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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스마일` 정세균 "대통령 칭찬 보다 비판 듣는 자리" 이재명에 쓴소리(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후 채널A가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4차 토론회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 전 총리가 `보은성 인사` `지사 찬스`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이 지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오른쪽부터), 정세균, 박용진, 이재명, 김두관, 추미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상암동 DMC에서 채널A 주최로 열린 4차 TV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전 총리는 지난 2017년 2월 관훈클럽 초청 당시 이 지사의 발언을 소환했다. 정 전 총리는 “(당시 이 지사는)`집권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 된다`고 한 적 있는데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가까운 사람이라 자리를 준 것이 아니다. 제게 은혜를 준 것이 없기 때문에 보은 인사도 아니다”면서 “나름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음식문화 전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황씨를)채용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미 3년 전에 바꿨다. `관피아`들만 할 수 있었는데 전문가들, 창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3년 전에 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가 고른 것이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올라왔는데 그 중 한 분을 고른 것”이라며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그걸 보고 국민 여론과 도민 의견도 봐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가 “황씨 말고도 보은 인사로 거론되는 인물이 여럿이다. 경기도에서 그런 인사가 많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인사를 엉망으로 해서 능력도 없는 사람을 안다는 이유로 썼다면, 경기도정이 전국 1등을 1년 넘게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았을 것”이라며 “능력이 있느냐, 담당할 만하냐로 결정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총리가 “보은 인사를 해놓고 `내가 했다`고 실토하는 경우를 못 봤다”고 거듭 몰아세우자, 이 지사는 “멀쩡한 인사를 보은 인사라고 공격하는 경우도 많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정 전 총리는 “이번이 5번째인데 번번이 중앙정부의 결정에 `딴지`를 걸었다고 할 수 있다. 여야와 당정청 합의, 대통령의 결재도 있었다”며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도의회 의장이 반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도의회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으로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8명이 반대했을 뿐 압도적 다수는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말미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토론회 태도도 문제 삼았다. 정 전 총리는 “질문할 때는 너그러운데 답변할 때는 반대다. 현장을 몰라서 하는말, 사실이 아니다, 다시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경우에 따라 답변을 회피하기도 거부하기도 한다”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주장으로 일관하는 게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이 되면 칭찬을 듣기 보다는 비판을 듣는 자리”라며 “누가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수용하는 태도, 함께 소통하는 노력이 더 있었으면 하는 충언의 말씀드린다”고 쓴소리를 했다.
- 허은아 "최순실 모녀와 닮은 조국 내외..부메랑 비극으로 돌아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정유라 모녀와 너무나도 동일한 길을 걷고 계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사진=허은아 의원 페이스북)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7대 스펙 조작 그랜드슬램 달성을 축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날 허 의원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조국·정경심 부부의 딸 조모씨의 ‘입시용 7대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로써 검찰이 기소한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의 7대 스펙이 모두 조국·정경심 부부의 손에서 만들어졌음이 확인됐다고 허 의원은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입시 서류 조작의 ‘그랜드슬램’이라 일컬어져도 손색이 없는 성과다”라며 “4년 전 조국 교수님께서 트위터에 ‘부모의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 씨를 거론할 때만 해도 이걸 비판하기 위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돈 안드는 위조 기술이 진짜 실력’이라고 응수하기 위한 ‘고도의 빌드업’이었음에 감탄이 나옵니다”라고 비아냥 됐다.허 의원은 “그래도 그 ‘기술’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뛰어넘을 순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전직 법무부장관이자 법학과 교수이신 조국 장관님께서도 아마 다행으로 여기시리라 믿는다”며 “이제 2심 결과를 보고 입학취소를 결정하겠다는 고려대의 공정하고 엄정한 결정만 기다리면 되겠다”고 했다.(사진=허은아 의원 페이스북)허 의원은 “새삼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던 10년 전 교수님의 트위터가 떠오른다”며 조 전 장관이 2011년 10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첨부했다.이어 그는 “저는 여기에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라는 말씀을 첨언 드리고 싶다”며 “조 교수께서 좋아하실 ‘칼 마르크스’의 명구절이니 잘 아실 거다”라고 전했다.끝으로 허 의원은 “조 교수님, ‘희극’인줄 알고 던지신 부메랑이 ‘비극’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번에는 부디 겸허히 받아들이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공정에 대한 믿음을 깬 공인으로서 앞으로 조국에 진 큰 빚을 어찌 갚아나가실지 지켜보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희대의 부부 사기단 옹호한 이재명, 이낙연은 항소심 판결에 응답하라”며 “조국 부부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 사실이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다”고 했다.이어 하 의원은 “너무나 명확한 증거에 의한 상식적인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아빠는 인턴 확인서, 엄마는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장영자, 이철희 사기사건에 견줄만한 희대의 부부 사기단이다”라며 “조국 전 장관에게 진심으로 권고한다. 온갖 궤변으로 국민을 계속 기만하는 SNS 활동 끊으시라. 조용히 자숙하면서 본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갖춰야 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나아가 희대의 부부 사기단 범죄를 옹호한 이재명, 이낙연 민주당 후보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 지사는 조국 사건이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이뤄졌다며 조국 일가의 범죄를 옹호했다. 이 후보는 한 술 더 떠 윤석열 전 총장이 조국 일가에 사죄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두 사람은 한명숙, 김경수 등 대법원 확정 판결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하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헌법을 수호할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권 주자로서 기본자세와 인격이 결여된 것이다”라며 “두 후보는 국민을 기만하고 범죄자 옹호한 자신들의 발언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1000여만 원으로 감경됐다.
- “언론중재법 규제도구 전락할 것”…‘긴급토론회’서 한 목소리
-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긴급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현재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과거에 적용됐었더라면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보도되지 못했을 것이다. 자칫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앞으로 모든 기사들은 허위 정보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 정치·경제 권력자들이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결국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손지원 오픈넷 변호사)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한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언론·시민단체·학계 전문가들은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오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구제보다 정치·경제권력의 언론 통제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가하고, 기사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게 골자다.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취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정정보도 청구 미표시 △정정보도 청구가 있음에도 기사를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 △기사 제목 왜곡 △사진·삽화·영상 등을 통한 기사 내용 왜곡 등 6가지 고의·중과실 기준 역시 모호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입법론적 관점에서 봐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 제도는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등 법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려면 엄격하게 가해자 사정을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발의된 법은 추정 원칙만 있다”고 지적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도 “징벌적 손해 배상과 관련해 허위에 대한 판단 유무가 상당히 어렵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기사는 허위 정보 프레임이 씌워지고, 결국 소송 남용으로 이어져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온라인 기사에 대해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 신설도 쟁점이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실적으로 개정안에 들어간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은 요청시 기사에 표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는 자칫 ‘문제 있는 기사’라는 낙인효과를 부여할 수 있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도 “언론이 보다 자정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의 경우엔 다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피해 구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소 과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김승수 의원은 “언론중재법으로만 16개 법안이 올라왔는데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계속 법안이 나온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변호사 비용도 안나오는 손해배상액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웠다”며 “국민과 언론이 대응한 입장에서 분쟁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언론에 대한 개혁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번 민주당 중심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다소 급하다는 게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현재 언론중재법 이외에도 많은 언론개혁 과제들이 많은데 무엇이 급해서 이 법을 이렇게 서두르는지 알수 없다”며 “법안 자체가 정치적인 소비 여지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누르고 차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도 “고의·중과실 기준을 삭제하고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재 개정안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며 “언론 피해구제가 중요하지만, 언론 본연의 역할 위축에 대한 영향도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이다 풍자· 통쾌한 유머에 "무더위가 싹~"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사또가 쉴새 없이 탑을 쌓는 동안 백성들은 “헌 땅 줄게, 새집 다오.” 노래를 부른다. 사또는 틈틈이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역세권’(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외의 권역), ‘똘똘한 한채’ 등 부동산 신조어를 읊조리며 백성들을 현혹한다. 그 광경을 보던 주인공 ‘달수’가 “어디서 돈 냄새 나지 않냐?”면서 재채기를 한다. “엘에이치(LH)!”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비꼰 뮤지컬 ‘판’의 한 장면이다. 뮤지컬 ‘판’ 공연 장면(사진=국립정동극장)신랄한 풍자와 통쾌한 웃음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공연이 찾아왔다. 3년 만에 더 신명나게 돌아온 ‘판’ 얘기다. 전통연희에 뮤지컬 요소를 덧댄 ‘판’은 사이다같은 풍자와 해학이 가득한 극이다. 정신이 번쩍 드는 뼈있는 웃음에 껄껄 웃다 보면 어느새 관객과 배우가 한 데 어우러져 신명나는 ‘한 판’이 벌어진다. 그야말로 제대로 판을 깔았다. ‘판’은 19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양반가 자제인 ‘달수’가 최고의 이야기꾼이 되는 과정을 그린다. ‘달수’와 이야기로 조선의 여인들을 홀리는 전기수(전문적으로 소설을 읽어주는 직업) ‘호태’, 전기수가 활동하는 이야기방인 매설방(전기수가 활동하는 이야기방)의 주인 ‘춘섬’, 이곳에서 소설을 필사하는 ‘이덕’이 극을 이끌어간다. ‘내시의 아내’, ‘영영전’, ‘여자 광대’ 등 다양한 이야기를 양주별산대놀이, 꼭두각시놀음, 판소리, 가면극 등을 활용해 재치있게 풀어낸다. 여기에 전통음악 리듬에 스윙, 보사노바, 클래식, 탱고 등 서양 음악 요소를 얹힌 세련된 음악이 끊임없이 흥을 돋운다. 노는 건지 연기인 건지 구분이 안갈 만큼 신이 난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나닐 수록 관객들의 입꼬리는 올라간다. 뮤지컬 ‘판’ 공연 장면(사진=국립정동극장)코로나19 시대상도 반영했다. 온 나라에 역병이 퍼져 외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주막에 들어가기 위해 명부를 적고, 인증을 받는 등 코로나19 일상을 무대 위에 녹여냈다. 다 같이 어울려 코로나19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부터 최순실게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LH 부동산 투기에 이르기까지 매 시즌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 불공정 등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하는 ‘판’은 사회고발성 풍자극으로 입지를 단단히 굳혀가고 있다. 고전적이면서 세련되고, 유쾌하면서 가볍지 않아 국립정동극장의 레퍼토리 작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이번 시즌 김지철, 류제윤, 김지훈, 최유하, 김아영, 박란주, 임소라, 최영석, 원종환, 최수진, 류경환, 이경욱, 김지혜가 출연한다. 오는 9월 5일까지 국립정동극장에서 공연한다. 관람료는 전석 7만원. ★★★★(추천)※별점=★★★★★(5개 만점, 별 갯수가 많을 수록 추천 공연)뮤지컬 ‘판’ 공연 장면(사진=국립정동극장)
- [현장에서]"박근혜 석방" vs "윤석열 대통령"…尹의 딜레마
- [대구=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근혜를 석방하라” vs “윤석열을 대통령으로”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20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방문했다. 윤 전 총장이 가는 곳마다 보수층 지지자들이 대거 몰렸다. 그를 향한 열화와 같은 환호성이 현장을 갈 때마다 들렸으나, 다른 한 편에서는 보수 지지자들 간에 몸싸움을 벌이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 또한 연출됐다. 정권교체를 주도할 보수야권의 1순위 주자에 대한 기대감과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인사에 대한 반감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대권고지를 넘기 위해 윤 전 총장이 반드시 풀어야 할 역설의 딜레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대구 달서구 2·28 민주의거 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가 대구 첫 일정으로 택한 곳은 달서구 두류공원 내 위치한 2·28 민주의거기념탑이었다. 윤 전 총장이 오전 11시쯤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그의 지지자 단체를 포함해 100~200명 상당의 인파가 북새통을 이뤘다.물론 그곳에는 윤 전 총장을 응원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 이들도 현장을 찾았다. 윤 전 총장이 오기도 전부터 두 세력 간에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충돌이 발생했다.윤 전 총장이 도착하자, 일부 극성 지지자들이 그를 향해 달려들면서 주변에서 제지를 하기도 했다. 그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극렬히 부르짖는 한편, 다른 군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달라”는 외침도 있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풀어줄 것이니 그만하라”고 응수하는 지지자도 있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자들이 달서구 2·28 민주의거 기념탑을 참배하러 온 윤 전 총장을 향해 환호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잠잠해지나 싶었으나, 그의 다음 일정인 대구 서문시장에서 양 세력 간 갈등은 극에 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돌라달라”고 소리쳤다. 윤 전 총장 지지자들에게 마이크를 끄라며 시비를 거는 등 고성이 난무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그러다보니, 윤 전 총장 측이 준비한 기자단 질의응답도 예정보다 지연됐다.윤 전 총장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원성을 듣는 이유는 분명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그가 박 전 대통령의 장기 구속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차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윤 전 총장은 이날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과거에 내가 처리한 일은 검사로서의 그 숙명에 속하는 문제”라며 “박 전 대통령을 아끼고 애정을 가지고 강력히 지지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거기서 빚어지는 나에 대한 말도 다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의 대표 주자로 나서겠다는 윤 전 총장이 풀어야 할 난제다. 정치 초보인 윤 전 총장이 과연 정치력을 발휘해 친박 세력의 마음을 돌려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보수 진영 내에서 `윤석열 지지`를 둘러싼 갈등이다. 감정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 전 총장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 건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며 “(정치력으로) 풀기 쉽지 않다. 국민의힘이 나서주는 게 제일 좋은데, 입당도 안 한 상황에서 나서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영란법 위반인가, 뇌물인가…박영수 전 특검 처벌 가능성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언론·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특별검사마저 이에 연루돼 사퇴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 뇌물죄까지 적용할 수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지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뇌물 전문가’마저 발목…“김영란법 못 피할듯”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박 전 특검이 지난 7일 사퇴하면서 ‘박영수 특검팀’은 출범 4년 7개월 여 만에 사실상 문을 닫게 됐다. 박 전 특검은 그간 팀을 이끌면서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뇌물죄 등으로 기소한 당사자다. 그만큼 단순 유력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보다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중순 김씨로부터 대당 1억원을 훌쩍 넘는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를 빌려 탔고, 이후 김씨가 100억원 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던 올해 3월 뒤늦게 렌트비 25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또 명절에 김씨로부터 대게와 과메기 등 선물을 서너차례 받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船凍)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한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특검은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차후 해명하겠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일단 승용차를 빌리면서 즉시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배경과 관계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하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도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렌트비 지급 등에 대한 해명 역시 석연치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상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면 박 특검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특검 인사 다수 연루…“뇌물죄 수사 경과 봐야”김영란법 위반만으로도 박영수 특검팀에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마당에, 박 전 특검의 혐의에 뇌물죄가 더해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김씨는 박 전 특검에 금품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향후 경찰 등 수사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제공 배경이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연관돼 있거나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뇌물죄 혐의는 적용될 수 있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김씨의 선물 제공 명단에는 박 전 특검 외 특검 관련 인사 3명이 포함돼 있다. 박 전 특검은 과거 특검팀에 파견 근무했던 이모 부장검사에게 “포항 지역 사정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씨를 직접 소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검사는 경찰로부터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다. 박 전 특검은 특검팀이자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 소속 이모 변호사를 김씨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는데,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에 김씨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타보라고 제안한 인물이자 현재 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다. 특검팀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검찰수사관도 선물 제공자 명단에 올라 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박 전 특검의 직무범위에 김씨가 청탁을 할만한 것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금품 제공의 목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감안하면 박 전 특검의 뇌물죄를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박 전 특검 뇌물죄 적용 여부는 포르쉐를 왜, 어떤식으로 제공했는지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는데에 달려있다”면서 “경찰이나 공수처보다는 전문수사역량을 갖춘 검찰이 직접 사건을 맡아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홍준표 "윤석열=궁예..처가 사건은 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비리 의혹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를 언급했다.홍 의원은 지난 7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한 나라 대통령이 되려면 제일 먼저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게 도덕성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 도덕성 문제가 첫째고 두 번째가 국정 운영 능력”이라며 “과연 검사만 평생 해오신 분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대통령 직무라는 건 검찰 사무는 1%도 안 된다. 그러면 99%를 어떻게 속성으로 채울 수 있을지 그 문제는 나중에 당에 들어오면 새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 나올 것이다”라며 “그때 되면 판단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 장모의 일에 대해 ‘법이 알아서 할 문제다’며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선 “윤 전 총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면서 ‘경제공동체’ 이론을 내세워 공범으로 몰았다. 또 이재용,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묵시적 청탁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 ‘조사해보면 뭐 하냐, 뻔한 거 아니냐’는 거다”라며 “증거로 한 게 아니라 궁예가 하던 일종의 관심법이다. 그걸 법에 적용해서 소위 국정농단을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많은 이들이 윤 전 총장과 처가가 일종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이 이를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독재정권이 아니라 독선정권, 약탈정권이다”며 “이를 강고하게 해준 이들이 검찰로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런 측면은 윤 총장이 좀 과했다”고 강조했다.나아가 홍 의원은 자신이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는 “참 어이가 없다, 우리 당에 들어오면 내부 총질이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왜 이것이 내부 총질이냐”고 항변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자신에게 붙은 ‘막말’ 이미지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홍 의원은 “경상도 출신들 말은 좀 투박하고, 도망가는 구멍을 남겨놓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하지 않는다”며 “그렇다 보니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말했다.그럼에도 홍 의원은 “막말은 생각 없이 하는 말이다”라며 “제가 공직생활을 38년째 하는 사람인데 마구잡이로, 생각 없이 말을 하겠는가, 아니다”고 했다.다만 홍 의원은 “말을 좀 세게 할 뿐”이라며 “그걸 전부 막말로 취급하고 하니까 요즘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홍 의원은 “요즘은 옛날하고 언론 환경이 변해 인터넷도 많고 유튜브도 많다”며 “그래서 말 한번 딱 하는 순간 이게 전부 왜곡된 보도나 잘못된 보도라도 사실로 전부돼 버려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