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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출사표]우진엔텍 “원전 정비부터 해체까지…종합 솔루션 기업 우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우진엔텍은 원전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원전 해체 시장에도 진출해 입지를 확보하면서 발전의 모든 사이클을 아우를 계획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특화된 사업적 시너지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 미국 등 해외 원전 시장에 뛰어들 예정입니다”신상연 우진엔텍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 시장에서 우진엔텍의 지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신상연 우진엔텍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업공개(IPO)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우진엔텍)◇ “시운전공사부터 해체까지 원전 종합 솔루션 기업 도약” 우진(105840)이 세종기업의 원자력사업부를 인수해 2013년에 설립된 우진엔텍은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전문 기업이다. 원전 건설완료 후 상업운전이 진행될 때까지 유지 관리하는 시운전공사와 상시 운영 중인 발전소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경상정비, 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분해 점검과 시험을 하는 계획예방정비 등 원전 종합 정비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우진엔텍은 고리 제2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수주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0곳의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에서 계측제어설비 정비 용역과 시운전 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 경상정비는 지난 2022년 기준 시장점유율 2위, 화력발전은 3위로 입지를 확보한 상태다. 우진엔텍이 빠른 시간에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건 차별화된 연구·개발 시스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우진엔텍은 약 300명의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원의 92% 비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 등 기관과 기술 제휴도 맺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진엔텍은 현재 34건의 등록된 특허가 있고, 158건의 저작권과 192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우진엔텍은 향후 원전 해체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할 방침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수급계획 변화에 따라 원전 사업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사업 특성상 원전 해체분야 진출을 통해 정부 정책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진엔텍은 ‘이동형 3차원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과 ‘대용량 해체 폐기물·표면오염도 측정 및 검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 해체가 본격화하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 사업을 선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에도 나선다. 우진엔텍은 해외에서도 해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먼저 중국시장을 노리고 이후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원전 해체시장 조사와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 대표는 “원전 해체 기술 자립도를 기반으로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을 먼저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것이 큰 그림”이라며 “국가 간 사업으로 원전 해체에 대한 수출이 가능해질 때 우진엔텍이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모자금으로 부품 국산화·해체시장 진출…24일 상장우진엔텍은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가 예정된 약 85억원(공모가 희망범위 최하단 기준)의 공모자금 중 일부를 먼저 원전 부품의 국산화를 할 방침이다. 장기간 소요되는 원전 정비·해체 사업 특성상 부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단종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우진엔텍은 ‘소내 방사선 감시계통 MI 케이블 어셈블리’,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신호처리함’, ‘광범위 지역감시용 방사선 검출기’, ‘보조금수펌프터빈 속도제어판넬’ 등 원자력 발전 부품을 국산화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해체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확보에 약 70억원 규모를 사용할 방침이다.이를 통한 실적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우진엔텍의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이 58억원으로 이미 2022년 전체 영업이익(56억원)을 따라잡았다. 우진엔텍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3.4%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신 대표는 “우진엔텍은 올해에도 충분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우진엔텍은 이번 기업공개에서 총 206만주를 공모한다. 100% 신주모집이다. 공모가는 4300~4900원이다. 최대 공모금액은 101억원이다. 상장예정주식수는 927만1339주이며, 최대 예상 시가총액은 454억원이다. 우진엔텍은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같은 달 16~17일에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오는 1월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정이다. 대표 상장주관사는 KB증권이다.
- [IPO출사표]'맥도날드·자라, 고객 확보'…포스뱅크, 코스닥 출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해 미국 법인 외 유럽·일본 현지 법인, 인도에서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포스(POS)·키오스크(KIOSK) 하이엔드·엔트리 시장을 추가 공략할 목표입니다. 하반기에는 하드웨어에 더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미한 제품·서비스를 선보여 매출 한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은동욱 포스뱅크 대표이사는 1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스뱅크는 80여 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포스·키오스크 전문 기업으로 이달 코스닥 시장에 출격한다.은동욱 포스뱅크 대표.(사진=포스뱅크)◇ 올해 유럽·일본·인도 법인 설립…하이엔드·엔트리 확장포스뱅크의 연간 매출에서 포스 부문은 72.2%로 가장 비중이 크고, 키오스크는 9.7%로 뒤를 잇는다. 자체 브랜드와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맥도날드, 타코벨, 던킨도넛, 파파이스, 자라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디야커피, 빽다방, 투썸플레이스, 메가 커피 등에 포스를 공급하고 있다.코로나19 이후 외식업 트렌드의 변화와 결제 방식 다양화에 따른 결제 시스템 고도화가 요구되면서 포스뱅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 대표는 “글로벌 포스·키오스크 시장은 개발도상국의 포스 사용 법제화와 결제 방식 다양화에 지속 성장세”라며 “비접촉 결제 방식을 지원하는 포스 제품으로 교체 수요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키오스크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뱅크는 2022년까지 3년간 23%의 가파른 매출 증가율을 나타내며 90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 대표는 “지난해 매출액은 금리 인상과 신제품 교체 수요에 따라 다소 주춤할 전망이지만,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매출 추정치는 80개국 파트너사의 예측 수치와 신규 추가된 미국의 N사(ODM 모델 공급 합의), P사(차세대 포스 제품 공급)와 프랑스 A사(메인 브랜드 제품 공급) 매출 기대치, 중단됐던 프랜차이즈 사업의 재추진 사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포스뱅크는 기존에 주력하던 중가 시장 외 하이엔드·엔트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련 성과는 올 하반기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은 대표는 “올해 유럽과 일본 현지 법인과 인도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본사 직원을 파견해 공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휴대가 가능한 모바일 포스, 2분기에 요식업 매장용 기기인 테이블 서비스 포스 출시와 함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 가능한 임베디드 사물인터넷(IoT) 사업, 온라인 전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매출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은 대표는 글로벌에서 입지를 굳힌 요인으로 ‘품질’을 꼽았다. 그는 “주요 글로벌 고객사와 11년 이상 장기 거래를 이어오고 있는데, 대표 직속 품질 관리 조직과 연간 0.04%에 불과한 불량률(업계 평균 2~3%), 인하우스 디자인 등이 비결”이라고 말했다.은동욱 포스뱅크 대표.(사진=포스뱅크)◇ 오버행 우려에 “큰 무리 없을 것…상장 자금은 시설 투자에”시장에서 우려하는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부담) 이슈에 대해서 은 대표는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경주 포스뱅크 경영기획부문장은 “재무적투자자(FI)와 전략적투자자(SI)들이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함에 따라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예정주식수의 29.75%로 제한된다”며 “IPO 업계에서는 통상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30% 이하일 경우, 오버행 이슈를 잘 통제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문장은 “의무확약대상이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자발적 보호예수 참여를 진행한 사항으로, 이 외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1개월 이내에 의무보유가 풀리는 기관은 2곳이고, 포스뱅크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단기에 매도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포스뱅크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공장 설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은 대표는 “2025년 캐파(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상장 자금으로 포스 단말기 공장 자동화를 위한 평택공장 생산라인, SMT 생산라인 등 시설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주주 환원계획은 상장 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스뱅크의 공모주식수는 150만주이며, 희망 공모밴드는 1만3000~1만5000원이다. 총 공모 규모는 195억~225억원으로, 예상 시가총액은 1216억~1403억원이다.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17~18일에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대표 주관사는 하나증권이다.
- 고금리 높은 집값에…서울 59㎡ 경기·인천 84㎡ 선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서울은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아파트에 1순위 청약자가 몰렸고, 경기도와 인천은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중형아파트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는 126곳 4만9348가구(일반분양)였으며, 1순위 청약자는 총 64만3871명으로 1순위 평균 13.0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7.96대 1) 대비 1.64배 높은 경쟁률이다.지역별 주택면적 선호도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은 1순위 청약자 총 27만514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만2555명(51.81%)이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아파트에 몰렸다. 이 가운데 소형아파트의 대표 격인 전용면적 59㎡에 12만1715명이 청약해 전체의 44.24%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순위 청약자 31만8480명 중 47.06%(14만9881명)가 중형아파트에 접수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천도 64.71%(5만250명 중 3만2517명)를 나타냈다. 이 중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청약자는 경기와 인천 각각 전체의 41.4%, 62.32%(13만1846명, 3만131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매매비율은 47.2%로 △전용면적 60~85㎡ 37.95%와 △전용면적 85㎡ 초과 14.84%를 앞질렀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각각 48.99%, 48.69%로 중형 아파트의 매매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형(38.13%, 38.84%)과 대형(12.89%, 12.47%)이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높아진 분양가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등으로 서울은 소형 위주로 청약과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며 “경기도나 인천은 서울의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나 매맷값으로 중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어 건설사들도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59㎡ 이하, 경기도와 인천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물량을 주력으로 분양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 "집이 팔려야 이사가죠"…지난달 입주율 한 달만에 하락 전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거래가 많지 않아 살고있는 집이 팔리지 않거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입주가 미뤄지는 등의 이유로 입주율이 하락한 것이다. 올 1월 아파트 입주 전망은 지방 미분양 감소 등으로 광역시와 도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수도권의 입주 전망은 어둡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주택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아파트입주전망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입주율은 67.3%로, 11월 대비 5.0%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1.1%에서 76.2%로 4.9%p 하락했다.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1%에서 65.0%로 5.1%p, 기타지역은 70.7%에서 65.8%로 4.9%p 하락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율이 떨어졌다. 수도권은 서울은 84.9%에서 79.9%로 5.0%p 하락했고, 인천·경기권도 79.3%에서 74.3%로 5.0%p 모두 소폭 내렸다. 지방은 강원권이 11.3%p(65.0%→53.7%) 대폭 하락했다. 특히 강원권은 2023년 입주율 50~60선을 횡보하며 지난해보다 15.6%p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춘천과 강릉 등 강원권 일부 시장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강원 전체 시장의 입주율은 여전히 내림세를 나타냈다. 입주율 내림세는 지역별 입주 차이와 고금리, 경기침체, 높은 거래가격 수준 때문으로 판단된다.12월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매각 지연(44.0%→49.1%), 분양권 매도 지연(4.0%→5.5%) 등의 이유가 가장 컸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은 지난 9월 36.2% 이후 10월 41.7%, 11월 44.0%, 12월 49.1%까지 지속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 고금리 기조로 위축됐던 주택시장이 부동산 PF 부실 악재가 겹쳐 얼어붙으면서 거래절벽이 심화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미입주 원인 중 잔금대출 미확보(22.0%→18.2%)와 세입자 미확보(26.0%→18.2%)는 감소했다. 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전월 대비 7.7p 오른 79.4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4.3p(81.6→77.3) 하락했지만 광역시는 6.0p(74.4→80.4), 도 지역은 13.4p(66.0→79.4)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중 서울과 인천은 각각 4.9p(97.2→92.3), 8.5p(74.0→65.5)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거래량 및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2월 이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아파트 입주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입주전망지수도 악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방 중 충북(50.0→80.0, 30.0p 상승)과 경북(61.5→87.5, 26.0p 상승)은 큰 폭으로 올랐다. 충북은 지난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전체 지방 도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해 분양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입주전망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경북의 경우 1월 약 1600가구가 입주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인 대구가 커지면서 얻는 반사이익과 대구와의 지리적 인접성,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예정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이 함께 반영됐다.노희순 주산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공급과잉 우려가 컸던 인천, 대구, 부산은 입주물량 감소로 준공 후 미분양 감소와 공급적체 우려를 일부 해소 할 수 있겠으나 입주 수요가 많은 서울은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예상됨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산연 측은 올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등이 이루어진다면 주택거래량이 작년보다는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여전히 많은 위기 요인이 있음에도 상반기 중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 조정, 경기회복이 예상되며 주택거래량 역시 작년보다는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입주전망지수 또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올해 정비사업 분양예정 14.7만 가구…2000년 이후 최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정비사업으로 분양 예정인 단지는 14만여가구로 조사 이래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양계획 아파트는 전국 총 14만7185가구로,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다 물량으로 집계됐다. 가장 실적이 저조했던 2010년 2만7221가구에 비하면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하지만 계속된 분양 지연으로 2021~2023년 평균 정비사업 실적이 계획 대비 45% 수준에 그쳤고, 올해 주택시장 여건도 녹록지 않아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정비사업 물량은 지방(5만8323가구)에 비해 많은 8만8862가구가 계획됐는데, 절반 정도가 서울(4만5359가구)에서 풀린다. 강남3구(강남 · 서초 · 송파)에서만 16곳, 1만8792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상향 평준화된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들이 공급되면서 청약수요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다만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래미안원펜타스 등 8개 단지, 6847가구가 2023년에서 넘어온 물량이고, 최근 분양 지연이 보편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사업지들은 연내 분양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유난히 정비사업 분양물량이 많은 원인은 낮은 미분양 리스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비사업 아파트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원도심에 위치해 수요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을 제외한 물량만 일반분양되기 때문에 공급 부담도 덜하다. 정비사업 아파트는 청약시장이 위축됐던 지난 2022년에도 평균 청약경쟁률이 14.2대 1을 기록하는 등, 그 외 단지들에 비해 높은 인기를 유지했다. 여기에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시간과 비용 상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도 분양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집값 하락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계속되고 PF 자금조달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시장 분위기가 호전된 후에 분양을 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수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변수가 많아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편이어서, 연내 예정물량 중 절반 정도만 분양에 나설 전망”이라며 “정비사업 아파트 청약을 계획한 실수요자들은 원하는 사업지의 분양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강남권 단지들을 제외하면, 분양가 상승으로 시세 대비 경쟁력이 낮아진 상황인 만큼 주변 급매물과 가격 비교 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 강남 아니면 불안…건설사, 정비사업 '옥석 가리기'심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의 사업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애당초 미분양이 날 확률이 높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배제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시공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반면에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좋아 수요가 꾸준하게 높은 강남, 용산 등의 사업지는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인력을 늘리는 등 준비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건설사들은 올해 지방보단 분양 수요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또 서울 내에서도 공사비 자체가 낮거나 조합 내부 갈등이 있어 공사 중단 가능성이 높은 곳은 아예 입찰부터 참여를 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다만 서울 강남, 용산, 여의도 등 굳건한 입지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집중 공략하는 등 선별수주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괜찮은 입지로 경쟁이 예상된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 평당 공사비를 730만원으로 제시했다가 모든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 중구 신당9구역도 응찰자가 없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응찰은 했지만 경쟁없이 단독으로 입찰해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곳도 늘었다.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 재건축으로 최근 2차 입찰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 단독 유찰로 경쟁이 무산됐다. 이 외에도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도 치열한 수주전 예상과 달리 삼성물산만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반면 강남의 경우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예정된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꾸리거나 기존 지사에 힘을 실어 대비를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말 사내에 ‘압구정재건축수주TFT’를 신설하고 서울 압구정을 비롯해 강남권 정비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 발주가 예정된 신반포2차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고급아파트의 시작을 알린 현대건설의 역사와 기술을 계승하는 압구정 정비구역 전 지역에 대한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을 중심으로 강남권 수주를 위해 해당 TFT에 현대건설의 역량을 집대성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 현대건설처럼 사내에 특별 TFT를 꾸리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기존 지사를 활용해 강남 등 수주전에 대비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장팀, 도시정비팀, 사업팀’ 등 기존 3개팀으로 운영되던 것을 1개 팀으로 합치고 각 지역의 주요 지사에 힘을 더 실어주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삼성물산도 올해 강남권의 수주 입찰을 위한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많은 건설사가 사업지에 대한 수익성 검토를 최대한 안정적, 보수적으로 잡고 있지만 강남권 입찰은 시장 상황과 별개로 준비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예전에는 서울은 무조건 경쟁이 붙었지만 이젠 서울에서도 공사비 자체를 낮게 책정한 곳이나 조합 내부 갈등이 있는 곳, 서울 및 수도권에서 건설사 간 수주전으로 출혈경쟁이 예상되는 곳 등은 최대한 배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특히 올해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한남동 등 ‘매머드급’ 사업장들이 잇달아 시공사를 뽑을 예정이다. 당장 강남구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동작구 노량진 1구역 재개발,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대교·목화아파트 재건축 등이 조합을 꾸리고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다.
- "잠재성장률 높여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권오석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3~4% 성장하는 경제가 돼야 한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2.2%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결코 높은 성장세는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며 “금통위원을 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작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박 수석은 천편일률적으로 구조개혁 등을 얘기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실증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 수석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가장 큰 정책 성과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나?△ 한미동맹 강화가 가장 큰 성과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삼각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성과가 있었다. 경제 분야를 한정해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꾸려왔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제의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꼽는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들에서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서민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 또 올해 세계 교역량이 증가해 수출에 긍정적이다. 반면 아직까지 부동산PF, 가계부채가 리스크로 남아 있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 보호무역, 전쟁 불안, 중국 경기 악화도 부정 요인이다.-정부가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민생 안정이다.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는데 올해 수출이 개선되고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내수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민생 지원을 통해 (온기가 확산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해 줄 방침이다. 여행 숙박 관련 쿠폰을 9만장에서 45만장으로 5배나 늘렸다. 투자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해보인다.△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그린밸트(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스마트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체감물가는 높다. 과일, 생필품 등이 엄청 오르는데 대책이 있나?△ 체감 물가가 높은 것은 주로 농산물 때문인데 농산물 비축 물량을 늘리고 있다. 망고 등 수입 과일 가격도 많이 올라 30만톤 정도 구매를 하려고 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보다 낮게 본다. 체감물가가 높긴 하나 경제 정책의 무게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 작년 경제성장률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1.4%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6~8월께 해외 IB의 작년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1%였다. 통상 IB가 성장 전망을 낮게 본다. 올해는 낮게 보더라도 2.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3~4% 정도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 한다.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가 3~4% 성장을 하게 되면 잠재성장률(2%)보다 높아지게 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규제완화,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해야 한다. 금통위원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편일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분석해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 연금개혁 실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프랑스 등을 보면 연금 개혁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난리가 난 사례들이 있다. △ 과거 사례를 보면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크게 졌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작년에 국회에 정부안을 냈다.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어려운 작업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게 연금 크레바스(crevasse·연금 공백기) 논란이다.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노동개혁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당연히 연결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 늦춘다.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노동유연성 강화 등 노동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한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작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입장이 바뀐 것인가?△ 통계 측면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 작년 R&D 예산 중 일반 산업과 비슷한 예산 1조2000억원 정도를 비R&D 예산으로 전환시켰다. R&D 예산이 15% 줄었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규모가 8.6% 가량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또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다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혁신적인 제도들이 자리를 잡으면 함께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다. - 저출산을 보완하기 위한 이민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민 정책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이민을 온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측면에선 부정적이다. 예컨대 간병인이 부족해 외국인력을 들여와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60대 내국인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분들을 활용해 간병하면 되는데 60대라서 채용을 안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금통위원으로 재직할 때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금융이 쏟아진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70~80%가 주택담보대출이다.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작년 주택 경기가 조금 떴다가 가라앉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책금융 총액은 작년보다 줄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정책금융은 정책 목적이 다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장려, 청년 주택드림 정책은 청년층에 주거를 지원하는 목적이 강하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은 관련 청약통장을 최소 10개월 유지해야 해 올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PF 관리 계획은 무엇인가?△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PF 부문이다. 전국에 3000여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수익성 여부에 따라 유동성 공급 또는 정리 등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다.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270개의 대주단이 구성돼 있다. 금융권 부실 우려도 크지 않다. PF 관련 증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기관 차원의 문제이지, 금융권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는 번지지 않는다고 본다.-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를 위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도 완화한 것은 선거 때 득표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는 연말이 되면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시장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도를 고친 것이다.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환영한다. -올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가능할까?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외환시장을 선진화하는 부분도 있다.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열린다.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처음 지정됐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관찰대상국 지정, 2년 뒤 지수에 편입돼왔다. 이를 고려하면 올 9월이면 WGBI에 편입되지 않을까 한다. WGBI에 편입되면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 규모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춘섭 경제수석은...△1960년 충북 단양 출생 △행정고시 31회 △대전고 △서울대 무역학과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기재부 예산실장 △조달청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 [증시캘린더]이번 주(1월2주) 현대힘스·우진엔텍 수요예측 등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번 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우진엔텍과 현대힘스,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등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일반청약을 실시하거나,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은 없다.◇ 1월8일(월)~12일(금)△우진엔텍 수요예측-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전문기업으로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설비 진단, 성능개선을 포함한 종합 솔루션 제공 등 사업을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4300~4900원, 공모금액 최대 100억9400만원.-2022년 매출액 373억원, 영업이익 56억원.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수요예측-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탈.-공모가 희망범위 2400~2800원, 공모금액 최대 186억6760만원.-2022년 매출액 159억원, 영업이익 92억원.△현대힘스 수요예측-선박과 해양구조물 등 관련된 조선 기자재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설계, 제조를 담당하는 지식 기반 복합 엔지니어링 사업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5000~6300원, 공모금액 최대 538억5410만원.-2022년 매출액 1447억원, 영업이익 37억원.◇ 1월9일(화)~10일(수)△대신밸런스스팩17호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2차전지,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디지털콘텐츠·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자동차 부품제조, IT 및 반도체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합병 추진.-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10억원.◇ 1월11일(목)~17일(수)△이닉스 수요예측-전기자동차 2차전지 부품 전문업체, 전기차용 배터리의 유형 중 파우치 배터리의 효율과 수명을 증진, 배터리의 안전성을 보완 등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9200~1만1000원, 공모금액 최대 330억원.-2022년 매출액 1143억원, 영업이익 93억원.◇ 1월12일(금)~18일(목)△케이웨더 수요예측-국내 최대 민간기상기업, 날씨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개인과 기업고객에 기상 및 날씨와 관련한 데이터 등 제공하는 사업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4800~5800원, 공모금액 최대 58억원. -2022년 매출액 173억원, 영업이익 7억원.△코셈 수요예측-나노 단위의 미세물 분석을 위한 주사전자현미경(SEM)과 그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1만2000~1만4000원, 공모금액 최대 84억원.-2022년 매출액 125억원, 영업이익 17억원.
-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대담=이데일리 김성곤 매크로에디터겸 경제정책부장·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오는 2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대략 0.6명 후반대나 0.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이같이 전망했다. 더 충격적인 인구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 상황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김 부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합계출산률이 최근 5년 사이 1명 이하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이제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치열한 경쟁교육, 천정부지로 뛴 주거비 부담 등도 문제지만 집중적으로 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영미 부위원장은 출생아수가 더 문제라고 짚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만 15~49세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표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의 수인 출생아수는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9186명으로 25만명이 조금 안 됐는데, 2023년에는 한 2만명 정도 줄어든 23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1971년 102만명이 태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인구가 1/4 토막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라면 앞으로는 출생아수 20만명대도 순식간에 무너져 교육의 위기, 노동 생산력 저하, 지방소멸, 국방력 약화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저출산의 민낯이다.김 부위원장은 희망의 근거를 찾고자 노력 중이었다. 특히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추세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근거는 혼인건수의 반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혼인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000건 정도 줄었지만 최근 결혼을 미뤘던 이들이 결혼에 나서며 지난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3.5% 정도 증가했다. 출산율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등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선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재정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아제한 흑역사…첫 골든타임 놓쳤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동시장 상황에서도 이상이 감지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고용률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출산 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한 뒤 다시 반등하는 ‘M 커브 현상’이 꾸준히 완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젊은 여성이 육아를 위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단녀 감소의 경우 2030 여성이 결혼 대신 경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고리인데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출산율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을 산아제한정책 장기화와 외환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에서 찾았다. ‘덮어놓고 낫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산아제한 슬로건은 어느 순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변모했을뿐 기존 기조를 1996년까지 유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정부방침에 순응했다기 보다 우리의 선호와 가치가 맞으며 자연스럽게 인구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많은 아이를 낳아 그 중 한 명이 출세하기를 기대했다면 이젠 많은 이들이 한 명만 낳아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 부모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인구를 줄인 전략이 사실 필요했고 유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구감소가 시작된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멈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런 기조가 장기화하며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떨어졌고 여기에 1998년 외환위기(IMF)까지 닥치며 가족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부양과 돌봄, 교육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던 대가족 시스템이 멈추며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핵가족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젠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며 2002년부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때부터라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대적인 정책들을 펼쳤어야 했다”며 “정책적인 면에선 확장됐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고 심화하며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했다”고 진단했다.◇ 무늬만 저출산 예산…출산율 반등 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2020년 기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곳은 OECD 가입국이 아닌 대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적인 인구팽창 상황 속 대한민국만 빠르게 소멸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치관이 변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이 저출산 예산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38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그는 “돈을 썼다고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많이 안썼다”며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가까이 저출산 예산 대부분이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게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서다. 이후 관련 사업은 정부 사업만 241가지로 늘었지만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등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잡히며 저출산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부위원장은 “1년에 평균 50조원씩 저출산 대책에 쓰였다고 하는데 이 중 40%가 주거지원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돈이다. 그걸 지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 복지 지출’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3.44%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김 부위원장은 “수백조원 중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게 쓰인 게 너무 많다”며 “예산을 따져보며 효과성을 검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육아 시간↑ 내집 마련 기회↑그동안 저출산 타개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제도나 보육지원제도 등은 유배우 출산율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률적인 무상보육 시스템이다. 2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한국이 56%로 OECD 평균(35%)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한국 29명, OECD 평균 68명)는 너무 낮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영아를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는데도 출산율이나 고용률이 요지부동”이라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해외 선진국에서는 시설 보육을 강화하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게 육아 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넘어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는 아이의 정서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가족의 행복 증대를 통해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다.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역시도 상당히 많이 개선한다”며 “기존에는 24개월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을 36개월까지 그리고 초등 2학년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을 초등 6학년까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앞으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모듈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종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모델을 보여주면 고용주가 허용해주는 게 쉽지 않을까”라며 “부모들도 육아기때는 통으로 시간을 비우는 것보다 근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원한다. 이를 통해 경단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도 시작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제를 신설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특공 기준은 민간분양에서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명 이상부터 배점 30~4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자녀 배점도 대폭 조정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올해는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냉정한 평가 통해 (인구) 정책추진기반 닦으며 무너진 국민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밑작업에 매진했다면 올해엔 출산율 반등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개선, 과감한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해 가족친화기업문화, 긍정적 아이양육 문화 확산 위한 문화운동 추진, 산업화성장 시대 만들어진 제도 및 인식체계 재편 위한 공론화를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보다 위험한 과도한 비관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을 더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내년에는 합리적, 미래지향적, 혁신적 해법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위원회도 더 적극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미 부위원장 약력△1977년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