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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가점제 시행 한달전..8월 분양물량 주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9월부터 청약가점제도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청약 통장별로 당첨 기회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8월 한 달간 청약 전략을 잘 짜야 한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에 집중적으로 주택물량을 쏟아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새 주택을 분양 받는 데 불리한 청약부금 및 중. 소형 청약 예금 가입자들과 청약가점에 불리한 젊은 층은 이달에 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청약가점제 불리한 수요자 8월 적극 청약 9월부터는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가 실시된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간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및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 중 가점에서 불리한 신혼부부나 단독세대주는 9월 이전 분양 물량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야 한다. 이는 가점 점수가 낮아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22개 단지, 6만5069가구에 이른다. 이는 지난 97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달 분양물량 가운데 청약부금과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가 노릴 만한 곳은 ▲삼성물산(000830)이 공급하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79~139㎡·24~42평형,1617가구)과 '정릉 래미안'(79~166㎡·1254가구) 등 재개발 단지와 ▲중·소형 평형이 많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양산 e-편한세상'(99~205㎡·30~62평,1646가구) 등이 꼽힌다. 또 성북구 하월곡동에서는 대우건설(047040)이 월곡 1구역을 재개발해 총 714가구 중 79·138㎡(24·42평) 5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는 GS건설(006360)이 신길 5구역을 재개발해 총 198가구 중 82∼142㎡(25∼43평) 108가구를 분양한다. 이중 중소형 물량이 관심 대상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쏟아질 진접지구와 고읍지구도 눈여겨 볼 지역이다. 남양주시 진접택지개발지구내 5927가구의 아파트가 이달 24일 동시분양된다. 경기지방공사, 금강주택, 남양건설, 반도건설, 신안, 신도종합건설, 신영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한다. 남양주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경기지방공사, 금강주택, 남양건설, 반도건설, 신안 등 5개사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공급한다. 전체의 83.6%(4955가구)나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가는 3.3㎡(1평)당 700만-750만원대. 양주 고읍지구에서도 총 8곳 4347가구가 분양된다. 이중 3270가구가 85㎡ 이하 중소형 물량. 양주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분양가는 3.3㎡(1평)당 700만원대다.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추첨제 비율(50%)이 높은 중대형 청약예금이나 청약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청약저축을 새로 가입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청약저축 가입자 '순차제' 적용..유망 단지별로 청약 나서야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이는 가점제가 아닌 순차제가 그대로 적용돼 기존 청약전략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9월 이후엔 공공주택 분양물량이 많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분양가가 낮은 공공택지 물량부터 차례대로 청약에 나서면 된다. 올해 공급되는 청약저축 가입자 물량으로는 9월 쯤 공급되는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83~144㎡ 263가구다.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이 물량은 지구 내 거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한 뒤 일부 잔여분을 일반에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359만㎡(108만평)에 조성되는 은평뉴타운 내 물량도 10월쯤 분양한다. 공급 물량은 1지구 4514가구로, 전매전환 강화 조치나 원가연동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 인천의 경우 주공이 역시 10월에 동구 송림동 동산주거환경개선지구 내 863가구(79~152㎡)를 공급한다. 경기에서는 경기지방공사가 추진하는 남양주시 진접지구 509가구를 비롯해 파주 운정(1062가구), 광명 소하(1144가구), 김포 양곡(725가구), 안산 신길(1492가구), 군포 부곡(854가구), 용인 구성(988가구) 등에서 선보이는 주공 물량이 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 전용 85㎡ 초과 중·대형..9월부터 가점제 50%, 추첨제 50% 방식 바뀌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1차적으로 채권입찰제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9월부터는 채권매입금액이 같을 경우 공급물량의 50%는 가점제로,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중·소형 평형에 비해 추첨제 물량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채권입찰제를 통해 1차적으로 당첨자가 걸러지기 때문에 실제 추첨물량은 줄어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는 추가 가점 확보 후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가점 적용이 불리한 유주택자는 이달 유망 단지 청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8월 유망 단지로는 서울 도심권 주상복합인 '황학동 아크로타워'(109~194㎡·33~58평,263가구)와 영등포구 '당산 반도유보라'(105~256㎡·32~76평,299가구)가 눈에 띈다. 오는 3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 GS건설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자이 하버뷰'(112~366㎡·34~111평,1069가구)와 현대건설(000720) '상현 힐스테이트'(126~278㎡·38~84평,860가구)와 '동천 래미안'(108~336㎡·33~102평,2393가구) 등 분양 대기 중인 용인지역 물량도 주목된다.
- 승엽이가 홈런 때릴수록 은행은 운다
- [조선일보 제공] 최근 금융 소비자들을 신바람 나게 하는 금융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두자릿수 수익률을 앞세운 펀드 얘기가 아니다. 원금 손실은 전혀 없으면서도 일정 조건만 달성하면 펀드 수익률을 뺨칠 정도로 금리가 훌쩍 뛰는 일명 펀(FUN)테크 예금 상품이다. 이를테면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많이 치거나, 외국의 명품 브랜드 주가가 오를수록 이자가 높아지는 식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펀테크 금융상품은 금리는 금리대로 받으면서 재미까지 누릴 수 있어 고객 입장에선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함정도 있다. 조건이 맞으면 높은 금리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금리는 다른 예금 상품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테크와 함께 로또복권 같은 스릴도 맛보고 싶은 투자자라면 검토해볼 만하다. ◆홈런 치면 연 6.65%… SK와이번즈 우승하면 연 7.01% 국민은행은 일본 요미우리자이언츠 구단에서 활약 중인 이승엽 선수의 정규 리그 홈런 개수에 따라 최고 연 6.65% 이자를 지급하는 ‘이승엽홈런정기예금’을 이달 말까지 판매한다. 기본 금리는 연 4.3~4.65%인데, 이승엽 선수가 홈런 목표인 45개를 달성하고, 여기서 홈런을 1개씩 더 때릴 때마다 연 0.1% 포인트씩 금리가 추가 지급된다. 정현호 수신팀장은 “고객 입장에선 기존 정기예금 금리(연 4.3~4.65%)를 보장받으면서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꿩먹고 알먹기인 셈”이라고 말했다. 인천 모아저축은행이 이달 말까지 판매하는 ‘SK와이번스 우승기원 정기예금’은 인천이 연고지인 SK와이번스가 한국시리즈에 우승하면 연 7.01%, 준우승하면 연 6%의 금리를 준다. 그러나 팀 성적이 나쁘면 기존에 나와 있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연 5.6%)보다 이자가 훨씬 적어 연 5.11%에 그친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기존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게 훨씬 나은 셈이다. 참고로 SK와이번스는 지난해 6위에 그쳤지만, 올해는 전력을 탄탄하게 보강해 시범경기 성적 1위를 거머쥐었다. 부산은행의 ‘가을야구정기예금’은 올 가을 롯데자이언츠구단이 포스트시즌(4위)에 진출하면 기존 정기예금 금리(연 4.75%)에 0.1%포인트를 얹어주고,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면 40명을 추첨해 연 10%를 준다. ◆루이뷔통 가방 많이 팔리면 최고 연 13.5% 루이뷔통 핸드백, 구찌 구두, 까르띠에 시계…. 국민은행의 ‘명품주가연동예금 2호’는 이들 상품을 만드는 3개 명품브랜드(LVMH, PPR, 리슈몽) 기업 주가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는 예금 상품이다. 3개 기업 주가상승률 평균의 45%가 예금 이자로 붙는다. 가령 평균 주가가 20% 올랐다면 예금 이자는 연 9%를 받는 식이다. 단 주가가 30% 이상 오르면 이자는 연 13.5%로 고정된다. 은행 측은 같은 상품 ‘1호’를 지난달 판매했는데, 20~30대 여성 고객 가입비율이 22%를 차지, 기존 상품 대비 약 11% 포인트나 많았다고 한다. 10일까지 한시로 판매하며, 만기 때 원금은 보장되지만,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입는다. ◆보험도 ‘플러스알파 금리’ 등장 보험상품도 로또 요소를 가미한 상품이 나오고 있다. 동부생명은 최근 보험금이 시장 금리와 연동되는 금리 연동형 보험상품 ‘베스트플랜 마이스토리 보장보험’을 내놨다.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타면, 만기 때 고객이 받는 보험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금리가 내림세로 돌아서도 최저 보증금리(연 4%)는 지급한다. 금호생명, 녹십자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도 이 같은 금리연동형 상품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보험컨설팅업체 ‘인스밸리’ 고진선 팀장은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땐 최저보증이율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삼성생명 3%, 미래에셋생명 3.75%, 흥국생명, 동부생명, 금호생명 4% 등 회사별로 최저 보증금리가 제각각이다. 하지만 통상 금리연동형 상품의 최저보증 금리는 확정금리형 상품보다 0.25~0.75% 포인트가량 낮다. 따라서 시중금리가 내림세로 돌아서면 확정금리형 상품에 비해 손해를 볼 수 있다.
- (전문요약)박승총재 연설문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60년대 초부터 40여년 동안 이곳 은평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고향이나 다름없다. 60년대 여기 왔을 때 현재의 구청 자리는 모두 논바닥이었다. 강산이 크게 변했다. 우리 경제의 형편이 어떤지 장래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 여러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과연 우리 경제 실상이 어떤가 장래 전망은 어떤가 당장 우리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어떤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겠다. ◇ 성장률·물가·국제수지 모두 합격점그 나라 경제가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를 보려면 세가지 봐야 한다. 하나는 경제성장률이다. 해마다 숫자는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변동율을 보면 우리나라 지난 4년간 평균 4.7%를 보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일으키지 않고 그나라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 가지고 이룬 최대 성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5~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4.7%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이보다 높게 성장을 추구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장률이 괜찮다고 보여진다. 두번째는 물가다. 물가가 얼마나 안정돼 있느냐 인데 지난 4년 평균 보면 우리나라 물가는 3.2% 수준이다. 현재 한은의 목표가 2.5~3.5%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3%수준이면 안정됐다고 본다. 세번째는 국제수지다. 이를 경상수지로 보면 지난 4년간 누적규모가 620억달러 흑자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년전 1000억불에서 지금은 2100억불로 두 배로 늘었다. 이는 굉장히 좋은 숫자다. 세가지 모두 합격점이다. 우리나라의 체질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 과거 40년의 성장엔진, 저임금·보호주의·기업에 대한 특혜이건 주로 정부 또는 외국에서 많이 하는 얘기다.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민생경기는 밑바닥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민심은 극히 불안한 상태다. 부채 늘고 소비는 늘고 장사는 안되고 취업도 안되고, 심한 경우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 경제는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시지표는 좋다고 하는데 국민에게 물어보면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된 것이냐, 누구 말이 옳으냐. 두가지가 다 맞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경제의 두 얼굴이다. 한쪽만 봐서는 안된다. 두가지를 다 보고 판단해야 한다. 왜 두 얼굴이냐, 왜 두가지가 다 맞으냐, 이 현상이 왜 나오는 것이냐, 앞으로 한국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4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했던게 60년대다.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였다. 현재는 올해 약 1만7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는 매우 큰 발전이다. 80달러라는 국민소득은 5000년 걸려 만들어낸 것이었다. 단군 시절 1달러 소득을 가정하면 500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001%로 추산된다. 이건 성장이 아니고 그냥 서있는 것이라고 봐야 맞다. 제 전공이 경제발전사다. 연구한 바로는 세계에서 한국처럼 최단시간내 빈곤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없다. 한국이 40년 동안 평균 8% 가까운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고도성장을 한 나라가 없다. 이 비결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그동안 성장 엔진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장엔진은 이렇게 구성돼있었다. 저임금의 힘, 보호주의의 힘, 정부 지원의 힘-수출, 국내 투자에 대한 특혜. 이 세가지를 통해 국내 기업에 초과 이윤을 보장해줘왔다. 국내 기업들은 빚을 얻어 공장을 세웠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외자 빌리고 해서 부채 덩어리로 공장을 세웠다. 그래도 땅값 오르고 정부가 보장하는 특혜 통해서 이윤 얻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이 나왔고 그 힘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다. ◇ 외환위기 극복은 부채 구조조정으로 가능했다지난 40년간 성장은 부채 성장, 양적 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90년대 들어 문제가 생겼다. 더이상 그동안의 성장엔진으로는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 없게 됐다. 우선, 저임금이 고임금으로 바뀌었다. 근로자들은 생활수준이 올라가지만 기업들은 문을 닫아야 했다. 그 일을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월급이었다. 대학 다닐 시절, 벼이삭 줍는 일이 있었다. 그 때 그 일을 해도 좋다고 지시했던게 월급이었다. 하루종일 주으면 쌀 한되반이 나온다. 이것이 그 일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안한다. 임금이 오르면 오를 수록 죽어야 할 기업이 늘어나는 것이다. 고임금 시대의 도래는 한국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촉구하게 됐다. 개방 측면에서는 문제가 더 크다. 이른바 세계화(Globalization)다. 모든 물자가 자유롭게 유출입하고 있다. 개방은 두가지 큰 변화를 가져온다. 국내 경쟁이 세계 경쟁으로 바뀐다는 것, 무한경쟁이 됐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경쟁에서 낙오자는 죽어야 한다, 퇴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에서 지는 기업은 문 닫아야 하고 경쟁에서 진 개인은 실직해야 한다는, 개방시대로 넘어가는 참다운 메시지다. 중국이라는 저임금 국가의 도래도 있다. 중국이라는 저임금 국가가 나타났고, 보호주의가 안되고, 시장경제로 가야 하는 상황, 여기에서 나온게 외환위기다. 외환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은행 쓰러지고 국내에 있던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해서 외환위기가 생긴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IMF 시대를 맞은 것이다. IMF 위기를 맞아서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한국경제는 다시 살아났다.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 구조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그것은 부채 구조조정이었다. 저는 이것을 1차 구조조정이라고 부른다. 당시 가장 먼저 쓰러졌던 기업은 빚이 많은 기업이었다. 30대 재벌중에 14개가 쓰러졌다. 은행은 33개중에 13개가 문을 닫았다. 은행원 40%가 실직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재무구조의 건실화조정이었다. 기업이나 은행 모두 빚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것을 통해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금융비용 부담율-기업의 총매출에서 이자지불비용을 말한다. 이것이 IMF 직전에 6%에서 지금 1%로 내려왔다. 이것은 대단히 큰 것이다. 매출액의 5%가 과거 이자로 나갔다가 지금은 순이익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경제를 살린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올해도 유지하고 내년까지 사상 최고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은행 수익도 재작년 8조였던게 작년 13조로 크게 올랐다. 기업은 부채를 줄이고 한은은 금리를 내리고 해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것이 새로운 엔진으로 작용해 한국경제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 부채구조조정의 약발이 없어지고 있다. 2차 구조조정은 `생산성`그런데 이 약발이 또 없어지게 됐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다. 이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에 대한 총 부채비율로 표현하는데, 이 부채비율이 IMF 당시 400%에서 지금 92%로 급감했다. 일본이나 미국이 130~150%수준이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의 재무구조는 미국이나 일본 기업보다 더 우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부채비율이 더이상 내려갈 수 없게 됐다. 한은도 IMF 때 10%이상 금리를 계속 내렸지만 앞으로는 더 내릴 수가 없다. 작년부터 계속 올렸고 이제는 올려야 할 상황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계에 당면했다. 이제 한국경제가 다시 변신해야 한다. 빚 줄이는 것만으로는 국제 경쟁에 대응할 수 없게 됐다. 생산성을 길러서 생산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게 제가 말하는 이른바 2차 구조조정 단계다. 1차와는 달리 지금은 국제 경쟁력 조정이다. 국제 경쟁력 확보다. 생산성 면에서 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술이다. 한사람당 경쟁성 이걸 높여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격렬한 경쟁시대에 들어섰다. 누가 더 값싸게 좋은 물건을 생산하느냐다. 어제 우리 야구가 미국을 이겼는데 그것은 실력으로 이긴거다. 실력이 모자라면 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쟁력이다. 국제 경쟁력 싸움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다. 이런 부분은 외국과 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전세계 어디나 이 기업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찍혀있다. 이들 부분은 살판났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달려가고 있다. 반면 외국과의 경쟁력 싸움에서 열위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기술은 없고 사람은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중국에서 밀려오는 인력에 의해 밀리고 있다. 현재 컴퓨터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다. 중국의 저임금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부분은 퇴출되거나 도산하거나 위축되거나 하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① 중소기업 ② 자영업 ③ 농업 이다. 그런데 이 세가지 열위부분이 바로 민생을 떠안고 있는 부분이다. 고용을 맡고 있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줄줄이 경쟁에서 밀려나서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극화의 본연이다. ◇ 경제는 성장해도 국민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체질은 괜찮아지고 있는데 국민생활은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이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수 없다. 구조조정 끝내서 단일화되기 전에는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극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첫째, 기업호황 가계불황의 두 얼굴. 지난 4년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7%라고 했는데 이걸 가계부분과 기업부분으로 나눠보면 가계소득은 1% 증가, 기업소득은 50% 증가했다. 기업 성장으로 경제는 성장하지만 국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고용없는 성장.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가 안나온다. 좋은 측면도 있다. 은평에 몇해전만해도 현대적인 유통시절이 없었다. 몇해전 이마트가 생겼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이마트 생겨서 은평구민들이 굉장히 편해졌다. 유통의 현대화는 시민복지발전에 필수다. 그러나 이마트가 생기면서 수백 수천개 자영업은 문을 닫거나 장사가 안돼 민생고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역사가 뒤로 갈수는 없다. 이마트는 더 많이 생겨야 한다. 그걸 막아서는 안된다. 거기서 나오는 경쟁력 열위부분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대화를 막아서는 안된다. 지금은 은행업무의 80% 이상을 기계가 한다. 경제 발전하고 기업은 커지지만 일자리는 줄어든다. 고용없는 성장을 뒤집어 말하면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다. 이것은 좋은 측면이다. 사람 줄이는게 어쩔수 없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민생고로 나타나게 됐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대단히 고통스럽다. 그러나 국가경제에는 활력이 있다. 근본틀이 제대로 가고 있다.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새로운 환경 즉, 세계화와 중국의 저임금에 대응해서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종국적으로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은 세계 어디 내놔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서 겪는 과도적 고통이라고 봐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만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 투자위해 출총제 금산분리 폐지해야..사회안전만 구축 시급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국내 투자 진작 정책이다.지금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고 빚은 없다. 그런데 국내 투자는 안하려고 한다. 현재 65조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을 그냥 들고 있다.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돼야 하는데 이게 안되고 있다. 양극화가 해소되려면 기업이익과 가계소득간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투자가 일어나야 이게 가능하다. 고치려면 여러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새만금사업이 10년간 표류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 노화의 대표적 현상이다. 출총제, 금산분리 원칙, 이 두가지는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이제 국내 투자 증대와 외국 자본에 대한 국내 자본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출총제는 과거 재벌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대기업 11개에 대해 순자산의 25% 이상은 다른 기업에 출자 못한다고 금지시키는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재벌이 은행을 4%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해놨다. 의결권을 제한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자본은 은행을 사거나 지배할 수 없다. 외국자본은 가능한데 우리 기업은 못하게 돼있다. 이것은 모두 과거 양적성장 부채성장 시대, 재벌의 문어발 시대에 마땅한 조치지만 이제는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둘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FDA 협정을 미국 및 여러나라와 논의하고 있고, 스크린쿼터 축소조치를 결정했다. 아주 잘한 결정이고 어쩔수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개방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을수가 없다. 가는 과정에서 낙오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끌어안아야 한다. 그 사람들 피해는 보호해줘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농민이 손해를 본다. 자유무역이 됐을 때 경쟁력 있는 산업은 엄청난 이익을 누리겠지만 농업은 손해를 보게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100이라는 이익을 보고 농민이 30이라는 손해를 보게 된다면, 기업에서 세금이든 뭐든 걷어다 농민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 경우에는 실업자로 취급해서 실업수당을 일정기간 지급한다든지 하는게 필요하다. 이것은 법개정사항이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 등 새로운 일터를 제공해서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 강남 집값 상승 뿌리뽑아야..신도시 건설은 해결책 아니다 셋째,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 문제가 지금 해마다 되풀이되면서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다. 특정지역의 집값 상승 때문에 국민 생활이 불안하고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우선 서울로 지방에서 집중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울 집값은 안잡힌다. 지방에 내내 토박이로 사는 사람도 웬만큼 사는 사람은 서울에 집을 장만한다. 수년내 문제 없어질거다. 그냥 거기서 공부시켜라, 꾸짖었다.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것을 깨지 않으면 서울 주택 문제 뿐 아니라 한국의 균형발전이 안된다. 1980년 건설부 장관때 5대 신도시를 했다. 그 때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56%밖에 안됐다. 5대 신도시 하고 효과가 10년을 못갔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년 또는 2년마다 일산 같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구멍뚫린 독에 물 붓는 식이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다. 또 하나 원인. 현재 서울 주택부족문제는 양적 부족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질적 부족시대다. 다가구 주택까지 고려하면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106%, 집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주택부족문제는 특정지역 문제지 보편적 문제가 아니다. 주택수요가 지방은 서울로, 서울에선 강남으로, 온 나라가 강남으로 쏠리고 있다.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강남에 집을 구하는 사람의 절반이 지방과 강북사람이고, 20%가 다세대 거주자다. 실수요자도 강남, 투자자도 강남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방안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송탄, 김포, 파주 건설해봐야 효과가 없다. 신도시 건설은 수조원의 택지보상비를 지급하면 그것이 마치 세때처럼 파급돼서 새로운 재원으로 작동한다. ◇ 강북의 강남화..단일학군제 실시 등 교육문제와 함께 풀어야해결방법은 ① 열악한 주거지역 철거, 즉 1인당 소득 3만불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집은 다 없애고 ② 새로운 고급주택 건설, 3만불 시대에 맞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은 그 두가지중 한개만 하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은 강남에 대한 대체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보상비에 의한 투기 진원 작용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강북의 강남화를 해야 한다. ① 주택공급을 위해 신도시 건설보다는 강북의 대단위 공영 재개발을 통한 강북의 초우량 주택지화 정책. ② 주거환경의 근본차이 이유는 구별 세수차이에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담배 자동차세 등의 교환을 통한 시세와 구세의 교환, 구별 세수 균등화 조치를 당장 추진해야 한다. 이미 국회 상정이 돼 있다.③ 서울의 주택 문제는 교육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중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를 하나로 하는 단일 학군 추첨제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되돌려 줘야 하고, 대학 입시는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 중심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내신중심체제는 2008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미흡하다고 본다. 2008년부터는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평가의 실질반영율을 최소 50% 이상 하는 대학에 한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수도권 집중은 일자리 욕구에 기인하기 때문에 산업입지의 지방분산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 부담율을 수도권과 지방간 큰 차이를 두는 세제개편을 해야 하며, 시장기능을 통한 산업입지의 지방분산을 유도해야 한다.경제의 기본틀은 제대로 가고 있다. 전산업의 경쟁력화로 가는 진통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면서 여기서 생기는 고통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완해줘야 할 것이다. 위기 아닌 때가 없다. 60년대부터 수없는 위기가 있었다. 위기만 생각하면 발전 여지가 전혀 없다. 우리 경제 많이 발전했다. 한국 경제를 어느 단면을 잘라서 보면 비관적이지만 이걸 필름으로 엮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해보면 엄청나게 역동적인 드라마다. 한국 경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드라마를 엮어가는 과정에 있다.
-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1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자료.
◇금융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란.
▲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 경영참여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간접투자기구다.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구조조정 등에 활용하고 국내자본이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업무관계인이 PEF에 자산운용·보관 및 판매대리 등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관계인이 제공하는 자산운용 등의 업무가 투자회사 및 투자신탁 등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등의 업무와 유사한 점을 감안했다.
-채권추심업에 대한 면세시한을 1년 연장하는 이유는.
▲채권추심업이란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채권추심업자의 주요고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어렵고 연체자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내년말까지 면세한다. 신용조사업은 예정대로 과세한다.
-투자일임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이유는.
▲투자일임업은 투자대상 자산인 유가증권,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하는 업종이다. 면세되고 있는 다른 자산운용업과의 조세중립성차원에서 투자일임업의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사업설비를 갖춘 개인사업자의 인적용역 면세 명확화
-면세범위 명확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하는 인적용역만 면세된다. 면세대상 인적용역은 저술, 작곡, 만화, 성우 등이다. 가령 만화가를 고용해 사업하는 만화사업은 과세된다. 이번에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법부와 의견불일치를 해소했다.
◇이태원 소매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이태원 등의 소매점에 대한 영세율제도란.
▲이태원·송탄·동두천 등 외국군 주둔지내의 관광특구에서 소매업, 양복·양장·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 사업자수는 약 500여명이다. 외국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시한을 1년 연장하는 이유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둔지역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남대문시장 등 주변지역과의 형평문제를 고려해 2006년1월부터 사후환급제도로 전환하되 사후환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후환급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외국인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선불카드 복권제 실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최고 1억원까지 당첨금을 시상한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했으며 신용카드사용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선불카드에 대한 복권제 실시 이유는.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에 비해 현금영수증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부족하여 홍보가 필요하다. 기명식 선불카드는 결제방식에 있어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유사하다.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명확화의 내용 및 이유는.
▲공동사업자가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있다. 과세사업자(지분율 50%)가 공동사업과 관련한 공동비용 전액을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공동비용의 50%는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공동비용중 분담금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는 손금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비용 중 분담금액을 초과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했다.
◇공익법인의 광고·홍보 허용범위 개선
-개정 전·후를 비교해 달라.
▲내국법인의 명칭만이 포함된 광고, 문화공연 팜플렛·입장권에 무료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명칭만 사용할 경우, 정상가격으로 구입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상품을 문화행사에서 기념품으로 증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등을 사용해 내국법인의 이미지광고, 언론매체를 통하거나 또는 팜플렛·입장권에 무료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특정상품 홍보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시 조세피난처는 어떻게 결정되며 그 적용결과는.
▲현행 국조법상 조세피난처는 특정외국법인(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실질부담세율이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며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피난처로 결정이 되면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을 동법인에 출자한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세피난처 결정기준 보완
-조세피난처세제 결정기준을 3년으로 변경한 이유는.
▲조세피난처 세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금부담이 없는 조세피난처(Tax Haven)에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에 이익을 유보하는 비정상적 해외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부담세율을 당해연도의 부담세율로 결정할 경우 대손상각 등의 세무조정으로 대규모 손금산입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연도에는 일시적으로 실질부담세율이 15% 이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피난처의 결정기준인 실질부담세율의 결정은 당해연도 포함 3년간 평균 실질부담세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1개 과세연도에 대한 조세부담의 일시적 하락으로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상적 해외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 확대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로부터 산출된다.
-비교대상거래 선택기준에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도 포함하게 된 이유는.
▲비교대상거래 선택시 국제거래의 경우에만 비교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거래 중에서도 납세자가 취급하는 재화·용역의 특성과 동일·유사하거나 수행기능, 계약조건, 경제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비교가능한 거래들을 찾을 수 있다. 국내거래는 국제거래와 통관비·운송비 등에서 차이가 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비교대상거래로 활용 가능하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국내거래도 포함하고 있다.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에도 비교가능성 결정요소로서 자산·용역의 특성, 거래조건, 경제적 상황, 사업전략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거래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비교대상요건의 합리성 및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함이다. 국제거래만을 수행하는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자체 이전가격 검토과정에서 국내거래도 비교대상거래에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가증권 평가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유가증권 평가익 과세제외에 따른 유가증권 매각익 계산방법은
▲유가증권 평가익을 과세제외함에 따라 유가증권 매각익 계산방법도 현재 매각액에서 직전기말 평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에서 매각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41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 올해말 이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경우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교육세가 과세됐으면 평가액, 과세되지 않았으면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가액이 평가액보다 높은 경우는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면 된다.
-유가증권 매각익 계산사례
▲ 올해 1분기에 1만원짜리 유가증권을 취득했고 1분기말 평가가액이 1만1000원, 2분기말 9000원, 3분기말 1만원, 4분기중 1만2000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교육세 과세표준>
1분기 : 평가익 1000원(1만1000원-1만원)
2분기 : 평가손 2000원(9000원-1만100원)→평가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3분기 : 평가익 1000원(1만원-9000원)
4분기 : 매각익 2000원(1만2000원-1만원)
계 : 4000원(평가익 2000원 포함)
<개정안 교육세 과세표준>
평가익 : 계산하지 않음
매각익 : 1만2000원(4분기중 매각액) - 1만원(취득가액)=2000원
- 써니YNK, `라그나로크` 상용화 채비..가격 결정
- [edaily 권소현기자] 써니YNK(23770)와 그라비티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의 1개월 서비스 이용 가격을 2만2000원으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사용자는 1개월당 2만2000원(VAT포함)으로 2개월, 3개월 선납의 경우 각각 4만1800원, 5만9400원 등 일정비율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PC방의 경우 선불 정액제의 경우 3만3000원, 선불 정량제의 경우 300시간에 7만7000원 등 다양한 요금체계와 사용기간 및 시간에 따라 차등 할인율제도를 적용한다.
`라그나로크`는 최근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국내 동시접속자만 4만500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3대의 서버를 증설, 총 10대의 서버를 확보해 최대 동시접속 7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라그나로크`는 오는 26일까지 `라그나로크 예약가입 더블행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행사기간 중 예약가입을 하는 회원 선착순 5만명에 한해서는 무료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클라이언트CD, 매뉴얼, 캐릭터 스티커가 들어있는 패키지를 증정한다. 또 예약가입자중 추첨을 통해 최신형 컴퓨터, 컬러 핸드폰, 케리비언베이 자유이용권, 라그나로크 캐릭터 아이템 등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그라비티, 삼성전자, 써니YNK가 3사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라그나로크 홈페이지(www.ragnarok.co.kr), 삼성전자의 삼성소프트(www.samsungsoft.com), 써니YNK의 게임샵(www.gameshop.co.kr) 사이트에서 모두 참여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