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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당선인측 "한미연합훈련, 미국과 현 청와대서 결정"[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3일 내달 열릴 예정인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미국과 현재 청와대, 국방부와의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 측은 한국 정부와 입장을 조율하고 싶다는데 당선인 측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달 말 퇴임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도 김 대변인은 “당선인이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 임명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지만, 차기 총재가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 통화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임명을 뒤로 미룬 상태다.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는 한은 총재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윤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을 전해 드리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국민 위한 결실을 낼 수 있다면 여야 떠나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답했다.다음은 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한은 총재 퇴임이 다가오는데, 당선인 측이 후임 인사에 대한 의견 개진은 없었나. 그리고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미국은 한국 정부와 입장을 조율하고 싶다고 한다.△한은 총재 인선 관련해선 보도가 여럿 나왔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만남에 앞선 전제 조건처럼 거론됐던 보도도 봤다. 다만 인선 관련한 윤 당선인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당선인이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 한미연합훈련은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문 대통령이다. 미국과 청와대, 국방부와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안다.-윤 당선인의 민생 행보와 관련 서울·경기 외 다른 지역을 가는지. 통합의 의미로 호남으로 갈 가능성은.△일정 조율을 해야 한다. 머지않은 시점에 가려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번 주 내에는 좀 급하지 않을까 싶다. 지역은 원칙이 정해졌지만, 어떤 지역으로 갈지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어제 인수위에서 당선인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 열린 자세로 수정할 수도 있고 폐기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백지화 선언해도 받아들이실 생각인지.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기한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코로나 위기대응TF장을 겸직하게 한 건 뜻이 있다. 그동안 국정 운영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몇 개의 말과 몇 개의 대화로 상호 조율한다거나 틈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정부에서도 소프트랜딩(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 행정명령에 따르고 국가정책에 협조한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면 보상해주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연장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간은 안 위원장에게 구체화되는 대로 물어봐 주시길 바란다.-5월 10일 청와대 관저 개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개방 관련해선 어떤 계획인지,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어제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서운 집주인 아니냐고 반문하는 기자도 있었다. 집주인은 국민이다. 늘 국민이라는 집속에 살고 있는 세입자일 뿐이다. 5월 10일은 전임 정권이 임기 마무리하는 날이지 저희가 고수해왔던 배려 정치가 마감되는 날이 아니다. 관저를 열고 닫고, 비서동 열고 닫고 문제는 앞으로 말씀드리겠다.-취임하고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할 경우, 그 기간 청와대 지하벙커는 그대로 사용하는지? 리모델링이나 방탄유리, 경호는 별도로 고려 안 하나?△윤 당선인은 늘 시선을 국민에 맞추고 있다. 통의동서 집무하게 될 경우에 대통령, 국가수반의 경호와 보안 대해선 확고하게 마련하고 들어가야 한다. 방을 넓히고 내관을 필요한 수요 이상으로 하는 리모델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방탄유리나 대통령 경호는 물어보겠다만, 그 정도는 검토할 대상이지 않을까 한다. 벙커는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선택지가 어디있을지는 5월 10일까지 상황 보면서 말씀드리겠다.-어제 대변인이 문 대통령과 회동 관련해서 실무협의 가능성 차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먼저 제안하실 계획은 있는지? 만남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권력 이양 과정에서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안다. 윤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을 전해 드리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한다. 국민을 위한 결실을 낼 수 있다면 여야 떠나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순리대로 해결되길 바란다.-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국회 현안보고에서 말했다. 입장은.△9·19 군사합의라는 건 남북 간 상호합의 정신에 따라서 상대가 무력에 의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작성됐다고 하지만, 어디서 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국민 머리 위로 우리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될 상황이다.-베트남 주석과 통화 취지가 수교 30주년인데, 올해 중국하고도 30주년이다. 중국 주석과 통화 예정은 없는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접촉 계획은.△수교 30주년이라는 숫자보단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 그간 중국은 관례적으로 당선인 신분인 경우에는 통화하지 않고 시진핑 주석의 축전을 보냈다. 지난번에도 중국대사를 통해서 편지를 전해온 바 있다. 그럼에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국가와 함께 새롭게 펼쳐지는 신뢰에 기반한 외교에 대한 좋은 목소리 듣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접촉 역시 제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이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회동 성사에서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취임 이후에 외교 사절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의 관건은 국민이다. 코로나19 그리고 내우외환이라 표현될 정도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관건이다. 취임 이후 외교사절은 굳이 말씀하신다면 영빈관인데, 선택의 폭이 좁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尹 청와대 이전에 셈범 달라진 경찰
- [이데일리 이소현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공식화하고 ‘용산 시대’ 개막에 힘을 싣는 가운데 경호·경비, 교통을 맡는 경찰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해졌다. 청와대 관할인 종로경찰서와 국방부 청사 관할인 용산경찰서가 각기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됐다.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청와대관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 체험관 (사진=연합)◇대통령 집무실 이동으로 관할서 변경…경찰 내 위상도 변화 전망22일 이데일리가 현장에서 만난 용산서 소속 경찰관들은 관할 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식에 용산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우선 경찰 승진 인사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상 종로서가 청와대 인근 집회 등을 관리하며 인사 등에서 혜택을 받아온 것처럼 용산서도 역량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산에서만 30여년 근무했다는 지구대 A경위는 “용산서장이 경무관이나 치안감으로 승진하는 경우를 못 봤다”며 “(집무실 이전으로) 관할 파워가 세지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은 군으로 치면 별, 대기업으로 보면 임원급이다. 경무관 승진부터는 본인 경력뿐아니라 업무성과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해 바늘구멍 뚫기 수준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종로서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미국과 일본 등 18개국 대사관 시설이 밀집돼 있어 업무 부담이 큰 곳”이라며 “내부에서 작전에 실패한 경찰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호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늘 긴장한 상태로 근무해야 해 업무 강도가 고된 만큼 승진 대상자도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인사를 보면 최근 5년간 용산서는 1명이지만 종로서는 7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용산서 경찰관들은 종로서가 맡았던 경호·경비 업무를 넘겨받는 데 무리가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용산서 소속 B경장은 “용산 지역은 고급 호텔이 많아 대통령과 외빈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많다”며 “이런 경험을 비춰봤을 때 여러 경호 메뉴얼을 충분히 숙지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산서 소속 C경위는 “용산 쪽에 국회의장 관사, 합참의장 관사 등이 있어서 경호 쪽에도 요령이 있다”며 “용산서 차원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막상 닥치면 실력 있는 경찰들이 많아 빈틈없이 잘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사진=연합)◇청와대 이전으로 집회·시위 성지 이동할까일선 경찰관들은 청와대 인근에 집중됐던 집회·시위 규모도 함께 이동할지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용산서 소속 한 파출소 D경감은 “아무래도 집회나 시위가 많아지는 게 가장 부담스럽다”며 “정보나 경비, 교통 쪽 규모 자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서 소속 한 파출소 E경감은 “주변 경찰들 눈도 많고 청와대가 코 앞이다 보니 늘 긴장한 상태로 근무한다”며 “청와대가 옮겨간다는 소식에 주변 경찰들은 대부분 좋아한다”고 전했다. 다른 파출소 F경감은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이 사라져서 집회·시위가 덜 하면 출동은 줄어들 것 같다”며 “순찰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기대하며 청와대 이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라고 알렸다.기존 청와대와 인근을 관리해온 서울경찰청 산하 101·202경비단 이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경비단 소속 한 경찰관은 “청와대 인근 경비는 서울청 직속인 202경비단이 책임지고 있다”며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지만, 옮겨가더라도 보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힘든 점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경비단 소속 다른 경찰관은 “청와대는 경비는 아무래도 워낙 오래되다 보니 노하우가 쌓였는데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게 되면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52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극우단체를 향해 ‘양심거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실현되면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는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종로서 관할에 정부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어 여전히 민원은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종로서 소속 G경위는 “청와대가 시민에 개방되면 순찰이라던지 다른 업무가 생길 것”이라며 “오는 10월에 광화문 광장이 완성되면 유동인구도 늘어나 신경쓸 일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서의 한 파출소 H경감은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매주 수요일 집회가 있는데 매일 신고가 들어온다”며 “현장 출동해도 무차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갈등이라 쉽게 나서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대선공약은 애초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광화문에서 최근 국방부 청사가 있는 용산으로 급선회 된 터라 경찰 내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현재 서울청 주재로 교통·경비 등 기능별로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이며,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단계다. 또 대통령 집무실은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거론된 가운데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 장소로 대통령 관저만 명시돼 있고, 집무실에 관한 조항은 없어 이를 포함할지도 고민거리다.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되 경호와 안전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여러 판례 등을 분석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 윤석열 "나도 청와대 가면 편해…허나 가는 순간 '불통'의 시작"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건 가운데 윤 당선인은 청와대 입주가 불통과 부정부패의 시작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1일 청와대 이전 TF팀 팀장인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TBS교통방송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굳이 통의동에 머물면서까지 청와대에 안 들어가려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윤 당선인의 발언을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김 전 본부장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회의석상에서 “개인적으로는 청와대 들어가서 편안하게 하고 싶다.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나도 그러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그러나 그게 아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그게 아니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나와야 된다”며 “내가 편하면 그게 바로 국민의 감시가 없어지고 국민의 눈에 띄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불통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김 전 본부장은 “공원을 앞에 만들고 거기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쳐다보게 만드는 게 결국 대통령이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견제행위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그는 일부 참모가 우선 청와대에 1년 정도 들어가 있다가 집무실 이전 공사가 마무리되면 입주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일도 있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집무 중 공사 때문에 불편 겪을 것을 우려해 한 말이었다.그러나 윤 당선인은 “내가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는 감수할 수 없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김 전 본부장은 “광화문 이외 전쟁기념관, 국립외교원, 연합사 부지, 국립민속박물관, 국방부 등 대여섯군데를 추가로 검토했다”면서 “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갈 수 있는 곳이 국방부 청사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용산 국방부가 벙커 등 추가시설 공사 없이 가능한데다 용산 합참청사는 전시작전권이 전환이 되면 연합사가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서 1.5배 내지 1.6배 정도 크게 지어 3, 4개 층의 공백이 있다. 국방부가 들어가 임무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전시지휘소가 있는 남태령 지역에 합참 청사 건물을 지을 때까지 한 1, 2년 정도 같이 있다가 청사가 지어지면 그때 합참은 이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김 전 본부장은 역대 합참의장 11명이 우려를 나타낸 부분에 대해선 “(그 분들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선 동의했지만 너무 급하면 안보공백이 있다는 것으로 국방부가 합참으로 가면 합참이 바로 남태령으로 가는 걸로 생각한 때문이다”며 “그런 것이 아니라 합참, 국방부가 당분간 있다가 합참 청사가 다 지어지면 가는 걸로 됐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없다”라는 말로 이제는 이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안타깝다. 윤 당선인은 어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국민께 정중하고 소상하게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