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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국 의원 “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 임원, 징계 없이 인사이동”(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해 6월 NH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결정했던 모 임원이 징계 없이 준법감시기구로 발령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NH투자증권 측은 해당 임원이 옵티머스 사태 책임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정기 인사 발령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왼쪽부터 유상범, 이영, 강민국, 유의동, 윤창현, 김웅 의원 등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 진실규명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 판매 등을 결정한 해당 임원은 지난해 12월 준법감시기구 임원으로 발령났다. 이 임원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이혁진과 한양대 동문으로, 환매중단·연기 등 투자자와 회사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일으켰지만 내부 징계나 제재 없이 인사이동을 했다는 것이다.NH투자증권이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 이미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문제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8월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현장 검사 이후 △이혁진의 업무상 횡령 △이혁진 대표시절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이혁진 대표시절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등 3가지를 문책 사항으로 지적했었다.그런데도 해당 임원은 지난해 6월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 승인을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이 지난 7월 30일 사모펀드 특위에 제출한 ‘옵티머스 펀드 현황 보고서’를 보면, 이혁진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사안은 ‘금융감독원의 적정시정조치가 종료된 사실 등에 관해 설명을 들음’으로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이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사가 금융위원회에 작성하는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NH투자증권이 판매를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옵티머스의 펀드 잔액은 계속 증가해 올해 4월 말 기준 5500억원대 규모까지 커졌다.강 의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신뢰도에 대해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임에도 NH투자증권은 판매사 중 가장 많은 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했다”며 “결과적으로 NH투자증권의 봐주기식 펀드 판매 승인 때문에 고령의 은퇴자들이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자산이 허공에 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은 “해당 임원은 지난해 12월 임원 정기 인사에서 타 본부로 발령이 난 만큼, 올해 6월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 책임을 피해서 발령난 것은 아니다”라며 “운용사 측에서 금융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의 허위여부까지 당사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봐주기식이나 문제가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를 결정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강민국 의원 “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 임원, 징계 없이 인사이동”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해 6월 NH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결정했던 모 임원이 징계 없이 준법감시기구로 발령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왼쪽부터 유상범, 이영, 강민국, 유의동, 윤창현, 김웅 의원 등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 진실규명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 판매 등을 결정한 해당 임원은 준법감시기구 임원으로 발령났다. 이 임원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이혁진과 한양대 동문으로, 환매중단·연기 등 투자자와 회사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일으켰지만 내부 징계나 제재 없이 인사이동을 했다.NH투자증권이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 이미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문제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8월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현장 검사 이후 △이혁진의 업무상 횡령 △이혁진 대표시절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이혁진 대표시절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등 3가지를 문책 사항으로 지적했었다.그런데도 해당 임원은 지난해 6월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 승인을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이 지난 7월 30일 사모펀드 특위에 제출한 ‘옵티머스 펀드 현황 보고서’를 보면, 이혁진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사안은 ‘금융감독원의 적정시정조치가 종료된 사실 등에 관해 설명을 들음’으로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이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사가 금융위원회에 작성하는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NH투자증권이 판매를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옵티머스의 펀드 잔액은 계속 증가해 올해 4월 말 기준 5500억원대 규모까지 커졌다.강 의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신뢰도에 대해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임에도 NH투자증권은 판매사 중 가장 많은 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했다”며 “결과적으로 NH투자증권의 봐주기식 펀드 판매 승인 때문에 고령의 은퇴자들이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자산이 허공에 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 [마켓인]피플바이오, 증권신고서 제출…9월 코스닥 상장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혈액기반 신경퇴행성 질환 진단 전문 바이오 기업인 피플바이오가 6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성 특례상장에 나섰다. 피플바이오는 설립 이래 신경퇴행성 질환의 혈액기반 진단제품을 개발해 왔으며 뇌질환과 같이 ‘단백질 변형과 응집으로 발생하는 질병(PMD)’의 진단에 적용되는 멀티머 검출시스템(MDS)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혈액을 통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단백질의 검출이 가능하다.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검사 키트는 가장 대표적인 MDS 활용 제품이다.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도울 수 있는 제품으로 상용화됐다. 혈액 내의 올리고머화 베타-아밀로이드(OAβ) 축적을 검출해 신경학적 병증이 발생하기 이전에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게 돕는다. 이미 2000여건 이상의 임상테스트를 통해 높은 진단율을 보이는 이 제품은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피플바이오는 오는 2024년 국내 2200억원, 해외 12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의 경우 병의원, 보건소, 건강검진센터 등 각 채널별로 파트너사와 손을 잡고 기본 치매 검사로 진입하기 위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경우 신흥 시장에는 파트너사를 통해, 선진 시장은 라이선싱 계약 등을 통해 각각 진출할 예정이다. 강성민 피플바이오 대표는 “우리 제품은 10건 이상의 논문에 발표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제품”이라고 알츠하이머 혈액진단키트를 소개했다. 이어 “이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세계적인 고민인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과 예방,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파킨슨병, 당뇨병 등 기존에 알려진 바이오마커를 MDS로 검출하여 다양한 질환에서의 조기진단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피플바이오의 공모 희망 밴드는 2만5000~3만원이며, 오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 수요예측을 받아 공모가를 결정한다. 이후 9월 3~4일 청약을 거쳐 9월 중 코스닥에 상장한다. 주관사는 키움증권(039490)이다.
- 신임 경찰청장 첫 대책은 '부동산 특별단속'…"수사역량 총 동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취임 후 첫 대책으로 ‘부동산 특별단속’을 내놨다. 앞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는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회의에는 김 청장도 참석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청약통장 매매나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기획부동산)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집값 담합과 같은 불법 중개행위를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조합원 자격을 부정취득하거나 전매제한 분양권 혹은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 청약통장 매매, 청약 고점자 청약통장 이용 청약행위 등은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형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나 고가 거래를 담합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은 공인중개사법에 반하며,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뇌물 및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각종 문세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업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하는 등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특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는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단속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구·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청, 조정대상지역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충북청 등이다. 또한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고,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문브로커 등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행위,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공공주택 임대비리 및 전세보증금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거래소 찾은 與 '뉴딜펀드' 띄우기…"첫째는 세제 혜택, 둘째는 안정성"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5일 거대 여당 수뇌부가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로 총출동해 ‘공모 인프라펀드(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뉴딜 종합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중 일부를 민간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놓고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거래소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난극복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뉴딜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고 두 번째로는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총 160조원 규모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국비로 114조원가량을, 나머지는 민간에서 조달한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뉴딜펀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투자로 연결함으로써 뉴딜에 대한 민간의 참여, 국민과의 성과 공유를 위한 핵심 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뉴딜펀드 조성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증권사 사장 출신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채 수익률+α(알파), 3억원 이하 5% 세율 적용, 3억원 초과 분리 과세,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 보장’ 등 뉴딜펀드에 부여할 혜택을 제시했다. 그동안 3% 이상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홍 의원은 “전문가들과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확답을 피했다.이해찬(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오른쪽 일곱 번째) 정책위의장, 정지원(오른쪽 여섯 번째)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용범(왼쪽 네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기본적인 골격은 이렇다. 총 민간 투자비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대출에 뉴딜펀드가 투자한다. 선순위대출 중 일부는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참여한다. 총 민간 투자비 가운데 15~20%인 후순위대출은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맡는다. 건설사 등 전략적 투자자는 총 민간 투자비의 약 15%를 출자금 명목으로 낸다.가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당은 내심 연기금, 퇴직연금 등 ‘큰손’이 들어오리라 기대하고 있다.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수석부회장은 간담회 직후 “220조원 쌓여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은 창피한 수준으로 인프라펀드(뉴딜펀드)에 연결해서 퇴직연금을 운용할 경우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3~10년 만기 대출(채권) 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사업당 5000억원 한도 내 보증(매입약정)해 안전성을 높인다. 거래소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확보한다. 홍 의원은 “만기가 긴 펀드는 (일반적으로) 폐쇄형”이라며 “상장을 시켜서 자금 회수 기반을 만들어 주려 한다”고 말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디지털 뉴딜펀드가 공모를 추진할 때 신속 상장을 지원하고, 증권투자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개인 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흥행을 위해서는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셈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 팔을 비틀어 자금을 동원하는 관행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뉴딜펀드로 모을 투자금 규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단독형인지 모자형인지도 펀드 조성 규모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투자대상 발굴에도 난관이 여럿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그린 뉴딜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공략해야 하고, 낮은 지역수용성을 해결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이날 디지털 뉴딜펀드 투자대상으로 ‘코로케이션(직접 서버를 관리하지 않고 외부와 연결해 관리하는 서비스) 데이터센터 인프라 펀드’와 ‘5G망 통신3사 공동네트워크 인프라 펀드’를 제안한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부동자금 대부분이 단기성 투기자금으로 보인다”며 “장기 투자인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매력적인 넛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뉴딜펀드에 대해 ‘관치주의의 망령’ ‘관제펀드’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날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집 한 채 가지려는 서민들에게는 온갖 규제로 집을 사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그 돈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에 투자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며 “겉으로는 시중은행보다 두세 배 높은 이율(3%)을 이야기하며 국민을 현혹하지만, 결국에는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따른 유동자금을 끌어들여 부동산 실패를 조금이나마 덮어보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시되는 펀드의 이율 보장과 세제 혜택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부담”이라고 지적하며 “명확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정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심지어는 국민 혈세로 또다시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호반산업, 경기 시흥에 ‘호반써밋 더프라임’ 분양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의 계속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6·17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 중에서도 시흥시가 높은 청약경쟁률은 물론 시세 상승도 이어 나가고 있다.호반산업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공동3블록 ‘호반써밋 더프라임’을 8월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호반써밋 더프라임은 지하 2층~지상 29개층, 8개동, 전용 59~84㎡, 총 826가구로 구성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59㎡A 204가구 △59㎡B 197가구 △74㎡ 213가구 △84㎡ 212가구다. 호반건설은 “이 단지는 지난 4월 평균 11.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을 마친 ‘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의 후속 단지”라며 “2개 단지를 합쳐 1400여 가구의 브랜드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화MTV는 서해 자연환경과 첨단산업이 함께하는 998만㎡ 규모의 레저·산업 융합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올해 초 공급한 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을 시작으로 약 1만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마련된다. 인근에 시화 스마트허브, 안산 스마트허브 등 산업단지가 있어 직주근접 여건도 양호하다.또 굵직한 해양레저 개발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어 서해안권을 대표하는 해양레저도시로도 부상하고 있다. 아쿠아펫랜드, 마리나 시설, 해양생태과학관, 인공서핑장 등이 계획되고 있다.이 중에서도 거북섬에 들어서는 인공서핑장(이하 웨이브파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세계 최대 규모의 웨이브파크는 스페인 회사 웨이브가든(Wavegarden)의 기술을 도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올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다. 웨이브파크가 본격 개장하면 시화MTV 지역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서핑의 명소로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단지 인근에는 거북섬 상업용지와 행정타운부지가 있어 각종 생활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학교용지와 유치원용지도 단지와 맞닿아 있어 학부모들의 수요가 높다. 이외에도 수변산책로, 옥구천, 시화나래둘래길, 아쿠아 테마공원(예정) 등이 가까워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교통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통해 광역 이동이 수월하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개통예정으로 서울과 인접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호반써밋 더프라임 분양 관계자는 “앞서 분양한 호반써밋 단지에 이은 후속 단지로 알려져 분양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서해안권 대표 해양복합도시로 개발되는 시화 MTV 내에서도 핵심 입지에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호반써밋 더프라임 견본주택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 들어선다.호반써밋 더프라임 투시도. (사진= 호반건설)
- `8.4부동산 대책` 건설주에 긍정적…대림산업·IS동서 `톱픽`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서울권역 중심의 총 26만2000호+a 추가 공급대책이 담긴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이 건설업종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과 SOC 확대, 그린뉴딜정책 등 일련의 정부 정책들은 건설업종에 긍정적 이슈”라며 “국내 사업비중이 큰 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의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올해와 내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건설사로 대림산업, 대우건설(047040), 아이에스동서, 코오롱글로벌(003070), 한라(014790) 등을 꼽았고, 업종내 최선호주로 대림산업(000210)과 아이에스동서(010780)를 유지했다. 정부는 향후 수도권 지역에 총 12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노후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해 실수요자 대상으로 집중 공급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태릉 골프장, 과천청사 일대 3만3000호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공공, 고밀 재건축 용적률 300~500%, 50층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신규택지 발굴 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기존사업 고밀화 2만4000호,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0만호, 기존 공공물량 사전청약 확대 6만호 등이다. 신규택지 발굴 3만3000호는 도심내 군부지 1만3100호+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6200호+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4500호+공공시설 복합개발 6500호 등이다. 3기 시도시 등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 2만4000호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2만호+기존사업 확장 및 고밀화 4200호이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만호는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도입(5년간 5만호+a)+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2만호+a) 등이다.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는 5000만호+a,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3000호+a)+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 주거공급 확대(2000호+a)+도시계획 수립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a) 등이고, 그밖에 기존 공공 물량 사전 청약 확대(6만호)다.
- 8.4 주택공급책..중소형 건설사에 호재-KTB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TB투자증권은 8.4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시장에 강한 주택 공급 시그널을 주기 어려우나 수요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로 인해 중소형 건설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8.4주택공급 대책에 따르면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2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신규 택지 발굴,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기존사업 고밀화 등을 통해 13만2000호를 비롯한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기 발표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 등 총 26만2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향후 수도권에는 총 127만호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5만호(5.6대책), 수도권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 30만호, 이번 신규 공급 13만2000호다. 이와 관련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예상대로 공급 대책의 핵심 쟁점인 민간주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목표 달성의 핵심인 공공주도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용적률 300~500% 상향, 최대 50층까지 허용) 정책이 발표됐지만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고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를 환수하는 등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라 연구원은 “정책의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공급책만으로 추세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의 경우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에 따른 수혜를 당장 얻기는 어려워보인다.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다. 라 연구원은 “대규모 사업이 아닌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측면에서 중소형 건설사에 유리하다”며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 및 용도변경 개발사업에 특화된 자이에스앤디(317400)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정부 의지로 정책 목표로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택 공급 총량 증가 기대에 시멘트 등 기초건축자재, 인테리어 등 건자재 업체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 라 연구원은 “이번 공급정책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라며 “5일 상장하는 이지스레지던스리츠가 최근 약화된 리츠 시장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공공임대주택이 기초자산이며 향후 주요 편입자산군도 임대 주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