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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들, 비공개 정보 이용해 투기…감사원 다수 사례 적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사전투기 행위 등 총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감사원은 지난해 5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1차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같은해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2차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부당거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일례로 LH 서울지역본부는 ‘2018년 서울지역본부 업무보고’ 등 사업후보지 개발사업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를 생산·유통했다. ‘보안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는 대외비 처리하고 사업후보지명 가제목 사용 등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서울지역본부는 업무보고에 주민공람공고가 되지 않은 ‘남양주 ○○지구’ 등 5개 사업후보지를 실명으로 기재하는 등 보안문서를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지역본부 소속 A본부장은 업무보고 등을 보고받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년 8월 ○○지구와 인접한 남양주시 △△동 소재 토지 1필지(잡종지, 551㎡) 및 건물(창고, 계 283.4㎡)을 배우자 명의로 지인들과 함께 매매계약(가액: 5억7천만 원) 체결(2018년 9월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감사원은 LH 사장에게 부동산을 부당 취득한 A본부장 등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해임)하도록 문책을 요구했다. (사진=감사원)감사원은 LH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LH 강원지역본부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준주거용지, 주차장용지, 종교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경쟁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됐다. 강원지역본부는 2015년 5월 준주거용지, 주차장용지, 종교용지는 부정형 토지이어서 토지이용의 불편을 사유로 연접지(8필지, 상수관로 매설부지, 강원도 소유)를 분할, 취득하여 부지 정형화를 통해 가치를 증대시켜 판매하는 내용의 ‘◇◇지구 수요맞춤형 제품판매 방안 검토’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지역본부 소속 B부장은 유찰된 준주거용지(1필지) 및 주차장용지(1필지)를 지인 명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게 한 후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통해 지인과 함께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매입했다. 아울러 준주거용지 등 토지의 연접지(8필지)도 미공개 개발정보(토지 정형화 방안)를 이용하여 지인을 통해 수의계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후, 이 중 일부 부동산(준주거용지 및 그 연접지)을 매각하여 지인들과 6억1300만여 원의 양도 차익을 실현했다. 특히 사업인정 고시 전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취득하려면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연접지(8필지)를 강원도와 협의 취득하여 이를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매 차익의 실현을 위해 제3자에 매각하면서 기존 준주거용지 연접지(상수관로 매설부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매수자는 상수관로 이전 요구 불가 등)을 누락하여 선의의 매수자가 장래 LH에 상수관로 이전을 요구할 경우 LH가 25억여 원을 부담하게 될 위험을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B부장 등에게 매각한 상수관로 매설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토지소유권을 회복한 후 수도시설 관리기관인 강릉시에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LH사장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B부장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파면)하도록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LH 관계자는 “작년 이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전 직원 재산 등록과 토지거래 상시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발 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주성 내건 尹정부 법인·소득·종부세↓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민주성 내건 尹정부 법인·소득·종부세↓-美 반도체 25% 세액공제 추진하는데 韓 고작 12%-현대차 고급화 전략 통했다-하반기에도 싸늘한 IPO 시장…현대오일뱅크 또 상장 철회-[사설]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억지-[사설]14년째 묶인 납품단가 연동제법, 이번엔 처리해야△종합-[HOT이슈]진격의 토스, 금융 이어 알뜰폰 진출 “지출 큰 통신비, 미친 만족감 드릴 것”-ADB, 올해 韓성장률 2.6%로 낮춰 물가 전망치는 3.2→4.5%로 상향△말뿐인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세액공제율 올려야 투자 늘텐데, 겨우 2%p↑…기재부 전향적 접근 필요-“선진국과 보조 맞출 것”…산업부, 추가 대책 시사-“나눠먹기 지양…독보적 기술 갖춘 소부장 中企 ‘집중지원’ 해야”△尹정부 첫 세제개편안-소득세 하위구간만 찔끔 조정…중산층 세부담 경감 취지 달성 “글쎄”-다주택자 징벌세 없앴다…종부세율,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0.4조→1조 미만’ 확대-法 18개 뜯어고쳐야 하는데…巨野 반대 어쩌나-5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차익 과세, 2025년까지 유예-4년간 13兆 세수 감소, 늘어나는 복지비 감당 못할 수도△종합-상장 앞둔 쏘카·컬리·케이뱅크…몸값 제대로 받을지 ‘미지수’-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안돼…수사기관 관행에 제동-노사, 손배소 범위놓고 막판 줄다리기…4.5% 임금인상 수용할까-尹 “한·미중심 4강 외교추진” 한일 현안 해결도 적극 주문△정치-與 권성동, 文정부 때리자…野 이재명 “남 탓”-“대놓고 무시당해…난 꼭두각시”-“스타 돼라” 대통령 주문에…장관·수석들 연일 언론 접촉-‘김장 연대설’에 놀랐나…안철수 “권성동 대행체제 흔들림 없어야”-김동연, 당정에 경제위기 극복 비대위 제안△경제-가구당 순자산 5.4억…집값 상승에 1년새 8% 쑥-가계동향 왜곡하는 가계동향조사-‘조사 거부기업 처벌 완화’ 논의에…공정위 부글부글-산재사망 2명에도…디엘이앤씨 현장 42곳 중 40곳 안전관리 미흡△금융-금산분리 완화 속도전…자회사 허용 범위부터 넓힌다-KB금융 상반기 순이익 2.7조…전년比 11.4%↑-상호금융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130%→150%-서울보증보험 내년 IPO 추진…정부, 지분 단계적 매각△Global-매물 쌓이고 담보대출 신청 뚝…“美 집값도 곧 꺾일 것”-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결국 사임…“10월 조기 총선 가능성”-‘소수인종 vs 여성’…英 차기 총리 후보 2명 압축-日은행, 금융완화 유지 “경제 불확실성 여전”-테슬라, 2분기 호실적…비트코인은 75% 손절△산업-아이오닉6로 전기차 선두 굳히기…美에 5.6조 추가 투자 ‘미래차’ 박차-삼성SDI ‘원통형 배터리’ 승부수 1.7조 투자…말레이 2공장 증설-기아 ‘더 뉴 셀토스’ 출시…하이테크 감성 더했다-철강·친환경 사업 선전…포스코홀딩스 ‘분기 최대’ 매출△소비자생활-잘 팔릴수록 ‘나쁜 후기’ 늘어…PB상품 딜레마-맘스터치, 매각주관사로 메릴린치 선정-‘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3년 만에 수면위로-남양유업 창사 58년 만에 첫 희망퇴직△이수연의 아트버스-미완성이거나…무의식이거나…추상하는 습관△증권-실적 먹구름속 거래 절벽…한달 만의 2400, 버틸 수 있을까-모빌리티 인적분할 코오롱글로벌 훨훨-안전자산 金, 주식처럼 쉽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증권-정치권 한마디에…은행株 울고 대형마트株 웃고-연기금·공제회 ‘안정 우선’ 성과 좋은 운용사만 베팅-증권사 “시장조성자제도 반갑지 않네”-우주산업에 뭉칫돈 몰린다△부동산-은마·마래푸 2주택자 보유세 내년 9580만원 줄어든다-보라매공원 인근 봉천1-1 807가구 대단지 들어선다-펜트하우스까지…둔촌주공 ‘손절매물’ 속출-지옥철 사라질까…국토부, 전국 교통난 대책 점검△여행-나무 위 집에서 우두커니…나는 숲이 된다-한글 ‘ㅇ’처럼 둥글둥글…1446m 이응다리 걸어볼까△골프-‘장타 비결은 지면반력’ 윤이나 “7번 아이언으로 150m 날린다”-‘골프판 우영우’ 이승민 장애인 US오픈 초대 챔피언-전인지 “어게인 2016”…박인비 “슈퍼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헨리크 스텐손 등 3명 LIV 골프 3차 대회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MLB같은 세대공감 콘텐츠로…프로야구 인기 부활포 쏴야-“아프면 바셀린 바르고 핫팩 찜질, 근력운동 금지하기도”△오피니언-[양승득 칼럼]평양의 아베, 나라의 아베-[기고]태안 사고 두번은 없다…닻 오른 ‘엔담호’-[기자수첩]‘백신·치료제 개발’ 정부의 통 큰 결단 필요해△피플-박해일 캐스팅?…담대함·현명함 지닌 이순신 느낌나-금호석유화학, 박준경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서울대 연구진, 빛으로 작동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 구현-중기중앙회, 베트남에 중소기업교류센터 오픈-대한변협, 대구 방화테러 피해자에 추가 성금 전달△사회-‘민생범죄’에 날세운 檢…존재 증명 총력전-‘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 무죄-선거기간 집회·광고물 가능해진다-‘4시간 호소’ 나선 윤희근…‘거리 홍보전’ 맞선 직협-CJ대한통운, 택배노조에 손배소 제기-TBS노조 “폐지조례안 철회하고 이강택은 사퇴하라”
- 미래에셋글로벌리츠 4600억 유증…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 본격적인 공모절차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하는 금액은 4600억원이며, 증자 이후 시가총액은 약 6400억원 수준이다. 100% 공모 형태로 모집하며 배정 물량은 기관투자자 50%, 일반투자자 30%, 구주주 20% 순이다. 모집가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4~8% 할인율 밴드 적용 후 확정할 예정이며 기준시가는 청약일 전 3~5거래일 가중평균주가로 정한다.미래에셋글로벌리츠는 미국, 서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핵심 지역 소재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및 오피스 등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영속형 상장리츠로 지난해 공모 당시 상장리츠 중 역대 최고 경쟁률(1019.58 대 1)을 기록했다. 미래에셋글로벌리츠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인출시점 기준 5년 만기의 고정금리로 조달하였으므로 향후 배당에 대한 금리 상승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박혔다. 임대 구조 또한 임차인이 대부분의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임차 구조로 신용도 높은 우량한 임차인에 11년 이상 임대 중이다. 향후 경기 변동에 따른 임차인 신용 위험이 발생하거나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여 임대수익이 감소할 위험이 낮다는 설명이다. 신규편입 자산들은 미국 물류 핵심지역 및 인구성장률이 가장 빠른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미국 전체 물동량의 40% 차지하는 미국 최대 물류 시장인 LA 중심의 캘리포니아주 남부(5개 자산), 미국 내에서 인구성장률이 가장 빠른 유타주(3개 자산), 인구성장률 3위인 텍사스주(1개 자산), 테슬라 기가팩토리, 구글 등의 시설이 이전하고 있는 인구성장률 5위의 네바다주(1개 자산), 뉴욕과 보스턴을 잇는 동부 물류 중심지인 커네티컷주(1개 자산)에 위치해 있는 11개 자산을 추가로 편입 시키면서 지역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미국 물류시장의 현상황은 전반적인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 4%대의 낮은 공실률과 13% 수준의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보이는 등 기록적인 활황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러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은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 감소를 견디기에 어느 지역 및 섹터보다 우월한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며 “ 빠른 시장 임대료 상승률은 향후 임대차계약 연장 시점에 시장 임대료로 임대료를 갱신하여 자산가치 상승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매각차익을 기대하게 하는 주된 요소”라고 말했다. 이번 증자를 통해 미래에셋글로벌리츠는 6000억을 넘는 시가총액을 보유한 대형 리츠가 될 전망이다. ‘KRX 리츠 TOP 10’지수 등 국내 지수 및 MSCI 글로벌 스몰캡, FTSE 올캡/스몰캡 지수 등 글로벌 주요 지수 편입을 노리며 궁극적으로 ‘FTSE EPRA NAREIT’ 지수 편입을 통한 주가 부양을 목표로 하고있다.박준태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츠운용본부 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오피스 및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들을 추가 편입할 예정”이라며 “우량자산/지역에 집중 투자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배당과 장기 매각차익을 노리는 리츠 본질에 충실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갖춘 리츠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며, 향후 추가 증자 및 파이낸싱을 통한 추가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당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미래에셋글로벌리츠는 다음달 14일 기관투자자 대상의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7월 19일~20일 청약을 거쳐 8월 초 유가증권시장에 신주 상장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대표주관을 맡았으며, 신한금융투자와 DB금융투자가 인수단으로 참여한다.
- “그래도 부동산은 못버려”…강남·성수에 ‘눈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주로 선호하는 지역은 강남·성수로 수익형 부동산 목적으로 주로 투자하려고 한다.”(권은애 신한은행 PWM 압구정센터 PB팀장)“자본차익을 목적으로 강남과 성수 등 이들 지역에 여전히 관심이 많고 궁금해한다.”(송승영 하나은행 클럽원(Club 1) PB센터지점 Gold PB부장)10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들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전히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처는 상가로, 지역은 강남, 성수, 신사동이 꼽혔다. 상가 등을 매입해 차익을 보고 되팔기 위한 목적과 꾸준한 임대 수익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 대표적이었다. 권은애 신한은행 PWM 압구정센터 PB팀장은 “초고액자산가들은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면서 “주로 선호하는 지역은 서울 강남권과 성수지역이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권 PB팀장은 “최근에는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조정 장세가 연출되면서 매수, 매도가 주춤한 상태이지만, 장기적 수요가 많은 이들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영 하나은행 클럽원(Club 1) PB센터지점 Gold PB부장도 초고액 자산가들이 여전히 강남 등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송 PB부장은 “대부분 (초고액자산가들은) 강남 지역 쪽으로 물어보고 있다. 그 외 지역으로는 성수 지역이 꼽힌다”면서 “얼마 전에도 성수 쪽에 계약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자산가들은 임대보다는 좋은 목에 있는 건물을 사려는 것으로, 자본 차익을 바라보고 투자하려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100억원 이상 대 초고액자산가들이다보니 임대를 통한 수익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도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초고액 자산가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을 비롯해 주식, 채권 등을 매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MMT(초단기 수시입출식 신탁상품)등과 같은 곳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지역에 매물이 나오게 되면 매매한다는 마인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은순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압구정스타PB센터 PB는 초고액자산가들이 강남 등을 선호하는 이유로 안정 지향적인 성향을 꼽았다. 임 PB는 “강북구 미아동 등에도 반듯한 건물에 수익율이 괜찮은 건물 등을 제안했을 때, 초고액자산가들은 괜찮은 물건이라고 느끼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못한다”면서 “워낙 안정지향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분들이다보니 결국 강남 등을 선택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강남구 신사동을 주목하는 고객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임 PB는 “고객들 중에서 저가에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그간 몇 년간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의사결정을 빨리 못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분들이 조만간 기회가 올 수 있겠다고 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는 최근 2~3년 내 신사동 로데오거리 안쪽으로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부연했다.여대영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PB팀장은 서울 외곽과 경기권을 주목하는 자산가들도 있다고 말했다. 여 PB팀장은 “서울 권에서 임대 수익율이 3%가 안 돼서 4%대 수익율이 나오는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을 찾는 분들도 있다”면서 “서울 외곽 쪽으로는 정릉 지역을, 경기권은 파주 등 지에서 상가를 산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부동산 투자에 당장 나서기보다 관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영미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은 “(상대하는 분들 중에서) 고액 토지보상자금이 목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로 금리 인상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세금 부분도 고려해야 해서 서둘러서 구입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100% 자기자본 형태로 하는 경우는 없는데, 통상 대출을 활용해 매매를 해야 하지만 금리도 오르고 있어 이점이 없다고 판단해 당장 진입하지 않고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혼인신고 안했다면 생초특공 추첨…신희타는 차익공유 유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정부가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개편하면서 미혼 1인 가구도 추첨제를 통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A씨는 “예비 배우자와 각각 1인 가구로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에 도전하면 당첨 기회도 2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룰 계획”이라고 말했다.◇“특공 각자하자”…혼인 신고 안하는 신혼부부 12일 업계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배우자와 각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에 도전하기 위해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배정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배정하고 자녀가 없는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나 1인가구도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월평균 소득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160%(2021년도 3인 이하 가구 993만4294원·토지 등 부동산 자산 3억3100만원)을 넘어서는 맞벌이 신혼부부와 미혼 1인가구의 청약이 가능해졌다.주택청약 특공 제도란 정부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신혼부부 특공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때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두 특공 모두 종류는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유형의 특공이더라도 분양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이 다르다.이와 관련해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법적 부부가 되면 한 세대에서 1명만 청약통장을 쓸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 2명이 각자 통장으로 추첨에 도전할 수 있다”며 “평수가 조금 작더라도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당첨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자녀가 있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때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생애최초 추첨제에 청약하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신고를 했지만 아예 일반청약 기회가 없는 고소득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를 노릴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희타는 매도할 때 차익공유 유의”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 ‘신혼희망타운(신희타)’에 대해서는 차익공유를 감안하라는 조언이다.신희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청약을 받는 단지에 다자녀 특공, 고령자 특공, 일반공급 등 다른 유형들이 섞인다면, 신희타 단지는 오직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만을 위해 100% 공급된다.그러나 분양가가 3억4100만원(2022년 기준)을 넘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수익공유형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게 걸림돌로 꼽힌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최장 30년간 연 1.3%의 낮은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추후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주택도시기금과 시세차익의 10~50%를 정산해야 한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추후 모집 시에는 대출금리가 상승할 우려도 제기된다. 박 대표는 “신희타는 당첨되더라도 다른 청약주택과 달리 수익의 최대 50%를 돌려줘야 해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매제한 최대 10년, 의무거주기간 최대 5년으로 인해 자녀가 성장하면서 요구되는 주거환경이 바뀌더라도 발이 묶이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중·대형 면적이 나온다면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신희타 공급 주택 면적을 전용 60㎡(18평)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 중·대형 평형이 도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박 대표는 “그간 신희타는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데 주택면적까지 좁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추후 입지 좋은 곳에 큰 평수의 신희타가 나온다면 차익공유를 감안하더라도 청약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행 제도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분양가가 오르기 전 청약 틈새시장을 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발표될 청약 개편안을 기다려보라”며 “단 이도 저도 아닐 때는 빨리 급매를 잡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수도권 1주택자도 청약가능..대규모 택지지구 분양 주목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1주택을 보유한 수요자라도 청약 접수가 가능한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가 주목받고 있다. DL이앤씨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 투시도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4월) 수도권에서 청약 접수한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 접수자가 가장 많았던 상위 5개 단지가 모두 ‘대규모 택지지구’ 단지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검단신도시에서 공급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1순위 청약자 3만7076명이 몰리며 평균 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제일풍경채 검단2차 2만7916명, 더샵 송도아크베이 2만2848명, 오산 세교 호만써밋 그랜빌2차 1만4854명,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1만3487명 순이다.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입주자 선정방식은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인천)인 경우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일 경우엔 해당건설지역 30%, 그 외 경기도 20%, 수도권 50%에게 공급하게 끔 정의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수도권에서 청약자들이 많이 몰렸던 단지들을 살펴보니 대규모 택지지구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1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하고, 추첨제 물량도 갖추고 있어 수도권 전역에서 1순위 통장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대규모 택지지구 공급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점도 장점이다.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올해 수도권 최다 청약자가 몰린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분양가는 전용면적 99㎡ 최고가 기준 5억3800만원이다. 이는 인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 전용면적 84㎡의 지난 2월 실거래가(7억8300만원) 보다 2억4500만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추첨제 물량을 갖춘 점도 수요자들의 청약 통장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수도권 청약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은 70%를 추첨제로 공급해,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노려볼 수 있다.이달에도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에 공급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이달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 A-24블록에서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7층, 14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84ㆍ99㎡, 938가구로 구성된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올해 2곳이 공급될 예정이다. 금강주택은 검단신도시 AA23블록에서 ‘인천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가칭)’을 8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미정이며, 총 1049가구 규모다. 우미건설은 AB17블록에서 ‘검단 우미린 7차(가칭)’ 875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될 계획이다.호반건설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A56블록에서 ‘영종 호반 써밋(가칭)’을 6월 선보인다. 전용면적 74~101㎡, 총 58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 尹정부 1기 내각…전문성 강점이지만 `제2 조국` 뇌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경제팀을 꾸리고, 관록 있는 정치인을 주요 분야에 포진시킨 점은 강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후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소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처럼 내로남불 인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점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안철수 측 인사들이 배제되고, 야당을 자극하는 인사가 임명되는 등 국민통합형 인사 약속이 퇴색된 점도 우려된다. ◇추경호, 제2 최경환처럼 힘 있는 경제정책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까지 국무총리 후보자 및 1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지난 3일 한덕수 후보자 발표를 시작으로 12일 만에 1기 내각 후보자를 확정한 것은 그동안 윤 당선인은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며 유능·실력·전문성을 인사 기준으로 해 내각을 구성을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같은 전문성 인사는 경제팀에 뚜렷하게 반영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국정 전반을 경험했고 국민의힘 재선 의원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관료 출신(김동연·홍남기)이 맡던 것과 대비된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출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추 후보자는 과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처럼 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2차 장관 후보자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 옆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 있다. (사진=뉴시스)다른 경제부처도 비슷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제29회 행정고시 수석으로 행정을 경험했고, 현재 카이스트 교수로 기술혁신경제학 전문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비메모리 표준기술(벌크 핀펫)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전문가로,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다만 이창양 후보는 인수위 간사와 LG 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어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륜·관록·전문성 있는 정치인이 민감한 이슈가 있는 부처에 포진한 것도 특징이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박진 의원이 임명된 것은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거친 경륜 있는 외교 전문가라는 게 고려됐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 관계 새 판을 짜야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중진 의원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 대수술’ 중책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중량급 대선주자라는 평가가 반영됐다. ◇사회부처 청문회 곳곳 가시밭길하지만 사회부처 후보자를 중심으로 여러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의 특혜 편입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고위 간부가 재직했을 당시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특혜 편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특혜 편입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교롭게도 두 자녀 모두 높은 경쟁률을 뚫고 편입해 의혹이 여전하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공정, 국민통합을 외치던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은 새 정부에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날린 어퍼컷”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는 `신의 한 수`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양 측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다주택 ‘관사 재테크’ 의혹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가 2018년 합동참모본부 차장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며 서울 잠실과 수원 광교신도시에 주택을 보유했다. 이후 수도권에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해 17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적 요소는 없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해명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중앙일보 재직 시절에 쓴 칼럼을 놓고 역사관 논란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2012년 7월20일 칼럼에서 “5·16은 쿠데타로 시작했지만 근대화 혁명의 시작이었다”고 썼다. 그는 “전직 대통령들의 공과를 진영과 상관없이 모두 평가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연구원·변호사·기업인 출신이어서 관료들을 상대할 부처 장악력이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내각이라며 편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출생지보다는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지 여부”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내각을 강조했지만 국민통합 측면에서 부족하고 야당에 공격 포인트를 많이 줘, 청문회 정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방 중소도시에 10대 브랜드 아파트 분양 쏟아진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2분기 분양시장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대거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는 4~6월 지방 중소도시에서 1만88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일반분양 물량인 8785가구 대비 2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비규제 지역의 공급이 활발하다. 경북 경주, 경남 김해, 충남 충주, 강원 원주 등에서 1만3238가구가 공급된다. 전체 물량에 70%에 해당한다. 규제 지역에서는 경북 경산, 포항 남구, 전남 광양 등에 5626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지방 중소도시 내 브랜드 아파트는 공급 희소성과 우수한 상품성에 수요가 몰리며 치열한 청약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월 충남 계룡시에 분양한 ‘계룡자이’는 역대 계룡시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27.7대 1의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또 같은 해 9월 경남 진주에 공급된 ‘더샵 진주피에르테’ 청약 1순위에서는 진주시 역대 최다 3만6180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77.14대 1로 마감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안정성과 상품성,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의 선호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2분기에는 정권 교체에 따른 부동산 상승 기대감으로 내 집 마련을 서두르려는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주요 분양 단지로는 현대건설이 5월 경주시 황성동에서 ‘힐스테이트 황성’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608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경주시 첫 힐스테이트 아파트이다. 또 현대건설은 포항시 비규제지역인 북구 양덕동에서 오는 4월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20개동, 총 2994가구 대단지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고, 일부 가구는 오션뷰도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4월 충주기업도시에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선보인다.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로 구성된 총 1169가구 주상복합단지다. 이 밖에 규제지역에서는 DL이앤씨가 5월 포항시 남구 상도동 일대에 총 552가구 규모 주상복합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대우건설은 5월 경산시 중산지구에서 ‘펜타힐즈 푸르지오 3차’ 178가구 아파트를 분양하며, 포스코건설은 같은 달 광양시 마동에서 ‘광양마동 더샵’ 92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 부동산 투자 블록체인으로…세종텔레콤 '비브릭' 공모 상장 건물 첫 공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비브릭’ 앱을 통해 자산가가 아니어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비브릭’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사업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다. 세종텔레콤(036630)이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부산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 말 서비스를 출시했다.그런데 이번에 공모 상장 1호 건물을 공개했다. 재개발 호재가 높은 부산시 동구에 있는 ‘초량MDM타워’다.세종텔레콤 컨소시엄(세종텔레콤, 비브릭(B-BRICK), 이지스자산운용,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이 소액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간편 투자 앱 비브릭(BBRIC)의 공모 상장 1호 건물인 ’초량MDM타워’를 공개한 것이다.초량MDM타워는 어떤 건물인가?초량MDM타워는 지난 1년간 이지스자산운용 및 컨소시엄의 대체투자 전문인력이 자산 분석을 통해 선택한 1호 상품이다.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빌딩으로, 지하 3층, 지상 14층 등 총 17층에 걸쳐 14,582㎡의 연면적을 보유하고 있다.컨소시엄은 초량MDM타워를 공모 상장 1호 건물로 선정한데 대해 ‘성장성’과 ‘장기적 투자 가치’를 꼽으며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첫째, 동 건물은 부산 서면, 광복, 강서, 해운대를 잇는 중부산권 중심지이자, KTX?SRT 가 다니는 부산역 도보 3분거리, 초광역 경제권에 위치했다.부산역에서도 육안으로 곧바로 초량MDM타워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시성도 우수해 인근 지역의 랜드마크로 알려져 있다. 지하1층은 부산 지하철1호선과 직접 이어져 대중교통 연계성이 탁월하며, 부산 원도심의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둘째, 인근 인프라 발전에 힘입어 평가 차익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부산광역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북항재개발을 천명하고, 현재 약 2조4000억원의 예산으로 복합항만시설을 증축 및 오페라하우스, 협성마리나G7을 비롯한 일반상업지구를 신설 중이다.초량MDM타워에서부터 북항재개발 현장까지는 차로 7분 거리에 불과해 사업완료 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추가적으로 인근에서 정비사업 등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초량MDM타워의 잔여 건폐율과 용적률도 향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실제로 초량MDM타워의 10년간 평균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연평균 2.54%로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셋째, 대기업 계열사의 거점 오피스로 우량임차인이 입주해 있어 공실률이 낮다.초량MDM타워의 경우 임차인의 83%가 삼성그룹 계열사(삼성생명, 삼성 SDS, 삼성화재, 삼성카드)로 구성되어 있어 꾸준한 수익을 기록 중이다.삼성생명 사옥이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핵심 권역마다 랜드마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우량 임차인 입주를 기대해볼 만하다.특히, 부산 초량역 일대에서는 2011년 이후 1만평 이상의 대형 오피스 빌딩의 공급이 없기에, 수급 측면에서도 비교 우위를 확보한 상황이다.비브릭 투자 방법은 어떤 것?비브릭 앱을 통해 투자하면 초량MDM타워의 수익증권을 잘게 쪼갠 뒤 블록체인 분산원장과 예탁결제원에 관련 내역을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투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모두 보장한다.초량MDM타워를 대상으로 디지털수익증권 브릭은 1,700만좌가 발행될 예정이다. 빌딩 수익증권 1개 단위는 서비스 내에서 ‘브릭’으로 불리며, 1브릭은 1,000원이다.본 빌딩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산은행 계좌 연결이 필요하다. 만약 계좌가 없다면 비브릭 앱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비브릭을 통해 초량MDM타워에 투자할 경우, 본인이 소유한 수익증권 비율만큼 배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매각 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수익증권은 앱 내에서 주식처럼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의 시장거래를 할 수 있다.세종텔레콤 박효진 부사장은 “부동산은 코인이나 주식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다. 일부 자산가에게만 허용되던 부동산 투자가 비브릭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부동산 공모 펀드 시장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며, “블록체인을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고, 투자가치가 높은 상품을 선보임으로써 상징성과 효용성을 갖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세종텔레콤은 비브릭 앱을 통해 친구 초대 횟수와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투자지원금을 제공하는 ’모여라, 비브릭 파티원‘ 이벤트를 4월 한달 동안 진행한다. 응모방법은 회원가입 후 친구 초대 이벤트 페이지에서 추천인 코드를 기재하면 된다.1건당 추천인, 친구 모두 5,000원 지원되며, 애플 맥북프로 14형, LG스탠바이미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이 걸려있는 ‘비브릭 조각모으기’ 2번째 조각 이벤트에도 자동 응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