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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른 건보료…나만 느끼는 걸까
  • [생생확대경]또 오른 건보료…나만 느끼는 걸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관련 이의제기가 폭주하고 있다. 평균 건강보험료가 내렸다는 말을 믿었다가 ‘껑충’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이들이 늘어서다. 현장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라고 토로하고 있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0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5145만명) 중 5만여명을 제외한 99.90%가 가입 상태다. 1962만명(38.2%)은 직장가입자로, 1421만명(27.6%)은 지역가입자로, 나머지 1757만명(34.2%)은 피부양자로 가입됐다. 전 국민이 건보가입자인 셈이다.가입자들은 평균 1년에 2번 정도 멘붕에 빠진다. ‘투명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가입자는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면 1월 1일자로 해당부분 만큼 오르고 4월 연말정산으로 인한 보수월액 변동이 반영돼 추가 조정을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가치 등을 환산 평가해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1월 1일 인상분 외에 11월에 변동된 고지서를 받는다. 그런데 올해는 9월부터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적용돼 총 3번의 건보료 변화를 겪어야 했다. 그때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강조한 부분은 실질적인 인하 효과였다.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1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구당 8만8906원)는 전월 대비 평균 7835원 인상됐으나,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4%(1만6235원) 인하된 것으로 최근 4년 중 최저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살펴보니 올해 1월 1일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인상되며 10만5843원으로 책정됐다. 그런데 부가체계 2단계 개편으로 평균 건보료는 8만3722원으로 내렸다가 11월 소득기준환산으로 다시 2개월만에 8만8906원으로 올랐다. 2개월 후인 1월부터는 1.49% 인상률이 적용돼 9만원대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여기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에 맞은 이들도 있다. 9월에 이미 27만3000여명이 그동안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소득기준 확대(3400만원→2000만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3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됐다. 12월 1일에는 변경된 소득기준 반영으로 추가 부양가족 탈락자가 무더기로 발생할 예정이다. 이들의 평균 건보료는 평균 14만9000원이지만, 일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첫해에는 80%, 내년부터는 60%를 부담해야 한다. 이들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갑자기 3만원, 1년 후에는 6만원 가까이 건보료로 내는 셈이다. 재산 가치가 상승한 10명 중 3명(34.2%) 이상은 평균 4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했다가 올해 급락을 경험하는 은퇴자들의 호주머니만 더 얇게 만드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건강보험이 꼭 필요한 필수보험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연간 인상률을 제외하더라도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상승분 등을 감안한다면 현장에서 느끼는 건보료 부담은 세금을 뛰어넘는다. 한 번도 팔아보지 않은 집값 등이 올랐다고 무조건 건보료가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령화가 빨라지며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더 많은 건보료를 부과할 것인가?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731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율은 6.79%(2154억원)에 그치고 있다. 3조원 가까이 받아내지 못했다. 얼마 전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대 횡령사건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건보재정 누수를 보수하지 않고 무조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다면 건보 이탈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그때는 늦다.
2022.11.29 I 이지현 기자
내놨던 매물 다시 거둬들여…팔려던 집주인 '버티기 모드'
  • 내놨던 매물 다시 거둬들여…팔려던 집주인 '버티기 모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주인들이 팔기 위해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거래절벽 시기에 제값을 받지 못하더라도 ‘팔자’를 택했던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부의 주택 세금 완화와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전문가들은 공급과 수요 동반 감소로 거래절벽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5224개로 4개월 전(6만 3766개)보다 13.3% 감소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12만2799건에서 11만2818건으로 줄었고 인천 역시 2만7079개에서 2만6430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드는 배경에는 정부의 세금 완화와 부동산 규제 축소 대문으로 풀이된다.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돼 급급매도 이뤄지지 않는 데다 지금 당장 팔기보다는 추가 규제 완화와 시장 회복을 지켜보겠다는 집주인의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어서다.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리려 했던 정부의 정책이 새 정부 들어 바뀌면서 매물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이 저점이라는 전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으니 거래를 미루는 동시에 가격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낙폭을 회복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섞이면서 현재의 시장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 중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벌게 됐다”며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내년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종료할 때까지 매각 여부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생겨 매도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2.11.28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전사 자금창구 오토론도 막혔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전사 자금창구 오토론도 막혔다-北 전술핵 무력화 위해…美 전략자산 전개 선제 경고해야-은행별 예대금리차 세부항목도 매달 공시-화물파업 닷새째…레미콘·건설현장 셧다운 비상-[사설]명분 없는 파업…‘업무개시명령’ 원칙 흔들려선 안돼-[사설]건보 재정 등치는 불법 병원·약국, 더 보고만 있을 건가△태극전사, 오늘밤 운명의 가나전-최전방 손흥민, 스피드로 가나 제압…허술한 수비 뒷공간 노려라-황인범 발 끝서 ‘킬 패스’ 기대…득점 연결고리 만들어줘야 △화물연대 파업…물류 차질 가시화-에쓰오일, 저장탱크 꽉차 불안…기아 ‘직원 로드탁송 투입’ 업무지장 우려-시멘트 없어…서울 아파트 공사 줄줄이 멈출 판-‘업무개시명령 발동 하느냐 마느냐’ 오늘이 분수령△종합-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위믹스 상폐, 고팍스 출금중단..국내 코인 투자자들 ‘대혼란’-은행 “차별화된 금리 정책 어려워져” 불만-금융·경제전문가 58% “1년내 금융시스템 위기 온다”△오토론ABS 발행 비상-캐피털·카드사 자금조달 절벽…7% 고금리 주고서야 간신히 현금 확보-“카푸어 연체 부지기수인데…AAA 등급 못 믿어”-자동차 안 팔려…할부금융 캐피털사 개점휴업 해야할 판△특별인터뷰-“밀착하는 북·중·러…북 도발 지속땐 한미 더 강력한 대응 필요”-“올해 2억달러어치 미사일 쏜 北…한해 쌀 수입액의 3배 날려”△정치-‘이태원 국정조사’ 철발 떼자마자…여야, 증인채택·조사범위 등 힘겨루기-강경모드 전환 이재명..당내 단일대오는 흔들-ICBM 공개행사에 또 딸 데리고 등장한 北김정은-대통령실 “우주항공청 내년 설립 추진”-[현장에서]‘소통 강화’ 초심 안보이는 尹대통령△경제·금융-“리니언시 급감, 공정위·검찰 ‘창구 이원화’ 탓”-한은 “中 제로코로나 정책 내년 2분기에나 폐지 가능”-저축보험 깨고 고금리 예·적금으로…“보험사, 계약유지 전략 세워야”-무보, 북미 첫 전지박 공장 건설에 2175억원 지원△글로벌 -“반중보단 민생”…대만 집권 민진당 참패에 차이잉원 당대표 사퇴-“봉쇄 해제하라, 시진핑 물러나라”…상하이 등 곳곳 시위-美블프, 온라인쇼핑 12조 ‘역대 최대’-美, 화웨이 등 中통신장비 판매 전면 금지-美 셰브론,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재개…유가 영향 주목 △증권-“내년 반도체 업황 반전”…삼전 미리 사들이는 외국인-12월 FOMC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 지속-카카오그룹주 바닥 뚫는데…홀로 웃는 카카오뱅크△돈이 보이는 창-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年 수익률 7% 찍었다..잠자던 내 계좌 깨워라△퇴직연금 잘 굴리는 법-선수명단 나온 ‘디폴트옵션’..‘300조 연금시장’ 판 뒤집을까-사회 초년생이라면 DB형으로…임금피크 앞두고 있다면 DC형 전환을△내 집 마련 나침반-입지 좋은 둔촌이냐…대출 가능한 장위냐 -LH강남힐스테이트 석달 새 30% 빠져…강남3구 입성 기회 오나△아트테크&-“샤갈작품이라도 유명하지 않으면 해외 경매사에 맡기는 게 유리”-2억짜리 손맛은 어떨까…유즈도 BTS 뷔도 반한 그 퍼터-연금 稅테크 비밀번호 ‘3325’ 챙기세요△산업-도크마다 LNG선 꽉 찼다…수익성 개선 물꼬튼 ‘조선 빅3’-CES2023 역대 최대 규모…재계 총수 총집결하나-전기차 모델 출격 이어진다..쌍용차, 경영 정상화 풀액셀-SK이노 ‘내부 탄소가격제’ 시행…넷제로 강화△ICT-“메타버스 세상 성큼…정부 주도 플랫폼은 성공 어려워”-샌드박스네트워크 구조조정..브랜드 커머스 부문 매각키로-[현장에서]OTT-음악신탁업체 갈등, 저작권법 개정이 정답인가-PC·콘솔 게임 대작으로…엔씨, 내년 글로벌시장 정조준△중소기업-제조비용 절반 줄인 태양전지로…연매출 1조 견인할 것-취업포털 광고전 불붙었다-애자일소다, 日 TDI 손잡고 현지 합작법인 설립△소비자생활-“월드컵 특수 잇자”…서버용량 늘리고 비상근무-다이어트 도움되는 초콜릿 있었네-기능성샴푸 연구 10년…‘블랙샴푸’로 새치 잡을 것-롯데百, 한정판 거래 플랫폼 매장 연다△부동산-은마·목동마저…재건축 호재에도 유찰 찬바람-내놨던 매물도 다시 거둬들여..팔려던 집주인도 ‘버티기 모드’ -민간재건축 활발한데…국비지원 외면받는 노후 임대단지-‘시장 침체·원자잿값 우려’ 신당9구역 재개발 흥행 성공할까△Qatar 2022-“황희찬은 출전 못하고, 김민재는 아직 불투명”-몸 풀린 이강인, 가나전 ‘필승 무기’ 될까-‘차세대 축구 황제’ 음바페, 24세도 안돼 펠레·지단과 같은 반열-이민영, JLPGA 최종전 아쉬운 4위 △오피니언-[목멱칼럼]부사관 지원 유인책 안 보이는 국방예산-[데스크의 눈]공시가제 지금부터라도 손봐야-[기자수첩]생활고로 잇단 비극…정부 더 빠르게 움직여야△피플-“좋아하는 그림 보며…함께 여행하는 느낌으로 즐겨주길”-최태원 회장, 엑스포 총회 참석차 파리행..민관 힘 합쳐 부산박람회 유치 총력 지원-“코딩 모르는 웹소설 작가·자영업자 SW 인재로 거듭날 것”-삼성전기, 필리핀 정부가 주는 ‘최고기업상’ 수상-[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희망 찾아…다시 이태원으로 갑니다-‘총학생회’가 돌아왔다-양양서 산불헬기 추락..탑승자 5명 전원 사망-TBS 존폐 운명, ‘방통위’ 결정에 달려-서울시, 연말연시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군사장비에 핵심기술까지…산업스파이 317명 검거
2022.11.27 I 박태진 기자
정부 세법안 적용 땐…서울 15억 아파트 보유세 57만원 ↓
  • 정부 세법안 적용 땐…서울 15억 아파트 보유세 57만원 ↓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반영하면 내년 보유세가 현행 세법 적용 때보다 2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27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내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정부가 제시한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법 개정 등 각종 보유세 인하 방안이 모두 반영하면 보유세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테면 래미안공덕5차(전용면적 84㎡·시세 약 14~15억원) 아파트의 경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계획을 반영하면 내년 공시가는 11억5209만원으로 추정된다.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해 현행대로라면 현실화율을 78.1% 적용해 12억8673만원이지만 정부안을 반영하면 2020년 수준인 69.2%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을 실제 시세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당시 시세의 50~60% 수준이던 공시가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는 보유세 산정의 기본 금액이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공시가현실화율을 낮게 적용하면 자연스레 보유세도 내려간다. 여기에 정부의 세법개정안까지 반영하면 더 큰 세부담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 현행 재산세·종부세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연령·보유공제가 없는 1세대 1주택자 A씨는 내년에 재산세 283만원, 종부세 20만원 등 모두 303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지만 정부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없이 재산세 246만원만 내면 된다. 보유세 부담이 57만원(19%) 줄어든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다주택자 역시 수혜를 볼 전망이다. 래미안공덕5차와 잠실엘스 아파트 전용 84㎡를 1채씩 보유한 2주택자 B씨는 내년에 재산세 672만원과 종부세 970만원 등 164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정부안 세법개정시 재산세 586만원과 종부세 776만원 등 모두 1362만원을 내면 돼 보유세가 현행보다 280만원(17%) 감소한다. 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 현실화율 등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기본공제와 세율 등 세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2022.11.27 I 강신우 기자
공시가격제도 지금부터라도 손봐야
  • 공시가격제도 지금부터라도 손봐야[데스크의눈]
  • [이데일리 문승관 건설부동산부장]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내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평균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에 대해 묻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대뜸 이같이 말했다. “공시가격 제도 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시세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작업이 필요하죠. 어느 누가 집값이 내려가는데 비싼 세금 내려고 할까요. 내년, 내후년에도 공시가격 때문에 진통을 겪을 겁니다.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해마다 되풀이하지 않게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 전문가의 주장은 이랬다. 예컨대 ‘시차’에서 오는 시세가격과의 ‘괴리’가 크다고 했다. 공시가격 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2월에 낸다. 종부세와 공시가격은 1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집값이 올랐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올해처럼 급락 장세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집값은 계속 하락하는데 이미 정해진 공시가격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불어난다. 최근 일부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서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시차의 괴리현상은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5년 만에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유찰됐다. 요새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감정가가 작년 고점에 감정됐던 것이 대부분이어서 시장에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다.유연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시세 책정이 필요한데 이를 반영할 시스템이 없는 셈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일정 수준 이상 집값이 내리면 중간에 공시가격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그래야 시차의 괴리를 줄이면서 납세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종류마다 시세가 다 다르고 이 시세가 정확한지 알 수 없는 점도 공시가격 제도를 손봐야 할 이유 중 하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야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소규모 단지나 빌라, 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는 깡통빌라나 깡통전세를 양산하는 온상이 된다.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달 깡통전세 현황과 빌라 등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점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다. 이번에 공시가격을 낮춘 것도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라는 점에서 그 노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공시가 논란을 내년에도 겪지 않으려면 서둘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책정하고 시세의 부정확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치밀한 사전 준비 등이 필수다.공시가격 제도 개선 외에 앞으로 부동산 경착륙이 몰고 올 부작용도 경계할 때다. 정부와 여야는 부동산 세제를 하락기에 맞춰 뜯어고쳐야 한다. 여야 간 절충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꿈같은 얘기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고환율·고유가·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척박한 삶을 보듬고 달래줄 현명한 결론을 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2022.11.27 I 문승관 기자
佛 와인박람회 '비넥스포' 한국서 처음 열린다
  • 佛 와인박람회 '비넥스포' 한국서 처음 열린다[주간식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11월 20~25일) 식품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와인박람회 ‘비넥스포(빈엑스포·Vinexpo)’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급성장하는 한국 와인 시장을 거점 삼아 주변 아시아 국가 진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또 맥주 과세 체계 종량세 전환 이후 가격을 동결해왔던 롯데칠성음료가 결국 원재료 상승 한계로 ‘클라우드’ 맥주 출고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올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주류·음료 업계에서 제품 출고에 일부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이 밖에 이번 주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본격 시작하면서 축구 경기 관람과 함께 ‘국민 간식’ 치킨 수요가 특히 늘었다. 쌀쌀한 날씨의 겨울 밤 시간대에 열리는 월드컵인 만큼 각종 음식점과 가정 등 실내에서 야식과 함께 경기 중계를 보는 ‘집관족’(집에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다.◇세계 최대 와인박람회 佛 ‘비넥스포’ 한국서 처음 열린다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와인박람회 ‘비넥스포(빈엑스포·Vinexpo)’ 참가자들이 와인 제품을 시음하고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지난 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와인박람회 비넥스포는 내년 10월 5~6일(예정)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 비넥스포는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보르도 지역 와이너리와 이곳에서 생산한 와인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981년 보르도 지롱드 상공회의소가 시작한 국제 와인박람회다. 이탈리아의 ‘빈이탈리(Vinitaly)’, 독일의 ‘프로바인(Prowein)’과 함께 세계 3대 와인박람회로 꼽힌다.이번 행사에는 해외의 유명 와이너리(와인 양조장) 약 100여곳이 직접 한국을 찾는다.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시·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전문가와 와인메이커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및 비즈니스 상담회 등 전문적인 기업 간 거래(B2B)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넥스포는 내년 2월 파리 행사에서 한국주류수입협회와 한국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 행사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중단했던 아시아지역 비넥스포는 2023년 재개키로 하면서 개최지를 홍콩에서 서울로 변경했다. 최근 와인 소비가 급증하는 한국이 아시아 시장 대안 거점으로 부상하면서다. 비넥스포는 한국을 아시아 와인시장의 새로운 관문이자 테스트베드 거점으로 삼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 진출 확산까지 꾀한다는 계획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와인 수입액은 약 5억5981만달러(약 7500억원)로 전년대비 약 69.6% 급증했다. 올해 1~9월까지 수입액은 4억3668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약 6.6% 늘었다. 연말까지 올해 와인 수입액은 1조원 규모에 이르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와인시장(소비자 판매가 기준)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롯데칠성음료, 맥주 클라우드 출고가 최대 13% 인상클라우드 맥주. (사진=롯데칠성음료)지난 21일 롯데칠성음료(005300)에 따르면 이달 25일 이후 클라우드 제품 가격은 평균 8.2% 오른다. 맥주 가격 인상은 2019년 7월 이후 3년 만이다. 롯데칠성은 지난 2020년 1월 맥주에 대한 과세 체계가 가격 기준의 ‘종가세’에서 용량 기준인 ‘종량세’로 변경됐을 때 세금이 줄어든 만큼 클라우드 500㎖ 캔 제품 기준 가격을 16.8% 인하한 이후 이번 가격 인상 전까지 맥주 가격을 조정한 적이 없었다.이번 인상에 따라 ‘클라우드 오리지날’ 생맥주 케그 1통(20ℓ)출고가격은 기존 3만2000원에서 3만4980원으로 9.3% 오른다. 500㎖짜리 20개 출고가격은 2만6160원에서 2만8820원으로 10.2% 인상된다.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출고가격도 생맥주 1통(20ℓ)에 2만 9058원에서 3만2890원으로 13.2% 오른다.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가격 인상은 2020년 출시된 이후 처음이다.롯데는 이번에 맥주 값을 올린 이유로 원재료 및 부자재 부담이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앞서 같은 이유로 하이트진로(000080)는 맥주 브랜드 ‘하이트’와 ‘테라’, 오비맥주도 ‘카스’ 등 출고가격을 각각 7.7% 올렸다.◇‘지주사 전환’ 동원그룹, 대표이사급 인사…이명우 사장, 부회장 승진이명우 동원산업 사업지주부문 부회장(사진=동원)지난 24일 동원그룹은 동원산업(006040) 사업부문 대표이사를 맡아온 이명우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켜 동원산업 사업·지주부문 부회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친환경 스마트 연어 양식, 스마트 항만 사업 등 동원그룹의 미래 신사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동원그룹은 P&G 출신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민은홍 동원산업 경영총괄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동원산업 사업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 부사장은 지난 2일 선임된 동원산업 지주부문 대표이사 박문서 사장과 함께 동원산업 각자 대표를 맡게 되며 수산물 글로벌 유통 사업을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다.또 김성용 동원홈푸드 식재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동원F&B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정문목 동원홈푸드 FS외식부문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식재·FS외식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동원홈푸드는 이를 통해 식재부문, FS외식부문, 축육부문 세 부문 체제에서 식재·FS외식부문, 축육부문 두 부문 체제로 변경된다.한편 동원F&B 대표이사였던 김재옥 사장은 지주회사인 동원산업에 신설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동원그룹 전반의 ESG 경영 강화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신영수 동원팜스 부회장은 동원홈푸드 부회장으로 위촉업무가 변경된다.◇화물연대 ‘성수기 파업’…오비맥주 일부 출고 차질지난 24일 화물연대 파업으로 입구가 가로막혀 있는 광양항국제터미널 모습(사진=연합뉴스)지난 24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 이천·청주 공장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의 파업 동참으로 제품 출고에 제동이 걸렸다. 오비맥주는 운송차주의 70% 이상이 화물연대 소속으로 파업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파업으로 대체차량을 이용해 제품 출고 중”이라고 밝혔다.업계는 이번 파업 예고 이후 제품 출고량을 미리 늘려 놓는 등 사전 대비를 하기도 했다. 올해 6개월이 넘는 노조의 파업 및 본사 점거로 몸살을 앓았던 하이트진로(000080)는 운송사 2곳을 추가로 계약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난을 겪었던 제주 삼다수는 내륙 물류센터에 비축 물량을 최대로 늘렸다. 삼다수는 제주에서 생산해 배편으로 육지로 유통한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류 소비가 늘어나는 월드컵 시즌에 맞춘 일종의 ‘성수기 파업’인 셈”이라며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 제품 통관 배송 지연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월드컵엔 역시 치맥…‘집관족’ 겨냥 ‘치킨대전’ 활활교촌치킨 ‘블랙시크릿콤보’(왼쪽)와 bhc-하이트진로 ‘대한민국 파이팅 세트’. (사진=각 사)지난 25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첫 경기가 있었던 지난 24일에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배달 주문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교촌치킨·BBQ 등 개별 치킨 프랜차이즈 자사앱 들이 한때 먹통이 되며 아예 주문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교촌에프앤비(339770) 교촌치킨은 월드컵 조별예선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 축구 경기가 있던 지난 24일 전국 평균 가맹점 매출이 전주대비 2배 이상인 110% 증가했다. 저녁 늦게 시작한 축구 경기 시간에 맞춰 국가 대표팀의 응원하며 치맥을 즐기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촌치킨은 월드컵 시즌에 맞춰 신메뉴 ‘블랙시크릿’의 TV광고도 시작했다.bhc치킨도 지난 24일 전국 매장 당일 매출이 전월대비 200%, 전주대비 130%, 전년대비 140% 증가를 기록하며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뿌링클’을 비롯해 ‘맛초킹’과 ‘골드킹’ 등 주요 메뉴가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하이트진로와 손잡고 치킨 메뉴와 테라 병맥주 2병으로 구성한 ‘대한민국 파이팅 세트’를 출시했다.제너시스BBQ는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최근 신제품 ‘자메이카 소떡만나 치킨’을 야심차게 선보였다. BBQ 대표 제품 황금올리브에 자메이카 저크 소스로 감칠맛을 낸 것이 특징이다. KFC는 월드컵을 맞아 집에서 혼자 혹은 지인·가족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메뉴 ‘치맥 승리콤보’와 ‘버맥 승리콤보’를 다음달 20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2022.11.26 I 김범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몰 앞둔 74개 정책 정쟁에 손놓은 여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일몰 앞둔 74개 정책 정쟁에 손놓은 여야-한은도 “내년 韓성장률 1%대”…금리정점은 3.5% 유력-현대차 美점유율 10.7% 사상 최고-구광모의 LG ‘안정 속 미래’ 택했다-[사설]거짓 판명난 술자리 제보, 무차별 폭로 근절 계기 돼야-[사설]6연속 기준금리 올린 한은, 긴축 속도조절 필요하다△종합-연준 최종금리 6% 넘을수도…산타랠리 없다-LG그룹, 첫 여성 CEO 탄생△화물연대 총파업에 ‘물류마비’-멈춰선 화물차…컨테이너 반출입 평소의 15% 안돼 철강재 7만t 발 묶여-‘파업에 타협 없다’ 정부, 초강경 맞불-‘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뜻 모은 여야…품목 확대는 이견△국민 외면 속 일몰 앞둔 민생정책들-8시간 추가근로제 종료 방치는 영세 중기 ‘구명줄’ 끊자는 것-대기업-협력사 상생결제 지원도 청약저축 소득공제도 없어질 판-건보료 인상 도화선 되나…5년마다 정부지원금 일몰 논란△한은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이창용 “내년 한차례 인상 의견 많아…금리인하는 물가 잡힌 후에 논의”-상반기 수출 3.7% 줄어…성장률 끌어내릴 것-금리 인상에…아파트값 9주 연속 최대 하락률△종합-케이프 이어 다올증권도 인력 감축…“증권사 구조조정 신호탄”-“가격 싼 차→경쟁력 있는 차” 현대차, 글로벌 빅3 진입 눈앞-‘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성큼-김은혜 홍보수석, 재산 265억 신고△정치-‘K방산’ 주역 KAI 찾은 尹…“방산수출로 우방국과 안보협력 강화”-“尹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는 비정상의 정상화”-층간소음 예산 대거 칼질한 野-‘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진통끝 합의-‘尹 향해 막말’ 김여정 남남분열 부채질 의도-文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비난 통일부 “매우 개탄스러워”△경제-처우 개산 시각차…공무원-공무직 갈등 커지나-최악 땐 2060년 국가채무비율 260%-렌터카 영업구역 제한 완화…편도 이용료 싸진다-2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 2020.5만개 ‘최고’…증가폭은 둔화△금융-“연체율 잡아야 산다” 채권회수조직 키우는 카드사-선심성 대책 급급…수요예측 실패한 정책금융상품-주담대 금리 8% 코앞-손태승 회장 “디지털 리딩그룹 도약 위해 역량 집중”△글로벌-온라인 배송 감감무소식에 마트서 ‘사재기’ 임시봉쇄라더니 아파트 울타리 용접공사도-성장 급한 中, 지준율 인사 시사-스벅·디즈니 옛 CEO 복귀에…잡스처럼 성공할까-경제난 英, ‘브레그렛’ 급부상-일본, 내년부터 2년간 ‘디지털 엔’ 실증실험△산업-‘미래 설계’ 방점 찍은 구광모…LG, 배터리·전장·첨단소재 승진 집중-임직원 헌신이 만든 79일의 기적…“내년 1분기 완전 정상화”-쌍용차 토레스, ‘굿디자인’ 국무총리상-SK ‘차세대 식품’ 투자 잰걸음…국내외 협력 강화△산업-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업 500개로 늘린다…웹3시대 가속-먹통 방지책 맡은 남궁훈 “치부 공개가 업계에 도움”-“삼성전자 맞춤형 지원 덕에 매출 쑥쑥”-삼성바이오로직스, ESG 종합평가 2년 연속 ‘A등급’△소비자생활-곳곳서 ‘혼란’…“계도기간이니 남은 비닐봉투 계속 쓸 것”-이마트에브리데이 신속배송 ‘e마일’ 론칭-태우지 않는 담배 ‘아시아 수출’ 허브 기지-이명우 동원산업 대표, 부회장 승진…동원, ‘신사업 강화’ 인사△증권-코스피 다시 반등할까…힘빠진 공포지수-금리인상 수혜주라더니…떨어지기만 하는 은행주, 왜-원금 보장에 연 7% 수익 상품 ‘ELB’ 들어보셨나요-물타다 지쳐…개미들 떠난다 예탁금, 두달 연속 50조 아래-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속타는 ETF 운용사△정하윤의 아트차이나-우뚝 선 난세의 영웅처럼…내가 바라는 ‘나’를 담다△2022 건설산업대상-기승전 차별화로 승부…위기에도 신뢰 쌓아올렸다-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 아낌없이 투자-디자인·설비 차별화로 공간 실용성 높여-태양광·지열로 에너지 자급자족…미래 주택 패러다임 제시△2022 건설산업대상-주택 명가 넘어 ‘친환경 디지털 선도기업’ 도약-친환경 바이오필릭 테라스·주차장…설계 혁신 주도-조깅·놀이·휴식을 함께 ‘아웃도어 그라운드’ 눈길-첨단 ICT 기술 ‘스마트홈 서비스’로 똑똑한 집 구현-피트니스센터·독서실·사우나 등 입주민 삶의 질 쑥-고객 마음대로 구조 변경…‘C2하우스’로 취향 저격-울산 주거 1순위 ‘옥동 생활권’ 중심…랜드마크 기대-세련된 디자인, 조경 특화해 새 아파트로 재탄생-임대 후 분양 전환…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제공-아프리카에 전력 보급·폐어망 재활용…‘상생’ 실천△여행-단풍 물러선 자리…바위산, 웅장한 자태 드러내다-백룡산 자락에 들어선 ‘덕진차밭’ 갈까…도선국사 얼 깃든 ‘도갑사’ 갈까△스포츠-亞~또 대이변…덜미잡힌 우승후보들-獨 선수단 몸값, 日의 6배 아르헨은 사우디의 25배-‘18세110일’ 스페인 가비 월드컵 최연소 득점 역대 3위-“세계랭킹 1위 될래요”…신인왕 이예원 당찬 포부-턱없이 부족한 숙소 척박한 텐트촌도 1박 60만원-이민영, JLPGA 시즌 최종전서 첫날 2위△오피니언-[목멱칼럼]‘흥하는 기업, 망하는 기업-[공관에서 온 편지]’켈라니강의 기적‘ 꿈꾸는 스리랑카-[기자수첩]잡음 키우는 이재명의 침묵△피플-적은 기술자로 단기간에 포니 완성…정주영 회장은 천재-“재산 99% 기부”…버핏, 재단 4곳에 1조원 추가-KB국민은행 “금융소외 어르신 찾아갑니다”-김은수 갤러리아百 대표, 伊친선훈장 수훈-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 대통령표창 수상-’노벨경제학상‘ 에드워드 프레스콧 별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애 점심 챙기려 반차 내야 할 판”…급식·돌봄 중단에 학부모 분통-10원이라도 싼 우유 찾아 발품 파는 카페 사장님들-’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거짓말했다” 진술-미성년 자녀 있는 성전환 아빠, ’남성→여성‘ 정정 허가-전기 자율주행 버스, 청계천 달린다
2022.11.24 I 송주오 기자
금리인상 속도 늦춰도 집값 하락 여전…강북 10억클럽 속속 탈락
  • 금리인상 속도 늦춰도 집값 하락 여전…강북 10억클럽 속속 탈락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 집값이 9주 연속 사상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베이비스텝으로 인상 속도를 줄였지만 6연속 금리를 올리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50% 하락했다. 전주(-0.47%)보다 0.03%포인트 낙폭을 확대했다. 176개 시군구 중 전주보다 가격이 내려간 곳은 171곳에서 172곳으로 전국 대부분이 하락세를 나타냈다.서울 아파트값도 0.52% 하락하며 전주(-0.46%)보다 0.06%포인트 더 하락률이 가팔라졌다.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시세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낙폭을 3주 연속 갈아치운 것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예상과 가격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자는 추가 하락을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시장 상황이 지속하며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지역별로는 노원구(-0.88%)가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노원구의 경우 전주(-0.74%)보다 하락폭이 0.14%포인트 확대되며 하락세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이어 도봉구(-0.83%), 강북구(-0.74%), 은평구(-0.61%) 순으로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10억 클럽을 이탈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늘어나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SK뷰 전용 84㎡는 지난 17일 8억원(12층)에 거래됐다. 지난 4월 11억5750만원(15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7개월 만에 10억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12일(17층) 8억78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같은 평형대 아파트가 지난해 10월 13억6500만원(12층)에 신고가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년새 5억원 가까이 빠진 것이다. 경기, 인천 아파트값도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각각 0.61%, 0.83% 하락하며 전주보다 0.02%포인트, 0.04%포인트 낙폭이 확대됐다. 특히 경기에서는 광명시(-1.11%), 부천시(-1.04%), 안양 동안구(-1.02%), 양주시(-1.01%) 등이 1% 넘게 빠졌다. 지방 아파트값도 0.40% 내렸다. 울산(-0.65%), 세종(-0.64%), 대구(-0.59%) 등 대다수 지역이 낙폭을 확대했다. 전셋값도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59% 내리면서 전주(-0.53%)보다 내림폭이 커졌다. 수도권(-0.70%→-0.81%), 서울(-0.59%→-0.73%) 및 지방(-0.37%→-0.39%) 모두 하락세를 확대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은이 베이비스텝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제공했지만 결국 금리를 안 올린 것은 아니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자의 거래 심리 위축과 낮은 거래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낙폭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집을 매수하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며 “부동산 가격 조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1.24 I 하지나 기자
집값 내렸지만…282만가구 건보료 인상 고지서 이유는
  • 집값 내렸지만…282만가구 건보료 인상 고지서 이유는
  • 지역가입자 11월 건보료 인상률과 인하률 현황[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82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4만2616원(38.4%) 오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5만가구 중 34.2%에 이른다. 만약 9만원대 건보료를 냈다면 이달부터는 10만원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오른 건보료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간 평균 51만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는 매년 11월분에 지난해 이자와 배당, 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같은 소득증가율과 올해 건물과 주택, 토지 등의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적용한다. 이른바 과표조정이다. 재산이 늘어난 데에는 더 부과하고 줄어든 데에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경제 상황이 극과 극으로 치달으며 납부자가 느끼는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른 만큼 건보료가 오른다면 반발이 크지 않겠지만, 지난해 오르고 올해 떨어진 가운데 지난해 상승분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되며 납부자로서는 답답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9.9%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바뀌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주택가격 누적 하락률은 -7.14%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06년 실거래가지수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가(중위 기준)는 지난해 8월 4276만원에서 지난 8월 3558만원으로 17%나 하락했다. 금리상승 상황에서 집값 하락 우려에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올해 연간 하락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건보료는 최대 38.4%나 상승해 실제 납부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신고 기간이 5월 말, 성실 신고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이의신청기간이 90일”이라며 “내부에서도 과표조정 등을 조금 더 일찍 반영하려고 해도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가장 빠른 반영 시기가 11월”이라고 설명했다.건보료를 줄이기위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면 건보료 조정이 가능하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을 공단에 내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이 가능하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하지만 단순히 부동산 실거래가 하락으로 인한 인하 요구는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11월 건보료 재산정의 경우 지자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가 아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실거래 하락으로 건보료를 낮춰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건보료 인상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져 ‘지방세법’ 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며 “환급분은 2023년 11월에 재산정될 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3 I 이지현 기자
“내년 금리인상 멈추면 집값 뛴다”
  • “내년 금리인상 멈추면 집값 뛴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가격을 누르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수요가 쏠리면서 눌려있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17일 서울 코엑스 돈창콘서트 현장에서 복덕방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시장 진단과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라며 “과거 금융 위기때 5% 수준이었는데, 인상 기조가 꺾인 이후 다시 수요가 쏠리면서 집값이 크게 뛰었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대표는 최근 집값 통계가 추세적인 현상을 말해주고 있지만, 거래 자체가 많지 않고 급매만 계약 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가격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과 부동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집값 통계는 전체 아파트 가격을 시가총액 개념으로 상정 해서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개별 아파트 단지의 실질적인 시장가격은 거래 당시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준석 대표는 이번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사이클에 집값이 10%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 대표는 “부동산R114 자료를 인용해 보면 지난 5년 동안 108% 올랐다”며 “산술적으로 보면 1년 동안 20% 상승한 수준인데, 금리인상기를 맞아 10% 수준에서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하락기가 다시 시작하면 집값 그래프가 다시 우상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대표는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의 매각 전략을 고민했을 때, 매도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매도를 하게되면 초급매 가격에 맞춰야 해 금리가 떨어진 뒤 매도자 우위시장이 왔을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규제지역 해제 기조가 확산하는 추세여서 서울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매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자금계획이 탄탄한 실수요자는 청약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2008년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융위기 때는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가 미분양이 났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대형단지, 좋은 입지에 나오는 일반분양은 자금계획이 서 있다면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나홀로 아파트나 묻지마 청약은 지양해야 한다”며 “역세권, 교육환경, 교통환경, 자연환경,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편집=이솔지출연=고준석, 신수정
2022.11.23 I 신수정 기자
래미안 대치팰리스 84㎡ 내년 보유세 1529만→1286만원
  • 래미안 대치팰리스 84㎡ 내년 보유세 1529만→1286만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에 전용면적 84㎡형을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약 1372만원을 부과받았다. 3년 전(669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16억8800만원에서 26억7600만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내년 A씨 보유세 부담은 약 1286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낮추기로 한 정부 정책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약 23억3400만원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공시가격(31억1170만원)을 적용했을 때 보유세(1529만원)보다 15% 줄어든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칼을 빼들었다. 시세와 공시가 역전, 보유세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부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핵심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바꾸려는 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2025~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인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대로면 집값이 ‘제자리걸음’만 해도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올해만해도 공시가격 상승률(17%) 중 3%포인트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상승분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데일리가 22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형 내년 공시가격은 12억274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수정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10억6568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유세도 386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크레시티’ 전용 84㎡형 공시가격과 보유세도 현실화 계획 수정 전후 각각 11%(10억6997만원→9억4804만원), 5.4%( 293만원→277만원) 감소한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면 여전히 시세-공시가 역전 가능성이 있고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수용성도 (확보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자체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고가 주택은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 속도를 빠르게 하기로 했는데 이는 곧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중·저가 주택 소유자보다 더 급격히 늘어난다는 뜻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내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더 과감하게 수정될 가능성도 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앞서 공청회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공시가격 로드맵 최종 목표 자체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 조세 부담 증가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세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법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비판도 있다. 자칫 공시가격 신뢰성·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연합 상임집행위원은 “적정 공시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정하면 되는 것이지 정권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라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안정성 없이 개정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다”며 “부동산 시황에 따라 반영률을 조정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2022.11.22 I 박종화 기자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71.5→69.0%로 낮춘다
  •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71.5→69.0%로 낮춘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집값은 하락하는데 높아진 공시가격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불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유선종 국토교통부 공시제도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환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국토부가 이번 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시간적 한계를 생각하면 유 교수가 제시한 안이 사실상 최종 수정안으로 채택될 전망이다.유 위원의 제안대로면 올해 71.5%였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69.0%로 감소한다. 국토부가 애초 계획했던 내년 목표치(72.7%)와 비교하면 3.7%포인트 낮다.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과 표준지(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와 비교해 각각 4.5%포인트(58.1%→53.6%)와 6.1%포인트(71.6%→65.5%) 낮아진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매기는 지표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조세·준조세 부담도 가벼워진다. 유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와 달성 기간 등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하는 데 대해 “2023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자”고 했다. 주택 경기와 거시 경제 등을 고려해 더 과감한 조정안을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해석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11.22 I 박종화 기자
주택연금 가입기준 손질…'공시가 9억→12억' 될 듯(종합)
  • 주택연금 가입기준 손질…'공시가 9억→12억' 될 듯(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4~5년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공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 크게 늘었지만, 주택연금 신청은 할 수 없어 노후대비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주택연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한 국정과제이기도 한데다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이르면 연내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이데일리DB)◇“가입 요건 점진적 완화 바람직”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채로 140% 급증했다.금융위는 지난해 9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 원으로, 같은 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어 주택연금 기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내놨다.아울러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정할지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택연금 가입자 10만명 넘어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정부 보증 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이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 자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주택연금 가입자는 현재 10만명을 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6년(2016년~2021년)간 매년 1만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매월 1000명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집값이 하락한다는 예상에 서둘러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올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가장 많이 접하는 상품이 ‘일반 주택연금’이다. 현재는 공시가 9억원 이하(시세 약 12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하면 가입할 수 있다.우대형 주택연금 상품도 있는데, 이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하다. 물론 담보로 잡으려는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연금액은 가입시점의 가입자 연령(부부중 연소자 기준) 및 주택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 한번 설정된 가격은 주택가격이 내리거나 올라도 변동이 없다. 이 때문에 가입 시점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2022.11.22 I 서대웅 기자
野 "尹,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만…공공임대주택 예산 복구할 것"
  • 野 "尹,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만…공공임대주택 예산 복구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445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비정한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 반성해야 한다”며 비판했다.앞서 지난 20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표는 연일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과 더불어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연일 민생 메시지를 앞세워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이 대표는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방치하는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직격을 가했다.이어 그는 “의식주라고 보통 부르는데 민생의 핵심 중 하나인 주거 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확충해서 전·월세를 안정화하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하기는 했지만 예산 증액은 정부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예결위 차원의 논의가 남아 있다”며 “쉽지 않은 일이나 힘을 합해 삭감된, 없어져 버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라며 “‘비정한 예산’을 ‘따뜻한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 윤 대통령의 약속도 있었으니 따뜻한 예산을 만들어 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가 작년 대비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주거 취약층에 꼭 필요한 주거예산이라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은 것”이라며 예산 복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박문수 예수회 신부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말을 인용하며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라며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국가와 정치는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주거 문제로 죽어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정부의 잘못된 예산을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내년 집값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므로, 부동산 버블 시기에 많이 축소됐던 매입임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2 I 이상원 기자
"집값 하락에 작년 안냈던 종부세를"…7.5억 떨어진 잠실엘스, 2배 내야
  • "집값 하락에 작년 안냈던 종부세를"…7.5억 떨어진 잠실엘스, 2배 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집값 오른다고 매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그렇게 날렸으면 내린 만큼 손실 보상해줘야 논리에 맞는 게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전 종부세를 그대로 두었다면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일은 안 벌어졌을 것이다.”(카카오톡 종부세 관련 오픈채팅방 C모씨)“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내는 게 참 어이가 없는데 작년과 비교해 더 낸다. 서울 강남도 아니고 공덕동에 전용 84㎡인데 뭐 대단한 부자라고 올리나. 조세 저항 운동에 대대적으로 힘 모으자.”(네이버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B모씨)집값이 급락하면서 납세자의 조세 저항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종부세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일부 아파트 단지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종부세 과세액은 올 초 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졌지만 이후 집값이 급락세로 전환한 것이 납세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거래가 반영 시 종부세 절반으로 뚝21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2022년 종부세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84㎡(18층)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55세, 7년 보유)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17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97만원 보다 2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같은 층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지난 10월 17억9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올해 공시가격18억2600만원보다 더 낮다.특히 실거래가에 공시가 현실화율 81.2%(15억원 이상 공동주택)를 적용하면 공시가는 14억570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 경우 종부세는 74만원으로 58%나 낮아진다.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12층)도 올해 공시가격 19억1700만원 기준으로 205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지난 10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실거래가 19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면 종부세는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작년(237만원)보다 종부세가 소폭 줄어들지만 집값 하락 영향으로 오히려 세 절감 효과는 반감된 셈이다.최근 13억2500만원에 거래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전용 84㎡는 거래된 가격을 고려하면 아예 종부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공시가 현실화율 75.1%(9억~15억원 공동주택)를 적용하면 공시가는 9억9500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11억8200만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인 11억원을 넘어서면서 17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집값 급등락 따라 보유세 급변 논란…예측가능성 중요” 최근 금리 인상과 거래절벽으로 집값이 급락한 가운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1주택자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1가구1주택자는 약 22만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2020년 1470만명)의 8%에 달한다. 올해 이들이 내야 하는 총 종부세는 24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작년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율 가속화 영향으로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에게도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전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이 상위 1%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이자,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국민의 상당수도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9%가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 세금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종부세 최대 세율 인하(6→2.7%),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150~300%→150%),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소득 대비 부담과 함께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며 “가계의 주택자산 매입 결정은 미래 소득과 대출상환,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는데 현재 나타나는 빠른 보유세 부담 상승은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므로 이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11.21 I 하지나 기자
"내년 여름까지 공포심리 극대화…미분양 물량 적은 지역 찾아야"
  • "내년 여름까지 공포심리 극대화…미분양 물량 적은 지역 찾아야"
  • [이데일리 박종화 하지나 기자] 집값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우려 탓이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R114가 ‘2023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에 응답자 중 65.3%가 ‘하락’을 전망했다. 내년 주택시장은 어떨까. 부동산R114의 설문조사 결과 ‘경기 침체 가능성(32.4%)’과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3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주택 수요가 위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 싱크탱크에선 내년 상반기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금리가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R114도 설문조사에서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매도물량 증가(11.7%)’,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 실종(9.2%)’ 등을 집값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미국 중앙은행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한국은행의 꾸준한 금리 인상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된 상황이어서 대출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며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와 환율과 수출 등의 대외 경제여건도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집값은 언제 반등할 수 있을까.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인 조영광 대우건설 연구원은 20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예전엔 금리 인상이 됐으면 계층을 따지지 않고 타격을 줬는데 지금은 대출에 민감한 지역이 특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이나 성남시·수원시·화성시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2019년에 집값이 내려가려고 하는 시그널이 충분히 있었는데 분양가상한제 탓에 다시 인위적으로 상승했다”며 “이것을 바다 건너 미국의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조 연구원은 “특히 역세권·소형주택이 타격이 크다”고 경고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가 소형주택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 레버리지 투자가 많아 고금리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결국 인위적인 상승이 이뤄졌던 2019년 수준까지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세시장에서도 하락론이 우세했다. 부동산R114 설문에서 응답자 중 41.7%가 하락을, 20.7%가 상승을 예상했다. 전셋값 하락 요인으론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23.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최근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 나아가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이를 웃도는 현상)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깡통전세가 확산하면 전세 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 시장 이탈’을 전셋값 하락 요인으로 지목한 응답자 비율은 19.6%였다.실제로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전국 아파트값은 낙폭을 확대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달 14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47% 하락했다. 전주(-0.39%)보다 0.08%포인트 하락폭이 커지면서 8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전주보다 가격이 내려간 곳은 168곳에서 171곳으로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도 한 주 전보다 0.46% 하락했다. 전주(-0.38%)보다 0.08%포인트 내린 것으로 역대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번 하락장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조 연구원이 꼽은 핵심 변수는 결국 금리다. 그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FOMC 위원이 사안별 의견을 점으로 표시한 표)를 근거로 “2023년 여름까진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거래도 안 되면서 공포 심리가 극대화할 것 같다”며 “2023년~2024년을 넘어가는 시점엔 공포 심리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런 상황에서 주택 수요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신기루 같은 호재보다는 구체적인 주거 여건을 봐야 한다는 게 조 연구원 생각이다. 그는 “공포 심리가 극대화할 때는 실수요자의 시야가 넓지 않다”며 “당장 효용을 줄 수 있는 입지나 평형을 찾아가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시공사 선정 후 공사에 들어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근 공원·녹지, 학군 등을 예로 들었다.조 연구원은 무주택자에게 “청약 제도가 많이 개편될 것이다. 신혼부부도 서울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길이 열렸다”며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선 곤란하고 미분양 물량이 적은 지역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에겐 “시세 조정이 이뤄지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단지들을 찾는 게 좋다”며 “시공사가 선정된 단지라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11.21 I 박종화 기자
부동산 공시가 70%대→60%대로…‘공시가 현실화율’ 손본다(종합)
  • 부동산 공시가 70%대→60%대로…‘공시가 현실화율’ 손본다(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려 집값보다 비싼 공시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집값 하락기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ㆍ보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18일 만에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국토부는 2020년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과 올해 로드맵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 때문에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각각 3%포인트씩 급등했다. 9억원 미만 아파트가 2020년 평균 68.1%에서 2021년 68.7%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9억원 미만은 69.4%로 높아졌고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75.1%, 15억원 초과는 81.2%로 뛰어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80%를 넘은 상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집값 급락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확대하자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연의 수정안을 재수정해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정부가 재차 손질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춰 집값 급등기 전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이에 연동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이에 지난해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현실화율을 되돌려 내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 이후 로드맵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하기 위해 결정을 1년 이상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또 보유세 완화 정도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집값 상승기에도 ‘집값은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공시가에 얼마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지가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 한국지방세연구원)※2020년11월3일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계획 기준
2022.11.20 I 신수정 기자
다음주 종부세 고지서 발송…9월도 신생아 울음소리 줄었나
  • 다음주 종부세 고지서 발송…9월도 신생아 울음소리 줄었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주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역대 최대인 약 120만명이 과세대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21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역대 최다 120만명 대상19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21일(월) 전후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약 120만명에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된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역대급 종부세’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약 93만명)과 비교해도 29%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이 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2005년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에서는 상당히 멀어진 셈이다. 종부세 과세인원 급증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초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정부여당은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11억원→14억원), 다주택 중과 폐지 등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야당은 ‘부자감세’ 프레임에 종부세를 포함, 법 개정에 반대했다. 올해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조세저항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뜨겁던 지난해에도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경정청구가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한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분기 합계출산률 발표…경제원로 만나는 추경호 부총리오는 23일에는 ‘9월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직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1758명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월간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같은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81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다.또 직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75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9월 인구동향과 함께 발표되는 3분기 합계 출산율 역시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2명 감소한 바 있다. 21일에는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들이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 모인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과거 KDI가 있었던 장소다. 이날 행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은 지난 1962년 1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KDI 역시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모인 경제원로들로부터 글로벌 통화긴축 및 고물가 상황 등 여러 경제난제 관련 조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6월에도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의 퇴직 관료 모임인 재경회 및 예우회 회장단의 초청을 받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1월21일(월)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부총리 및 2차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부총리, 비공개)△11월22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2차관, 국회)15: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11월23일(수)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1차관, 국회)△11월24일(목)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부총리 및 1차관, 무역보험공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1월25일(금)09:30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2차관, 예금보험공사)◇보도계획△11월21일(월)09:00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입법예고)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12:00 2022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5:00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관련 주요내용△11월22일(화)06:00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12:00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16:3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19: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2호 발간△11월23일(수)12:00 2022년 9월 인구동향12:00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1월24일(목)08:00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12:00 2022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2:00 2022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2:00 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17:00 2022년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17:00 2022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 실적△11월25일(금)10:00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15:00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2022.11.19 I 조용석 기자
성일종 "금투세 유예 않으면 시장 혼란·주가 폭락 우려"
  • 성일종 "금투세 유예 않으면 시장 혼란·주가 폭락 우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지금 주식시장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에게 자산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마련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에서 “경제 상황은 늘 오르내리는 데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경기 때 정책과, 불황이나 불경기 오는 데 대비책이 필요할 때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집값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나,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많은 법안을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씌워 중산층을 죽이고 있다”고 봤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3고 현상으로 중산층이 매우 어렵다, 중산층이 튼튼해야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중산층이 막아준다”며 “중산층 보호라는 같은 사안을 두고 여야가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때일수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자본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잘못하면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모두 금융으로부터 왔다, 세계 경기 위험 외적 요인이 큰데 내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경제위기, 3고 위기를 잘 헤쳐가도록 당과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리스크를 사전 헷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있으면 과감하게 대처하겠다”며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전향적으로 답을 내놓아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2.11.17 I 경계영 기자
제네시스박 "규제지역 해제, 부담부 증여로 양도세 줄일 수 있어"
  • 제네시스박 "규제지역 해제, 부담부 증여로 양도세 줄일 수 있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증여 취득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부담부 증여(전세 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해 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절세 전략입니다.”부동산 세제 전문가인 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절세 전략을 이렇게 설명했다. 보유세 부담과 효과적으로 자산을 승계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네시스박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가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제 2악장 부동산 변주곡 ‘달라진 부동산 정책, 내 자산을 지키는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3주택자, 증여로 2주택자 되면 숨통”정부는 14일부로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성남시(분당·수정구)를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2주택부터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는 부동산 규제지역과 달리 비규제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박 대표가 “3주택자가 증여를 통해 2주택자가 되면 숨통을 트일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특히 비규제지역이 되면 직계가족 증여취득세 세율이 12%(공시가격 3억원 이상 기준)에서 3.5%로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도 쉬워진다. 여기에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양도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내년 5월까진 다주택자 양도세가 유예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더욱 키울 수 있다.상생임대인 제도를 증여에 활용할 수도 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제도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24년 말까지 운용한다.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 후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가 직접 실거주하지 않고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박 대표는 “계약 해지 통보 리스크는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상생 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박 대표는 “증여를 할 것이라면 올해 안에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을 매기는 제도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 증여받은 집을 팔면 10년간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최근 실거래가·유사 매매 등)으로 바뀌기 때문에 증여취득세 부담도 늘어난다.박 대표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지역 내 집을 가진 이들에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계속해서 붙는다”며 “유리하게 해석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계약 시점에서 규제지역이었더라도 취득일(잔금 지급일이나 등기 접수일 중 이른 시점)에 비규제지역이 됐다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합산과세 과감하게 이용하라”집을 팔 땐 어떻게 해야 세금을 아낄까. 박 대표는 “기본은 합산과세”라고 했다. 합산과세는 동일 연도에 집 여러 채를 팔면 그 차익을 합산해 과표를 정하는 제도다. 합산과세를 이용해 손실 난 물건을 이익 난 물건과 함께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각 팔 때보다 세액을 줄일 수 있다. 박 대표는 “하락장에서 무리하게 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난 물건을 더 과감하게 낮춰서 과표를 더 줄이는 게 이익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박 대표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에겐 “다른 복잡한 건 잊어도 공동명의는 무조건 하라”고 조언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을 분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더라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2022.11.17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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