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730건
- 공공기관 신뢰도 낙제점…“경영평가 국민 편익중시 개편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2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제공][최현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적 기능과 역할 변화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혁신,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문제 본질은 관료 폐쇄성·획일적 경영평가 우선 공공기관의 현실을 진단해보자.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사업 규모는 647조4000억원(2018년 기준)으로 정부 예산보다 많다. 그만큼 공공기관이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4.0 만점에 2.3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100점 만점에 58점 수준인 셈이다. 이는 관료 중심의 폐쇄적 관리체계와 단기 실적 중심의 획일적 경영평가 체계 때문이다. 획일적 공공기관 평가로 인해 과도한 실적 경쟁이 유발됐다. 국민 편익을 중시하는 공공성과 다양성은 훼손됐다. 공공기관 통제 위주의 관리 체제로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 창의성, 책임성은 약화됐다. 예를 들어 경영평가 성과급(2016년 기준)이 한전(015760)은 약 2820억원, 철도공사는 947억원, 가스공사(036460)는 3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영평가는 국민을 위한 공공성·공익성 수준을 평가하는 게 본래 취지다. 하지만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에 목매는 상황을 보면 경영평가가 성과급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 변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공공기관의 이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은 필수 사안이다. 340개 공공기관과 42만명 임직원(2020년 3분기 기준)에 대한 관료 중심의 폐쇄적 관리체계를 좀 더 투명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국민 편익 관점으로 공공성과 다양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공공요금 평가하고 중장기 경영평가 도입해야공운법 개정안에는 3가지 제도개혁안이 담겨야 한다. 우선, 1984년 도입돼 올해로 37년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핵심은 국민 편익 중심의 경영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한전(015760)·철도공사·가스공사(036460)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국민이 내고 있는 이용 요금에 대한 평가는 없다. 앞으로는 요금도 평가에 반영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중장기 평가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매년 6월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놓는다.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들이 중장기 성과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게 된다. 앞으로는 중장기 성과관리 평가지표를 도입했으면 한다. 공공기관이 장기적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나 5년 단위로 중장기 평가를 했으면 한다. 둘째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6월 국회의원 당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가치’를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그동안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공공기관에 지나치게 효율성이 강조됐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간 경쟁 및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가 계속됐다. 효율성,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책무, 정부 정책의 효과는 약화했다. 국민의 체감·참여라는 가치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제는 공공기관이 공공성 원칙을 지키고, 경영평가단은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 평가 순위로 설정해야 한다. 경영평가단의 독립성, 예산운영 결정권이 더 확대돼야 한다. 공공기관 주요 사업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더 집중해야 한다. 특히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주요사업·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올해 역대 최연소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행정 전문가다. △1970년생 △연세대 행정학 학사·석사, 미국 남가주대 정책학 박사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회 도시정책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2020년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민간 공운위원 역할 강화하고 전문가 영입해야 셋째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기재부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현안을 심의·결정하는 공운위 민간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기재부 장관이 공운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재부 장관은 교수, 연구원, 법률가, 임원, 회계사, 전직 공무원 중에서 민간위원을 추천한다. 반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비롯해 정부의 많은 위원회는 민간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공운위에도 민간위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거나 분과별 전문위원을 도입해 민간위원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민간위원에게 정책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민간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공운위 운영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기재부 내부 구조에 대한 재설계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사례를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장기전략국에서 공공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장기전략국과 공공정책국을 합쳐 공공혁신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공정책국장을 경력개방형으로 전환해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도 있다.이를 위해 독립적인 공공기관 연구·평가전문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하다. 현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행정연구원 등으로 공공기관, 재정사업, 정부업무평가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를 통합해 독립기구인 국가평가원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공기관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혁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국민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41만594명을 기록했다. 2020년 3분기 기준. 단위=명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 [은비의 문화재 읽기]52년 만에 개방된 북악산 북측, 한양도성 변천사 한눈에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반세기 이상 일반인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했던 북악산 성곽 북측면 철문이 지난달 31일 열렸다. 1968년 김신조 등 북한 특수 부대원들이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했던 ‘김신조 사건’ 이후 52년 만이다.이번에 개방한 구역은 북악스카이웨이의 한양도성 녹지구간이다. 개방 후 해당 구간은 1일 평균 1500명이 찾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정재숙 문화재 청장은 지난 6일 취재진과 함께 북악산 북측면 산행을 하며 특히 곡장 전망대로 향하는 한양도성 옆길에 주목했다. 이곳은 뛰어난 자연경관 외에도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의 축성 시기별 차이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홍성규 북한도성 해설사는 “청운대 쉼터에서 곡장 전망대에 이르는 300m 구간은 한양도성 전체 18km 중 축조 시기별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설명했다.한양도성은 조선왕조 도읍지인 한성부 도심의 경계를 표시하고 왕조의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됐다.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래도록(1396~1910, 514년간) 성의 역할을 했다. 한양도성은 태조 때 축성된 후 세종, 숙종, 순조 때 각각 대규모 보수·관리 공사를 통해 그 모습을 유지해 왔다. 도성의 성돌은 시대별 특징이 뚜렷해 축성 시기와 기술의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다.조선 숙종 때 쌓은 한양도성(왼쪽)과 세종 때 쌓은 한양도성이 맞닿아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가장 먼저 도성이 축성된 태조 때 사용된 돌은 거칠다. 태조는 1396년 1월 11만 8070명을 동원해 49일 만에 1차 공사를 마무리했고, 같은 해 8월에 다시 7만 9400명을 동원해 55일 만에 축성을 완료했다. 산지에 위치한 도성은 석성으로, 평지는 토성으로 쌓았다. 성돌은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어 사용했다. 홍 해설사는 “두 기간을 합쳐도 도성을 짓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며 “당시 도성은 군사적 목적보다는 울타리 개념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이렇게 지어진 성은 세종에 이르러 처음 보수 작업에 들어갔다. 세종은 1422년 토성으로 남아 있던 부분을 모두 석성으로 고쳐 쌓고자 했다. 홍 해설사는 “당시 중국 명나라 사신이 조선으로 넘어오는 통로가 경복궁 북쪽 홍제동의 무학제였다”며 “그곳이 토성으로 돼 있는 걸 보면 세종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은 성의 견고함을 강화하기 위해 바닥에 큰 돌을 반듯하게 다듬어 올리고, 그 위로는 둥글고 작은 돌을 마치 매주 쌓듯이 쌓아 올렸다. 조선 8도에서 장정 32만 2400여명이 동원됐다.이후 무너진 구간만 부분적으로 수축해 오던 성벽을 다시 한 번 대규모로 수축한 것은 1704년 숙종 때다. 당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한양을 방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숙종은 가로, 세로 40cm의 정사각형 돌로 한양도성을 전면 재정비했다. 이전과 달리 돌을 모양이 잘 맞도록 다듬어 가지런히 쌓아 올렸다. 성돌의 간격도 일정해지면서 도성은 이전보다 훨씬 견고해졌다. 이후 1800년 순조는 이를 가로, 세로 60cm의 보다 큰 돌로 정교하게 다듬어 쌓아 올렸다.문화재청은 이번 개방을 통해 2012년 추진했던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번에 길이 뚫리면서 도성의 생활 부분이 더 강화됐다”며 “북한산성과 방어기능을 같이 묶어서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청하려고 한다”고 전했다.한양도성 시기별 축조 차이(사진=서울시 제공)
- [전문]文대통령, 제주포럼 축사..“동북아 협력체 지지 바란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담긴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길을 열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지지를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열린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이날 제15회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나는 남북한을 포함해 역내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했다”라며 “남과 북은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를 함께 겪으며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며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제주포럼 축사 전문제15회 제주포럼 개막을 축하합니다.온라인으로 함께해주신 세계 각국의 전직 정상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 감사드리며, 제주도 현장에 직접 참가해주신 주한대사들과 내외귀빈을 환영합니다.코로나로 인해 국제회의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제주포럼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어려운 상황에서 제15회 제주포럼을 성공적으로 준비해주신 제주도민과 원희룡 제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제주는 ‘치유의 섬’이며 ‘평화의 섬’입니다.제주의 돌담 하나, 바람 한 점마다 자연과 어울려 살고자 했던 제주도민의 마음이 깃들어 서로의 고통을 보듬어왔습니다.동백꽃 한 잎마다 깃든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70년 전, 국가폭력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제주도민의 포용과 상생의 마음이 제주포럼 출범의 바탕이며 정신입니다.지난 20년 제주포럼이 동아시아의 대표적 공공 포럼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힘도 제주도민이 이룬 치유와 평화의 정신이었습니다.코로나에 맞서 인류가 희망과 용기를 나누고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지금, 다자협력을 위한 진전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이번 포럼이 보건위기와 경제위기,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또한 온ㆍ오프라인의 포럼 참가자 모두 제주가 이룬 용서와 화해의 역사, 제주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주길 바랍니다.내외 귀빈 여러분,코로나가 인류에게 일깨운 사실 중 하나는 이웃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코로나 확산 초기, 세계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올해 초,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그때 한국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연대와 협력’의 길이었습니다.한국은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전을 지켰습니다.방역물품을 나누며 감염병에 취약한 이웃을 먼저 보호하였습니다.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한국은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까지 넓혔습니다.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며, ‘K-방역’의 경험과 임상 데이터들을 세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방역물품들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나눠왔습니다.인류는 역경을 만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와 민주주의, 인도주의와 국제협력 같은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K-방역’의 성과는 이러한 인류의 지혜를 상식적으로 적용하며 이뤄낸 것입니다.이제 한국은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인류의 보편가치를 실천하며 세계와 더욱 강하게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후 ODA 예산을 빠르게 늘려왔습니다.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해 내년 보건·의료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한국은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마련해 ‘K-방역’을 각국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과 난민, 빈곤층을 비롯해 감염병에 더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모든 인류가 백신으로 면역을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개발도상국에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이 출범했습니다.한국은 여기에 1000만 달러를 공여하고, 국제백신연구소를 비롯한 국제 백신 협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백신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내외 귀빈 여러분,기후변화는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며,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이뤄야 합니다.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이 1.5도에 그칠 경우 2도 오를 때보다 1000만 명의 삶을 구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보다 절박한 연대와 협력으로 지구촌이 공동 대응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한국은 파리협정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왔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한국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해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그린 산단’을 확대할 것입니다.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를 위한 그린 뉴딜에 2030년까지 총 73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한국은 개발도상국과도 협력할 것입니다.각국의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시티’ 사업에 적극 참여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내년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한국은 국제사회가 기후환경 문제에 연대하여 실질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P4G 정상회의’가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 결속을 다지고 행동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내외 귀빈 여러분,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았습니다.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도 끝나지 않았습니다.평화는 여전히 한국의 오랜 숙원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의 결단과 다자협력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입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나는 남북한을 포함해 역내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했습니다.남과 북은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를 함께 겪으며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담긴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길을 열 것이라 확신합니다.많은 지지와 참여를 바랍니다.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며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한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인류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코로나에 맞서고 있습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를 초래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닐 것입니다.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오늘 제주포럼이 인류가 축적해온 지혜와 경험, 기술을 공유하며 코로나와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모두 건강을 지켜내며 포럼을 마친다면 그보다 큰 성공은 없을 것입니다.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제주포럼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해주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 文대통령, ‘52년 폐쇄’ 북악산 철문 열어...다시 국민 품으로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2년간 닫혀 있던 북악산 북측면 둘레길 개방을 하루 앞둔 31일, 엄홍길 대장 등과 하루 먼저 북악산 철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북악산 곡장 전망대에서 전경을 내려다보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산을 좋아한다. 거의 산악유전자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산을 좋아하는 국민들에 북악산 북측면 둘레길을 되돌려줄 수 있게 됐다는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문재인 대통령이 3난 52년간 일반인들의 북악산 북측면 둘레길 출입을 막았던 철문을 31일 열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10시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배우 이시영씨, 북악산이 소재한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30년 넘게 거주한 강신용(63)씨와 부암동에서 태어난 정하늘(17)양 등과 함께 북악산에 올랐다. 북악산 개방에 참여한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박종호 산림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도 함께 했다. 북악산 북측면 둘레길은 지난 1968년 ‘1·21 사태’,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이 침투한 뒤 문이 닫혀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북악산과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북악산 북측면 둘레길이 내달 1일 일반인에 개방된다. 문 대통령 일행의 이날 산행은 하루 전 최종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배우 이시영씨 등과 북악산에 오르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파란 등산복에 갈색 등산화, 등산 스틱을 갖췄다. 52년간 주민들의 출입을 막았던 철책문을 문 대통령이 열쇠를 받아 직접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일반인에 개방되지 않았던 구역인 만큼 성벽이나 천연식물 등이) 잘 보존돼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개방 구역에 대해 직접 설명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개방이 되지 않았던 곳이 북악스카이웨이에서 한양도성까지인데, 이것이 안산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한북정맥을 차단하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개방되면서 인왕산 북악산의 형제봉까지 쭉 연결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안쪽은 성곽로를 따라서 걷는 탐방로만 개방돼있는데, 내년, 늦어도 2022년까지는 청와대 위쪽의 북쪽 사면도 전면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것도 언급했다. 북악산 전망대에서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국립공원 입장료가 있었다. 북한산도 1인당 1600원인가 그랬는데 그게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돼 입장료를 폐지했다”고 회상한 뒤 “그 해에 북한산 연간 탐방객수가 1천만 명을 넘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미 개방돼 있는 북악산 백사실 계곡을 지나며 산행을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하산한 뒤에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소’를 타고 청와대로 이동했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북악산에 함께 오른 일행에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52년 봉쇄’ 북악산 개방 D-1..文대통령, 엄홍길과 산행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10시 산악인 엄홍길과 배우 이시영, 부암동 주민들과 북악산 성곽 북측면 둘레길을 산행했다. 지난 52년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가 내달 1일 개방되는 장소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52년 만에 일반에 개방되는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 탐방로 산행을 마친 뒤 백사실계곡으로 하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북악산을 산행했다. 이번 일정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52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을 일반인에 개방하기 전 최종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북악산 북측면 둘레길 개방은 2017년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과 2018년 인왕산길 완전 개방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세 번째 청와대 인근 지역 개방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개방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북악산 남측면도 개방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북악산 성곽 북측면 제1출입구(부암동 토끼굴)에 도착하여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북악산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관리병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북악산 철문을 열었다.문 대통령 일행은 북악산 제3출입구(청운대 안내소)에 도착하여 문화재청장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북악산 개방 준비 과정, 개방 후 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북악산 남측면과 서울시가 내려다보이는 청운대 쉼터에 도착해, 문화재청장, 수도방위사령관, 종로구청장, 서울시 푸른도시국장 등 참석자들과 2022년 북악산 성곽 남측면 개방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곡장 전망대를 거쳐 제4출입구에서 북악산 등반을 마치고, 백사실 계곡과 백석동천으로 이동하며 주말 산행 나온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 5년 뒤 전기車 가격 1000만원 내려가고 충전기는 50만대로 늘어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정부가 5년 뒤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낮추고 충전기를 누적 50만대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또 택시와 버스 등을 위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늘리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133만대 목표…충전기·높은 가격 등 문제 ‘산적’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전기·수소차 133만대 보급목표 달성과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 미래차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포함됐다. 지난해 미래차산업 전략 발표 이후 전기차는 지난달까지 누적보급 12만대, 수소차는 9494대에 달한다. 비록 내연기관차 수출은 감소했지만 전기차는 79%·수소차 46%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에서 7.2%로 확대되고, 이차전지(배터리) 시장점유율도 세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그러나 그간 충전인프라의 구축이 지연되고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친환경차 보급 가속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또 상용차 등 다양한 차종 출시·보급 지연되고 부품업계의 사업재편·전환 등에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아파트·연립주택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지역 등 충전 사각지대가 여전했고, 수소차충전소는 인·허가 지연, 사업자 경제성 부족 등으로 당초 목표 대비 완공 지연되기도 했다.환경개선 효과가 큰 트럭·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다양한 차종의 실증과 확산도 아직 더딘 상황이고, 미래차 전장 부품기업은 전체 부품기업의 4%로 수적으로 부족,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이 전체 부품기업 가운데 31.4%(2800개사) 차지하는 등 산업생태계 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다.자료=환경부 제공◇전기차 충전기 5년 뒤 누적 50만기 구축…수소차 충전기도 450기이에 정부는 오는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25년 미래차 친화적 사회·산업생태계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세제정책 개편, 충전·주차 편의강화, 대규모 수요자의 환경 개선 책임이행 등 보급정책 다각화할 방침이다. 또 미래차 및 핵심부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새로운 수출품목 집중 육성하고 부품기업, 정비체계, 인력 등 산업생태계도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한다.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전기차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축건물에는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상향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를 새롭게 부과할 방침이다.단독·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개선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누적 1만 5000기 구축하고, 20분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구축한다.수소충전소는 올해 말까지 누적 72기 구축하고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 구축을 집중해 2021년까지 수도권에 53기를 구축한다. 또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과 함께 메가스테이션,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신사업모델을 통해 주민 수용성도 높일 방침이다.자료=환경부 제공◇5년 뒤 전기차 가격 1000만원 인하 추진…택시·버스 위주 보조금 지원이어 민간에서는 20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해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 추진한다.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을 높이고, 부품·소재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통해 단가 인하 촉진할 방침이다. 배터리리스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친환경차 시스템 개선에 2025년까지 총 700억원 투입되고, 350Wh/kg급 전고체전지 배터리 모듈 개발에도 151억원, 차세대전지용 400Wh/kg급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개발 300억원이 투입된다.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트럭·버스 등 상용부문의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택시는 200만원 추가하고, 전기트럭 지원대수 최대로 확대한다. 수소트럭 보조금도 신설 등도 추진한다.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기준액을 설정하고, 저온 전비 등 성능요소를 강화해 성능향상 촉진을 유도한다. 또 전기차는 2022년 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한다.자료=환경부 제공◇기업 보유차량도 친환경차로 전환…전기차 수출 마케팅도 강화국내 제조사는 5~23t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 20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정부는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을 거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체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K-EV 100’ 프로젝트도 나선다. 공공기관도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지자체는 관할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한다.전기차는 유럽·북미·아시아 등 타겟지역 마케팅 강화, 동남아 등은 배터리리스 결합 수출 추진해 세계시장 10% 점유에 나선다. 민간은 2021년 신차 5종을 포함하고 2025년까지 20종을 출시한다. 정부는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성능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3856억원을 투입한다. 수소차는 북유럽·북미 등 충전소 구축국가에 상용차 집중 수출 추진해 2030년까지 북미·유럽 등 6만 4000대를 수출 목표로 삼았다.자료=환경부 제공◇전기차 배터리 기술도 고도화…자율주행 보험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배터리는 20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350Wh/kg 까지 고도화하고, 2025년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 2030년 전고체배터리 상용화 등 차세대배터리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수소연료전지는 해외 완성차사, 발전(發電)사업자 등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핵심소재 국산화율을 높인다. 차량용반도체, 자율주행 부품, 도로인프라, 경량소재 등 미래차 부품기술을 선점하고, 대형모터, 초고속베어링 등 14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정부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보험제도 마련하고 민간은 2022년 부분자율주행 차량 본격 출시해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부 상용화할 방침이다. 또 언택트서비스 대표사례인 자율배송·무인편의점과 자율주행차 탑승자의 체온·심박·혈압 등 진단정보를 인근병원에 송출하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시범운영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자율주행셔틀을 활용해 교통소외지역인 산업단지 근로자와 수도권외 소외지역 노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시범운행을 추진한다.자료=환경부 제공◇국내 기업 금융·R&D도 적극 지원…미래차산업 혁신TF도 가동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하고, 승인기업에 대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금융프로그램, 사업재편R&D 등을 활용해 기술·설비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중소·중견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차량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해 미래차 새로운 비즈니스 육성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배터리 재활용, 이동형충전기 공유서비스, 자율 셔틀 실증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가동해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 북악산, 52년 만에 길 열린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북악산 길이 52년 만에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는 차원이다. 북악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사진=청와대 제공)청와대는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지난 1968년 ‘1·21 사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이 둘레길로 조성돼 개방된다고 29일 밝혔다.북악산이 개방되면서 백두대간의 추가령에서 남쪽으로 한강과 임진강에 이르는 산줄기 ‘한북정맥’이 이어지게 됐다.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중단없이 주파할 수 있게 된 것이다.한양도성 성곽에서 북악스카이웨이 사이의 북악산 개방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는 국방부와 문화재청·서울시·종로구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존 군 순찰로를 자연 친화적 탐방로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철거된 폐 군 시설 및 콘크리트 순찰로는 약 1만㎡의 녹지로 탈바꿈됐고, 탐방로에 있는 일부 군 시설물들은 기억의 공간으로 보존됐다. 아울러 쉼터, 화장실 등 시민휴식공간도 조성됐다.특히, 청운대 쉼터에서 곡장 전망대에 이르는 300m 구간의 성벽 외측 탐방로가 개방되어 탐방객들이 한양도성 축조 시기별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한양도성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성곽 주변의 철책을 대폭 조정하고 새로운 경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아울러 종로구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시점부터 한양도성 스탬프투어와 연계된 북악산 둘레길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왕산·북악산 차 없는 거리, 시민 걷기대회, 한북정맥 탐방, 북악산 문화재 탐방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 ”백신, 끝을 보라“던 文대통령, 반년 뒤 ”해외서 나와도 끝까지 개발“(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장을 찾아 “이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만큼은 설령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에 성공하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격려했다. 지난 4월 “치료제·백신 끝을 보라”고 말했던 문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다시 강조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도 성남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제공]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K-방역에 이어 K-바이오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희망과 자부심이 되리라 믿는다”면서 이처럼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백신·치료제 관련 현장일정을 가진 것은 지난 4월 9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그 뒤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격려하기 위해 다시 간담회를 계획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반가운 소식은 세계적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생물안전연구시설 등 공공연구 개발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개발과 허가, 승인의 전 주기에 걸친 신속한 절차와 개발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을 구성해 업계를 적극 지원해왔다”며 “해외 백신 확보에도 총력전을 펼쳐 코백스(COVAX)를 통한 국제 공동 구매와 함께 글로벌 백신 선두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개발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치료제는 올해 안에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 완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히 오늘 백신 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우리 기술력에 대해 새로운 감회와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도 한 곳 한 곳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합성항원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 달부터 임상시험에 착수하게 된다”며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도 DNA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임상시험과 비임상시험에 착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며 임상 마지막 단계인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GC녹십자사가 개발한 혈장 치료제도 임상 2상에 진입하여 올해 안에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 대표 바이오기업인들을 비롯해 정부, 청와대, 의학계,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정의선 수석부회장 현대차그룹 회장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정의선 수석부회장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에-“삼촌은 주식하다 망했다지만···주식 말고 답 있나요”-中 이어···EU·일본도 디지털 화폐 발행 추진-K뉴딜 예산 절반 75조, 지역에 쏟아붓는다-[사설]의혹 제기된 가계동향조사, 신뢰 높일 계기 삼아야-[사설]베를린 소녀상 철거, 시민사회와 정부 함께 나서라△줌인-“코로나 시대, 브랜드가 무기”···최소현 퍼셉션 대표-IMF “세계경제 고비 넘겼다”···한국 성장률 -2.1→-1.9%로 상향△현대차 ‘정의선 회장 시대’-급변하는 시장 정면돌파 의지···‘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변신 빨라질듯-‘글로벌 톱5’로 키운 정몽구 일선서 물러나 후방지원할 듯-공정위, 현대차그룹 동일인 ‘정의선’ 변경할 듯△디지털화폐 경쟁 본격화-디지털 위안화에 밀릴라···미온적이었던 日·英·EU도 개발경쟁 가세-5만명에 200위안씩···일주일간 3400여곳서 사용-한은도 내년 12월 디지털화폐 실험···“발행여부는 미정”△2030 주식투자 보고서-돈 번다니 국내·해외주식 가리지 않고 기웃···70% ‘투자경험 1년 안 돼’-2030 절반 “주식투자 비중 늘릴 것”-4050 셋 중 둘 “투자금 유치 또는 축소”△2020 국정감사-野 “옵티머스와 유착, 감독 부실”···윤석헌 “인력·권한 적어 역부족”-병무청장 “BTS,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 추진”-식약처장 “독감백신 침전물 사태 송구···재발방지책 마련”△정치-당색 결정 이어 유일호 내정 철회 내홍···‘김종인 불통 논란’ 재점화-스가 ‘한국이 양보하라’ 강경···한·일 관계 여전히 먹구름-김종인, 김종철 만나 “노동 개혁, 해고 쉽게 하자는 것 아냐”-여야 대선 잠룡들, 청와대서 ‘PT 경쟁’-민주硏·경제계, 내일 ‘규제3법’ 간담회-文대통령, 北 피격 공무원 아들에 답장△국제-천문학적 무역적자 ‘위험수위’···美경제 전반 끌어내릴 수도-“모든 이에 키스할 것”···트럼프 또 ‘노마스크’ 유세-정치 안 한다고 할수록 몸값 치솟는 ‘파우치’△경제-내년 중순으로 미뤄진 디지털세 합의···美대선·佛美 갈등리스크 여전-치솟는 전셋값에 9월 가계빚 9.6조 증가-지역 특성 살린 뉴딜사업 추진···우수 지자체엔 인센티프△금융-車보험서 쓴맛 본 네이버···보험시장 진출 재시도-금감원 “빅테크사 감독방안 마련할 것”-생보사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 5.5배 쑥···건전성 경고등△산업&기업-LG 끌고 삼성·SK 밀고···K배터리 ‘실적 충전’-포스코인터, 글로벌 영토 확장-현대차, 싱가포르에 혁신센터···주문 즉시 맞춤 생산-호텔·엔터·항공···‘HEART’ 업종 C쇼크△산업·바이오-네이버 이어 카카오 참전···라이브 커머스 격전-인보사 맞고 32명 암 발생?···인과관계 입증 안돼-SK매직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정수기···효자된 비주력 상품-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6000억 규모 일본 수출△소비자생활-불황 타개 위해···롯데·신세계, 인사 앞당길까-패밀리룩도 ‘힙’하게 입는다-‘덮죽’ 표절한 상표사냥꾼 또 있다-전자상가·대형서점 저리 비켜···진격의 쿠팡△건강-근본치료법 없는 황반변성·망막박리···환자에 ‘핫라인’ 개방해 빠른 대처-의사가 처방한 다이어트약도···오·남용 땐 ‘중독’-보철물·임플란트 시술한 어르신 ‘특수 칫솔’ 사용하세요△증권&마켓-이상기후에 농산물펀드 ‘쑥쑥’···지금 들어가도 될까-내달 품목 취소 결론 메디톡스 반등할까-거리두기 완화에···백화점·편의점·면세점株 ‘바닥론’-‘온라인 패션몰’ 가치 더 뛰기 전에···투자자들 러브콜-위드텍 “분자 오염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글로벌 기업 거듭날 것”-中텐센트, 대어 크래프톤 주식 주당 65만원에 샀다△엔터테인먼트-“팝송 따라부르듯 한국어 노래”···BTS ‘핫100’ 1·2위 동시 점령-싹쓰리 이어 환불원정대도 음원차트 올킬-박찬욱 새 영화 ‘헤어질 결심’ 탕웨이·박해일 캐스팅 확정△BOOK-김난도 “코로나가 바꾼 건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자유자본주의의 발전, 정치에 달렸다-‘홀로 선 자본주의’-슐츠 스타벅스 회장의 자문자답-‘그라운드 업’△피플-김정숙 여사 “백신 균등분배 위해 지구촌 연대해야”-기상청장 “기상예보시스템 개편해 국민 생명·재산 지킬 것”-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SW 사관학교 정글’ 후원△오피니언-국민 건강 지키는 국토 생태계 복원(이우신 서울대 명예교수)-‘BTS 병역특례’로 눈길 끌려는 정치권(김은구 문화에디터)-문화예술에서도 편협함 못 버린 중국(신정은 베이징 특파원)△부동산-서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속속 등장···청약족들 ‘살까 말까’-이달 말 수도권 대부분서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내야-비강남권 아파트 전세도 10억 시대-광명 푸르지오 ‘본색’ 찾았다···컬로 논란 종지부△사회-1단계 시작하자마자 확진자 102명···‘방역완화’ 섣불렀나 우려 솔솔-교수 아빠가 논술 채점하고, 시험감독 보게 한 대학들-윤석열·추미애, 옵티머스 수사도 이견 예고-‘주점은 허용, 집회는 왜 안돼’···보수단체, 1000명 도심집회 신고-교직원공제회, 전범기업 10여곳에 57억원 투자-부모의 ‘사랑의 매’ 이제 무조건 안 돼요
- [전문]文대통령 “타임지 선정 정은경, 성실성이야말로 가치있는 이야기”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해 “정은경 청장의 성실성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질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맞서고 있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연 인류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오른 정 청장에 대해 소개글을 이처럼 작성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전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소개글 전문.◇국문본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을 가지고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여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는 정부를 대표해 국민 앞에 섰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직접 투명하게 확진자 현황과 발생경로, 진단·격리·치료 상황을 발표했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키며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예방의학박사이기도 한 정 청장은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서 한국의 질병관리청을 ‘준비된 조직’으로 이끌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6개월 전부터 ‘원인불명의 집단감염 대응 절차’라는 매뉴얼을 마련했고, 정교한 ‘재난대응 알고리즘’을 훈련했습니다.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에서 의사 리외는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 말했습니다. 저는 정은경 청장의 성실성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질 가치가 있는 이야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맞서고 있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연 인류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영문본Jung Eun-kyeongBy Moon Jae-in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has become a global example. Dr. Jung Eun-kyeong,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KDCA), has led the nation’s antivirus efforts to success by candidly interacting with the public, based on the principles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democracy.When the first COVID-19 case was confirmed in Korea, Commissioner Jung stood before the people. Since then, she has personally held daily briefings to release transparent updates on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the origins of their infections; and the latest figures on tests, quarantine and treatment. The public, in return, has exhibited the power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by voluntarily following individual hygiene rules such as wearing face masks, washing hands frequently and observing social distancing.As the first female chief of KCDA and also a preventive-medicine specialist, Commissioner Jung has enhanced the organization’s preparedness. Six months before the COVID-19 outbreak, she helped create a manual on response procedures for unidentified mass infections, and conducted drills on a sophisticated emergency-response algorithm.Bernard Rieux in Albert Camus’ The Plague says, “The only way to fight the plague is with decency.” I believe Commissioner Jung’s decency and dedication are indeed a story worth telling - one that will serve as an inspiration for the many Commissioner Jungs around the world desperately fighting COVID-19, and for humanity as we advance toward the post-COVID-19 era.
- [전문]“종전선언 위해 힘 모아달라” 국제사회에 호소한 文대통령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유엔 회원국 중 10번째로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과 북미 간 관계를 풀기 위해 국제사회가 종전선언을 지지해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 : ‘모두를 위한 자유’”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문명을 이뤘습니다.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 인류는 오늘과 다른 내일로, 다시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분과 유가족, 병마와 싸우고 계신 전세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각국의 의료진과 방역 요원, 국제기구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75차 유엔 총회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총회가 될 것입니다.볼칸 보즈크르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크게 기대합니다. 감염병뿐 아니라 평화, 경제, 환경, 인권 등 수많은 지구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위기는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마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75년 전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처럼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다자주의’ 또한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해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한국 국민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습니다.한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힘은 인류가 만들어온 가치, 유엔이 지켜온 가치들이었습니다.코로나를 이겨낼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다자주의’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각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꿈꾸며 유엔을 창설했고, 인류 보편 가치를 증진시키는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이제 코로나 이후의 유엔은 보건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더 넓게 확산시켜야 합니다.올 한해 각국이 벌여온 코로나와의 전쟁은 어떤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 또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서, 함께 잘 살기 위한 다자주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입니다.자국 내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해 이웃과 함께 나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공동번영을 위해 이웃 국가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입니다.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지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백신면역연합의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2차, 3차 대유행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한국은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진 후의 쓰나미처럼 ‘경제충격’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와 인적·물적 교류의 위축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을 촉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한국은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도전에 나섰습니다.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께하는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나라와 협력할 것이며, 유엔이 지향하는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유엔이 채택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었습니다.인류의 일상이 멈추자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푸른 하늘, ‘코로나의 역설’은 각국의 노력과 국제협력에 따라 인류가 푸른 지구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나는 유엔을 중심으로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이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비롯한 신기후 체제 확립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선진국이 수백 년, 수십 년에 걸쳐 걸어온 길을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개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선진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입니다.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의장님,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한국은 변함없이 남북의 화해를 추구해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과 함께 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킬 수 있었으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북미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으로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은 대화를 통해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도 여러분께 밝혔습니다.하지만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입니다.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지금 재해와 재난, 테러와 사이버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국제적인 범죄에 공동 대응해오고 있지만, 전쟁 이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습니다.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습니다.또한 재해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나는 오늘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합니다.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K-방역뿐 아니라, 평화를 제도화하고, 그 소중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싶습니다.다자적 안보와 세계평화를 향한 유엔의 노력에 앞장서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장님,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단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결국 인류는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오늘 또한 변화시켜야 합니다.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은 쌓이고 모여 우리의 오늘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나는 유엔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톡톡!금융]10% 외부인력으로 채운다‥산은의 변신
- 이동걸 2기 시작은 인사제도 수술부터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분야별 전문가와 융합형 인재가 모여 일하도록 더욱 열린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연임한 첫날인 지난 11일 임직원에 보낸 서신에서 강조한 말이다. 경직된 연공서열을 완화하고 외부인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산은이 작성한 ‘2020년 산업은행 혁신계획’을 보면, 산은은 외부전문가의 채용 대상을 현재 팀원 중심에서 본점의 팀장 이상 간부직(시니어급)까지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는 본점 팀장급 이상 자리를 현재 15개에서 내년까지 25개로 늘릴 계획이다. 본점의 팀장급 이상 간부가 25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를 외부 인력으로 채우겠다는 뜻이다. 이동걸(왼쪽) KDB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핵심부서도 외부 인력으로 산은의 팀장급 개방형 직위는 2017년 말부터 시작했다.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 이후 2016년 10월 발표한 혁신방안에서 개방형 직위 시행 및 확대방안을 제시했다.2017년 11월 ‘KDB 4.0팀장’·‘리스크검증팀장’·‘소송법무팀장’을 시작으로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후 지금까지 퇴직연금컨설팀장, 방카펀드팀장, 바이오제약팀장, 자금운용팀장, PF분야 도로팀장, 경영전략팀장, CPM기획팀장 등 팀장급 외부인력을 꾸준히 들여왔다. 산은 관계자는 “실무업무 책임을 맡는 자리에 외부 인사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이른바 핵심 직위에 대한 개방도 계속 추진한다. 인수합병(M&A)과 채권발행, 기업지원 등 핵심분야 문을 더 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지난해 8월 박선경 미국 변호사가 공모를 통해 산은 준법감시인(부행장급)에 선임된 건 산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2000년 산은에 준법감시인 제도가 의무화된 이후 19년 만에 첫 외부인사다.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를 총괄한다. 특히 임직원의 각종 위법행위 등을 파악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시도는 조직 내부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됐다.◇“새로운 영역 뛰어들기 위해 수혈 필요”이 회장은 외부인재 수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국책은행으로서 예산과 인력 등 제한에 여의치 않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영역에 나서기 위해 외부인력을 자유롭게 데려올 수 있어야 하는데 국책은행은 이런 면에서 한 손을 묶고 경쟁하는 격”이라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이 코로나19 기업 금융지원과 구조조정, 혁신기업 지원, 뉴딜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 대부분을 수행하게 된 만큼 외부인력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승진제도에선 연공서열 요소를 축소하고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산은의 목표다. 산은은 현재 직무성과급제를 통해 각 직책별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기존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확장하면서 추가 개선사항을 찾기로 했다.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이데일리DB)
- 추석 앞둔 공공기관들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들이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추석 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자영업자 지원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제공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83개 이상 공공기관들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시설 개방 등 민생 안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사회보장정보원 등은 물품 구입비, 공사대금 등을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하고, 성과급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전(015760), 한국수력원자력, 토지주택공사, 지역난방공사, 조폐공사, 관광공사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직업능력개발원, 광물자원공사는 1사1촌 자매결연, 우체국홈쇼핑, 공영홈쇼핑 등을 활용해 수해 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원자력환경공단은 전통시장 방문의 날을 정해 임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제수용품을 구입하기로 했다. 감정원, 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아동 양육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에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공단,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마사회, 건강보험공단은 태풍, 폭우 피해지역에 생필품, 가전물품 등 제공하고 현장 피해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해양박물관, 예금보험공사는 추석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기술교육대는 연휴 기간(9월30일~10월4일)에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하승완 기재부 공공혁신과장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183개 이상 공공기관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文 제안한 UN '푸른하늘의날'.."강한 환경정책 펼것"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환경 위기를 우리 경제의 성장 계기로 반전시키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략이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모델”이라고 소개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에서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푸른 하늘의 날은 한국이 처음으로 유엔기념일 제정을 제안해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첫 번째 유엔 공식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기념방송으로 대체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영상메시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UN이 지정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지난해 UN 총회에서 회원국 모두의 합의로 지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도한 UN 기념일입니다. 세계는 지금 감염병과 자연재해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후환경에 대해 깊게 성찰하고 있습니다.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국제협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방콕, 나이로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오후 6시 30분에 기념행사를 여는 것도 한국의 일몰 시작과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일출 시작 시간에 맞춰, 인류의 공동행동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오늘 ‘푸른 하늘의 날’ 첫 기념일을 시작으로 세계가 기후환경 회복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세계가 코로나19와 폭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 인류 공동의 노력이 미세먼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기후 위기에까지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올 여름,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 며칠 사이 연달아 세 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덮쳐 강풍과 폭우 피해가 컸습니다. 오늘 행사도 태풍 때문에 부득이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뜻깊은 장소에서 많은 국민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푸른 하늘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함께할 것입니다.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오늘을 또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국민 여러분,가을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더 강력해지는 것도 이상기후 때문입니다.북극과 시베리아의 폭염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6월 폭염부터 지금의 태풍까지 이상기후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일상을 침범한,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교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또한 이미 대기오염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고, 이것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인류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환경 문제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역설적으로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분명한 것은 기후환경 문제가 어떤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국제적인 협력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동안 정부는 국민과 함께 기후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초미세먼지도 줄어서 연평균 농도가 개선되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과감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및 친환경차 보급, 그리고 세계 최초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추경편성과 같은 범정부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해주시고 불편을 감수하며 함께 참여해주신 덕분입니다.그러나 아직도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또한 산업화 시대 이후 지구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에 부합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정부는 국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습니다.첫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그동안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하여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전력공급체계를 마련하고, 화석연료 기반 전력체계를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또한 올해 12월 예정된 ‘제2차 계절관리제’는 석탄발전 가동축소, 사업장·선박의 자발적 배출 감축과 같은 각 부문의 대책을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아울러 2025년까지 전기차는 현재 11만 대에서 113만 대로, 수소차는 현재 8천 대에서 20만 대로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파트 500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여 스마트 전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도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도 제고하겠습니다. 잦아진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구축, 스마트 댐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댐과 하천의 홍수 방어능력도 높여 가겠습니다.또한 녹색금융 정책을 통해 기업활동과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위기 대응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후환경 위기를 우리 경제의 성장 계기로 반전시키겠습니다.‘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략이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모델입니다. 세계 환경시장은 연평균 3.6%씩 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으로, 우리의 수출액이 연간 8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또한 청정대기 산업은 연간 7%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차와 미세먼지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OECD는 “‘그린 뉴딜’이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그린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73조 원이 투자되고 일자리는 66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린 뉴딜’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셋째,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다시 확인되었듯, 우리 국민들은 개방의 원칙에 따라 인류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K-방역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우리의 그린 뉴딜도 코로나와 기후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녹색재건 정책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데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또한 그린 뉴딜의 지향점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의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도 갱신하여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역내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한중일 3국은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냈고, 역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2018년 출범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와 같은 정책 공조는 물론, 대기환경 분야 기술 교류와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이웃 국가들과 상생 협력하겠습니다.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발사했습니다.이를 활용하여 관측범위에 포함되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관련 자료와 활용 기술도 공유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들과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고 ‘푸른 하늘의 날’ 최초 제안국으로서,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향한 국제협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한 유치원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지만, 같은 유치원 200여 명 원생과 직원들은 전원 무사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었기 때문입니다.아이들이라 더 답답했을텐데도 안전수칙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지켜준 아이들의 정직한 실천이 유치원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아이들이 참으로 대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우리는 하루빨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우리는 아이들처럼 작은 약속을 꼭 지키며 변화를 만들고, 연대와 협력으로 지속적으로 실천을 확장해야 합니다.오늘 내가 먼저 행동하면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얼마든지 푸른 지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푸른 하늘의 날’이 대한민국의 소망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푸른 하늘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모여 새로운 세상이 ‘오늘’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 한국판 뉴딜 32.5조 투입해 일자리 36만개 창출…"직업훈련 늘려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경기 부양책인 한국판 뉴딜에 내년 국비 21조원 등 총 32조5000억원을 투입해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강화와 그린 리모델링을 중점 추진하고 민간 참여를 위해 1조원 규모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데이터댐·그린리모델링 추진, 1조원 펀드 조성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비 기준 21조3000억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총 32조5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36만개 창출이 목표다.분야별로는 국비 기준 디지털 뉴딜 7조9000억원, 그린 뉴딜 8조원, 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우선 데이터 수집·활용 플랫폼인 ‘데이터 댐’ 사업을 위해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의료기기·안전 등 4만4000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전자소송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거래 등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등 지능형 정부도 가동한다.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500개 추가 설치하고 토종 AI의사(닥터앤서)의 분석기능을 강화해 코로나19 시국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한다. 국도나 상하수관 등의 공간정보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사업도 추진한다.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사업으로는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 철도 62%에 사물형인터넷(IoT), 국가 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를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그린 뉴딜의 경우 519개의 초·중·고 노후건물에 태양광·친환경단열재·무선통신망(와이파이) 등을 보급해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으로 전환한다.노후 공공건축물(1085동)과 공공임대주택(8만2000호)는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실시한다. 산업단지 7곳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생태공장과 클린팩토리도 구축할 예정이다.3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를 발굴·구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11만6000대 보급에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안전망 강화 부문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한국판 뉴딜의 민간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뉴딜 펀드도 조성한다. 2025년까지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 핵심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 추가경정예산부터 시작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통해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마중물 투자로 40% 정도인 4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예산 9000만원 들여 일자리 한개 만드는 꼴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중점 프로젝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며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경기 반등의 불씨를 살리고 내년 경기 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 침체 국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만큼 투자대비 한국판 뉴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지만 효율성은 불확실한 상태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2조5000억원을 들여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단순 계산하면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데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셈이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지 않다.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당시 주요 사업으로 담긴 공공데이터 수집이나 데이터 구축, 문화·관광콘텐츠 제작 같은 일자리는 지속성이 없는 공공일자리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거나 국립대 노후 서버·네트워크 교체,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등 단순 작업에 불과한 사업들도 적지 않다.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10조원 가량의 재량 지출을 삭감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기존에 감소한 사업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대체해야 하는 부담이 떠안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번 쓰고 마는 일회성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위한 교육·훈련의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향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공공일자리 같은 사업들에만 치중한다면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이미 보편화된 빅데이터 등 사업에 청년들과 40대들이 참여하도록 대규모 직업훈련·교육 바우처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2021예산안]디지털·그린뉴딜 등 21조 투입…일자리 36만개 만든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경기 부양책인 한국판 뉴딜에 내년 21조원대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디지털 활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학교·건물·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한국판 뉴딜의 민간 참여를 위해 1조원 규모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데이터 수집·활용 본격화, 스마트 도로·철도 구축정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본격화를 골자로 삼았다. 한국판 뉴딜이란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을 투자해 디지털·그린뉴딜과 안전망을 강화하는 국책 사업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며 “내년 국비 기준으로 21조3000억 원, 지방비 등까지 총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소개했다.디지털 뉴딜은 7조9000억원을 들여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플랫폼인 ‘데이터 댐’ 사업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 학습용 데이터(150종)를 구축하고 의료기기 안전 등 4만4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I를 활용토록 바우처를 지원하고 증강현실(VR)·가상현실(AR)·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113개를 구축한다.지능형 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소송이나 민원처리 등 57개의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을 실증한다. 행정기관에 5세대 이동통신(5G) 국가망 시범 구축과 클라우드 적용을 통해 스마트 업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의료분야에서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기존 500개에 500개 추가 설치하고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을 8개 질환에서 20개 질환으로 강화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한다.2022년까지는 국도의 100%를 정밀도로지도로 제작하는 등 공간정보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구와 상하수관 등 15종의 지하구조물 3차원(3D) 지도와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SOC 디지털화 사업으로는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과 철도 62%에 IoT 설치, 국가 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 설치를 추진한다. 신속·정확한 출입국 수속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도입한다.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 기획재정부 제공◇노후 건물·산단 디지털화, 1조 뉴딜펀드 조성내년 8조원을 투자하는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노후건물과 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한다.519개의 초·중·고 노후건물은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 및 무선 통신망(와이파이)·전자칠판·빔프로젝터를 보급해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으로 전환한다.노후 공공건축물(1085동)과 공공임대주택(8만2000호)는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실시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은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를 진행할 예정이다.7개 산업단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생태공장과 클린팩토리도 구축해 미세먼지 방출량을 낮출 계획이다.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3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를 발굴해 조기 구축을 유도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활용을 전담할 수소도시도 3곳 조성한다.전기·수소차 11만6000대 보급을 위해 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노후 차량 3만2000대의 친환경 전환 또는 조기 폐차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안전망 강화 예산은 5조4000억원 규모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가장 많은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디지털·그린 인재 양성과 직업 훈련체계 개편,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도 추진한다.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민간 투자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뉴딜 펀드도 마련한다. 2025년까지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 핵심분야에 투자한다.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 추가경정예산부터 시작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통해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중 정부가 마중물 투자로 40% 정도인 4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