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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日, 정상회담 의사 타진"…"납북자·핵 문제 거론 말아야"
  • 北 김여정 "日, 정상회담 의사 타진"…"납북자·핵 문제 거론 말아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최근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집권 후 수시로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었다. 김 부부장은 다만 “일전에도 말했듯이 조일(북일)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단순히 수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지나온 조일관계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또 “명백한 것은 일본이 공화국을 한사코 적대시하며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여 과녁에 들어오게 되어있지 결코 벗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진심으로 일본이 두 나라 관계를 풀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되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면 자국의 전반이익에 부합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정치적 용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대북 압박 기조인 한미일 밀착에서 벗어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부부장은 아울러 “공정하고 평등한 자세에서 우리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존중한다면 공화국의 자위력 강화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일본에 안보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연합뉴스)북한이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15일 납북자 문제와 핵·미사일 개발 등 자신들의 ‘정당한’ 군사력 증강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작금의 북일관계를 보면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는 북한이 아직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되진 않았다면서도 여전히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일 정상회담 전제 조건으로 일본 측에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 결심을 하였다고 하여 우리 국가의 지도부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상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2024.03.25 I 김관용 기자
기시다 내각 지지율 20% 중반..."정치자금 논란에 타격"
  • 기시다 내각 지지율 20% 중반..."정치자금 논란에 타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20%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퇴진 위기 수준이라는 평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2∼24일 925명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 조사보다 1%포인트(p) 상승한 26%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22∼24일 18세 이상 유권자 1020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 조사보다 1%p 오른 25%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NHK도 20%대에 머물렀다. 교도통신은 4.4%p 하락한 20.1%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50%대 초반에서 70%대 초반으로 올랐다.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요미우리 조사에서 62%, 닛케이 조사에서 66%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이달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도 10∼20%대에 머물렀다.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일련의 정치자금 모금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일본 주요 언론들은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모금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 대응에 불만이 강하다”고 짚었고, 닛케이도 정치자금 문제로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문제로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 참석했던 의원들 설명을 ‘충족되지 않았다’거나 ‘불충분하다’고 답한 수치는 80%를 넘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9일 현직 총리로는 최초로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사과했고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중진들도 심사회에서 비자금 문제에 대해 발언했지만,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해 오히려 비판을 초래했다.이에 일본 내에서는 정치자금 잔액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원과 파벌 지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정치자금 문제의 영향으로 자민당의 지지율도 전반적으로 20%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야당의 지지율도 정체돼 있다. 닛케이 조사에 따르면 입헌민주당(CDP)은 11%, 일본유신당은 9%를 얻었다. 무소속은 34%로 자민당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 2022년 아베파 중진 4명에게 불법 비자금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후 불법 비자금 조성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는 등 묵인했다.아울러 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의원들에게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에 도쿄지검 특수부는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많은 국회의원 3명과 전현직 파벌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했다.한편, 이번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소속 의원 80여 명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를 내달 초 확정될 전망이다.
2024.03.25 I 전선형 기자
'마약 투약' 오재원, 조만간 송치…경찰 "혐의 대체로 시인"
  • '마약 투약' 오재원, 조만간 송치…경찰 "혐의 대체로 시인"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29)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그를 송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2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씨의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주 그를 구속했고, (오씨가)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며 “송치 전 더 보완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귀가했고, 당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했고, 지난 19일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은 오씨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튿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출석 당시 오씨는 ‘마약류를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선수 시절에도 투약했는지’, ‘증거를 숨기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한 것이 맞는지’,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2024.03.25 I 이영민 기자
"정권 퇴진"…의협 유세장된 수사 현장, 쏟아지는 강경 발언(종합)
  • "정권 퇴진"…의협 유세장된 수사 현장, 쏟아지는 강경 발언(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의료인들로부터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오른쪽)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25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진행한 회장 선거 전자투표 결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위를 차지했다. 개표 결과 최종 투표율은 66.46%로 의협에 소속된 13만7928명 의사 중 회비를 낸 5만681명의 유권자 중 3만3684명이 투표했다.두 후보는 현재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 방조, 공모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협 회장 선거를 의식한 듯 출석 과정에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취재진과 만나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는 왜곡된 선동으로 시작된 현재 사태를 의사들은 의료농단으로 규정한다”면서 “원인과 책임자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의뢰해 의료농단을 가져온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구체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메디쿠스와 지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과 박 차관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초헌법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일괄 금지했다”면서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 휴식권, 사직권,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잘 돌아가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총선에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로 이 사태를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의대정원 방침을 ‘마녀사냥식의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그동안 느낀 소감은 정상적인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 특수부를 상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며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범죄자로 만들고, 불리해지니까 앞에서는 대화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뭉개는 등 일방 통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녀사냥식의 개혁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당시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 손을 빼고 껌을 뱉어라”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보조수사관이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각하 결정한다(고 들었다)”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보조수사관은 교체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한편, 결선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실시되며 결과는 26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2024.03.25 I 황병서 기자
주수호 의협 위원장 “현재 사태 ‘의료농단’…국정조사 촉구”
  • 주수호 의협 위원장 “현재 사태 ‘의료농단’…국정조사 촉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며 국회에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앞으로는 대화를 시도하며 뒤로는 의사를 수사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가 없어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주 위원장을 상대로 3차 소환 조사에 들어간다. 주 위원장은 지난 6일과 20일 각각 1차,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취재진과 만나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의료농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는 왜곡된 선동으로 시작된 현재 사태를 의사들은 의료농단으로 규정한다”면서 “원인과 책임자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의뢰해 의료농단을 가져온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대화를 하자고 나선 것과 관련해선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한쪽으로는 대화하자는 쇼를 취하면서, 어제만 해도 비대위원 중 한 분이 참고인으로 추가 소환을 받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던 분은 피의자로 전환했다”면서 “뒤로는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모습은) 대화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다”면서 “국민에게는 쇼를 취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압박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여, 이런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일 2차 소환 당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구체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구체화 하겠다”면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동과 관련해서는 “인내와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정부가 진솔하게 대화에 나서라고 했지만, 압박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오판”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린 상태”라며 “이 상태의 지속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중적 체제를 빨리 버리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5명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3.25 I 황병서 기자
與, 이재명 '선거법위반' 고발…"타정당 선거운동·꼼수 마이크 사용"
  • 與, 이재명 '선거법위반' 고발…"타정당 선거운동·꼼수 마이크 사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한 것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인천 계양을 후보로 출마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을 방문해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 동탄호수공원·서울 마포·광주 전남대·경기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야외 기자회견을 이유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 확성장치 사용은 제한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려 다수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하였고, 기자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며 “‘꼼수’ 마이크 사용이 허용된다면 어느 후보나 기자회견이라는 팻말만 붙여놓고 마이크나 확성기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어 선거가 혼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재판에 거듭 불출석하며 법원을 무시하는 행태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재명 대표이지만, 대놓고 선거법 위반을 자행하는 모습에는 새삼 또 놀랍다”며 “이재명 대표의 법 관념 상실에 대해 반드시 응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날 서승만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의 연설 직후 이 대표가 ‘(더민주연합) 24번까지 당선시켜야 되겠죠’라고 발언한 데 대해 박 단장은 “민주당의 당대표가, 심지어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의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도 박 단장은 “선거법 규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를 부린다”며 “‘무늬만 기자회견’ 내용은 대부분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고 정작 국민을 대신해 질문 던지는 기자는 무시당하기 일쑤”라고 쏘아붙였다.
2024.03.24 I 경계영 기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구속 기로…질문엔 '묵묵부답'
  •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구속 기로…질문엔 '묵묵부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A씨는 심사에 앞선 오후 1시50분쯤 모자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은 채 수원남부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사내용 유출 혐의를 인정하느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로 올랐다.A씨는 이씨의 마약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청 간부급 경찰관인 A씨는 마약범죄수사계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청은 지난 21일 인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A씨가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직위해제됐다. 이씨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씨는 지난해 12월27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인천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씨 사건을 수사한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와 이씨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한 언론사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2024.03.23 I 김윤정 기자
주총 승기 잡은 장차남…꼬인 ‘한미-OCI 통합’
  • 주총 승기 잡은 장차남…꼬인 ‘한미-OCI 통합’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008930) 주주총회에서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회장의 아들인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커졌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장·차남 지지를 선언하면서다. 송영숙 회장 측이 추가 우호지분 확보에 실패할 경우 OCI그룹과의 통합 작업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신동국 회장 결정에 장차남측 지분 40% 확보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종윤·종훈 사장 측 지분은 신동국 회장 지분 12.15%가 추가돼 40.57%로 늘었다. 신 회장은 전날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서 장·차남 측에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임 사장 측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작고한 임 회장의 고향 후배로, 2010년부터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로 올랐다. 14년 가까이 12% 넘는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한미약품그룹의 부침을 함께한 인물이다. 신 회장은 올 초 경영권 분쟁이 발발한 이후 중립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고심 끝에 모녀가 아닌 장·차남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신 회장은 “상속세와 주식담보대출 등 대주주들이 개인적 사유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기업과 주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며 “현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경영해온 기간에 회사의 연구개발이 지연되고, 핵심 인력들이 회사를 떠나며 주가도 상당한 하락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종윤·종훈 사장이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 회사를 안정시켜달라”고 당부했다. ◇ 궁지에 몰린 모녀…소액주주 표심도 잡아야현재 송영숙 회장 및 특수관계자 지분은 35%다. 장·차남 측 지분(40.57%)보다 5.57% 적다. 여기엔 가현문화재단(4.90%)과 임성기재단(3.00%) 등 재단 지분이 포함돼 있다 장·차남은 공익 성격을 띤 재단 지분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단 지분이 제외될 경우 양양측의지분율 차이는 10%포인트 이상 더 벌어질 수 있다. 송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우호 지분으로 포섭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번 주총은 임종윤·종훈 형제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장·차남이 결집을 호소한 소액주주들의 표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주총에서 최대 6명의 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이사 선임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2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만약 국민연금이 임종윤·종훈 사장에게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형제 측 우호 지분은 48.23%까지 치솟는다. 사실상 과반을 확보한 형제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한미와 OCI그룹의 통합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송 회장 측이 주총에서 패배한다 해도 법적 대응 등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장·차남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주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가 28일 주총 이전에 결과를 내놓겠다고 한 만큼, 25~27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024.03.23 I 허지은 기자
‘전공의 교사 혐의’ 의협 간부 잇단 소환…수사 강도 높인 경찰
  • ‘전공의 교사 혐의’ 의협 간부 잇단 소환…수사 강도 높인 경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교사 혐의’ 등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의 줄소환이 이어졌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협 비대위 간부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방조·공모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부 간부는 수사관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수사 기피 신청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왼쪽)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는 의협 전·현직 간부는 총 5명입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로 이들 5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 조직강화위원장과 주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번 주에 받은 경찰 조사만 세 차례입니다. 그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들과 만나 전공의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일 5차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주로 전공의들의 자발적이고 정의롭고 개별적인 집단행동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0일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포함한 5명의 피고발인들이 거의 10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당국은 우리에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맹비난했습니다. 지난 21일 취재진이 ‘정부가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배정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박 위원장은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습니다.정부가 내주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대형 로펌 등을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이후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이들은 ‘정권 퇴진 운동’ 등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일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 이슈화했고 이 문제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정치 집단과의 연대 등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권 퇴진 운동 계획과 관련해선 “저희의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국민과 함께 해 정권 심판하는 것까지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일요일 비대위 회의가 있는데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한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신청 대상자인 보조 수사관이 경찰 조사에 나온 것입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보조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 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 했다”며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 침해 상황을 판단했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2024.03.23 I 황병서 기자
이선균 억울함 풀릴까…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체포
  • 이선균 억울함 풀릴까…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체포[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48)씨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이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습니다.이선균씨가 작년 23일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이씨 수사를 맡았던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A씨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그가 소속된 사무실을 포함해 인천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과 이씨의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됐던 언론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올해 1월 15일 인천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고 이선균씨 수사를 해온 인천청이 직접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접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맡은 것입니다. 가수 윤종신이 1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2023년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씨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씨는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나흘 뒤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씨가 숨진 뒤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와 경찰의 공개 소환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배우 김의성 등 문화예술인들은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며,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24.03.23 I 황병서 기자
“아빠가 전직 구청장”…150억대 사기 친 딸, 혐의 인정
  • “아빠가 전직 구청장”…150억대 사기 친 딸, 혐의 인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버지가 구청장이었던 점을 이용해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뉴스1)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 중 한 명인 B씨는 “전세보증금과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날렸다”며 “빚을 내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사건이 터지고 돈을 갚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A씨를 믿었던 대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참혹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재직한 부산의 한 지역에서 지인 등 20여명을 속여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가 전직 구청장인 것을 강조한 뒤 ‘공병 재활용과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공병 재활용이나 청소 관련 사업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치품 구매 또는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5월 3일 열릴 예정이다.
2024.03.22 I 이재은 기자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 댓글 쓰라더니…‘무죄’ 주장하는 형수
  •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 댓글 쓰라더니…‘무죄’ 주장하는 형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방송인 박수홍(54)·김다예 부부가 최근 임신 소식을 전한 가운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의 형수 이 모씨가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지난해 3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오전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박수홍은 자신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기자 출신 유튜버 고(故)김용호를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인이 허위사실 제공자로 이 씨를 지목한 것. 이에 박수홍 측은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이 씨는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박수홍 김다예 부부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 씨가 지난 2021년 4월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그가 지인에게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듯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메시지에서 이 씨는 ‘전 박수홍 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 박수홍 씨 통장에 임대료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인은 ‘여자가 수면 위에 올라야 우리가 댓글 달기도 쉬울 듯’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여자’는 당시 여자친구이자 지금의 아내인 김다예 씨다.이에 이 씨는 “그냥 달아. 박수홍씨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카이저 펠리스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다고 해”라고 지시했다.지인이 “여자 얘기해도 되는 거냐. 꾹 참고 있는데”라고 하자 이 씨는 “(박수홍 아파트) 명의가 (김다예한테) 넘어간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는 것 같다’고만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치지 않을까”라고 했다.이에 이 씨는 1차 공판에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을 허위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 피고인의 시부모와 피해자의 부모를 대동 증인 신청하고 싶다”며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 믿었다. 박수홍의 부모가 직접 박수홍의 집을 관리하고 청소했기 때문에 가족끼리 대화한 것도 있어서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청했다.검찰 측은 피해자 신분으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3차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 피고인 형수와 대면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형수 측의 사실 조회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해당 사건 외에도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라엘로부터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 검찰 측과 박 씨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앞서 박수홍·김다예 부부는 최근 시험관시술 끝에 임신에 성공해 현재 임신 3개월차라고 밝힌 바 있다. 아기 태명은 ‘전복이’로 전화위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해졌다.
2024.03.22 I 이로원 기자
檢, 민노총 탈퇴 강요 SPC 대표 구속 기소…회장 소환 임박
  • 檢, 민노총 탈퇴 강요 SPC 대표 구속 기소…회장 소환 임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영인(왼쪽 세번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21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최근 발생한 계열사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과문을 안주머니에 넣고 있다. 왼쪽 네번째는 황재복 사장.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2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전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에 대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황 대표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허영인 SPC 회장을 오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검찰은 허 회장에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다. SPC 측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SPC 그룹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2 I 백주아 기자
충남 찾아 조국 때린 한동훈…“감옥 안가겠단 이재명과 손잡아”
  • 충남 찾아 조국 때린 한동훈…“감옥 안가겠단 이재명과 손잡아”
  • [보령·당진(충남)=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충남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직격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보령에서 열린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조국과 황운하 같이 사법시스템에 복수하겠다는 극단주의자들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더불어민주당의 리더 이재명과 손잡고 주류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충남 보령 중앙시장에서 장동혁 후보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같은 발언은 최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구로 보인다. 조 대표는 전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에게 부산 사투리로 “느그들 쫄았제, 쫄리나”라고 말한 바 있다.한 위원장은 “조국이나 통합진보당의 후예들은 모두 정상적 정당에서는 주류가 될 수 없는 극단주의자”라며 “종북 통진당 후예뜰만 극단주의자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국당도 극단주의자”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 지를 이 대표 재판 불출석 사태가 보여준다”며 “이번 총선은 단순히 몇 년 안에 이어지는 총선의 하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차별성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귀국을 요청했고 결국 그렇게 됐다”며 “우리는 우파 정당이지만 부동층과 중도의 마음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이날 개소식 이후 한 위원장은 보령전통시장으로 이동해 장 사무총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장동혁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애국심이 강한 분”이라며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저를 선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장동혁을 선택해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보령에서 인사를 마친 한 위원장은 곧장 당진전통시장으로 넘어가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책임 있는 정치, 국제 사회에서 국익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며 “저희는 책임감 있는 세력이다. 그리고 그 책임감 있는 세력의 대표가 바로 정용진”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총선 이후 유학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할 것이라는 말을 아침에 들었다”며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일만 남았다. 저는 끝까지 제말을 지키고 공공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충남에서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경기 평택으로 이동해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기념식을 마친뒤 경기 안성, 광주를 차레로 방문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사격할 예정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장동혁, 정용선 후보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03.22 I 김형환 기자
'도봉구 초등생' 납치 후 몸값 2억 요구한 40대, 징역 10년
  • '도봉구 초등생' 납치 후 몸값 2억 요구한 40대, 징역 10년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후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40대 납치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백모(42)씨(사진=뉴스1)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2일 오전 10시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친에게 2억 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당시 백 씨는 최후변론에서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아이를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내주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범행 후)제 어린 두 자녀가 생각나 바로 정신을 차렸다”며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백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아파트 옥상 옥상으로 끌고 가 손과 입, 눈 등에 테이프를 붙인 후 기둥에 묶었다. 이후 백씨는 A양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2억 여 원의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A양은 백씨가 옥상을 잠시 떠난 사이에 손과 입에 결박되어 있는 테이프를 끊고 자력으로 탈출해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A양과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백씨 동선을 추적해 같은 아파트에서 오후 5시15분께 긴급 체포했다.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을 범행 장소로 정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에서 백씨는 약 1억 7000만 원 채무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백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지난해 7월 풀려난 후 약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24.03.22 I 채나연 기자
검찰, `남현희 무혐의` 판단한 경찰에 재수사 요청
  • 검찰, `남현희 무혐의` 판단한 경찰에 재수사 요청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2일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던 남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남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씨는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의 사기 행각을 미리 알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남씨를 전씨와 세 차례 대질시키고, 남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분석한 결과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전씨에게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 왔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지난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지난 14일 1심에서 재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4.03.22 I 이유림 기자
넵튠-플레이하드, '우르르용병단' 1주년 인포그래픽 공개
  • 넵튠-플레이하드, '우르르용병단' 1주년 인포그래픽 공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넵튠(217270) 자회사 플레이하드는 모바일 캐주얼 롤플레잉 게임 ‘우르르용병단’ 서비스 1주년을 맞아 인포그래픽을 22일 공개했다.우르르용병단은 플레이하드가 자체 개발해 지난해 3월 글로벌 론칭한 모바일 게임이다. 한 손 조작 가능한 세로 배치형 플레이 방식으로 유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출시 2달만에 국내 양대 마켓에서 인기게임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10월에 누적 다운로드 500만을 넘어섰다. 11월에는 대만 애플 앱스토어 인기 게임 1위, 구글플레이 2023년 ‘베스트 픽업앤플레이(Best Pick Up & Play)’ 게임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2월에는 일본 애플 앱스토어 인기게임 1위, ‘구글 플레이 베스트 2023’에서 ‘베스트 인디게임’ 부문을 수상했다.이번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누적 이용자수 600만명 이상, 이용자가 잡은 총 몬스터수 12억마리, 캐낸 광석은 총 100억개가 넘었다. 필드에서 획득한 보물상자 개수 1억9500만 개, 누적 골드 소비량 250억개, 누적 고기 소비량은 536억개로 집계됐다. 플레이하드는 서비스 1주년을 맞아 출석부 이벤트를 통해 전설 영웅 100%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신중혁 플레이하드 대표는 “우르르용병단은 플레이하드를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어준 고마운 게임”이라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올 수 있게 지켜봐 준 우르르용병단 유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사진=넵튠)
2024.03.22 I 김가은 기자
'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구속 재고해 달라"…法 "기각"
  • '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구속 재고해 달라"…法 "기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이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은 전날(21일)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이모(27)씨와 민모(24)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이들이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피의자들은 구속영장 기재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벌금 100만원 정도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져 온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난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2명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소개해 논란이 됐다.
2024.03.22 I 이유림 기자
한동훈 "극단주의자 조국, 이재명 숙주로 주류 정치 등장"
  • 한동훈 "극단주의자 조국, 이재명 숙주로 주류 정치 등장"
  • [서울, 보령·서천(충남)=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정상적인 정당에서는 주류가 될 수 없고 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라고 비난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당 충남 보령·서천 후보인 장동혁 사무총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장동혁 총장은 정의감이 있고 공공선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충남 보령시 서천군 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장동혁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최근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탓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현대 들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건 군사쿠데타에 의한 것은 잘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발전한 ‘클래스’가 있는 나라에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도 “정상적인 정당에서 활동하지 못할 정도의 극단주의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기성 정당의 리더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숙주 삼아 주류 정치에 등장한다”고 조국 개혁신당 대표 등을 겨냥했다. 이어 그는 “조국, 위헌정당 통진당의 후예들은 모두 정상적인 정당에는 주류가 될 수 없고 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들이다”라면서 “종북 통진당 후예들만 극단주의자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국당도 극단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사법 시스템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정치의 목적을 사법시스템에 복수하는 것이라고 대놓고 천명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조국과 황운하 같은 사람들이 사법시스템 복수하겠다는 극단주의자들이 감옥 가기 두려운, 오로지 감옥 가지 않으려 몸부림 치는 민주당의 리더 이재명과 손잡고 주류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민심에 순응하는 자세가 있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황상무 수석 사퇴와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을 요청했고, 그렇게 됐다”면서도 “이 대사는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고 기소된 것도 없다. 사법시스템 부정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밀어부치면서 정작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출석도 하지 않고, 법원을 생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장 총장에 대해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하며 남다른 친밀함을 표했다. 그는 “저의 친구이자 힘이고 보령서천, 국민의힘의 힘인 장동혁 후보는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정치인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4.03.22 I 이윤화 기자
'4배 증원' 충북대의대 교수 "카데바 10구로 200명 실습 불가"
  • '4배 증원' 충북대의대 교수 "카데바 10구로 200명 실습 불가"
  • [이데일리 김윤정 백주아 기자] 정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분을 확정한 가운데, 정원을 4배 이상 더 받게 된 충북대 의대 소속 교수가 “200명을 수용할 수 없는 교육환경에 대한 책임이 학교와 의대 교수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은 22일 “현재 49명 정원을 기준으로 1년에 시신 10구를 기증받는다”며 “입학정원이 200명이 되면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걱정된다. 이 부분은 총장도, 교육부도 풀 수 없다”고 했다.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왼쪽)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최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행정법원 13부(박정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인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앞서 20일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 짓고 비수도권에 82%(1639명), 수도권에 18%(361명)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의대 8곳은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정원 50인 미만 ‘미니 의대’로 분류되던 17곳 중 15곳은 정원이 2배 이상 늘어 100명 넘는 정원을 운영해야 한다. 거점국립대는 대부분 200명 정원을 받게 된다. 충북대는 종전 49명에서 151명이 늘어난 200명으로 미니 의대에서 단번에 대형 의대로 올라선다. 당장 해부학 실습 과정에 필요한 ‘카데바’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최 교수는 “현재 49명 정원을 기준으로 1년에 시신 10구를 기증받는다”며 “일반인으로부터 연평균 10구를 기증받는데 입학정원이 200명이 되면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걱정된다. 이 부분(카데바 기증)은 총장도 교육부도 풀 수 없다”고 했다.실습 교육을 진행할 교수진도 부족하다. 그는 “본과 3~4학년이 되면 임상교수로부터 환자진료·수술 등을 배운다”며 “임상교수 90명이 두 학년 400명을 가르치고 환자 500~600명을 보려면 실습수업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학교가 제대로 교육환경을 갖추지 못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4학년 학생들이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자격이 박탈된다”며 “20명 수준의 증원을 원했는데 원치도 않게 200명으로 늘어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 책임은 오로지 학교와 의대 교수들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이날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도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 필수 의료가 보장되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의대 졸업생들은 수도권으로 대거 몰려간다”며 “현재 의료 수가 체제에서는 환자가 없는데 개원을 하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수가 체제를 고치지 않는 한 지역에 대규모 병상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도 수도권 의대 입학 정원보다 지역 의대 입학 정원이 훨씬 많지만 수도권 전공의 티오가 지방보다 더 많다”며 “지역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에서 수련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2024.03.22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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