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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에 조국 “5년간 생지옥”(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이른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있다.1심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자녀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조국, 기득권 네트워크 이용해 특권 누려”검찰은 이번 입시비리로 인해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조 전 장관 부부를 크게 비난했다. 검찰은 “얼마전 수능 성적표를 배부했는데 수험생들은 각자의 꿈을 위해 수년간 노력한 결과를 받았고 학부모들은 안쓰러운 마음을 쓸어내리고 묵묵히 뒷바라지했다. 이게 우리의 입시 시스템”이라며 “고위공직자인 전 장관과 명문가 교수인 정 전 교수에 대해 국민들은 높은 공정성을 기대했지만 이들은 기득권 네트워크를 이용해 특권을 누렸다”고 꼬집었다.이어 “보통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성 기회를 제공한 도덕적 비난 차원이 아닌 위조·조작 등 범지 영역으로 나아가 자녀의 경력을 만들어줬다”며 “각 학교 입시에 대한 불신 초래 뿐만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을 둘러싼 의혹과 그 의혹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정치적 세력 위세를 동원한 진상규명 방해와 책임회피 위한 위력행사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발생했다”며 “교수들이 발 벗고 나서 입시제도를 무너뜨리고 민정수석이 돈을 받고 청년의 꿈 꺾고 재산허위신고, 증거인멸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조국 “압도적 검찰권 앞 생지옥…5년간 사회적 형벌”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8월 장관 지명 이후 검찰과 언론 등으로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며 “70군데 이상이 압수수색 당했고 가족과 나눈 소소한 문자 내용 등이 언론에 공개돼 조롱당하는 등 5년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압도적 검찰권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고 생지옥이였다”며 “분노와 절망 감정에 휩싸여 자제해야 함에도 항변했고 쓰린 자책의 과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식들은 1심 선고 후에 관련 증명서와 학교 학위 등을 모두 반납했고 딸은 의대 학위를, 아들은 대학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며 “변명같지만 학교 교수로 재직시 당시 집안 경제 사정이나 자녀 대학 진학은 모두 배우자의 몫이였고 항상 이부분에 대해 미안해 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몰랐으니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정 전 교수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교수는 “5년간 우리 가족 모든 것을 잃었고 저나 남편 모두 교수가 아니다”라며 “자식들도 학위를 내려놓은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한편 검찰은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내년 2월 8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 문체부 주간계획(12월 18~22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12월 18~22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12월18일(월)-09:00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1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2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11:00 당정협의회(장관, 국회 본관)-14:00 클래식 분야 현장간담회(장관,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동 2층 1작업실)-10:30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1차관,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11:00 당정협의회(2차관, 국회 본관)-18:00 2023 올해의 체육기자상 시상식 및 한국체육기자의 밤(2차관, 한국프레스센터)△12월19일(화)-10:00 제54회 국무회의(장관,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11:30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장관, 서울스퀘어)-14:00 문체위 전체회의-법안의결(장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4:00 문체위 전체회의-법안의결(1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4:00 문체위 전체회의-법안의결(2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2월20일(수)-11:00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국회 예결위 회의장)-14: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 본회의장)-15:20 2023 관광벤처의 날(장관, 서울 포시즌스호텔)-17:00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관련 업무협약식(장관, 국립현대미술관)△12월21일(목)-종일 로컬100 지역방문 캠페인 시작(장관, 밀양)-08:00 제50회 차관회의(2차관, 정부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12월22일(금)-종일 로컬100 지역방문 캠페인 종료(장관, 통영)◇주간 보도계획△12월18일(월)-문화예술 지원체계 진단 토론회 개최-클래식계 현장 간담회 개최-‘2023~2024 한국방문의 해’ 키메시지 선정 대국민 온라인 투표 실시△12월19일(화)-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청와대 국민과 함께’ 행사 개최-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 검거-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 선정결과 발표-제37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12월20일(수)-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관련 업무협약식 개최-미술진흥법 및 2024년 미술진흥사업 설명회 개최-2023 관광벤처의 날 개최△12월21일(목)-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시행-로컬100 지역방문 캠페인 ‘로컬로!’-반다비 체육센터 ‘24년 사업 공모△12월22일(금)-2023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2024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 결과 발표
- 인재영입 속도내는 민주당, 기후·재정 전문가 영입(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총선 예비후보 등록 하루를 남겨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새 영입 인재 공개에 본격 나섰다. 11일은 워킹맘이자 기후문제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를 1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코로나19 당시 10번의 재정 편성에 관여했던 재정전문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입당도 공식화했다. 이날(11일)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기후씽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랜 1.5’의 전 공동대표이자 현직 변호사인 박지혜(44, 사진)씨를 1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1호 인재영입식에서 기후위기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에게 야구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이 추천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국민추천제’ 프로그램을 통해 발탁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후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 바람이 반영된 인재”라면서 “이런 인재가 민주당 1호 영입인재로 발탁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박지혜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조선해양공학과 경영학 학사를 받은 후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 및 정책학석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기업에서 사회책임경영 업무를 담당하며 환경과 기후에 관한 전문성을 쌓았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환경소송 전문기관인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근무했다.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도 밟았다. 박 변호사는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하고 기후씽크탱크인 ‘플랜 1.5’도 설립해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기후 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던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을 했고 청소년 기후소송 대리인단을 맡기도 했다. 11일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입당의 변’을 밝히고 있는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전 차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같은 날 민주당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입당을 공식 발표했다. 안 전 차관은 박찬대 최고위원을 비롯해 박홍근 전 원내대표,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당내 수뇌부의 환영을 받았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축하 메시지를 대독하기도 했다. 안 전 차관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요청과 기대에 부응해 ‘경제·재정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겠다”며 “민생의 주름살을 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 실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능력과 정책 역량을 확장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 붓겠다”며 “무엇보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압승을 거둠으로써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고 정권 교체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소중한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안 전 차관을 알게 됐다”며 “국회에 파견 나와 밤새 예산소위를 거치고 새벽까지 잠을 안자며 일 하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추켜세웠다. 안 전 차관은 1989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해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세계은행 공공정책자문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재정담당 차관을 거치면서 34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10번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 야전사령관’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김영진 당 대표 정무실장(사진 오른쪽에서 첫번째)과 기념사진을 찍는 안도걸 전 차관한편 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한 분씩 영입하려고 한다”며 “두번째 인재 영입은 오는 14일 화요일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두번째 영입 후보의 콘셉트는 경제”라면서 “인재 영입 혹은 내부 발탁으로 온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지역구 공천이나 (비례가 조금 열린다면) 비례 후보 등으로 모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