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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TS 특사 활동비 17억 중 7억만 지급… "협의된 사항"
  • 정부, BTS 특사 활동비 17억 중 7억만 지급… "협의된 사항"
  • 문재인 대통령과 UN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20일(현지시각)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미래문화특사인 그룹 BTS(방탄소년단)와 한국실을 관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래문화 대통령 특사’(특별사절단) 활동으로 사용한 경비가 1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7억원 가운데 7억원만 지급, 나머지 10억원은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을 향해 “방탄소년단의 순방 비용은 약 17억원인데, 이 중 해외문화홍보원이 소속사에 지급한 돈은 얼마인가”라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박 원장은 “7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0억원은 방탄소년단 측에서 부담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는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라며 “(방탄소년단 측이) 자의적으로 하겠다고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우리 실무진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또 “방탄소년단에게 특사 자격을 부여한 외교부가 아닌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비용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이에 박 원장은 “특사 활동 중 문화공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지출했다”고 답했다. 이어 활동비 7억원은 지난 18일 지급된 상태라고 덧붙였다.앞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박 원장을 향해 “방탄소년단의 UN 일정 관련해서 비용이 지급됐냐”고 물었고, 박 원장이 “아직 (지급이) 안 됐다”고 답해 활동비 미지급 논란이 불거졌다.김 의원은 “9월 30일 청와대 관계자가 지급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SNS와 10월 1일 방송에 출연해 지급이 이미 완료됐다고 했다”며 “그러면 청와대와 탁 비서관은 (미지급 사실을) 알고도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급됐다고 허위 보고가 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탁 비서관은 SNS를 통해 “현재 지급결정 완료 상태”라며 “절차상 지급결정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받을 곳이 입금요청을 해야 입금이 된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7억원 미지급건에 대해 “후속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곧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유엔(UN) 총회 특별행사인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SDG 모멘트)에 참석하고,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방문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탁 비서관은 “BTS 멤버들과 소속사는 돈을 안 받으려고 했다”며 “그 이유는 만약에 이들이 어떤 비용이든 간에 그게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받으면 조선일보 같은 언론들이 분명히 돈을 받고 대통령 특사를 했다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비용을 지불한 이유는 “우리 입장에선 그게 말이 안 된다. 사실 여비를 줬다는 것도 그들의 출연료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정도의 금액”이라고 전했다.
2021.10.21 I 윤기백 기자
문체부 "BTS 7억, 곧 지급… 행정절차 마무리"
  • 문체부 "BTS 7억, 곧 지급… 행정절차 마무리" [공식]
  • 문재인 대통령과 UN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20일(현지시각)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미래문화특사인 그룹 BTS(방탄소년단)와 한국실을 관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미래문화 대통령 특사’(특별사절단) 활동비 7억원 미지급건에 대해 “후속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곧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체부는 14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해외문화홍보원은 방탄소년단의 유엔 공연과 관련해 행사 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9월 20일, 유엔 공연이 상영되면서 용역이 완료되어 대금 지급 여부는 이미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후속 행정절차도 마무리되어 곧 대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BTS와 관련해 행사 시작 전 이미 관련 계약을 완료했고, 행사 종료 후 정부 행정절차상의 ‘대금 지급 결정’이 이미 완료됐다”고 밝혔다.이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10월 13일 제출됐다”며 “하이브 측의 입금 요청이 있어야 ‘입금’이 되는 정부 절차상, 하이브 측의 입금 요청만 있으면 3일 후 바로 입금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절차상 지급 결정이 완료됐다고 해도, 돈을 받을 곳(하이브 측)이 입금 요청을 해야 입금이 된다”며 “입금 요청은 정부가 아닌 하이브가 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을 향해 “방탄소년단의 UN 일정 관련해서 비용이 지급됐냐”고 물었고, 박 원장은 “아직 (지급이) 안 됐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9월 30일 청와대 관계자가 지급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SNS와 10월 1일 방송에 출연해 지급이 이미 완료됐다고 했다”며 “그러면 청와대와 탁 비서관은 (미지급 사실을) 알고도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급됐다고 허위 보고가 된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박 원장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이에 김 의원은 “청와대 1급 비서관이 전 국민을 상대로 방송까지 나와서 거짓말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악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일갈했다.한편 탁 의전비서관은 지난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BTS 멤버들은 ‘돈을 10원짜리 (하나) 안 받겠다’고 얘기했으나 억지로 7억원을 사후 지급했다”고 밝혔다.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유엔(UN) 총회 특별행사인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SDG 모멘트)에 참석하고,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방문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탁 비서관은 “BTS 멤버들과 소속사는 돈을 안 받으려고 했다”며 “그 이유는 만약에 이들이 어떤 비용이든 간에 그게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받으면 조선일보 같은 언론들이 분명히 돈을 받고 대통령 특사를 했다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비용을 지불한 이유는 “우리 입장에선 그게 말이 안 된다. 사실 여비를 줬다는 것도 그들의 출연료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정도의 금액”이라고 전했다.
2021.10.14 I 윤기백 기자
"BTS 7억 어디에?"… 탁현민 "줬다" VS 문화홍보원 "미지급"
  • "BTS 7억 어디에?"… 탁현민 "줬다" VS 문화홍보원 "미지급"
  • 문재인 대통령과 UN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20일(현지시각)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미래문화특사인 그룹 BTS(방탄소년단)와 한국실을 관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10원도 안 받겠다는데 억지로 7억원 지급.” VS “아직 (지급이) 안 됐다.”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미래문화 대통령 특사’(특별사절단) 활동비 7억원 지급을 두고 청와대와 해외문화홍보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SNS와 방송을 통해 “7억원을 사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지급된 바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을 향해 “방탄소년단의 UN 일정 관련해서 비용이 지급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원장은 “아직 (지급이) 안 됐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9월 30일 청와대 관계자가 지급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SNS와 10월 1일 방송에 출연해 지급이 이미 완료됐다고 했다”며 “그러면 청와대와 탁 비서관은 (미지급 사실을) 알고도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급됐다고 허위 보고가 된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박 원장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김 의원은 또 “BTS 순방 비용을 측정한 금액이 7억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BTS 측에서 요구한 산정 비용은 그 2배 이상이라고 들었다”며 “어떤 이야기가 사실인지 그리고 실제 요청한 비용보다 굉장히 적게 지급이 됐다면 그 산정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외문화홍보원 측에 요구했지만, 이날 오후 답변을 받지 못했다.앞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BTS 멤버들은 ‘돈을 10원짜리 (하나) 안 받겠다’고 얘기했으나 억지로 7억원을 사후 지급했다”고 밝혔다.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유엔(UN) 총회 특별행사인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SDG 모멘트)에 참석하고,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방문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탁 비서관은 “BTS 멤버들과 소속사는 돈을 안 받으려고 했다”며 “그 이유는 만약에 이들이 어떤 비용이든 간에 그게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받으면 조선일보 같은 언론들이 분명히 돈을 받고 대통령 특사를 했다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비용을 지불한 이유는 “우리 입장에선 그게 말이 안 된다. 사실 여비를 줬다는 것도 그들의 출연료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정도의 금액”이라고 전했다.
2021.10.14 I 윤기백 기자
오징어게임 뜨자… 靑4차위 “방송 규제 일부 선별 적용 필요”
  • 오징어게임 뜨자… 靑4차위 “방송 규제 일부 선별 적용 필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위원장 윤성로)가 5일 “OTT,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영상 및 음악을 즐기는 비중이 커져감에 따라 기존 방송 규제 중 일부는 선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사진=청와대이날 4차위가 개최한 3차 업종 간담회에 참석한 민·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성로 위원장은 “최근 한류 열풍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더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적극 노력하겠다”며 “필요시 해커톤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에 100만여 명이 관람하고 ‘오징어게임’과 ‘킹덤’ 등 글로벌 OTT에서 한국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자 지원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시 분야와 관련해 해외 박물관들이 활발히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만큼 우리도 다양한 실감 콘텐츠 제작·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화자산 중 디지털화가 완료된 경우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음성 분야에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개인 이미지 및 영상은 제도적 활용 방안(초상권 등)이 정비되어 있으나 음성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영상 분야와 관련해 실감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실감 콘텐츠 촬영 과정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SW 기술 향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제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촬영 후 폐기되는 영화, 드라마 세트장 등을 디지털 자산화하자는 제안도 있었다.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메타버스 기술이 향후 성숙화 시, OTT와 게임 등 상이한 콘텐츠 플랫폼 간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혁신적 실험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기업과 영상·음반 제작사 간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가 관련 기업들 간 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필요시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에 예산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기존 방송 규제의 선별 적용 필요성의 예시로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상· 음악 재생 시 송출 기기나 콘텐츠 간 음량 편차가 존재하여 사용자들의 청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바 공중파 방송에 적용되는 ‘표준음량 기준’ 도입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2021.10.05 I 이정현 기자
올 추석엔 '기적'·'보이스' 2파전… 명절 특수 기대할 수 있을까
  • 올 추석엔 '기적'·'보이스' 2파전… 명절 특수 기대할 수 있을까
  • 영화 ‘기적’(왼쪽) 포스터와 ‘보이스’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두 편의 한국영화가 추석을 앞두고 관객과 만난다. 국내 최초의 민자역 양원역을 소재로 15일 개봉한 ‘기적’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소재로 한 ‘보이스’가 그것.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절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지만 추석 연휴 상황에 따라서 겨울 성수기 라인업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적’과 ‘보이스’의 개봉에 관심이 쏠린다.‘기적’과 ‘보이스’는 올해 추석 극장가에서 2파전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는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이 15일 누적관객 128만명을 기록하며 14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지만, ‘기적’과 ‘보이스’가 개봉하면서 순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기적’과 ‘보이스’는 15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예매율 25.8%, 22.4%를 기록,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의 예매율 5.4%를 앞서며 새 판을 예고했다.‘기적’은 1988년 세워진 ‘양원역’을 모티브로, 마을에 간이역을 세우는 게 인생 목표인 고교생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를 통해 영화는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는데, 경북 지역의 특색 있고 정감 가는 말과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문방구 게임기, 폴라로이드 등 그 시절을 추억하게 하는 소품들이 감상의 재미를 더한다.‘보이스’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로, 뺏긴 돈을 되찾기 위한 전직 경찰의 고군분투를 그린다. 이야기는 허구지만, 실제 범죄 수법 및 사례들을 활용한 사실적인 묘사로 호기심과 더불어 경각심을 갖게 한다.◇박정민과 변요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기적’과 ‘보이스’의 관람 포인트 중 하나는 박정민과 변요한의 매치다. 박정민과 변요한은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 동기로 2014년 개봉작 ‘들개’에서 호흡을 맞췄던 사이다. 그런 두 사람이 ‘기적’과 ‘보이스’로 흥행 대결을 펼친다.박정민은 ‘기적’에서 간이역을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청와대로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수학경시대회까지 치르는 엉뚱한 수학 천재로 변신해 웃음과 감동을 준다.변요한은 ‘보이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대변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본거지에 잠입하는 등 대담한 행동과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으로 통쾌함을 선사한다.영화 ‘기적’의 박정민(왼쪽)과 ‘보이스’의 변요한.두 영화가 같은 날에 개봉해 비교를 피할 수 없게 됐지만 두 사람은 대결보다 응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 변요한은 “학창시절 둘이서 다 늘어난 운동복을 입고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런 두 사람이 어느 덧 함께 극장에 걸리는 배우가 됐다”며 “그 친구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이 닿는 데까지 응원하고 싶다”고 얘기했다.◇추석 극장가 올해는 어떨까‘기적’과 ‘보이스’가 개봉을 하지만, 올해 시장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어렵다. ‘모가디슈’ ‘싱크홀’ ‘인질’의 선전에도 여름 시장이 기대에 못 미친 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걷히지 않고 있어서다.‘모가디슈’ ‘싱크홀’ ‘인질’이 상영한 8월 관객 수는 790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 가량 줄었다. 세 영화는 손실을 보지 않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로 최고 수위의 방역 조치가 추석 연휴까지 이어진다.‘기적’과 ‘보이스’ 외에 경쟁작이 없는 점도 시장의 어려움을 방증한다. 추석은 여름과 겨울 사이의 비수기에 반짝 관객을 모으는 대목으로 배급사와 제작사들이 성수기 못지않게 선호해왔다. 2018년 9월 19일 ‘안시성’ ‘협상’ ‘명당’, 2019년 9월 11일 ‘나쁜 녀석들:더 무비’ ‘타짜:원 아이드 잭’ ‘힘을 내요, 미스터 리’ 등 같은 날에 3편씩 쏟아졌던 시장이다. 지난해 추석에도 ‘담보’ ‘국제시장’ ‘죽지않는 인간들의 밤’ 3편이 나란히 개봉을 했는데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연휴 기간 관객 수가 전년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한 180만명에 그쳤다.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올 추석에는 대작이라고 할 만한 영화가 없는데다 현행 거리두기가 있어 여름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면서도 “‘기적’과 ‘보이스’가 감동과 서스펜스로 각기 다른 재미와 매력을 가진 작품인 만큼 극장가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5 I 박미애 기자
영변카드 또 꺼낸 北…고심 깊어진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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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북한이 7월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징후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북한이 주요 협상 때마다 영변 카드를 꺼낸 전력을 감안하면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서도 남북 통신선 복원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나온다. 임기 말 남북 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영변카드 또 꺼낸 북…고심 깊어진 정부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핵시설 재가동은 대미 협상용…한미 이미 알고 있었다북한 김정은 정권이 2년6개월 만에 ‘영변 핵시설’을 다시 돌리기 시작한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대화 재개의 실질적 움직임이 없자 본격적인 대미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 제재를 피하면서도 미국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 선택안을 고르다 보니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비해 강도가 낮은 영변 재가동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북측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에 대해 “예상됐던 일”이라면서 “미국에 약속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럭저럭 상황 관리만 하는 이른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경제 제재 완화 등 목표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아닌 그나마 낮은 수위에서 자기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전형적인 북한의 화전양면술로,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해온 미국 압박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다만 원자로를 재가동한 7월은 남북 정상간 친서가 오갔던 시점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당장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냉엄한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대북 구애의 끝은 결국 돌고 돌아 또다시 ‘핵’이었다”면서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북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5·1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마주보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북미 ‘시간 싸움’ 시작…美언론 “바이든에 새 난제될 것”한미 외교당국은 머쓱해졌다. 미국은 4월 말 대북정책 검토 완료 직후부터 북한에 대화를 제의해왔던 데다, 최근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고리로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미 관계를 모색하고 있었던 만큼 북한에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앞서 지난달 21~24일 방한했던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3일 서울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나는 여전히 북한의 대화 상대들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6월에 이어 또 조건 없는 북미대화를 제의했다.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방문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가급적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패키지를 만들어가고자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영변 원자로 재가동 등 북핵 문제가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란 핵합의(JCPOA) 교착 등에 이어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의 새로운 난제로 부상했다고 해석한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결국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일종의 사인으로 볼 수는 있다”며 “바이든 정부에는 하나의 도전거리지만, 판 자체를 깨는 그런 수준의 도발은 아니다”고 관측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와 협의를 마친 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작 북한은 침묵…한미 ‘대북 관여 시급’ 정작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10일 한미훈련 실시에 반발해 13개월만에 복구했던 남북 연락채널을 다시 단절한 뒤 우리측 정기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한미 양국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무관하게 ‘남북미 대화 재개’의 뜻을 견지했다. 사실상 한미 양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영변의 움직임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지속되는 상황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 관여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보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한미 당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대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본부장은 워싱턴DC에서 김 대표와 만난 뒤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관련 활동을 계속 예의주시해 왔다”며 “북핵 문제가 외교와 대화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 한미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 역시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이라는 공통된 약속을 재확인했다.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미국이 북측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북미대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영변 핵시설이 유효한 협상 카드임을 내세운 것으로 보아 북미 간 줄다리기가 힘겹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성 김 대표는 냉각탑 폭파까지 본 인물로, 북한 의도와 속셈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핵 해법의 ‘새판 짜기’도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이 포착된 만큼 북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은 해야겠지만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언론을 통해 다뤄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북측의 핵능력 고도화는 어떻게 막을 것이고, 억제력은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북한의 영변 핵시설 현황. 북한이 지난 7월 초 이후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그래픽=연합뉴스).
2021.09.01 I 김미경 기자
제2의 고난의 행군?…코로나19 속 北식량난 얼마나 심하길래
  • [뉴스+]제2의 고난의 행군?…코로나19 속 北식량난 얼마나 심하길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공식적`으로 0명이다. ‘제2의 고난의 행군’?…北 식량난 어느 정도기에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러나 북한은 그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19의 타격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1997년(-6.5%) 이래 가장 큰 폭의 역성장이다. 1997년은 대기근이 있었던 ‘고난의 행군’(1994~1999년) 시기에 속한다.북한 역시 식량난과 경제난을 인정하며 위기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제6차 노동당 세포비서회의에서 ‘고난의 행군’을 언급했다. 지난 6월에는 “농업 부문에서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약점을 보이지 않는 `최고 존엄`의 이례적 발언은 북한의 식량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의를 마무리한 뒤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6월 22일 방영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제공)◇대북제재에 코로나19, 기후변화까지…北 `3중고`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으로 중국을 포함해 모든 외부접촉을 단절하는 방안을 택했다. 그 결과 북한의 2020년 대외 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73.4% 감소한 8억 6300만달러로 떨어졌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은 식량뿐만 아니다. 농사에 필수적인 비료와 비닐박막, 연료 등도 포함돼 있다.지난해부터 북한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비료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외부의 비료 도입 없이는 농업생산 증대가 어렵지만, 북·중 무역의 중단으로 2020년 비료 수입량은 전년 대비 16%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3월부터는 수입을 재개했으나 예년보다는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여기에 기후변화는 가난한 나라에 더욱 가혹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기상 피해는 북한 작황에 치명타를 입혔다. 올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사히 신문은 8일 북한 전역에서 폭염에 의한 가뭄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 대학은 6월 말부터 휴교가 시작돼 학생들이 ‘가뭄 전투’라는 이름으로 지방에 파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기계 없이 수작업으로 우물을 파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북한 함경남도 곳곳에서 폭우가 이어지면서 주민 5000명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 1170여호가 침수됐다. 사진은 지붕만 남기고 물에 잠긴 주택들. [조선중앙TV 화면]◇남북 통신선 복원, 北변화 징조인가이처럼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식량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이견이 없다. 핵심은 이같은 ‘위기 상황’이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쳐 북한 내부의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냐다. 혹은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모든 대화의 문을 차단한 북한이 껍질을 깨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변수가 될지 여부다. 실제 북한은 지난달 27일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다.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연락선을 차단한 지 413일 만이다. 다만 이 와중에서도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하며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이라는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한·미에 대응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북한의 모습은 대화의 판을 깨려고 하는 기존의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 앞에 마중 나온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긴장, 일상적 용어”…과잉해석 경계론도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이유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총비서의 ‘긴장’이라는 의미는 “부족으로 인해 여유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와 독려 차원에서 사용하는 일상 용어”라며 “북한이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 부족분이 발생해 식량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년 대비 상대적인 개념”이라며 과잉해석을 경계했다.정 위원은 “북한은 식량의 부족에서 오는 식량 긴장에도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상태”라며 “오히려 북한 경제의 핵심적 문제는 만성적인 식량과 같은 기초물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즉, 북한의 경제난이 부유층이나 사회지도층에는 아직 경제난에 대한 `버퍼`(buffer)가 있는 상황으로 북한이 바로 백기 투항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위원은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에 한국과 미국의 인도주의적 제안은 핵 협상 직전에 수용이 극히 어려운 사안”이라며 “다만 국제기구, 기업, 종교단체 등에 의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한정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0 I 정다슬 기자
내주 화요일부터 비수도권 전체 3단계…유흥시설 '계속 연다'
  • 내주 화요일부터 비수도권 전체 3단계…유흥시설 '계속 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오는 27일 0시부터 내달 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는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연합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중대본은 그 배경으로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비수도권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준비기간을 가지고 27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지난 19일~8월 1일)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일까지 연장한다.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한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참고로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 가능하다.한편,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중대본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말했다.3단계 지역에서의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중대본은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2021.07.25 I 박경훈 기자
文대통령 “도쿄올림픽 개막, 韓 선전해 국민에 위로·희망 주길”
  • 文대통령 “도쿄올림픽 개막, 韓 선전해 국민에 위로·희망 주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도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국민을 하나로 묶는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스포츠가 가진 치유와 화합의 힘을 믿는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국민들은 스포츠를 통해 큰 위안을 얻고 감동을 받으며 하나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내일 개막한다”며 “여전히 염려가 적지 않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세계인의 축제가 되길 바라며, 올림픽을 통해 세계가 하나되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것을 상기하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그는 “1년 더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한다. 경기를 즐기면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란다”며 “메달 획득과 관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했다.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정부는 선수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수들을 세심하게 지원하며 정성을 다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임직원들과 영양사, 조리사, 행정인력 등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썼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 관중석의 응원 없이,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나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5천만 국민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다 함께’ 뛰는 모습을 보며 뜨겁게 응원할 것이며 개막식에 참석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며 직접 응원하진 못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7.22 I 이정현 기자
"역사문화 중심지" vs "접근성 우수"…불붙은 '이건희 기증관' 유치전
  • "역사문화 중심지" vs "접근성 우수"…불붙은 '이건희 기증관' 유치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송현동은 역사문화 중심지이자 문화예술 집적지다”(김영종 종로구청장)“용산은 국내외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면서 한국 문화부흥을 꿈꾼 고인의 의지를 실현시킬 최적의 장소다”(성장현 용산구청장)전국 40여곳 지자체의 ‘유치경쟁’을 불렀던 ‘이건희미술관’이 결국 서울에 들어선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하고, 연내 최종 부지 선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에 오른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위)와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서울 용산구 용산동 부지(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 등 2만3000여점을 전시하는 ‘이건희 기증관’ 유치를 둘러싼 기초자치단체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용산구는 현재 추진 중인 ‘용산 역사문화 르네상스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투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밝히는 등 유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종로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화계 인사 670여명과 함께 이건희 기증관 유치에 팔을 걷어부쳤다.이건희 기증관은 이 회장의 유족 측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2만3181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통합적으로 소장·관리하면서 조사와 연구, 전시, 교류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설 후보지로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문체부 부지를 후보지로 채택했다. 용산구는 지난 5월 용산가족공원 내 문체부 소유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한 데 이어 이달 7일 이건희 기증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공원 일대를 묶어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벨트로 가꿔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부지는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녹지축 한 가운데 위치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과도 가깝다. 여기에 용산구는 지난 4월 용산구 일대 57만㎡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돼 오는 2024년까지 510억원 규모의 ‘용산 역사문화 르네상스사업’을 벌인다. 이건희 기증관을 유치하면 역사문화 르네상스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다는 게 용산구의 설명이다. 종로구에 비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만 놓고 보면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지만, 비수도권과 해외 관광객들까지 고려하면 용산구가 더 접근성이 좋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1·4·6호선과 경원·경의선이 지나가고 KTX 용산역과 공항철도 역사인 서울역이 위치해 전국은 물론 해외 방문객들의 접근이 편리하다는 주장이다. 또 한남대교와 연결된 경부선과 서울 동서를 가로지르는 강변북로는 전국 동서남북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라는 게 용산구의 설명이다. 용산구는 미술관 조성에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기증관 조성 후 국립중앙박물관(고미술)-이건희 미술관(근대미술)-삼성미술관 리움(현대미술)으로 이어지는 ‘이건희 컬렉션 투어 프로그램’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송현동이 삼성에서 미술관을 지으려다 포기했던 장소로 고인의 유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복궁과 청와대, 광화문 등을 잇는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을 앞둔 서울공예박물관, 삼청동, 인사동, 북촌 내 밀집한 다양한 갤러리 및 공방 등과 맞물려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특히 종로구는 송현동 부지의 장점으로 뛰어난 접근성을 꼽았다. 종로구 관계자는 “어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자리해 용산보다 입지가 더 좋다”면서 “코로나19 이전 외국인 관광객 80~90%인 800만~900만명이 종로구를 방문했던 만큼 인사동 등 인근 지역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구의 경우 기증관 부지 인근에 식당·카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문화향유 공간으로는 종로가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미술계 역시 송현동 선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최열 전 문화재전문위원,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등 673명이 모여 발족한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준비위원회에서는 송현동에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나갈 미술관 신설을 요청하고 뜻을 함께하고 있다.종로구는 기증관에 대한 구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문체부 소유 부지인 만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건희 기증관은 연내 최종 부지를 선정해 2027~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증품에는 국보 216호인 인왕제색도를 비롯해 이중섭·박수근, 모네·고갱·피카소 등 국내외 거장의 그림이 망라돼 있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7.13 I 양지윤 기자
 오후 6시부터는 2인까지만 모임 허용...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 [밑줄 쫙] 오후 6시부터는 2인까지만 모임 허용...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팬데믹 이후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는 첫날인 12일 서울 중심가의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대유행 따른 외출금지 조치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강화·옹진군은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거리두기 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외출금지 조치로,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4명 이상일 경우 적용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이번 조치를 외출과 모임을 피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이번 조치에 따라 낮에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과 4명까지 만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은?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사적 모임에 해당해 인원이 제한됩니다.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인원을 집계할 때 혼주나 상주는 제외되며 식장 직원 역시 제외됩니다.이밖에도 스포츠 관람은 모두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종교활동 역시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방,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입니다.또한 중수본은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발표해 6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를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했습니다. 7월부터는 접종완료자를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도 빼주기로 했었지만 이번 조치로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는 한동안 보류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인센티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 대통령, 오늘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도권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것과 관련해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 조치로,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로,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고 말했습니다.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문 대통령은 "오늘 함께해 주신 시·도지사님들은 수도권의 방역 사령탑"이라며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강화된 방역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잠시 멈춘다는 마음으로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휴가 기간도 최대한 분산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軍, 오늘부터 외출 통제·휴가축소...입영예정자 백신접종 시작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2일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외출·면회가 다시 통제되고 휴가가 축소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부대에 개편된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부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면회와 외출이 통제됩니다.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지 않은 비수도권은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최근 7일내 확진자 미발생' 지역에 한해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합니다.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7∼9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사전접종도 시작합니다.접종대상자는 병무청 또는 각 군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 모집병 및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대상자로 등록한 뒤 지역 예방접종센터에 개별적으로 연락후 접종일정을 예약하면 됩니다.7월 입영 대상자 중 입영 전 1, 2차 접종을 마치길 원하는 사람은 입영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4차 물량 39만6000회분 도착, 55~59세 접종에 사용지난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모더나 39만6000회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했어요.이번에 들어온 모더나 백신은 오는 26일부터 실시되는 55~59세(1962~1966년 출생자) 접종에 쓰여요.해당자는 12일부터 17일까지 엿새간 사전예약할 수 있습니다. 50세~54세(1967~1971년 출생자)는 오는 19~24일 사전예약 후 다음 달 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모더나와 총 4000만회분(2000만명분) 백신 물량을 계약했어요.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모더나 백신은 총 86만1000회분입니다.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벡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5개 종류다. 총 1억9300회분이다. 이달 중 1000만회(500만명분)분의 백신이 국내에 도착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예비후보 및 대리인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21.7.12 [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두 번째/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막 오르는 20대 대선오늘 12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막이 올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대선(내년 3월 9일)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 제도를 운영하는데 12일이 등록 첫날입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중앙선관위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여당에서는 정세균·이낙연 후보가,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일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10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유선, 문자, 이메일 선거운동, 명함 배부, 공약집 발간도 가능합니다. 대선 예비후보는 후원회도 둘 수 있어요.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 원)의 5%인 25억6천545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예비후보 등록 전이라도 입후보 예정자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급 선거 사무원을 쓰거나 공약집을 만들 수는 없어요.◆ 與, 11일 예비경선(컷오프) 거쳐 대선 예비후보 6명 선발여야 모두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예비경선(컷오프)를 거쳐 대선 예비후보 8명 중 6명을 선발했어요.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한 결과,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기호순)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는 탈락했어요.이들 후보 6명은 두 달간 본경선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8월 7일 대전·충남 지역별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오는 9월 5일 서울 경선에서 대선후보를 결정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9월 10일 1위와 2위 후보를 두고 결선 투표를 실시해요.◆ 野, 후보 난립에 경선 속도 더딘 편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후보 선출이 관건인 야권은 후보 난립 양상이 빚어지고 있어 경선 진행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밖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장성민 전 의원 등의 국민의힘 합류 시점이 관건이 될 전망이에요.국민의힘은 지난 9일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2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았어요.당내에서는 하태경·윤희숙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에요.여론조사에서 야권 1강 구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은 우선 중앙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13일 만에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것입니다.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최저임금 심의, 12일 밤~13일 새벽 결론 날 듯노동계와 경영계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여전히 1510원으로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1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합의점을 모색했습니다.12일 회의 시작 직후 노사 양측은 2차 수정안을 냈습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440원)보다 120원 낮은 1만320원을, 경영계는 1차 수정안(8740원)보다 70원 높은 8810원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 대비 각각 18.3%, 0.8% 인상된 것입니다. 2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격차가 여전히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박 위원장은 12일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접점을 찾을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했어요.최저임금위는 12일 밤이나 13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오늘은 결정해야...'심의 촉진 구간' 제시하나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 8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440원과 8740원을 제시한 바 있어요.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 대비 각각 19.7%, 0.2% 인상된 것입니다.그러나 최초안인 1만800원(23.9% 인상), 8720원(동결)과 비교하면 별다른 차이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12일 제출된 2차 수정안에서도 여전히 1510원으로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9차 전원회의에서 박 위원장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안에서 3차 수정안을 내라고 할지 주목됩니다.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촉진 구간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기본 입장을 보여줄 수 있어 심의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노사 중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한 일부 위원이 퇴장해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지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文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노사 한치도 양보 못해지금까지 노동계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등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 한계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 사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에요. 이의제기 절차(20일)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습니다.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은 7.7%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3%(시급 9180원) 이하로 결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은 박근혜 정부 평균인 7.4%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2021.07.13 I 이수빈 기자
이시국 콘서트 강행…미스터트롯 비판 봇물
  • 이시국 콘서트 강행…미스터트롯 비판 봇물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게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청주시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콘서트가 강행돼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지난 10일과 11일 청주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콘서트 현장이 공개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1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된 ‘내일은 미스트트롯 TOP6 대국민 감사콘서트’ 사진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수만 명이 좌석 간 거리두기 없이 체육관에 운집해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며 콘서트를 관람하고 있다. 해당 공연은 회당 2500명씩 4차례 진행해 최소 1만명 이상이 운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확진자 나오면 소속사가 책임지는거냐”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는데” “수도권에서만 노력하면 되나요” “이 시국에 꼭 콘서트를 해야 했나?” 등 콘서트를 주최를 강행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반응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앞서 미스터트롯 콘서트 제작사 쇼플레이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예정된 서울과 수원 콘서트는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다만 청주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청주시도 현재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점검반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콘서트를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이번 콘서트는 청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것이어서 코로나와 변이바이러스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까 두렵다”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0명을 웃돌고 있으며 이날 오전 0시 기준 확진자 역시 1100명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 비중이 27.1%로 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이 가운데 전국적으로 버스까지 동원되는 공연이 진행돼 이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제작사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공연 당시 좌석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은 물론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2021.07.12 I 이세현 기자
"뭘 그렇게 잘못했나"…4단계 거리두기에 뿔난 예비부부
  • "뭘 그렇게 잘못했나"…4단계 거리두기에 뿔난 예비부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ㅍ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비부부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결혼식장 거리두기 완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원인 A씨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100명만 돼도 더 바랄 게 없다. 얼토당토않은 정책 좀 철회해달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결혼식장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왜 결혼식만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가”라며 “결혼식은 일생일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행사인데 불확실성을 안고 준비하느라 많은 예비부부가 힘들어한다”고 호소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A씨는 또 “계약은 200~250명분 식삿값을 지불하는데 하객 제한은 50명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미쳐버릴 것 같다”며 “더욱 화나는 것은 형평성이다. 주말마다 백화점 인파가 몰리는 것은 문제없고 결혼식에 모이는 것은 왜 문제냐”라고 반문했다.끝으로 그는 A씨는 “결혼식은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처럼 매일, 매주, 매달 있는 행사가 아니다. 단 한 번 있는 행사에 찬물 끼얹지 말아달라”며 “부디 예비부부들의 고충을 헤아려 정책 완화를 부탁드린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형평성이라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실제 예비부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4단계 격상 발표 이후 “이미 한 번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는데 계약금도 못 돌려받았다..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하나”, “당장 이달 말이 결혼식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연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난감하다”, “벌써 두 번이나 미룬 결혼식이다..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너무 속상하다” 등의 글이 쇄도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르면 결혼식은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2021.07.11 I 김민정 기자
'임영웅 등 보러 만명 운집' 미스터트롯, '청주 공연 강행'
  • [슈팅스타]'임영웅 등 보러 만명 운집' 미스터트롯, '청주 공연 강행'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슈팅스타는 한 주간 화제를 모은 인물, 스타를 재조명합니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공연이 줄줄이 취소됐다. 9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316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사태가 바생한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전날 1275명보다 41명 늘어난 숫자다.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공연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4단계에서도 공연개최는 가능하다. 음악 공연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최대 5000명까지 관객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공연계는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를 결정했다. ◇‘미스터트롯 콘서트’ 수도권만 취소 ‘청주 공연 강행’ 비판미스터트롯 콘서트. (사진=쇼플레이)인기 트롯 가수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출연하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TOP6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수원 공연은 취소됐다. 9일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의 제작사 쇼플레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스터트롯’ 서울 공연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오는 23~25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 예정이던 수원 공연은 취소됐다. 제작사 측은 “코로나19의 진정과 함께 다시 한번 관객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관객, 아티스트, 스태프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연을 관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겠다”고 전했다. 다만 오는 10~11일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열리는 공연은 변동 없이 진행된다. 청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청주 공연은 회당 2500명 관객이 모이며 4회 진행한다.이에 한 누리꾼은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4단계 시국에 대규모 1만명 콘서트 강행 막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전국이 코로나와 변이바이러스로 문제가 심각한데 청주 민원과에서는 콘서트 진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라며 “민원을 넣고 연기나 취소를 요청해도 안 돼 청원을 올린다”고 했다.이어 “이번 콘서트는 청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관객이) 오는 것이어서 코로나와 변이바이러스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까 두렵다”라며 “청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아니라 진행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 이번 콘서트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지금 상황으로는 공연 취소하는 게 맞다”, “전국에서 관객들 모일 텐데 이건 아니다”, “공연장 주변 상권에 유동인구 많아서 걱정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정부, 코로나 4차 유행 진행 중 ‘외출 자제’ 당부8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본격적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유행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당장 오늘도 어제보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백신 접종자가 지역사회에 많이 누적되더라도 전체 확진자 발생 규모가 커지면 ‘돌파 감염’이나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접종자 내 집단발생 등 모든 확률이 올라간다”며 “지금 이 순간 4차 유행에 대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더 위기”라고 강조했다. 또 “불요불급한 약속은 취소하고 이동을 최소화해달라.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불필요한 회의나 출장은 자제하며 재택근무를 활용해달라”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에어컨 등 냉방시설 가동 시 환기에 신경 써주고 출입명부 기재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2021.07.10 I 정시내 기자
 코로나 '비상'... 수도권 12일부터 사실상 통행금지
  • [밑줄 쫙!] 코로나 '비상'... 수도권 12일부터 사실상 통행금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점주가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첫 번째/2주 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거세게 확산하며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어요.4단계는 바뀐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위인데요. 이는 코로나19가 '대유행' 상황에 접어들었음을 뜻해요.4단계 방역수칙에 따르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상 야간외출이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 또한 추가돼 다음 주부터 수도권 시민의 일상생활이 큰 폭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여요. ◆9일 신규 확진자 1300명대...연일 최다 기록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어요.최근 ‘4차 유행’에 따른 확진자 증가세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수도권 전반의 모임과 사회적 접촉을 줄이기로 한 거예요.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16명으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했어요. 사흘 연속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어요.수도권 최근 1주간(3∼9일)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서울 410명·경기 293명·인천 38명 등 약 741명인데요. 주간 일평균 수치도 곧 1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지표상 이대로 둘 경우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금의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어요. ◆오후 6시 이후 3인 못 모인다...사실상 ‘야간외출 제한’4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등 수도권 시민들의 ‘일상 회복’은 더욱 늦춰질 전망입니다.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요.이같은 인원 제한 조치는 부모님과 자식, 손주 등 직계가족에도 적용됩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만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개인에게는 10만원, 시설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출퇴근 등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야간 외출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아울러 1인 시위 이외의 집회·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이달부터 시행된 ‘백신 인센티브’도 중단키로 했어요. 백신 접종자가 있더라도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서 규정된 제한 인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도권 14일 등교 전면 중단...원격수업 전환학교 또한 2주 동안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합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14일부터 여름방학 이전까지 수도권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어요.4단계 적용은 12일부터 시작하지만, 학교의 경우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다음 주 수요일인 14일부터 원격수업에 나설 예정입니다.원격수업 전환 이후에도 돌봄·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과 특수학교·학급 학생의 소규모 대면 지도는 가능합니다. 또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 돌봄과 유치원 방과 후 돌봄 과정도 그대로 운영합니다.교육부는 앞서 '2학기 전면등교'라는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격상 및 수도권 확산세 추이를 지켜본 뒤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임시 개장한 일본 도쿄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MPC) 전경.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도쿄 4차 긴급사태 발령...올림픽 사상 첫 ‘무관중 개최’코로나 재확산의 여파는 국내에 그치지 않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이 관람객이 없는 ‘무관중 개최’로 열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쿄도 등 수도권에 4차 긴급사태가 발령됐기 때문이에요.도쿄와 수도권에 대부분의 경기장이 집중돼 있어 개막식뿐만 아니라 올림픽 경기 또한 무관중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일본으로서는 관광 수입을 비롯해 입장권 수입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쿄 포함 수도권 모든 경기장 '무관중' 이번 올림픽에서는 도쿄와 사이타마·가나가와·지바현 등 수도권 1도·3현에서 예정된 모든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일본 정부는 8일 도쿄도·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국제올림픽위원회(IOC)·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과 관중 입장 문제를 재논의하는 올림픽 관련 5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어요.IOC는 "IOC와 IPC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회를 위해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조치와 관련해 선수들과 관중들에게 깊이 유감"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 5자 협의를 즉각 다시 소집해 관중 수용 규모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어요.이는 도쿄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차 긴급사태가 발령됐기 때문인데요. 이달 23일 개막해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지는 올림픽 또한 전 기간 긴급사태 속에서 열리게 됐어요.8월 24일 개막하는 패럴림픽의 관중 수용 문제는 올림픽이 끝난 뒤 판단할 예정입니다.'무관중 개최'를 결정하며 일본 입장에선 약 1조 원에 달하는 입장권 수입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여요. ◆靑 "文 대통령 도쿄올림픽 참석은 미정"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방침을 9일 전했어요.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대통령 방일에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어 “정상회담과 그 성과가 예견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어요.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8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맞춰 방일한다면)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문 대통령의 방일은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연관돼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회담의 형식과 내용 등을 두고 양국이 복잡한 외교적 계산을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나와요.지난해 9월 스가 총리가 취임한 후 한·일 정상회담은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어요. 최근 양국이 강제징용·위안부 판결 등 과거사 문제를 두고 대립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앞서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영국에서 진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약식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일본 측이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문제 삼아 취소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들이 지난 8일 TV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세 번째/與 예비경선 돌입...11일 본선 진출 6명 판가름더불어민주당이 9일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시작했어요. 11일 오후 3시까지 ‘컷오프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6명을 가립니다.예비경선은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방식으로 사흘간 치러지는데요.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에 따라 8명의 주자 중 하위 2명은 탈락하게 됩니다.한편 국민의힘도 이날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를 가동하며 대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경준위는 ‘경선룰’을 제외한 경선 전반 관련 의사결정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컷오프’ 통과 두고 김두관·최문순·양승조 경쟁 양상예비경선을 치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8명입니다.여론조사 결과 이들 중 김두관·최문순·양승조 후보가 상대적 ‘약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사를 비롯한 5명의 후보가 무난히 본선행을 기대하는 가운데, 세 후보가 ‘컷오프(탈락)’을 피하기 위해 맞붙는 모습입니다.이들 주자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 본경선 진출자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와요.민주당은 예비경선을 종료한 후 각 후보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은 채 기호 순으로 당선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공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권 1강’으로 꼽히는 이 지사가 과반의 득표율을 달성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9월 중 대선후보 확정? 코로나19 4차 유행 변수한편 거센 코로나19 확산세가 예비경선 이후 일정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기존 일정에 따르면 민주당은 예비경선을 통과한 6명을 대상으로 본경선을 벌여 오는 9월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었는데요. 본경선 흥행을 위해 8월부터 지역 순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어요.그러나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대유행 우려가 커지며 경선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에서 "(컷오프를 통과한) 최종 6명이 확정되고 나면 방역상황을 다 점검해 어떻게 경선해갈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앞서 민주당이 ‘경선 연기론’을 두고 한 차례 내홍을 겪은 만큼 예비경선 이후 일정을 변경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野, 경선준비위 첫 회의 갖고 대선 준비 돌입국민의힘은 9일 경준위 첫 회의를 열고 대선 준비에 나섰어요. 당내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을, 한기호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어요.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경준위는 불협화음 없이 경선을 치르고 다채로운 비빔밥 고명 같은 후보들이 모여 멋진 모습을 선보이게 하는 역할"이라며 "우리가 야권의 중심이라는 당연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기획해달라"고 당부했어요.경준위는 당내 경선 예비후보 등록 기탁금을 3천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7년 대선(1억원)과 비교해 경선참여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경준위 산하에 경선 흥행을 위한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하는 기획위원회와 대선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검증위원회도 두기로 했어요. 예비 후보 등록은 12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2021.07.10 I 윤민하 기자
 4차 대유행 현실로…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시 바뀌는 것은?
  • [밑줄 쫙!] 4차 대유행 현실로…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시 바뀌는 것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 이틀 연속 확진자 1200명... '거리두기 4단계 가능성 大'어제에 이어 오늘(8일)도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 대유행 당시인 1240명 보다 35명 많아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확진자 1240명 중 수도권 확진자 수만 '994명'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200명을 넘어 4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만 994명으로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545명, 경기 388명, 인천 61명입니다. 최근 1주 간 발생한 확진자는 하루 평균 약 692명으로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 이미 3단계를 넘었다고 합니다.정부는 수도권 확산세의 주요 원인으로 20~30대 등 백신 미접종 연령층의 확진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뚜렷한 증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져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 시 달라지는 것은?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주말까지 추세를 지켜보고 일요일(11일)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준은 10만명 당 4명 이상 감염되거나 전국 중환사실 70% 이상, 주간 총 확진수 20명 이상일 경우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4단계가 적용됩니다.현재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될 경우 많은 것이 바뀝니다.4단계는 새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오후 6시 이전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직계가족도 예외 없이 모임이 금지됩니다. 식당, 카페, 학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며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업소는 영업이 중단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현장에서 관람할 수 없고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직장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됩니다. 두 번째 /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 vs “전 국민 지급”… 5차 재난지원금 두고 당·청 갈등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지난달 29일 당정은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이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의결했습니다.하지만 어제(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재난지원금의 범위를 전국민으로 늘리자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8일)부터 시작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등 지급하면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어제(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을지로위원회는 "재난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비효율과 불필요한 갈등을 낳는다"며 "우선 단 1만원 차이로 제외되는 가구의 박탈감을 초래한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고액자산가, 월세 사는 고액임금자 등 제외 기준 마련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여당이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민주당 관계자는 “소득 80%로 지급을 제한할 경우 배제되는 ‘연봉 1억원 이상인 4인 가구’들은 한창 경제활동을 할 40~50대 중산층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론을 주도하는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 "재정 건전성 이유로 보편 지급은 곤란"정부는 여당이 기존의 합의를 깨고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합의된 사안이고 주어진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을 최대한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로서는 예산 총액이 있는데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다른 부분에 못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8일 추경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에서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며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을 담은 정부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밝힐 수 있다”면서도 사실 당정 간 합의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국회에게... '소득 하위 90%'까지 지급할 것으로 전망예산안 심의·확정권은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정하면 정부는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김부겸 총리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저희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여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하는 대신 심의 절차에서 야당과 정부에 동의를 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 패싱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90%까지 넓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 국토부 vs 환경부, 층간소음 분쟁 해결 업무 두고 갈등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년간 2500건에 달하는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 받았지만 단 한 번도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LH 아파트에도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아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6년간 2500건에 달하는 민원에도 불구... "법적 책임·의무 저버려"층간소음 민원 처리 업무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모든 업무를 떠맡았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 처리를 하고 있고, 국토부와 LH는 국토부 주관 하에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LH센터)를 LH가 운영하면서 민원 처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센터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469건의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반면 지난 6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이 접수한 전화상담은 15만8360건으로 LH센터보다 64배나 많았습니다. 또 현장조사와 소음측정은 각각 1만795건, 1835건을 각각 실시했습니다.환경부는 층간소음 업무 부담이 계속 커지자 지난 4월 8일 LH센터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했지만 LH센터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환경부가 보낸 공문은 “7월부터 층간소음 상담 시 LH에서 건설해 임대·분양한 공동주택은 LH센터에서 현장상담·소음측정을 포함한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안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소음측정 기기를 지원하고 현장 인력 교육까지 책임진다는 조건도 걸었습니다.하지만 LH센터는 "관련 장비와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7월 1일 시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또 LH센터는 층간소음 민원 처리는 일률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갖고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에서 하라는 내용도 답변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토부, "층간소음 분쟁 해결 적극적으로 지원 중" 반박환경부가 모든 층간소음 민원처리 업무를 떠맡았다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해명했습니다.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 예방, 분쟁 해결을 위한 피해사례 조사, 상담 및 피해조정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사무"라며 "이를 위한 인력, 측정장비 등 위탁예산은 환경부로 일원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LH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관련 캠페인, 교육은 물론 서면·전화·온라인 등을 통한 민원 상담을 통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환경부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LH센터는 전국의 모든 민간 공동주택의 관리 민원 전반을 수탁 받은 기구로, LH가 건립한 공동주택만의 층간소음 민원 처리를 위한 기구로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LH가 건립한 공동주택의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사업주체인 LH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
2021.07.09 I 공예은 기자
文대통령, LG에너지솔루션 방문해 ‘K-배터리’ 발전 전략 발표
  • 文대통령, LG에너지솔루션 방문해 ‘K-배터리’ 발전 전략 발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을 방문해 미래 배터리 시장의 독보적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K-배터리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오는 2030년까지 40조원 이상의 투자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평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K-배터리, 세계를 차지(charge)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오창에 소재한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을 찾아 K-배터리 산업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업계 관계자들을 치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일정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핵심전략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경제 현장 행보다.문 대통령은 K-배터리 산업은 미래를 여는 필수산업으로 평가하고, 우리가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해 오고 있는 산업이므로 앞으로도 더욱 확실한 글로벌 주도권을 가져가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특히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은 배터리 제조기반 확충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배터리 자체 개발 추진 등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 향후 10년은 세계 배터리 산업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독보적 1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민관 역량을 집중해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배터리 등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3일 세계 최대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거점인 평택을 방문해 ‘K-반도체 전략’을 마련했고 이날은 대한민국 배터리 생산 1위 지역 충북을 찾아 ‘K-배터리 발전전략’을 대국민 보고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5월 방미 중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등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특히 방미 중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을 통해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진출 기업을 방문하는 등 K-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보였다.한편 문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선 식전행사로 배터리 전시관을 둘러봤다. 전시관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제품만으로 배터리 제조와 사용, 재활용에 이르는 배터리 생애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문 대통령은 전시회 관람 중 이곳에 설치된 전기차 ‘다니고 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승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된 이 차량은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제작된 소형 전기 화물차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다니고 밴 1호차 출고를 축하하는 글을 직접 SNS에 올린 바 있다.이외에 문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의 대표 품목으로 일컬어지는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관람했다. 기름에 튀기거나 가위로 잘라도 안전한 제품으로 문 대통령은 전고체 배터리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를 비교해보는 체험시간도 가졌다.
2021.07.08 I 김영환 기자
 이낙연 "제가 해 내겠다" 출사표…`대세론` 영광 되찾을까(종합)
  • [줌인] 이낙연 "제가 해 내겠다" 출사표…`대세론` 영광 되찾을까(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준비되고 유능한, 민주당 가치와 신념의 정통성을 갖춘 후보.`5일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강조하는 키워드는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시절 `동교동계`를 출입하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5선 의원에 도지사와 국무총리를 거쳐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낸 만큼 정권 재창출과 4기 민주정부 수립의 최적임자란 얘기다. 이 전 대표 스스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학교였다. 그분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책을 익혔다”며 정통성을 강조했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비대면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이낙연TV` 영상 캡처)◇`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신(新)복지·중산층 경제론 등 5대 정책 비전 제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공개한 8분 30초 가량의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신(新)복지와 중산층 경제론 등 5대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청년 취업 문제와 불평등, 불공정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해결하는 일을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불안의 시대`로 규정한 이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한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해한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다”면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와 함께 `NY 노믹스`의 구심점인 △신복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경제·문화를 토대로 한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 등 5가지 국가 비전을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김대중 정부 아래 복지를 본격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신다”며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중산층 강화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10년 전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지만 지금은 57%로 줄었다. 그것을 70%로 늘리겠다”며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 위기에 강해진다”며 “그러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IT, 바이오, 미래차, AI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제 약속을 한마디로 줄이면 코로나19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非) 이재명 연대` 구심점 확보…정세균과 단일화 나서나 지난해 8·29 전당대회 당시 60%가 넘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이 전 대표의 `대세론`에는 거침이 없었다. 그러나 신년 인터뷰 때 꺼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은 지지율 추락의 신호탄이 됐다. 무공천 방침을 뒤집으면서까지 후보를 냈지만 4·7 재·보선 결과는 참패였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 전 대표가 짊어지게 됐다. 다만, 임기 말 현 정권과 차별화라는 정치권 관행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재·보선 참패 후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변 참모들의 조언에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 이상을 총리로 지냈는데 배신할 수 없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한 발언은 잘 알려져있다. 추격자 입장이 된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비(非) 이재명 연대`의 구심점을 확보하면서 여권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첫 TV합동 토론회에서도 이 지사의 `영남 역차별`발언을 겨냥해 “망국적인 지역주의 망령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날 예비경선 국민 면접 행사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이 전 대표는 “좋은 출발”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영삼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광재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과 정책 연대를 넘어선 화학적 결합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열린 이 전 대표 출마 영상 관람식에 직접 참석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정 전 총리의 대선 출정식에 참석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이란 설명이지만, 가시적 연대의 신호탄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두 후보께서 선의의 경쟁을 치열하게 하되 결선투표 이전에 단일화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바람”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필연 캠프` 총괄은 5선의 설훈 의원이 맡았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의 윤영찬 의원이 정무실장을 맡았으며 비서실장은 이훈 전 의원, 수석대변인은 오영훈 의원이 맡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승리를 다짐하는 `필승 이낙연`을 줄인 말이자 `이낙연 대통령은 필연이다` `이낙연의 대선 승리는 필연이다`등의 뜻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7.06 I 이성기 기자
김정숙 여사, 스페인 왕비와 ‘장애인 판매’ 복권 나눠
  • 김정숙 여사, 스페인 왕비와 ‘장애인 판매’ 복권 나눠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을 국빈 방문중인 김정숙 여사가 16일(현지시간) 레티시아 왕비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의 교육·취업·복지를 위한 온세재단을 방문해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레티시아 왕비와 함께 온세(ONSE, 국립시각장애인기구)재단을 방문해 시각장애인이 만든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여사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온세재단 방문에서 ‘한 개의 현실, 두 개의 시선’이라는 주제의 작품들을 관람한 뒤 “장애는 다른 것일 뿐”이라며 “장애라는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장애인의 능력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온세재단은 시각장애인들의 교육·취업·복지 등의 지원을 설립됐으며, 현재 7만명이 넘는 장애인들의 교육, 복지, 사회 편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 여사는 온세재단에 한국의 벤처기업 ‘닷’이 제작한 세계 최초의 점자 스마트 워치인 ‘닷 워치’를 전달하며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시계라고 설명하고,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 시계로 세상과 더욱 원활하게 소통하길 바란다며 의미를 말했다.또 재단 정문으로 나온 김여사와 레티시아 왕비는 장애인을 위한 기부로 쓰여지는 온세복권을 구입하고 서로 교환했다.온세 복권은 3유로(1매당 1.5유로 2장묶음)에 구매할 수 있으며 복권 판매인이 모두 장애인이어서 온세 복권 구매는 장애인을 위한 기부로 인식되고 있다.김 여사는 레티시아 왕비에게 “우리나라에도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품앗이’라는 오랜 전통이 이어져 왔다. 공동체의식이 강한 우리 국민들도 이런 복권이라면 앞다투어 살 것”이라며 “스페인의 훌륭한 장애인 정책의 현장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2021.06.17 I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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