최소 1분기 바닥찍고 2분기부턴 中 수혜 보나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연간 성장률은 1.6%(중간값)로 석 달 전 전망(1.8%)보다 하향 조정됐다. 2000년 이후 2009년 금융위기(0.8%), 2020년 팬데믹 위기(-0.7%)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26일 발표되는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증가율은 마이너스(-) 0.3%로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 반 만에 역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전년동기비 성장률도 1.5%로 3분기 연속 3% 안팎의 성장이 깨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작년 4분기 수출이 부진한 데다 제조업 생산도 부진했다”며 “집값 하락에 소비 경기 위축, 건설 투자 둔화 등 전반적으로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GDP와 통계 기준선이 같은 국제수지 내 4분기 수출(미발표된 12월 수출은 통관 기준으로 계상)은 전기비 7% 넘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작년 10월 전월비 3.5% 감소한 후 11월엔 0.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127.6%(11월)로 1998년 8월(133.2%) 이후 24년 3개월래 최고치를 찍었다. 반도체 통관 수출은 전년동월비 5개월째 감소세다.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은 각각 전월비 1.8%, 0.6% 감소, 석 달째 위축됐다. 올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 수출 악영향 등이 반영되면서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는 작년 4분기보다 더 큰 폭의 역성장을 전망했다. 그러나 2분기부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대 변수는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봉쇄 해제)’이다. 한은 관계자는 “춘절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있어 1분기까지는 경기 위축이 나타나다가 이르면 2분기부터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여경 연구원은 “2분기말부터 중국 회복 모멘텀이 수출로 유입될 것”이라며 “리오프닝을 하면 (소비재 수요가 늘어날텐데) 우리나라 중국 소비재 수출 비중(2020년 기준 3.8%)은 적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중간재(80.6%), 자본재까지 (온기가) 돌려면 3분기는 가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낙관론·비관론 엇갈리며 경제 전망 극과 극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데다 미국의 탄탄한 노동시장, 유럽의 따듯한 겨울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강도도 약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 상반기는 경기가 덜 꺾이고 하반기는 더 크게 반등할 것이란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정원일 유안타 증권 연구원은 “설비투자 순환 사이클이 2년 정도 주기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설비투자와 순수출이 개선되면서 성장률 둔화를 막아줄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2% 넘는 성장률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낙관론은 기존의 비관론과 엇갈리며 경제 전망 차이를 크게 벌리고 있다. 이데일리 설문 결과 올해 최저 성장률 전망치는 1.4%, 최고는 2.1%로 0.7%포인트나 차이가 벌어진다. 해외 투자은행(IB) 전망까지 비교하면 노무라는 올 성장률이 -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해 전망 격차가 상당히 커지는 모습이다. 노무라 역시 하반기엔 반등하지만 상반기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크게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엇갈린 성장 전망은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다. 세계은행(WB)는 고물가 장기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올 세계 성장률을 1.7%로 전망한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다보스 포럼에서 2.7%로 전망치 하향 조정이 없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망이 양극화된 것에 대해 로버트 슈바라만 노무라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글로벌 시장 분석 헤드는 18일 세계경제연구원(IGE) 세미나에서 “수십 년간 저금리가 지속되다가 (코로나 등) 연달아 충격을 겪으면서 아무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뭔지 모르게 됐다”며 “지정학적 불안, 기후 변화 등으로 경제가 수요에 의해서 견인되는 게 아니라 공급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억눌린 소비가 얼마나 될지, 고부채 속에 부양책이 얼마나 세게 나올지 등에 의견이 갈리면서 전망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01.20 I 최정희 기자
2월 아파트 입주, 수도권에 몰린다
  • 2월 아파트 입주, 수도권에 몰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쏟아지는 1만 5000여가구와 서울 대단지 입주로 수도권 전셋값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입주, 전국 70% 차지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46개 단지, 총 3만5748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8.8% 늘었으며 이 중 수도권 예정 물량만 2만5096가구에 달해 전국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은 높은 이자율과 입주 대기 물량 증가로 당분간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기간에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가 몰리는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부천, 공급누적의 우려가 깊은 경기 화성,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빠르게 떨어지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주물량 전년대비 89% 증가2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2만5096가구로 전년 동기(1만3287가구)와 비교해 1만1809가구 늘어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각 1.9배, 2.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고, 인천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총 7개 단지 621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강서구 마곡지구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상일동 일대 정비사업지의 입주로 7815가구가 몰렸던 지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서울 입주물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3375가구)’를 비롯해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1772가구)‘,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1·2단지(535가구)‘ 등에서 집들이를 시작한다. 경기는 17개 단지 총 1만5009가구가 입주에 나선다. 부천시 범박동 ‘부천일루미스테이트(3,724가구)’.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포레자이(1297가구)’, 시흥시 정왕동 ‘시흥금강펜테리움오션베이(930가구)’ 등에서 입주를 진행한다. 인천은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2054가구)’, 연수구 송도동 ‘호반써밋송도(1820가구)’ 등 2개 단지 총 3874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2023.01.19 I 김아름 기자
"자잿값 등 너무 올라"…동부건설, 방배신성재건축 중단
  • [단독]"자잿값 등 너무 올라"…동부건설, 방배신성재건축 중단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자잿값 인상과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시공사가 강남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동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 재건축 조합(방배센트레빌프리제)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증액 없이는 더는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공사를 중단했다. 일부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대립을 세우고 있지만, 시공사가 이를 이유로 실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신성빌라 주택재건 조합 측은 도급계약서 상에 ‘실제 착공 이후 물가변동으로 공사비 조정은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동부건설은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으로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통보했고 공사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달 초부터 공사진행을 중단, 계약해지와 현장 이전 협의를 요구한 상황이다.방배센트레빌프리제(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 현장이 공사비 증액 협상에 실패해 공사를 무기한 중단했다. (사진=방배 신성빌라 주택재건축 조합원)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10월 입주를 예정했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센트레빌프리제’가 이달 초부터 공사진행을 중단했다. 단지는 2021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올 10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사진행률 40% 수준에서 멈췄다.해당 구역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신성빌라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20년11월 동부건설과 3.3㎡당 공사비 약 712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동부건설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도급계약체결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 범위다. 조합은 도급계약서 상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고 동부건설과 합의한데다 조합 귀책사유에 따른 지연 시에도 기획재정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동부건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방배신성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정도에 조합과 동부건설의 간극이 크다”며 “동부건설이 공사를 중단해 올 10월 예정이었던 입주도 지연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 증가, 이주비 증가 등 조합원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설명했다.반면 동부건설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의 ‘건설공사비 지수’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주요건설자재와 하도급 공사금액이 대폭 상승해 손실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원활한 공사를 위해선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공사중단에 들어간 상황이다”며 “전반적인 건설자재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원활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조합에 협의를 요청, 타협점을 찾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진행한 2차 협상에도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업계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터진 동부건설과 조합과의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건축 사업지 대부분에서 비슷한 갈등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다.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 자재가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올랐고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변동 등 건설공사비지수 역시 최근 2년간 24% 상승했다.건설사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실착공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이 이뤄진 적이 드문데 최근 인건비, 자재비 등이 급격히 오르면서 최초 계약 당시 생각했던 것과 원가가 크게 달라져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집값 하락시기와 겹치면서 정비사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방배센트레빌프리제는 지하 2층~지상 6층 총 90가구 규모다. 이중 전용면적 50~81㎡ 23가구가 일반분양됐다. 방배센트레빌프리제 조감도. (사진=동부건설)
2023.01.19 I 신수정 기자
"법인 종부세, 더 낮춰주세요"…수익성 하락에 신음하는 투자자들
  • "법인 종부세, 더 낮춰주세요"…수익성 하락에 신음하는 투자자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임대주택 개발에 참여하는 부동산·금융투자업계가 ‘법인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었는데 법인 종부세율은 여전히 높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현 상황에는 집값 하락 우려로 매매수요가 줄고 전·월세 등 임차수요가 늘어난다.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도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인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부세 완화’에 소외된 법인들…임대주택 투자 리스크 높아져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법인 종부세 부담’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세 완화 정책은 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 등 개인 투자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법인에 대한 완화는 상대적으로 적다.호반산업이 공급한 민간임대아파트 ‘위례 2차 호반써밋’(옛 위례호반가든하임) (자료=위례호반가든하임 홈페이지)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반면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특히 재무적 투자자는 제3자(회원 또는 고객)가 위탁한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리스크가 낮고 고정수익이 확보되는 투자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재무적 투자자에게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매우 리스크가 높다.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져서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만큼 수익성이 기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게다가 법인 종부세마저 갑자기 올라 최초 사업계획보다 종부세가 몇배씩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민간임대아파트 ‘위례 2차 호반써밋(옛 위례호반가든하임)’을 공급한 호반산업은 최초 사업계획 당시 공시지가 7억원 기준 연간 77억원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4년 임대시 약 308억원이 드는 셈이다.하지만 지난 2021년 부과된 종부세는 총 402억원이었다. 지난 2017년 예상했던 금액(77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을 세운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법인 종부세를 지난 2021년부터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고금리에 임대수요 늘어날 듯…공급 위해 ‘법인 종부세’ 낮춰야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는다.법인 종부세율은 이전에는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 단일세율이었다. 올해부터는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인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로 개정됐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종부세율 ‘5%’를 적용받는 만큼 여전히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료=기획재정부)여기다 법인은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돼 2021년부터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지만 법인에 대한 종부세 규정은 그대로다. 정부가 법인 종부세를 낮추지 않을 경우 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투자를 더욱 꺼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금처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는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집값 추가 하락을 우려한 사람들이 주택 매매를 미루는 대신 전·월세 등 임차수요로 이동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포인트(p) 올렸다. 한은이 단기에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업계에선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500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법인들에 대해 종부세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토로한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인 종부세가 급등한 탓에 사업계획 당시 수익을 기대했던 사업장이 졸지에 손실로 변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지금과 같은 세금제도 하에서는 임대주택에 투자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금제도가 급격히 바뀌는데 이런 ‘폴리티컬 리스크(정치 리스크)’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2023.01.18 I 김성수 기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2020년 산 주택도 적용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2020년 산 주택도 적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3년으로 늘렸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난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12일 이후 양도분)해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기준 8%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가 적용됐다.가령 지난 2021년 10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원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수원이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구입한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년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 주택을 한 채 더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처분기한인 2년에 맞춰 지난해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마찬가지로 3년 내 처분 시 일반 기본공제 9억원이 아닌 12억원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를 접수한 결과 총 1만2000명이 이를 신청했다.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의 걱정을 덜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폭락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래 부진 장기화로 기존 주택 매도 의사가 있어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리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잘 살펴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미리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5 I 공지유 기자
새해 '금리 인상' 멈추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집값 오를까?
  • 새해 '금리 인상' 멈추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집값 오를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이 6.5%로 13개월 만에 6%대로 내려오는 등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며 연내 인상 중단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4%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최대 3.75%로 연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새해 부동산 시장에선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고,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책이 나오며 반등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정부는 지난 12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이날부터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됐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을 적용한다.이런 정부의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전국 아파트값의 반등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둘째주(9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38%, 전국은 -0.37%로 집계됐다. 서울은 지난해 7월 셋째주(18일)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2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또 전국은 지난해 6월 둘째주(13일) 하락 반전된 이후 30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쉽게 매수세가 붙기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매수자들은 금리, 가격 부담으로 추가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 힘겨루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값 하락요인이 해소되거나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 땐 금리 내리자 ‘집값’↑하지만 일각에선 과거 금리 인상기에서 동결 및 하락기로 전환되는 시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상승 전환했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우리나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됐던 대표적인 시기는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 있었다. 1998년의 경우 콜금리 목표(기준금리)가 한때 20%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이후 1999년 4~5%대로 빠르게 낮아지며 집값도 가파르게 반등한 바 있다.1987년~2022년 서울 아파트값 연간 변동율 추이. (자료=KB부동산·단위=%)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998년 한해 서울 아파트값은 14.60%나 급락했지만, 이듬해인 1999년엔 12.50% 상승했고 이후 2003년까지 5년 연속 올랐다.부동산 장기 침체를 상징하는 시기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그해 10월 하락세로 전환돼 6개월 연속 떨어졌지만 연간 변동률은 3.20% 올랐다. 또 2009년에도 2.58% 상승했다.실제 하락이 시작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지 2년 뒤인 2010년부터로 그해 -2.19%를 시작으로 2011년 -0.44%, 2012년 -4.48%, 2013년 -1.84% 등 4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자료=한국은행)◇ 금리 인상 후 하락시 어김없이 집값 상승…1%대 낮은 성장 변수주목할 점은 기준금리와 집값 변동률의 상관관계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 5.25%에서 2009년 2월 2.0%로 불과 4개월 만에 3.25%포인트나 낮췄다. 이 시기 급격한 금리 인하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은 별다른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한국은행이 2010년 7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11년 6월 3.25%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 이후 2012년 7월까지 높아진 금리가 유지됐고, 2%대로 낮추는 확실한 하락 시그널이 나온 2014년부터 집값은 다시 상승 반전됐다.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대 이하로 유지했던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8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탔다. 이로인해 과거 사례를 미뤄볼 경우 집값이 상승 반전하는 조건은 올해 금리인상 기조가 멈추고, 내년 이후 2%대 이하로 확실한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오는 상황 등이 거론된다.문제는 1998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단기간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대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단기간에 과거와 같은 집값 반등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 한국 경제는 1.4% 성장에 그칠 것이다. 당초 예상에 비해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며 수출이 더욱 부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면서도 “관리물가 인상에 따른 것이기에 추가 금리인상의 실효성은 낮고, 오히려 한은은 경기대응 일환으로 연말 쯤 인하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2023.01.14 I 양희동 기자
"급하게 팔 이유 사라져 안도"…"고금리에 거래절벽 해소 한계"(종합)
  • "급하게 팔 이유 사라져 안도"…"고금리에 거래절벽 해소 한계"(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되면서 시장에서는 대체로 환영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오히려 급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절벽을 이끌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숨돌렸다…적당한 처분시기 볼 것” 정부가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별 상황에 대한 적용 여부 문의가 쏟아졌다.일시적 2주택자인 A씨는 “2년 기한 내 팔지 못할 것 같아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으로 3년 기한으로 늘면서 종부세도 해당한다는데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작년 말에 낸 종부세 환급처리 안 되느냐”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례신청을 한 사람은 3년으로 인정받지만 특례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일부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일시적 2주택자인 B씨는 “집을 내놨지만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속이 탔는데 이번에 1년의 기한을 더 줘서 숨을 돌렸다”며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어 계속 보유하면서 적당한 처분 시기를 볼 것이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1세대2주택 중복보유기간 3년 확대로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매물 처분 압박의 운신 폭이 커졌다고 본다”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부담이 2주택까지는 완화하는 분위기라 괜찮은 지역의 2주택 보유나 1주택자의 1채 급매물 추가 구매 검토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부동산 시장 부양까진 ‘글쎄’다만 이 같은 대책이 실제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거래절벽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1년 동안 큰 변화를 가져오기란 어렵다는 전망이다. 올해 거래가 활성화돼 집이 팔린다면 다행이지만 주택 시장 침체기가 지속하면 여전히 집이 팔리기를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거래절벽으로 집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유예기간이 길어지면 갈아타기에 숨통이 트이고 시장에 매물 압박도 다소 줄어들 것이다”며 “다만 팔리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사실상 잠겨 있는 주택 거래 시장이 풀려야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시장 상황은 여전히 거래절벽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전세 끼고 주택을 사들이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맷값과 전셋값 간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2022년 서울 아파트의 3.3㎡당 매매 및 전셋값은 각각 4235만원, 2076만원으로 조사됐다. 매맷값과 전셋값 차이는 2159만원으로 부동산R114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이번 대책 발표로 문의가 늘어나거나 하지 않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도자도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은 금리 영향이 가장 크다. 어떤 대책이 나와도 금리가 낮춰지지 않으면 주택 수요자들을 움직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달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거래절벽 현상은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 보인다.함 랩장은 “고금리와 경기 위축 우려로 주택 수요는 대기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 등으로 제한되고 거래 총량도 단기간에 급증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3대책에 이어 종전의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것이어서 해당 조건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숨통이 트이겠으나 시장의 추세까지 반전할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평가했다.나아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시적 2주택자들이 급매를 거둬들이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춰 급하게 팔 사유가 줄었기 때문에 매도호가를 조정하면서 거래를 관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수자들은 금리, 가격 부담으로 추가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 힘겨루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집값 하락요인이 해소되거나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3.01.12 I 김아름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연 3.75%까지 가능...30일 시작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연 3.75%까지 가능...30일 시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금리대는 4%중후반대~5%초반대로 시작한다. 우대금리를 모두 챙긴다면 3.7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비규제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배제됐다.(자료=금융위)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집값 6억원 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 동일), 적격대출(집값 9억원 이하·소득 제한 없음·대출한도 5억원)을 통합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다. 이를 통해 금리 상승기 고금리에 고생하는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을 경감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게 당국 목표다.최대 관심사인 금리는 주택가격과 부부소득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매겨졌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소득 1억원 이하면 우대형 금리인 연 4.65%(10년)~4.95%(50년)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초과나 부부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 일반형 금리로 4.75~5.05%가 책정됐다. 이 조건에서 최대 90bp(0.9%p)의 우대금리(총우대금리)가 별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는다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우대형 기준으로 최저 3.75~4.05%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금리는 보금자리론처럼 매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 저소득층(10bp),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소득7000만원 이하+자녀 3명이상)’ 등 사회적배려층(10bp),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부 및 결혼예정자인 신혼가구(20bp), 미분양주택(20bp)에 이번에 추가된 ‘만39세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10bp)이다. 이런 4가지 우대금리는 최대 80bp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약정서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아낌e’) 우대금리 10bp도 추가로 챙길 수 있다.(자료=금융위)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기존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들어와’ 갈아탈 때와 금리가 하락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해 일반 주담대로 ‘나갈 때’ 모두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1년간 39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며 “2월중 주택매매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 등 접수일로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는 비규제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최대 70%다.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된다. 다만,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000만원, 무주택자)에 해당되면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한다. 최근 정부는 지난 5일 0시부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뺀 수도권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자료=금융위)실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5억원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다. 가령 5억원 아파트라면 3억5000만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중 적은 금액인 3억5000만원이다. 특례보금자리론 DTI는 최대 60%다. LTV와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이라면 10%p 차감되고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에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 견주는 DSR은 적용하지 않아 기존 주담대보다 대출을 더 빌릴 수 있다.특례보금자리론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다.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나 신혼부부가,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나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구입용도)와 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빌릴 수 있다. 1주택자가 주택구입용도로 빌리려면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김태훈 금융위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된다”며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주택 취득자는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만기 전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하면 된다.(자료=금융위)
2023.01.11 I 노희준 기자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려면
  • [금융시장 돋보기]부동산시장이 안정되려면
  •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집 값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는 자산시장 격언이 여기서 통한다. 초유동성과 초저금리로 단번에 형성된 부동산 버블이 40년 만에 초고속 인상된 정책금리로 인해 급격히 꺼지고 있다. 올해 최대의 국내적 리스크요인은 부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악을 지난 금리나 인플레이션과 달리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은 아직 짙다. 파급의 단순 시차 문제는 아니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면 부동산도 안정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부동산시장의 수급적 특성 때문이다. 부동산 수요는 주거 동기보다 투자 동기가 강해 선행적이고(forward-looking) 반응이 즉각적인 반면, 공급은 매우 비탄력적이다. 부지 매입과 인허가, 착공에서 분양을 거쳐 준공까지 3∼4년은 걸린다. 수급 불안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복잡한 건 부동산은 레버리지에 기반해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18 정도로 매우 높은데, 오랜 자산축적이 없는 한 빚을 내지 않고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토지는 자기자본이 아닌 브리지론으로 조달하고 부동산 건설과정 역시 자기자본 없이 프로젝트파이낸스(PF)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레버리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레버리지가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좌우하는 것이다. 다만 수요는 레버리지 여건에 즉각 반응하고, 공급은 시차로 인해 한참 후에 나타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단 레버리지 여건이 개선되면서 작년 같은 수요부진에 따른 부동산 급락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란 시기상조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조달금리의 하향 조정, 여기에 1·3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기대수익률을 높인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의 경착륙 방어에는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1·3 대책은 본질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수요진작책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이란 긴 시각으로 보면 과거처럼 임기응변책일 뿐이다. 때문에 미래의 또 다른 부동산 급등락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의 레버리지 속성을 감안할 때 부동산의 체계적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금융이 금리사이클에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때문에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수요와 고금리로 인한 수요 충격을 중화할 수 있는 부동산금융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운영하도록 해, 금리 리스크를 전문성 있는 금융기관이 관리토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요자는 고정금리 주담대를 유지한 채 금리가 내려가면 리파이낸싱(refinance)을 통해 저금리 혜택을 누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바이다운(buydown)으로 금리부담을 줄이는 미국식 부동산금융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사업자를 위한 부동산금융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사업자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시장이 위축되거나 유동성 또는 신용위험이 높아지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에서 볼 수 있듯 시장실패를 야기한다. 부동산PF의 중단은 금융기관으로선 합리적인 결정이지만, 부동산시장 측면에서 보면 미래 공급부족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년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파트 공급부족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PF 조달 실패로 인한 공급부족까지 가중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다. 이는 민간 부동산금융만으로 역부족이다. 차환이 아닌 신규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 브리지론과 신규 PF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적 부동산금융기관이 민간 금융기관과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 보증, 후순위, 초과수익 이전 등 다양한 위험분담방안을 강구해 부동산시장에서 민관협력금융의 획기적 확대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1·3 수요관리정책과 공급확대정책이 균형을 이루며 위기관리를 위한 부동산정책의 틀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주택연금 가입 '최다'…"집값 하락세에 서둘렀다"
  • 작년 주택연금 가입 '최다'…"집값 하락세에 서둘렀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본격 하락세로 전환되기 전에 서둘러 가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 유리하다.(자료=주택금융통계시스템) 단위=건수10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연금 가입건수가 1만36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한해 최다 기록이다. 2021년(1만805건)에 견주면 26% 늘어난 규모이자 이전 최고치인 2019년 1만982건보다 24% 불어난 수준이다. 전년 대비 가입자 증가 속도로는 2021년(6.2%)의 4배를 넘는다.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12월 가입건수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한해 가입규모는 1만5000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이 급증한 것은 주택가격 하락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정부 보증 대출상품이다. 연금액은 가입시점 주택가격과 기대여명(수명), 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가입 이후 주택가격 등이 변하더라도 연금액은 달라지지 않아 가입시점 상황이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기대여명이 짧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상품이라 주택가격이 높으면 월지급액이 늘어난다. 가령 만 72세 1가구 1주택자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월 일정금액을 종신지급 방식으로 수령한다면 월 지급금은 200만8000원이다. 반면 아파트 값이 7억원이라면 월 지급금은 234만3000원으로 약 17% 더 많이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기를 거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4.79% 떨어졌다. 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동기간은 물론 연간 기준으로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같은기간 서울 아파트값도 4.89% 내려 2012년 1∼11월(-6.05%)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지난해와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20년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줄기도 했다. 집값 상승 효과를 더 누리기 위해 가입 시점을 뒤로 미루는 인센티브가 강화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0년에는 주택연금 가입건수가 1만172건으로 2019년(1만982건)보다 7% 준 바 있다. 반면 금리 상승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주택연금 지급액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같은 집을 담보로 일정액(월지급액)을 빌리는 게 주택연금이라 대출금리가 높으면 이자로 차감하는 금액이 늘어 실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줄어든다. 비슷한 논리로 기대여명이 증가할수록(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일정액을 나눠 받아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 월지급액이 준다.주금공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하는 등 주택연금 상품성 개선과 더불어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낮아짐에 따라 가입을 유보했던 고객이 가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고 주택 일부(방 1칸, 집 한 층 등)에 전세를 놓은 채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금공은 2021년 6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기존 저당권 방식 가입자의 신탁방식 전환도 허용했다.
2023.01.11 I 노희준 기자
"매수 문의전화 하루 수십통…시장 오랜만에 활기"
  • "매수 문의전화 하루 수십통…시장 오랜만에 활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 규제 완화로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10일 찾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의 A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오랜만에 이어지는 문의전화에 눈코 뜰 새가 없었다.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사고 싶어도 자기 집을 못 팔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인근 단지에 전세로 사는 임대인 등 대기하고 있는 매수자한테 문의전화가 이날에만 수십 통에 이른다”며 “당장 눈에 띌 정도의 시장 활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죽어 있던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 앞으로 좀 바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또 다른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조만간 풀릴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다”며 “‘금리’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매수 문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로 목동이나 노원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를 올리기에는 쉽지 않겠다고 내다봤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목동, 노원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수혜를 예상해볼 수 있다”며 “안전진단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후 사업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사비 등 문제가 놓여 있고 이러한 문제가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수석위원은 “목동, 여의도는 토허제로 묶여 있고 금리가 높다 보니 투자수요가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진단 통과는 호재지만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목동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하락 국면이어서 집값 자극 효과가 작다고는 하지만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사업을 시작하면 이주 대란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주 시장 대책이나 서민주거복지, 세입자 대책 등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면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총 2만6629가구가 이주하면서 이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 관계자는 “안전진단이 통과됐다고 해도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한 단지가 한꺼번에 추진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 시기에 주변 전·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도정법상 사업시행인가단계 또는 관리처분인가단계에서 이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이번에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면서 안전진단 조건부 판정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수립시기, 사업시행예정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3.01.10 I 오희나 기자
"쿵! 소리나고 흔들려"…강화 해역서 3.7 지진 발생
  • "쿵! 소리나고 흔들려"…강화 해역서 3.7 지진 발생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9일 새벽 인천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께 인천 강화군 서쪽 25㎞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9㎞로 다소 깊었다.(사진=기상청 홈페이지)애초 지진 규모는 4.0으로 추정돼 기상청 지진 조기경보가 발표됐으나,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 3.7로 하향 조정됐다.지진계에 기록된 관측값을 토대로 계산되는 흔들림 정도인 계기진도는 인천 4, 경기에서 3, 서울 등 2를 가리켰다.계기진도 4는 ‘실내의 많은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밤이면 사람들이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다.계기진도 3은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흔들림을 느끼고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를, 계기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소수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2시 기준 인천 강화도 해상 지진과 관련해 모두 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이후 관련 문의 전화가 접수됐다”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지진이 발생하자 각종 SNS에도 인천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밤중 지진경보 문자와 동시에 흔들림을 느꼈다는 글들이 잇따랐다.네티즌들은 “방금 우리 집 엄청 흔들렸다. 무너지는 줄 알았다”, “자다가 심장 떨어질 뻔했다..아직도 충격”, “김포인데 쿵 소리 나고 침대 흔들렸다..새벽 내내 잠을 못 자는 중”, “침대가 갑자기 미친 듯이 흔들려서 깼다. 꿈인 줄 알았는데 지진..”, “지진보다 재난문자 알람 듣고 놀라서 눈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4.1 지진이 일어난 뒤 70여 일 만이다.
2023.01.09 I 김민정 기자
서울시 '35층 룰 폐지'…환경 분쟁 대배책도 필요
  • 서울시 '35층 룰 폐지'…환경 분쟁 대배책도 필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35층 룰’ 페지다. 서울시는 2014년에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9년만에 35층 룰을 폐지하기로 했다.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시장에서는 대체로 서울시의 35층 룰 폐지를 반기는 듯하다. 그러나 35층 룰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대표적으로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면 인근에 일조권 침해 등의 환경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법적으로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하루 일조량이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일조 침해의 정도가 일정한 수인한도를 넘어야만 한다. 법원에서는 동짓날 기준으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일조 시간이 4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고층 아파트 건축주는 일조 침해를 당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위자료와 일조 침해로 인한 집값 하락분을 손해로 배상해야 하고, 일조 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의 경우에도 용적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공공재건축을 시도했지만 주변 일조 침해를 이유로 용적율 인센티브가 여의치 않자 결국 민간재건축으로 선회했다. 결국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층수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또 일조 침해로 인한 분쟁과 반대로 일조량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는 빛 공해로 인한 환경 분쟁도 예상된다. 고층 아파트 유리 외벽에서 반사된 빛이 인근 주택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쉽게 인정하지 않지만 △태양 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건축경위 및 공공성 △건물간의 이격거리 △토지 지용의 선후관계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 빛공해로 인한 손해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로도 일부 사건에서 빛공해로 인한 위자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빛 공해를 막기 위한 차단막 설치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결국 ‘35층 룰’이 폐지되었으니 그에 따라 늘어나는 환경 분쟁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서 이와 같은 환경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미 조정신청이나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건축주와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이 깊어져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와 같은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 지자체 차원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다툼을 중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김예림 변호사.
2023.01.07 I 이윤화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메리트 있다"…당국, 새출발기금 요건완화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메리트 있다"…당국, 새출발기금 요건완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빚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한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새출발기금’ 등의 요건도 완화한다.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주관한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에서 부동산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금정국장은 “연착륙 지원의 핵심은 유동성 경색 과정에서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은 막자는 것”이라며 “아울러 금리 인상과정에서 사업성이 안 좋아진 PF는 재구조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있는 PF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관련된 대책으로 개발사업 초기 단기대출인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자 보증과 단기 자금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어음(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자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본PF가 중단되는 것은 사회적 매몰비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성을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모든 물건(사업장)을 끝까지 가져갈 수 없다고 할 때 자구책이나 M&A,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 정상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형주 국장은 “우선 주택경기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최근 금리 인상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김수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출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자료=금융당국)당국은 또 이달 여러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정책모기지 상품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를 내놓는다. 이 국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와 관련해 “금리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저금리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4%대 중반대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작할 것으로 관측해 왔는데 금리대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집값 6억원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집값 9억원 이하·소득 제한 없음·대출한도 5억원)을 통합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상품이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조정 프로그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새출발기금과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과 이자를 깎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최대 3년간 30조원 규모로 새출발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액이 1조7000억원에 그쳤다. 한은 관계자는 “신청요건을 완화하거나 신청 시 불이익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이 새출발기금을 받아 빚을 깎으면 ‘부실 차주’로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캐피털,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받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의 보증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책이다.이 국장은 이밖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업권과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상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3.01.04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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