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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온' 임시완, 동료 후배 폭행 자진 폭로…신세경 응원 있었다
- (사진=JTBC ‘런 온’)[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JTBC ‘런 온’ 임시완이 신세경의 응원에 각성하고 동료 후배 폭행 사건을 언론에 자진 폭로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런 온’(극본 박시현, 연출 이재훈, 제작 메이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지음) 3회에서는 결핍이라곤 없을 것 같았던 육상 국가대표 기선겸(임시완 분)의 쓸쓸한 세계에 오미주(신세경 분)가 발을 디디는 과정이 그려졌다. 부모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선겸의 가족모임은 사실 선거를 대비해 국회의원 아버지 기정도(박영규 분)가 ‘완벽한 가족’, ‘잉꼬부부’라는 이미지메이킹을 하고자 기자들까지 불러 만든 자리였다. 이 쇼윈도 가족의 민낯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선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던 기의원은 평생 1등을 놓치지 않은 누나 기은비(류아벨 분)와 선겸을 비교하며, 후배 폭행 사건에 대해 몰아붙였다. 자신의 정치 인생에 오점이 되지 말라며 징계위를 처리하겠다는 아버지에게 화가 난 선겸은 그냥 처벌받겠다며 맞섰다. 언론에 보도된 이 완벽한 가족사진의 실체를 선겸의 입장에서 꿰뚫어본 이는 바로 오미주(신세경)였다. 누군가의 아들이자 동생으로 사는 삶이 익숙하다는 그를 떠올리며, “익숙해서 괜찮다는 건 원래 안 괜찮았다는 것”인지 걱정된 것. 그리고 귀갓길, 사전 연락도 없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선겸을 만났다. 기은비의 말마따나 이날 가족모임도 ‘개판’으로 끝나고, 선겸의 발길이 무작정 닿은 곳은 바로 그녀의 집 근처였다. 미주는 먼저 화가 난 아버지가 집어던진 와인잔 파편에 맞아 상처 난 선겸의 얼굴에 연고를 발라줬다. 쓸쓸하게 돌아갈 집이 없다는 그에겐 “집이 없으면 비슷한 거라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라며 마음에 난 생채기에 연고를 발랐다. 국가대표 선겸과 통역사 미주는 육상팀 전지훈련과 기남매 화보 촬영 및 인터뷰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재회했다. 이곳에서도 미주는 선겸의 세계를 엿보며 그를 챙겼다. 기은비에게만 질문을 쏟아내는 외신 기자에겐 형평성에 대해 항의했고, 심경이 복잡해 보이는 선겸의 이야기도 묵묵히 들어줬다. 사실 제주도에 내려오기 전 선겸은 징계위에 출석했다. 남자들끼리 치고받은 걸로 일 크게 만들지 말자는 위원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듯 폭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대표팀 감독은 후배 김우식(이정하 분)이 제출한 폭행 증거를 무시했다. 자신도 처벌받았으니, 우식을 때린 그들도 처벌을 받을 것이란, 너무나도 당연한 걸 보여주고 싶었던 선겸의 의지는 그렇게 꺾였다. 원칙대로 처리됐다면, 전지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어야 할 선겸의 마음이 내내 무거웠던 이유였다. 습관처럼 나가서 뛰며 힘든 일도 없는 셈 치며 살았다던 그는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아요”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미주는 “극복이라는 게 꼭 매 순간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라며 힘들면 힘든 대로,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 넘겨보라는 응원으로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전지훈련이 언론에 공개되던 그날, 미주는 트랙 위에 선 선겸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트랙에 혼자 남겨진 것도 같고, 트랙을 다 가진 것도 같고, 달리지 않는 순간에도 치열하게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아버지가 폭행 사건을 돈으로 무마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한 선겸은 결단을 내렸다. 무조건 스타트를 해야 하는 육상 룰을 어기고, 달리지 않는 걸 선택한 것. 그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겐 “못 뛰겠어서요. 저 동료 후배들을 폭행했습니다”라고 스스로 밝혔다. 그리고는 자신을 응원해 준, 그리고 각성시켜준 미주를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바라봤다. ‘런 온’ 4회는 오늘(24일) 목요일 밤 9시 JTBC에서 방송된다.
- "정경심 실형 판사 탄핵 요구" 靑청원.."입시비리 조사" 요청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실형을 선고한 판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지난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1만5600원을 훔쳐 징역 3년을 받은 노숙자, 라면 24개를 훔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와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판결을 나열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다. 또한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나와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인 법관의 양심을 의심하기는 싫지만 상기에 1번과 2번에서 비교한 판결 사례를 보면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을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청원인은 “사실 법관의 판단에 의심을 하거나 혹은 근거를 묻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중처벌을 해온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라며 “일반인에게 있어 ‘괘씸죄’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관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에 의해 이러한 문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있다. 바로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제도”라며 “대한민국 헌법 48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법관도 물론 이 탄핵소추의 대상 공무원이 되며 만약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원인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 이유에 대해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정 교수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했다.청원인은 또 ‘법관은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기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34회의 재판과정이 있었음에도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았다”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에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관들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 청원인은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와 “‘사법민주주의’를 위해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등 2가지를 요구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같은 날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청원인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첫 번째 청원은 24일 오전 8시 현재 6만1770명의 동의를 얻었고, 두 번째 청원은 4만1480명이 참여했다. ‘사전 동의 100명’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록 요건을 가볍게 넘겨, 정식 공개 전 검토 단계에 있다. 청와대 청원 관리자는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 비공개 하거나 숨김 처리를 한 뒤 전체 공개로 전환한다.전날 정 교수의 법정구속 직후 조 전 장관 지지자들 사이에선 “판사가 누구냐”며 판결에 대한 불만 섞인 의문이 쏟아졌다. 여야에서도 판사 관련 언급이 잇따랐다.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라며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의 우상호 의원도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반면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 걱정”이라며 “대통령이 갑자기 대법원장을 부른 것이나 여당 의원들이 판사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심상치 않다. 지금 우리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아류인 문화소혁명 중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 [밑줄 쫙!]신규확진자 1092명...수도권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 발동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이데일리 DB)첫 번째/신규확진자 1092명,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거세지는 확산세에 백신 책임론을 놓고 공방이 오가는 모양새네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기도 했어요.◆신규 확진자 1092명...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전국 집합자제 권고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92명 발생했다고 밝혔어요. 국내 발생이 1060명, 해외 유입이 32명이에요. 전날(867명)보다 신규확진자가 225명 늘어나면서 지난 20일 이후 사흘 만에 1000명대로 올라온 건데요.코로나 3차 대유행의 확산세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어요.또 중대본은 오늘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어요. 이는 수도권과 달리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받지는 않아요. 다만 식당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5명 이상 함께 이용할 수 없어요.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첫날 기준을 두고 시민들은 혼란을 겪기도 했어요. 백화점·대형마트·아웃렛 내에 있는 푸드코트는 이용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용 금지 스포츠 시설에서 골프장은 예외로 허용한다는 지적도 있었어요.전문가들은 지역 간 수위 격차를 두고 풍선효과를 우려하기도 했는데요.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한국이 미국처럼 넓은 국가가 아닌데도 방역 조처 강도를 지역에 따라 달리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이외의 장소에서 집합 자제 권고에 그쳐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어요.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논의를 주말쯤 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파우치, 모더나 백신 공개 접종...한국은 백신 책임론 공방코로나 확산세에 국내선 백신 확보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22일 모더나 백신을 공개 접종했어요. 코로나 권위자인 파우치 소장이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요.국내 백신 소식은 아직인데요.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한 정부의 준비 작업이 지난달 말에서야 끝난 것으로 나타나 책임론이 대두됐어요.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압수한 정부 문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7일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해외 백신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어요.당시 질병청은 감사원에 백신 선구매와 도입 시 세금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고 ‘문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정부는 이 같은 절차 이후인 지난달 말 아스트라제네카와 최종 구매 계약을 체결했어요.청와대는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두고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어요. 지난달 말에서야 백신 도입에 나섰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충분한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고 반박했어요.◆전국민 재난지원금, 대면 서비스업 개선 효과 미미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는 23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KDI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투입된 재원 대비 26~36% 수준으로 해외사례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었어요.다만 KDI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여행, 사우나 업종에서는 매출 감소가 지속됐다”고 지적했어요. 여행업종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전 3주간 전년 대비 매출 감소율( 61.1%)과 지급 이후 6주간 매출 감소율(55.6%) 사이의 큰 차이는 없었어요.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대면 서비스업도 매출 증대 효과가 3.6%포인트에 그쳤어요. KDI는 “코로나 확산세에 소비자들이 감염을 우려해 대면서비스 소비를 꺼린 것”이라고 분석했어요.KDI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매출 증대효과도 일시적이었어요. 5월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하며 6월 첫 주까지 매출 증대 효과가 이어졌지만 둘째 주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이후 급격히 축소한 거예요. (사진=연합뉴스)두 번째/‘尹 정직 집행정지’ 심문 오늘 속행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심판이 오늘 속행될 예정이에요. 22일 오후 열렸던 1차 심리에서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이어나가기로 한 건데요. 이번 심판이 사실상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다름없다고 판단해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네요.◆사실상 본안 소송...윤 총장 운명 갈릴까법원이 22일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본안 소송 쟁점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까지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요.집행정지는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인데요.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부재에 대한 혼란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주요 사건 지휘에 대한 검찰 내부의 공백을 ‘긴급한 필요성’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어요.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요건인 ‘공공복리’를 근거로 윤 총장의 직무 복귀가 검찰 공정성에 위협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펼치고 있네요.법원은 집행정지 요건과 관련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등을 물었다고 합니다.오늘 열릴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편파성과 위법성 등을 근거로 이번 징계가 ‘찍어내기’식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요. 법무부 측은 이번 처분이 대통령에 의해 최종 재가된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네요.재판부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큼, 성탄절 이후에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文 대통령, 1심 재판 날 5부 요인과 간담회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5부 요인 간담회 날짜가 법원의 윤 총장 재판 날과 겹쳐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 5개 헌법기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어요.이날은 윤 총장 재판이 열린 날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재가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 거예요. 일선 판사들은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현직 대법관(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일부러라도 만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재판부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어요.이에 청와대 측은 코로나 사태 극복방안과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세 번째/‘택시기사 폭행·시민 비하’ 이용구, 변창흠 공식 사과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어요. 시민단체는 해당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으로 고발했는데요.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어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구의역 사고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네요.◆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특가법 적용 여부 두고 논란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대해 입건하지 않고 종결해 ‘봐주기’ 의혹이 일었어요.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달 6일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는데요.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보고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작성한 문서)’를 작성하자 내사 종결했어요.이 차관 사건의 쟁점은 특가법 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인데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으면 기소할 수 없음)인 폭행죄와 달리 특가법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경찰은 22일 판례를 바탕으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판례마다 기준과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어요.대검찰청은 시민단체가 특가법 위반으로 이 차관을 고발하자 22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는데요. 이 차관은 21일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어요.◆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사과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4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발언과 관련해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언급했는데요.그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어요.변 후보자는 2016년 SH 사장 시절 구의역 사고에 대해 “걔(김군)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어요.이 밖에도 변 후보자는 SH사장 재직 시절 신규 임용한 임직원들과 인맥으로 엮여있다는 ‘낙하산 채용 의혹’을 받기도 했어요.변 후보자는 "마음에 빚을 진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야당 측에서는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 등 논란에 대해 거세게 비난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은 서민을 폭행하고 국토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은 서민을 향해 막말과 저주를 퍼붓는 이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며 일침을 가했습니다./스냅타임 김정우 기자
- 정경심 실형에 진중권 "내 싸움은 끝"...페이스북 작별인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작별을 고했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조국흑서 팀 권경애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에게 지난 2월에 들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이라고 운을 뗐다. 조국흑서는 진 전 교수가 권 변호사, 김 회계사, 서민 단국대 교수 등과 함께 펴낸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다.그는 “다만 (정 교수에 대한) 형량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왔다. 피고와 변호인단이 그 동안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이어 “애초에 사법적 문제를 정치화한 게 패착이었다”며 “명백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위증을 하거나 묵비를 행사하니, 재판부에서 피고 측이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진 전 교수는 “판결문에 중에서 증인들에 대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조국-정경심 부부가 자기 측 증인들을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진실을 가리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는 게 명백해 보였다는 얘기”라고 주장하며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를 구속 시킨 것”이라고 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뜻한다.그러면서 “2심에서는 정치적 장난은 그만 치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가운데 철저히 법리에 입각한 변호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거다. 어차피 2심에서는 대개 양형을 다투잖나. 지지자들을 매트릭스에 가둬놓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도 했다.그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사안을 정치화해 놓은 상황이라, 이제 와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그들의 거짓말을 철떡 같이 믿고 있던 지지자들은 어떻게 실망 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 ‘못 먹어도 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또 “문제는 그렇게 정치적 기동을 할수록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법적으로 불리해진다는 데에 있다. 이번 판결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확인하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니 조 전 장관은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고 전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왼쪽),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 (사진=연합뉴스)진 전 교수는 “학교에 사직서를 낸 것이 작년 12월 19일. 얼추 1년이 지났다. 이로써 내 싸움은 끝났다”면서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사회가 위험해지겠다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었다.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되찾는 데에 무려 1년이 걸렸다”고 소회를 밝혔다.대표적인 좌파 논객이었던 그는 ‘조국 사태’에 대해 초기부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오다 지난해 12월 동양대에 사직서를 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직후다.그는 “그동안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난다. 빤히 알면서도 대중을 속여온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 사실을 날조해 음해공작까지 벌인 열린민주당의 정치인들,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사기행각을 묵인하고 추인해 온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날을 세웠다.또 “위조된 표창장을 진짜로 둔갑시킨 MBC ‘PD수첩’, 이상한 증인들 내세워 진실을 호도해온 TBS ‘뉴스 공장’, 조국 일가의 비위를 비호하기 위해 여론을 왜곡해 온 다양한 어용 매체들, 그리고 그 매체들을 이용해 국민을 속여온 수많은 어용기자들을 비판한다”고도 했다.이 밖에도 “감시자의 역할을 저버리고 외려 권력의 사기극에 협조한 시민단체들, 성명서와 탄원서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변명하고 비호해 온 문인들, 그리고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곡학아세를 해온 어용 지식인들. 이들 모두를 비판한다”며 ‘모두까기 인형’의 면모를 나타냈다.진 전 교수는 “그리고 나의 ‘특별한 비판’은 사실을 말하는 이들을 집단으로 이지메(집단 괴롭힙) 해 온 대통령의 극성팬들,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에게 돌리고 싶다”며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들이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비꼬았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정 교수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당정청과 지지자들이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거다. 그들의 정신은 이미 사실과 논리의 영역을 떠났으니까”라며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사이비종교에 빠진 신도를 ‘개종’ 시키는 것만큼으니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언젠가 대깨문(‘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로, 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를 일컫는 말) 사이트에서 댓글 하나를 보고 ‘울컥’한 적이 있다”는 진 전 교수는 ‘부동산대책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쫓겨났을 때는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를 원망도 했지만, 지금은 마음을 추스리고 그분을 다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는 내용이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가난한 서민들이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의 특권을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그들이 ‘개혁’의 대의를 자신들의 사익에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끝으로 “‘공화국’이라는 말은 ‘공적 사안’을 뜻하는 라틴어 ‘res publica’에서 온 것이다. 잊지 말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은 주권자이다. 우리는 일부 특권층의 사익에 봉사하는 신민이 아니다”라고 쓰며 “이것으로 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치겠다. 그동안 감사했다. 가끔 들어와 안부는 전하겠다”고 인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