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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원전 재도약 원년” R&D에 4조투입닛케이 3만9098.68 사상최고...日 ‘잃어버린 30년’ 끝 보인다尹, 과기부 쇄신 칼날 1·2차관 동시교체[사설] 총선 훼방꾼 딥페이크, 민심 왜곡 막을 대책 서둘러야[사설] KDI가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제, 검토해볼만하다△2면 의대 증원이 가른 풍경“의대 들어갈 기회” 대치동 학원가 가보니“항암 4시간 대기” 전공의 빠진 빅5 병원은△3면 AI반도체 전쟁쫓아오는 인텔, 도망가는 TSMC...샌드위치 신세된 삼성전자“AI전환, 전환점 도달”...목표치 올려 잡은 엔비디아AI칩 시장 독자 막자...뭉치는 기업들△4면 종합원전 제조 中企 세액공제 10→18%로...창원 경남 SMR클러스터 육성“달화성 갈 차세대 발사체 개발”...‘한국판 스페이스X’도전현대重, KDDX 입찰 제한 심의 ‘눈앞’...임원 범죄 가담 여부 변수로‘코로나 블루’ 벗어나나 한국인 삶 만족도 개선△5면 천장 뚫은 일본 증시脫디플레 기대감, 실적개선, 밸류업 삼박자...“4만선 간다” 자신“日기업 주주환원, 투자확대가 주가 상승 비결”“日처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나서야”△6면 정치비명, 컷오프 재심 기각에 ‘불복’ ‘탈당’...민주당 공천 내홍 최고조與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대진단...중처법 유예 법개정도 추진”한동훈 “청년 기준 39세로 높일 것”△8면 정치“낙동강서 밀리면 끝”...거물급·전략인재 포진, 대혈투 예고5선 관록 이상민 VS 우주전문가 황정아...대전 유성을 놓고 한판승부“경부선 철도 지하화, 영등포서 첫삽 뜰 것”“청년 일자리 창의력 넘치는 도시 구현”△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악수 北, 총선 전 서해 도발 유력‘동백꽃 배지’ 단 박지원 “서울·부산 ·제주 가는 KTX시대 열 것”△10면 경제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둔 금통위...인하 시점은 ‘7월’에 무게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한도 없는 비과세 필요‘기름값 점검단’ 한달간 가동...사과· 배 할인에 300억 투입△12면 금융북미 유럽 부동산 집중에...‘2.4조 손실’ 부메랑손보사 ‘왕좌의 게임’...메리츠, 삼성 턱밑 추격주담대 금리, 저신용자 더 깎아줬다하나금융, 온기·용기·동기 새로운 인재상 수립△13면 글로벌‘중국산 칩’ 화웨이폰 등장에 화들짝 미,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추가제한美연준 “성급한 금리인하 위험” 1월 FOMC 신중론 재확인“올 글로벌 시총 증가분 절반은 엔비디아 덕분”‘테슬라 대항마’ 美 전기차업체 리비안, 인력 10% 감축△14면 산업포스코그룹, 회장 후보군 상시 관리체계 만든다총대 메고 물러나는 박희재독자엔진 통한 기술 자립 멈추지 않는 R&D 결과中 여행수요 회복 조짐에...항공업계, 멈췄던 노선 재개 ‘시동’LG엔솔, 中업체와 양극재 16만톤 공급계약...LFP 배터리 사업 확대대한전선, 이집트 500KW 초고압 시장 첫 진출△16면 산업골든타임 중요한 뇌졸중...진단시간 110분 단축유한양행 회장직 부활 “특정인 선임 계획 없다”다시 ‘기회의 땅’으로...게임사 중국 공략 속도카카오픽코마 두자릿수 성장...日 디지털 만화 시장 독주△17면 산업KT&G 사장 최종후보에 방경만...수익성 개선 최우선 과제“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땐 헌법소원 청구할 것”시금치 68%, 사과 20%↑...“과일 채소 비싸서 못 사먹겠네”한국콜마 세계 최초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억제 인체내 미생물군 발견△18면 디지털시대, 보안이 갱쟁력고객 자산 지켜라...AI앞세워 ‘철통 보안’AI로 이상 탐지...군복무 고객 자산도 지켜24시간 고객센터로 민원처리율 95% ‘훌쩍’FDS고도화로 작년 고객자산 48억 보호했다가장사잔 수량 첫 공개...투명성 강화 앞장“더 빠르고 정확하게”...AI탐지 ‘에어’로 대응AI기술로 위협 탑지 분석해 우선순위 제공△20면실적 우려 씻었다...엔비디아 ETF로 쏠린 눈의·정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진료주“극한환경에 강한 유압로봇...글로벌 리딩기업 도약 목표”주주환원 온다...들뜬 그룹주ETF“부울경 가업승계 M&A 봇물 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21면 부동산층간소음 막고, 애견 냄새 잡고...건축, 사회 요구에 답하다규제 전 막차 타자...서울 아파트 거래 2000건 회복LH,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체계 바꾼다전국 아파트값 13주째 하락세△22면 관광비즈더 빛나는 광안대교 ‘새들의 낙원’ 을숙도 ‘글로벌 핫플’ 부산으로 오이소숙박비 할인 받고 국내 여행 가자...27일부터 터치, 클릭△24면 스포츠44세까지, KBO 새 역사 쓴다...‘괴물’ 날개 단 독수리, 비상 준비 끝차기감독 서두르는 전력강화위 국내파·현직 ‘답정너’ 선임하나도쿄서 연 안 닿았던 메달, 올해 파리서 꼭 따낼 것코스 길게 뺀 마스터스 티샷 중요성 더 높아질듯△25면 오피니언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초장기 국채선물과 보험산업잡음 없는 與 시스템 공천, 혁신은 안 보인다△26면 피플기술 고도화...자율주행시대 車디스플레이 선도할 것바이올린 선율로 깨우는 봄...최송하 “화사한 연주 기대하세요”“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산림치유로 극복해요”수은·독일 국책은행,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한국·인도 국세청장 “이중과세 부담 해소” 한목소리한국스카우트 연맹 신임총재에 이찬희△27 사회코인으로 날리고, 사금융에 빠지고...빚에 무너지는 청년들“시립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오세운 시장, 보라매병원 방문일곱째 낳은 95년생 부부 출산지원금 천만원 첫 수혜법무법인 율촌 ‘IP 기술융합 전문가’ 영업...엔터분야 강화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 100% 확대
2024.02.22 I 노희준 기자
김세용 GH 사장 "지분적립형 주택 확대..저출생 극복 밑거름될 것"
  • 김세용 GH 사장 "지분적립형 주택 확대..저출생 극복 밑거름될 것"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내 집 마련’은 세대와 성별을 불문한 모든 계층의 꿈이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 집값은 이 꿈을 더욱 아득하게 만들었다. 특히 결혼을 앞둔 2·30대에게 내 집 마련이란 더더욱 요원한 일로만 느껴진다. 가곡 제목이기도 한 ‘즐거운 나의 집’은 먼 얘기다.김세용 GH 사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과 향후 GH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GH)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악순환의 고리를 깨려고 한다. 분양 가격의 최소 10~25%만 내고 살면서 지분을 늘리며 ‘온전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정부도 이 계획을 적극 받아들였다.용인 영덕 행복주택에 국내 최초로 적용된 ‘중고층 모듈러 주택’도 김 사장의 발상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가장 많은 주택이 들어서는 경기도에서 김세용 GH 사장이 그리는 미래 청사진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지난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발표했다. 기존 분양주택과 차이점은.△청년세대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이슈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델이다. 방식은 이렇다. 현재 GH가 첫 지분적립형 사업 대상지로 계획 중인 옛 수원지방법원 부지인 광교 A17블록을 예로 들겠다. 이곳의 최초 분양가를 5억 원으로 상정했을 때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첫 입주 때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납입하고 지분을 취득한다. 나머지 75%는 GH가 보유하게 된다. 이후 입주자는 4년 단위로 15%씩 지분을 늘려 20년 뒤 ‘온전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이자율을 고정금리 2%로 적용하면 연간 2000만원 상당 납입금이 필요하다. 20년간 총 이자납부액은 9000만원 상당이 될 것이다. -연간 2000만원을 모으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물론 어렵다. 하지만 자신이 보유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GH라는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의 일정부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더 유연해질 수 있다. 게다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20년 후 가격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더욱 안전하다고 판단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지분적립형의 또다른 장점은 상대적 정책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소득 4~6분위를 겨냥했다는 점이다. 10분위로 나눠져 있는 소득계층 중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1~3분위, 목돈으로 자가 구매가 비교적 어렵지 않은 7~10분위를 제외한 4~6분위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또 여기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결혼적령기에 있는데 자녀 육아를 위해 필수적인 내 집 마련에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2024 경제정책방향’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GH는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3기 신도시 내 지분적립형 주택공공급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지분적립형 확대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 사업에서 GH 지분 추가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에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를 통한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GH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을 늘리고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채 발행한도를 현행 350%(3기 신도시 한정)에서 LH와 동등한 수준인 500%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도시 사업은 공기업 부채에서 빼줘도 된다고 본다. 수도권 내 신도시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 시간이 지나면 투자한 돈이 다시 돌아오는 성격의 부채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사업에 한정해 부채 비율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도 괜찮다고 본다.-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한다 해도 문제는 자본금이다.△그렇다. 수도권 지방공기업 자본금을 보면 2022년 12월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7조1000억원, 인천도시공사(iH)가 2조8000억원인 반면 GH는 1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방대한 사업량에도 인천의 60% 수준이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면 경기도에서도 자본금 추가 출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 특히 지역개발은 지역기업이 해야 한다는데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간 경기도 개발 상단부분을 LH에 맡겨 왔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LH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타 지역에서 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렇고 개발이익을 경기도에 재투자할 수 있는 GH가 도내 사업을 하는 것이 도민들 입장에서도 옳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신도시 사업은 이제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자족기능 강화도 중요해졌다.△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조성한 경기도형 코워킹 스페이스 ‘GH기회발전소’는 지난해 9월 문을 연 뒤 4개월 만에 79개 업체가 입주하며 입주율 100%를 달성했다. 2029년 입주가 시작될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직장, 주거, 여가, 산학이 어우러지는 ‘직(職)·주(住)·락(樂)·학(學)’ 융복합모델을 선보인다. ‘스타트업 플래닛’이라는 스타트업 기업공간을 비롯해 공공기숙사 1000호, 여가시설,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전용 펀드 개설 등 다양한 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경기도내 조성되는 각종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에 이 ‘직·주·락·학’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김세용 GH 사장 △고려대 건축공학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고려대 대학원 건축공학 박사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중앙도시계획위원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한국도시설계학회장 △제12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2024.02.22 I 황영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 만에 확 푼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비수도권 그린벨트/20년 만에 확 푼다-전공의 빈자리 메우는 PA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요”-30분 내 배송하라…유통가, ‘도심 물류거점’ 확보전쟁-[사설]먹튀 논란 부른 개혁신당 파탄, 정당보조금도 문제다-[사설]고금리에도 더 늘어난 가계빚, 주담대 관리 강화해야△종합-[HOT이슈]“이승만은 역사의 희생양…/‘사실의 힘’이 관객 움직였다”-용서 구한 후배, 감싸 안은 캡틴△계속되는 의료 공백-뇌혈관 질환 의심에도 2시간 대기…‘빅5’ 병원 수술 50% 줄취소-휴학에 수업거부…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집단행동-“PA 법적 지위 인정해 의료 공백 줄여야”△종합-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개발허용…농지 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공격 앞으로…KG모빌리티, 올해 네자릿수 영업익 정조준-올림픽파크포레온·메이플자이/‘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안도-창업자 지분에 ‘복수의결권’ 부여…국내 1호 기업 나왔다△물류 거점 확보 경쟁 ‘후끈’-급증한 근거리 배송 수요…규제 완화에 골목마다 물류거점 세운다-대형 물류센터도 앞다퉈 구축…알리도 가세 예고-“100% 자동화가 능사 아냐…신선제품은 사람 손 많이 가”△정치-민주, 텃밭공천에 ‘친명계’ 다수 포함…더욱 거세지는 비명계 반발-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고양정 김현아 등 3명 단수공천△정치-‘원주을’ 野 3선이냐 與 탈환이냐…분구 앞둔 ‘춘천’ 선거구 획정 변수-윤재옥 “5대 민생·정치개혁 추진…국민 삶 챙길 정당에 투표해달라”-[총선人]“수원,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로 육성”-[총선人]“홀대 더는 못 참아, 전북 목소리 키울 것”△경제-“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 舊연금과 따로 운용해야”-사장·직원 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반도체 고공행진…2월에도 수출 증가세 지속△금융-시중은행보다 인뱅…카뱅 주담대 한달새 1조 쑥-청년희망적금 출금 걱정 뚝…특별거래한도 부여-“한국기업의 화재·홍수 대응 도울 것”△글로벌-허리띠 죄는 미국 기업들-탈중국 자금에 반사익…‘시총 세계 4위’로 올라선 도쿄거래소-美, 나발니 사망 책임 물린다…내일 러 중대제재 발표△산업-삼성, Arm과 협력 강화…3나노 경쟁력 높인다-기존 임원진 대거 잔류…내부결속 의지 강하게 보인 장인화-삼성전자, 최고 속도 그래픽D램 개발-현대차·기아, KAIST와 자율주행 센서 만든다△ICT-‘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 허용…단통법 손질-“판결문 공개 제한 풀어달라”/성장 멈춘 리걸테크 업계 호소-위기의 게임업계…전략·재무통 선장 뜬다-모바일·PC 프로야구 중계 유료화…티빙 가입자만 본다△제약·바이오-오버행 해소한 뷰노…“美진출로 퀀텀점프 예고”-[류성의 제약국부론]‘바이오 1세대 퇴진’에서 배우다-한미그룹, 디지털헬스케어 비즈니스 본격화△Auto&Life-2색 매력 하이브리드, 골라 타세요-강력한 힘, 부드러운 ‘다 가졌네’△증권-외국인 저PBR 살 때, 연기금은 배터리 담았다-다시 롤러코스터 탄 테마주-네이버웹툰 나스닥 간다는데…웃지 못하는 네이버 주주-[IPO 인터뷰]“쌀보다 작은 초소형 2차전지/코칩 기술력 따라올 이 없어”△부동산-‘PF 자본요건 상향’ 방향은 맞지만…단계적 올려 공급절벽 막아야-현대차 강남 신사옥 105층 아닌 55층으로-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이달 분양△엔터테인먼트-주연 배우 ‘대박’, 제작사 ‘쪽박’…K콘텐츠 열풍의 그늘-‘성착취 논란’ 日 기획사 ‘쟈니스’ 몰락…그 빈자리 채운 K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목돈 없어도 적금 붓듯 내 집 마련…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공사기간 짧고 탄소 44% 감축…기후위기 시대, 모듈러 주택이 미래”△피플-“이노비즈 기업 글로벌화 추진…해외 네트워크 구축”-휴일 빼고 매일 출격…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김선경 소령-윤영달 회장,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HUG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오피니언-[목멱칼럼]문어발·독과점은 정말 나쁠까-[이코노믹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기자수첩]원전 폐쇄發 전기료 폭탄 막으려면△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민관협력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푸드테크 중심 자족도시 발돋움”-충남대 링크 사업단, 충청권 기업 혁신성장 이끈다-옛 경기도의회, 소방안전복합청사로 탈바꿈…내년 4월 개소△사회-“사복만 입으면 돼요”…‘청소년 모텔’ 된 룸까페-“의대 갈래요”…서울대 자연계 5명중 1명 ‘등록포기’-서울청년이라면…기후동행카드 ‘5만원대 무제한’-“강아지가 물어뜯은 장판값”/보증금 일방공제 분쟁 급증
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대구 수성을·동을 경선(상보)
  • 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대구 수성을·동을 경선(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박진 의원을 서울 서대문을 우선추천(전략공천)을 확정했다. 김현아 전 의원은 경기 고양정에 단수추천을 받으며 국회 입성에 재도전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1차 회의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회의(5일차 면접)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 요청에 따라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을 대신 서대문을 출마를 결심한 박 의원은 서대문을에 우선추천됐다. 스타 영어강사 ‘레이나’로 잘 알려진 김효은 EBS 외국어영역 강사는 경기 오산에 전략공천됐다. 서울 강북갑에 공천 신청을 했던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강북을로, 경기 파주을에 출마를 선언한 박용호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파주갑으로 각각 재배치돼 우선추천을 받았다. 이와 함께 김현아 전 의원은 고양정에, 홍형선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은 경기 화성갑에, 류제화 전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세종갑에 각각 각각 단수추천됐다. 이날 발표된 경선 지역은 총 13곳이었다. 대구 동을에선 현역인 강대식 의원과 함께 서호영 전 국민의힘 중앙위 환경분과 부위원장, 우성진 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민소통분과 부위원장,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비례인 조명희 의원 등 5명이 경선을 펼친다. 대구 수성을에선 현역인 이인선 의원이 김대식 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청년정치시대특별위원과 경선한다. 인천 남동갑 경선은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전성식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 민생안정분과위원장·정승환 전 인천시장 청년특별보좌관 등 3파전으로 치러진다. 대전 서갑·을 모두 경선으로 후보를 정한다. 서갑에선 김경석 전 국민의힘 서구청장 예비후보·조성호 전 대통령직취임준비위 자문위원·조수연 전 대전검찰청 검사가, 서을에선 양홍규 전 대전 서을 당협위원장·이택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각각 맞붙는다. 경기 수원무에선 김원재 전 유엔 사무차장 기술정책보좌관과 박재순 전 수원무 당협위원장이, 남양주갑에선 심장수 변호사·유낙준 전 해병대 사령관이 각각 경선을 치른다. 양주에선 박종성 전 양주시 기획행정실장과 안기영 전 양주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거쳐 후보를 확정한다. 선거구 획정 지연과 함께 발표도 미뤄졌던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역시 경선 진출자를 가렸다. 갑에선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비례인 노용호 의원이, 을에선 현역인 한기호 의원과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허인구 전 G1방송 사장이 각각 경선한다. 충북의 경우 △청주흥덕 김동원 전 동아일보 기자·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송태영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욱희 전 충북도의원 △청주청원 김수민 전 의원·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 등이 경선한다. 현역인 조해진 의원이 ‘낙동강벨트’로 전략공천되며 빈자리가 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선 박상웅 전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과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붙는다. 이날 공관위는 클린공천지원단 접수사항을 확인해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행위를 한 부산·경기 선거구 후보 2명에게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2024.02.21 I 경계영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리브투게더가 확실한 청년 주거 사다리"
  • 김태흠 충남지사 “리브투게더가 확실한 청년 주거 사다리"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두팔을 걷었다. 도는 천안시, 충남도개발공사, 천안도시공사 등과 협력해 천안 용곡눈들구역에 분양 전환 공공임대아파트 500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 왼쪽)가 21일 도청 상황실에서 박상돈 천안시장(가운데 오른쪽), 김병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한동흠 천안도시공사 사장과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김병근 충남도개발공사 사장, 한동흠 천안도시공사 사장과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선8기 도의 주택정책으로 일정 기간 거주 후 구매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이다. 6년간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가가 4억원이었다면 6년 뒤 시세가 6억원으로 올랐더라도 4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또 도시리브투게더는 입주 보증금의 80%까지 1.7% 초저금리 대출, 낮은 임대료 등으로 주거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충남도는 홍성군 홍북읍 한울초등학교 인근에 949세대를 공급하는 내포 리브투게더를 시작으로 아산탕정2, 천안직산, 공주송선동현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용지 등에 5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천안 용곡눈들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도는 사업비 지원 및 총괄계획 등 전반적인 지원에 나서며, 천안시는 토지 매입비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도개발공사와 천안도시공사는 건설, 입주자 모집 및 선정, 관리 운영 등 사업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주거 마련 부담을 덜어줘야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에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리브투게더가 확실한 주거 사다리가 돼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미래를 건설한다는 마음으로 충남 전 지역에 리브투게더를 확대하고, 3월 내포신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천안 직산, 아산, 공주까지 도시리브투게더 5000호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1 I 박진환 기자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혁신 시작은 기술…총선 승리로 R&D 예산 확보"
  •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혁신 시작은 기술…총선 승리로 R&D 예산 확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9호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숫자 ‘3’을 ‘민주당이 약속하는 희망의 수치’로 제시하며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시작으로 ‘기술’을 꼽으면서,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총선 ‘9호 영입 인재’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공 전 사장은 지난 19일 MBC에서 발표한 민주당 정강정책 연설에서 “3.0%. 이것은 최근 민주당이 정책 목표로 공식 선포한 수치”라며 “앞으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양적으로 숫자만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을 통해 질적인 도약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산업 기반을 탄소중립형으로 전환하고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5대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입법과 공약을 내놨다”면서 “이렇게 되면 글로벌 각축장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3% 경제성장률도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 전 사장은 대한민국 경제 수치로 ‘1.4’를 꼽으면서 “이 수치가 제 걱정이 깊어지는 이유이자, 대기업 사장 출신인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라며 “1.4%는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코로나19 시기 등 외부 충격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면 6·25 (한국)전쟁 이후 최저치”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미래는 더 암울하다. 숫자로 표현하면 0”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측한 2030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 평균치가 0%대고,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고 짚었다.그는 경제 침체 원인을 윤석열 정권 탓으로 돌리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안팎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밖으로는 입지를 좁히는 외교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대중국 무역수지는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마이너스로 전환되더니 20개월 연속 적자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고 비판했다.공 전 사장은 올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두고 “올해 R&D 예산을 4조6000억원이나 깎아버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 지켜왔던 예산”이라며 “당장 열심히 연구하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그는 경제 성장률 3%를 달성할 경우 “우리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일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어린이· 노인·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연평균 3%씩 성장하면 지금보다 모든 것이 두 배로 좋아질 것”이라고 봤다.공 전 사장은 “기존 산업에는 ‘혁신’의 옷을 입혀 거듭나게 해야 하고, 지방을 살리는 데도 ‘혁신’과 ‘글로벌 감각’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혁신’과 ‘신기술’이 가져올 과실이 바로 ‘혁신성장’, 그리고 혁신도 그 시작은 다름 아닌 ‘기술’”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저는 이번 총선에서 이긴다면 정부가 말도 안 되게 깎아놓은 R&D 예산을 긴급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며 “중단돼서는 안 될 중요한 연구들이 멈춰 서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만이 살길인 미래에 기술이 없어서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다할 것이다. 저도 국회에 들어가면 당장 이것부터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2.20 I 김범준 기자
여야 '공천 레이스' 중간 반환점…앞으로 진짜 갈등 남았다
  • [총선D-50]여야 '공천 레이스' 중간 반환점…앞으로 진짜 갈등 남았다
  • [이데일리 조민정 김범준 기자] 여야가 22대 총선 공천을 발표하며 중간 반환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양당 모두 가장 예민한 ‘텃밭’ 공천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 중 대통령실 출신과 현역이 맞붙는 지역의 공천을 대거 보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북권·경기 남부권 등 수도권과 호남권 등을 남겨둔 상황이다.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지 못한 영입 인재의 지역구 배치도 과제로 남아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이 현역으로 있는 영남권에서 공천을 보류한 지역구는 대구·경북(TK) 9명, 부산·울산·경남(PK) 5명 등 총 14개 지역이다. 지금까진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거 경선을 치르게 됐지만 앞으로 남은 지역구에선 정부 인사와 현역 의원이 맞붙는 만큼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관전 포인트다. 여당 텃밭에서 현역과 맞붙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대구 북갑), 이병훈 전 비서실 행정관(포항 남·울릉), 조지연 전 국정메시지비서관(경북 경산),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양금희 의원, 김병욱 의원, 윤두현 의원, 김영식 의원과 공천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당은 우선추천 지역에 해당하는 50곳에 모두 전략공천을 하진 않을 전망이지만 현재까지 전략공천 지역구는 4곳에 불과하다. 특히 영입인재 33명 중 단수추천을 받은 이들은 4명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4명, 경선에 오른 1명을 제외해도 24명이 남아 있다. 이 중 박상수 변호사(인천 서갑),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서울 서초을), 박영춘 전 SK 부사장(춘천 철원·화천·양구갑),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경기 화성을),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서울 성북을), 이영훈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경기 군포) 등이 지역구에 출마해 공천을 기다리고 있다.민주당에선 친문(親문재인) 등 비명(非이재명) 성향 원내·외 인사들과 새롭게 영입한 인재들을 각각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두고 파동이 일고 있다. 특히 당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30여명에게 개별 통보를 하며 내홍이 깊어지는 상황 속 ‘이재명 사당(私黨)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이른바 ‘586 세대’와 ‘올드보이’ 등 전·현직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컷오프 여부도 관건이다. 운동권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였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고집하고 있어 당의 고심이 깊다. 민주당은 친명 노선으로 갈아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 등 법조계 율사 출신 여성 3인을 각각 서울 용산, 동작을, 중·성동갑 등에 전략(우선)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양당 모두 ‘위험요소’가 적은 지역부터 공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 발표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여당은 앞으로 경선에 불복해 얼마나 뛰쳐나가는지, 김건희 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딜(거래)을 하는 것이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친명(親이재명)’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사천(私薦)이 이뤄질지, 여론의 질타를 반영해서 개혁 공천으로 갈지 노선을 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4.02.20 I 조민정 기자
22~25일 ‘스포츠레저산업전’…국내외 기업 350여개사 참가
  • 22~25일 ‘스포츠레저산업전’…국내외 기업 350여개사 참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헬스·피트니스부터 레저사업 및 최신 스포츠용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스포츠산업 전시회가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후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이하 2024 스포엑스)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 오전 9시30분부터 코엑스 에이(A)홀 인근에서 진행한다.문체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개최해 온 ‘스포엑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산업 전시회다. 올해는 국내외 스포츠 기업 350여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시관 1600개 이상을 운영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비대면으로 열린 지난해 대비 참가기업 약 100개, 전시관 약 300개 이상 확대한 규모다. 올해는 주요 전시 품목인 헬스·피트니스, 최신 스포츠용품 소개와 함께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올림픽·패럴림픽 특별관’과 레저산업에 관한 관심을 반영해 ‘자전거·레저관’ 등을 별도로 운영한다.또한 스포츠산업 취업박람회를 연계 개최해 스포츠기업의 채용과 청년 구직활동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일자리 연결, 취업특강,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케이(K)-스포츠산업에 관심이 있는 해외 구매기업 17개사를 초청해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80여개 국내 스포츠기업과의 수출상담회를 연다. 구매사별로 전담 사업 통역 인력 배치도 지원해 수출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에서 수출상담 기회를 놓친 기업을 위해선 4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별도 개최해 수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행사와 연계해 스포츠정책 토론회(포럼)가 22일 오후 2~5시 코엑스 이(E)2·3홀에서 열린다. ‘K-스포츠의 재도약을 위한 성찰과 제언’이 주제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원장 송강영)과 한국일보(사장 이성철)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한국일보 유대근 기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박세정 스포츠과학연구실장, 서울여자대학교 홍성찬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일본의 스포츠 현장에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국제적 기준에 비춰 본 학교체육 활성화 필요성 등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누구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다.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국내 최대 스포츠산업전시회인 ‘2024 스포엑스’를 통해 국내 스포츠기업의 해외 진출 활로가 더욱 넓어지고,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스포츠기업들이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수출지원, 세계 경쟁력 강화 등 스포츠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2024.02.20 I 김미경 기자
(영상)"일자리 부총리 신설하자"…제1회 좋은일자리 포럼
  • (영상)"일자리 부총리 신설하자"…제1회 좋은일자리 포럼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제1회 ‘좋은일자리 포럼’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렸습니다.좋은일자리포럼은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 구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데일리TV)포럼에는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익원 이데일리 사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이성희 차관은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습니다.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은 일자리정책 제언에 나섰습니다. 종합토론은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전 노동부 장관)가 좌장으로,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한승상 일자리연대 청년대표,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배진한 고문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토론자들은 일자리 부총리 신설, 비정규직 고용연한 연장(2년→5년), 스타트업 겸업 장려 등을 제언했습니다.좋은일자리포럼은 올해 △일-가정 양립 방안 △한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방향 등을 주제로 개최합니다.[영상취재 이상정 강상원 양국진 김태완]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공동 주최한 '좋은 일자리 포럼'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사진=이데일리TV)
2024.02.17 I 이혜라 기자
전세사기 예방·피해 구제 팔걷은 KB국민
  • 전세사기 예방·피해 구제 팔걷은 KB국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민은행은 이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 세번째),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의 경우 국민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지원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며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또한 국민은행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금융 상담을 위해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총 6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2%포인트(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피해 예방 프로그램’에서는 인기 작가 ‘키크니’의 웹툰을 활용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최근 ‘키크니’ 인스타그램 계정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키크니가 피해 방지를 위해 그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재했고,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웹툰을 제작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해 사회초년생에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영상 및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한편 국민은행은 ‘우수 대부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해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대부업체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 지원도 나서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수 대부업체들이 기존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금융당국이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 중에서 선별해 지원될 예정이다.
2024.02.16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企 이자 경감·신산업 전환에 76조 푼다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企 이자 경감·신산업 전환에 76조 푼다-사법 리스크·정부 무관심 ‘이중고’ 글로벌 AI훈풍 속 삼성만 찬바람-“AI 자기복제 막아야, 기술적 통제 필요”-의료대란 ‘먹구름’…17일 분수령-[사설]실형받고도 줄줄이 총선, 국회가 범법자 피신처인가-[사설]대학생 80%에 국가장학금, 세금 퍼주기 지나치지 않나△종합-[HOT이슈]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영화의 정치학-전술 부재에 선수관리 실패 ‘첩첩산중’ 클린스만 운명은△종합-중기 대출금리 최대 2%p 인하…반도체·배터리 초격차에 15조 투입-첨단산단 예타 4개월로 단축, 고흥·울진 산단은 예타 면제△종합-AI로 반도체 급속 재편…“삼성, 경쟁력 끌어올릴 M&A 시급”-의협, 총파업 분위기 고조… 전공의 개별 사직행렬 촉각-中알리·테무 등 저가 공습… 국내 플랫폼 “역차별 해소해야”-한걸음 남은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 국내 LCC업계도 지각변동 ‘초읽기’△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美 월풀 제친 동력은… 韓 가전업계 첫 ‘등대공장’에 있었다-매출 100조 위해 ‘B2B 사업’ 가속도△정치-與. 현역·영입인재 25명 단수공천… ‘尹 40년지기’도 컷오프-한동훈, 자립준비청년 공약 발표, 국힘 ‘사회적 약자’로 외연 확장-尹 “규제개선·세제지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北, 선제타격 체계 핵심 KTSSM-Ⅱ개발 속도△정치-의정부갑 무주공산, 동두천·연천 분리 변수… 텃밭 탈환 노리는 與-험지도 마다 않는다… 민주당 영입인재들 지역구 찾아 삼만리-“文정부때 北 전쟁 위협 훨씬 컸다”-“지역소멸 막는 발판 마련할 것”-위성정당 합류 놓고 녹색정의당 내분 격화△경제-정부안보다 규제 센 ‘野 플랫폼법’ 운명은-“진화하는 美 대중견제, 다음 타깃은 바이오테크”-근로·장녀장려금 수혜 80만가구↑ 올해 지급액 6조 돌파 ‘역대 최대’-“수출 회복하지만 내수 부진”… KDI, 韓 성장률 2.2% 유지△금융-시장 전망과 따로 노는 실적에… 보험업계 ‘시끌’-1월에만 4.9조… 주담대 11개월째 증가-“트래블로그, 무료 환전 경쟁서 승리 자신”-부동산PF에 실적 악화… 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률 낮아질 듯△Global-길어지는 연준 ‘라스트 마일’ “5월 금리인하 가능성 낮아”-다급해진 나토 ‘GDP 2% 방위비’ 달성 박차-손정의 ARM 대박나자 자산 5조원 ‘껑충’-엔비디아, 아마존 제치고 美 시총 4위 등극-한일 정상 오타니 개막전 같이 보나… “기시다, 내달 방한 검토”△산업-위기 속 포스코 키 잡은 장인화… 그린철강 기틀 세운다-‘AI칩 설계 전설’ 짐 켈러 이달 말 방한…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협업 논의할 듯-저가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한화오션, 상선사업추진팀 신설-LG엔솔, 리튬 공급망 강화 잰걸음 호주업체와 정광 8.5만t 공급계약-S&P 2023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서 포스코퓨처엠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유럽 영구자석 1위 업체와 합작법인 LS전선, 전기차 부품 사업 키운다-한화家 3남 김동선 부사장 주력사업 더테이스터블, 한화푸드테크로 재출범△ICT-AI 바람 타고 토종 클라우드 훨훨 날았다-‘나이트크로우’ 내달 글로벌 출시 위메이드, ‘미르4 신화’ 잇는다-“인스타 활용 커머스, 소셜비즈로 고객 잡으세요”-BMW에 ‘티맵오토’ 탑재… “HUD·AR로 목적지 안내”△제약·바이오-바이오·헬스케어 17곳, 올해 IPO 도전…AI 기술 보유한 기업 ‘주목’-“원료 조달 어려워…보령 카나브 제네릭 못 나올 것”-“부동산·주식·제약 등 투자…금융 문맹 탈출 도와 드려요”△과학카페-공공기관 족쇄 벗은 출연연, 최첨단 분야 우수인재 특채 길 열렸다-빛으로 질병 유발 mRNA만 ‘싹둑’…유전자가위 치료 새길 연 ‘거위아빠’△증권-금리인하 늦어진다… 파랗게 질린 코스피-거래소 정은보號 출범 시장 감시 기능 힘준다-‘항공 빅2 곧 합친다’… 들뜬 티웨이-너빌 의식했나… 이복현 “회계감리 논리 단단해야”-에이피알, 청약 첫날 1.6조 몰려△부동산-벌금 내도 임대수익 짭짤…불법건축물 부추긴다-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 13만건 증가… 대단지가 주도-1·10 대책 역부족… 주택사업자 체감 ‘싸늘’-삼성물산, 전력 소비량 80% 줄인 데이터센터 차세대 냉각시스템 개발-대우건설, 신재생 에너지 박차 글로벌 그린 디벨로퍼 도약 나서△엔터테인먼트-음반 판매 뚝… K팝 봄날은 가나-범죄도시4·파묘·서클… 베글린 영화제 달구는 K무비-바른손이앤에이, 최윤희 대표이사 선임-美 에미상, 올해 두 번 개최… 역대 최초-BTS ‘봄날’ 멜론 7년째 차트인-YG·에이벡스, 8년 만에 합동 오디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 수준따라 국가간 격차 커질 것 우리가 먼저 규제하는 건 부적절”-“탄소중립·SMR 등 대응기술 개발… 인간, 지구완난화 견뎌낼 것”△피플-한 명의 천재 아닌… ‘황금세대’ 금빛 역영 완성-‘韓 최초’ WCO 원산지기술위 의장 연임-SH공사, 맨발로 화재참사 막은 ‘방화동 의인’에 감사패 전달△오피니언-굿바이, 천만영화-[생생확대경]親中과 知中은 다르다△전국-“국제스케이트장 멀어지면 선수육성 못한다”-CTX 논란 확산… “메가시티 청신호” vs “총선용”-경기도내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효과 글쎄-부평구, 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걸림돌 수두룩-경기소방, 출동 중 교통사고 ‘징계’ 아닌 ‘힐링캠프’로△사회-뇌졸중 급증하는데… 전문의 1명이 500명 진료-대기업 직행보다 의사 계약학과 등록포기 급증-교대 입학정원 최대 20% 줄인다-‘30억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교실안 금쪽이 예방·지원”… 서울 초·중·고에 행동중재전문가 투입-‘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만 징역 2년… 박수홍 측 “항소할 것”
2024.02.14 I 김진호 기자
"투자·매각 허락 받아라"…카카오, 계열사 검증·통제 강화
  • "투자·매각 허락 받아라"…카카오, 계열사 검증·통제 강화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 계열사들이 신규 투자나 지분 매각 시 최종적으로 그룹 차원의 보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최근 불거졌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에서의 ‘고가 인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겸 CA협의체 공동의장. (사진=뉴스1)카카오 CA(Corporate Alignment)협의체는 13일 김범수·정신아 공동의장을 비롯해 13개 협약 계열사 CEO 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원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계열사가 신규 투자 집행 및 유치, 지분 매각, 거버넌스 변경 등에 대한 프로세스가 한층 강화돼 최종적으로 그룹 차원의 승낙을 거치도록 했다.CA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한 계열사는 주요 계열사 13개사(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벤처스, 카카오브레인, 카카오스타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카카오페이, 카카오픽코마, 카카오헬스케어)다.하지만 나머지 계열사들 역시 이들 계열사를 통해 지배되는 구조인 만큼 이번 방침은 카카오 전체 계열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본사 차원의 승인 없이 부실 기획사를 수십억원에 인수해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될 예정이다.◇사회 눈높이 맞춘다…검증·통제 더 강화구체적으로 보면 협약 계열사는 최종 의사결정 전에 CA협의체의 각 위원회의 리스크 검토를 받고 준법과신뢰위원회 보고를 거치도록 했다. 카카오 측은 “사회의 눈높이와 신뢰에 부합하는 성장을 하기 위해 기존 보다 안팎의 검증과 통제 체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보고 절차는 매우 꼼꼼하게 진행된다. 계열사들이 주요 경영 사항을 CA협의체에 보고하면 CA협의체 산하 각 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 구조다. 법무적인 이슈는 물론 ESG 등 위원회별로 세분화된 영역을 살펴볼 예정이다. CA협의체는 산하에 △경영쇄신위원회 △전략위원회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 △ESG위원회 △책임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특수목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영쇄신위원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카카오 그룹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게 된다. 전략위원회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위원장을 맡아 그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현안과 KPI(핵심성과지표), 투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그룹 차원 홍보실 신설…이나리 전 컬리 부사장이 수장새롭게 신설되는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는 사실상 그룹 차원의 홍보팀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카카오 그룹 차원의 브랜드·메시지 전략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위원장에는 새로 영입된 이나리 전 컬리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맡는다. 이 위원장은 삼성그룹 제일기획 상무,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초대 센터장,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카카오 CA협의체는 “이 위원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 및 노하우를 카카오 그룹 전반에 이식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나리 신임 카카오 CA협의체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장. (사진=그립컴퍼니)ESG위원회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권대열 위원장이 맡는다. ESG위원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사회와 소통함과 동시에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와 협업하게 된다. 정기 감사와 컴플라이언스, 윤리, 법무 이슈를 다루는 책임경영위원회도 권 위원장이 당분간 겸임하기로 했다. 각 위원회는 영역별로 그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아젠다를 발굴하고 방향성과 정책 관련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각 협약 계열사에 참고 및 권고 의견을 결정하고 담당 분야에 대한 그룹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다.
2024.02.13 I 한광범 기자
尹, 설 앞두고 시장 방문 "전기료 많이 든다고…깎아드릴 것"
  • 尹, 설 앞두고 시장 방문 "전기료 많이 든다고…깎아드릴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시민들과 소통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 설 명절 관련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며 시장 상인들을 응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강정 가게에서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방문엔 정부에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또한, 중곡제일시장 상인회장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이날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환호하며 대통령을 반겼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상인회장 등과 인사하며 중곡동에 사는 참모진이 이곳 시장에 자주 온다고 해서 들르게 됐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해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나가는지, 가격은 어떤지 등을 물으며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전·한과·떡 등 명절 음식을 구매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 및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장 초입의 한 점포에서는 아기를 업고 있던 어르신에게 손주가 몇 개월인지 묻기도 했고,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한우 가게에서는 진열된 고기가 색깔이 아주 곱다며 “많이 파시라”고 응원을 보냈다.윤 대통령은 꽃가게에 들러 “조금 전 민생토론회에서도 꽃집 사장님 한 분이 냉장고 가동 등에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전기료도 깎아 드리겠다”며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한편, 시장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며,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 요금도 감면한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민주, ‘일자리·지역행정 전문가’ 15·16·17호 인재 영입…“尹 실정 막는다”
  • 민주, ‘일자리·지역행정 전문가’ 15·16·17호 인재 영입…“尹 실정 막는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16·17호 인재로 청년 일자리 및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할 행정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15호는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16호는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17호는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다.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사진=더불어민주당)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마쳤다. 신 전 교수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실물경제 전문가로 활동했다. 극동유동화그룹 회장실 최연소 사장에 임명돼 기업경영 일선에 나섰으며,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를 역임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앞장섰다. 신 전 교수는 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데 힘썼다. 아울러 청소년 경제교육단체인 JA코리아의 경제 교사로 16년간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일자리·경제 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했다.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 실무책임자로서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정을 묵도하며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사진=더불어민주당)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은 마을 이장을 역임하던 선친을 보며 행정가의 꿈을 키웠으며,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대전시·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거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기 혁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며 혁신적 사고를 내재화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2011년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 이름으로 명명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에는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얻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을 맡아 지방행정 현장의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내며 정책적 역량도 발휘했다.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 정책 철학과 가치는 실종된 채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해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저지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는 대전에서 태어나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교 2학년 시기 전두환 독재정권 규탄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투옥돼 시국사범이 됐다. 석방 후에는 충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으며,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맞이해 대전참여연대를 창립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 (사진=더불어민주당)김 이사는 지역을 이끄는 풀뿌리 활동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역재단인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창립하고 대전지역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청년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 풀뿌리사람들은 2000여개 공익활동 조직을 키워내는 성과를 이룩했다.또 김 이사는 민간독립연구소인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소장을 역임하며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사회적 양극화, 지역 소멸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 만들기에도 앞장섰다.김 이사는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와 재정 위기가 초래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되레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차지 모델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7 I 김응태 기자
尹, 김관진·김기춘 설 특사 단행…최재원·구본상 복권(종합)
  • 尹, 김관진·김기춘 설 특사 단행…최재원·구본상 복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45만여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시켰다.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을 비롯,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을 사면·복권하며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다. 취임 이후 네번째 특별사면에 나선 것이다.먼저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980명이 선정됐다. 전직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 김 전 장관, 김 전 비서실장이 특사에 포함됐다.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도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을 복권시켰다. 아울러 45만5398명을 대상으로는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298만명은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연체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다. 모범수 942명에 대해서는 1월 30일자로 가석방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면서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 사면과 관련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료=법무부
2024.02.06 I 박태진 기자
설 특별사면…김기춘·김관진·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 설 특별사면…김기춘·김관진·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경제인 사면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여 기회 제공”경제인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 포함됐다.법무부는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료: 법무부◇‘군 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등 전직 주요공직자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는 인물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다.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된다. 그밖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국회의원, 박기춘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복권된다.자료: 법무부◇생계형 형사범 사면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 사면과 관련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어 “34세 이하 청년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해 사회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꾀했다.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여객운송업자에 대해 특별감면하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들에 대해 운행제한 처분을 면제함으로써 정상적인 생업활동 및 안정적인 여객·화물운송을 도모했다.주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식품접객업자 중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받은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감면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했다.자료: 법무부
2024.02.06 I 성주원 기자
법무부, 최재원 SK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설 특별사면
  • 법무부, 최재원 SK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설 특별사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최재원 SK(034730)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방인권 기자)법무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인의 경우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했다. 주요 대상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해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진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여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이 외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의원, 박기춘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실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2024.02.06 I 백주아 기자
김기춘·김관진 등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 [속보]김기춘·김관진 등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해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을 사면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는 인물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다.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된다. 그밖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국회의원, 박기춘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복권된다.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022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2.06 I 성주원 기자
구글, 서울 청년 AI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도시 단위 글로벌 첫 사례
  • 구글, 서울 청년 AI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도시 단위 글로벌 첫 사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구글이 만든 창업가 커뮤니티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5일 서울시와 함께 AI에 특화해 진행하는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AI Startup School with Seoul)’의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 전 세계 세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서울은 창업가를 위한 공간이자 스타트업 커뮤니티다. 개관 이래 13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했으며 2022년 말까지 7059억원의 누적 투자 유치와 37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록하고 있다. 또 지난해 ‘스타트업 스쿨 부산’, 숙명여대와 함께한 ‘스타트업 스쿨(Startup School: Student Edition)’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국내 인재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스타트업 스쿨’은 구글이 운영하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초기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지원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은 인공지능(AI) 부문에 특화된 스타트업 스쿨 프로그램으로 도시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다.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은 다음달 5일부터 4월 9일까지 6주 간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 숙명여대 눈꽃광장홀에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기업가정신 워크숍 △전략적인 제품 스토리텔링 △구글 광고를 통한 고객 확보 전략 △스타트업을 위한 AI 및 클라우드 툴 소개 △성공을 위한 리더십 원칙 △혁신적인 AI 스타트업 창업가들과의 담화 등 다양한 세션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가 정신을 기르고 AI 기술을 포함해 스타트업 운영에 꼭 필요한 역량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집은 서울의 대학생, 초기·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5일부터 진행되며 매 회차당 1000명씩 선착순으로 총 6000명의 참가자 접수(중복 신청 가능)를 받는다.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향후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토크 시리즈, 스피커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우선 참가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와 서울시는 교육 첫 날인 다음달 5일 프로그램의 발족을 축하하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 프로그램을 상세히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마이크 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태지역 총괄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AI 스타트업을 설립한 창업가들도 초대해 실무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육 세션도 함께 진행한다. 마이크 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태지역 총괄은 “도시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AI 스타트업 스쿨 프로그램을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서울의 청년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해 나갈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추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서울의 청년들이 AI, 로봇 등 미래 핵심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05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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