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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 뉴스] 내일 출소하는 조두순…관용차 타고 집으로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사진=JTBC 영상 캡처)■ 조두순 내일 아침 6시 전후 출소…관용차로 이동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내일 출소합니다. 법무부는 내일 교도소에서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뒤 오전 6시 전후 출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직후 보호관찰소로 이동할 때 관용차를 이용할 예정인데요. 조두순에 대한 사적 보복이 공공연하게 예고된 상황에서 돌발 상황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개시 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두순은 이어 다시 관용차를 이용해 주소지로 이동합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자택에 도착하면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1:1 전자감독을 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사진=이영훈 기자)■ 정부 “거리두기 효과 제한적이지만…3단계 계획 없어”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내발생 신규 환자 수는 이번 3차 유행 가운데 가장 큰 수치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실시한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제한적 수준”이라면서도 “3단계 격상 기준은 하루 평균 800명~10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3단계 거리두기는 최종 단계로서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이라며 “사회적 영향이 커서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현재 2.5단계 체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래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구방망이 폭행’ 아이언 구속심사 출석함께 지내던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힙합 가수 아이언(전헌철)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전헌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피해자를 왜 때렸는지, 사과할 마음은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난 9일 용산구 자택에서 함께 지내며 음악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진 18살 A군에게 엎드려 자세를 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쯤 나올 예정입니다.■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 12개 반환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일부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12개 기지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오늘 미국과 201차 주한미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반환되는 기지는 서울 지역은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니블로배럭스(용산구),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등입니다. 또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도 하남시 성남골프장,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상북도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도 태백시 필승 사격장 일부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극동공병단 부지에 중앙감염병전문 병원 건립을, 캠프 킴 부지에는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며, 용산 공원 조성계획이 차질 없도록 나머지 용산기지의 순차적 반환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심재철 처음부터 빠졌어야"…尹 징계위원 기피 놓고 '장외공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결론 없이 두번째 심의기일을 기약한 가운데, 징계위 절차적 적법성 논란으로 장외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논란 가운데 징계위원 기피 및 기각 결정에 단연 공방이 집중되고 있는데,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한 반면 징계위는 판례를 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 징계위는 징계위원 총원 7명 중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5명이 출석해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이날 윤 총장 측은 이들 징계위원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신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각각의 징계위원 별로 △징계위원 2명씩 묶어 △그리고 징계위원 3명을 묶어 각각 기피 사유를 기재해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이에 의결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 차관, 정 교수, 안 교수에 대한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심 국장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하려던 차 심 국장이 회피 결정을 내리면서 스스로 징계위원직을 내려놨다. 구체적으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3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이른바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판례(2015두36126, 2015다34154)에 비춰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다만 징계위원 5명 면면 모두 친(親) 정권 성향을 갖거나 추 라인이었다는 점에 비춰 윤 총장 측에서 ‘편향성’을 문제로 다수를 상대로 한 기피신청은 불가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이 해당 판례의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각각의 징계위원에 해당하는 사유, 또 2명의 징계위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로 각각 제출한 기피 신청의 경우 의결절차를 진행한 결과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를 두고는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편향성’이라는 유사한 사유로 기피 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 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셀프 판단’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히 징계위원 회피를 결정한 심 국장이 논란이 됐다.심 국장은 징계위 당일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절차에 모두 참여한 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 의결을 앞두고 스스로 회피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은 기피신청을 하자 스스로 회피했으며 이는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기피사유가 있는 사람이 심의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피신청이 제출된 즉시 회피하는 것이 기피·회피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피를 결정했다면,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 신청 의결절차에도 참여해 기각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총장 측은 “마땅히 처음부터 기피신청의 의결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회피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기피 신청 의결절차에 관여해 모두 기각되게 한 것은 기피신청의 의결절차나 의결정족수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징계위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판단”이라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앞선 법원의 판단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윤 총장 기피신청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징계위는 사실상 4명으로 구성돼 심의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추 장관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긴 정 교수는 물론 이 차관은 확실한 친 정권 성향으로 징계 의결에 표를 던질 공산이 큰 가운데 신 부장과 안 교수 중 1명만 더 징계에 찬성하면 되는 구성인만큼 ‘답정너’ 징계위란 우려어린 지적까지 나왔다.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두번째 심의기일을 속개한다는 계획이다.
- 윤석열, 징계위 속 ‘테슬라 충돌’로 사망한 친구 조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기 자동차 테슬라 충돌 사고로 사망한 동료 변호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오후 친구 윤 모 변호사를 조문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을 찾았다.고인은 윤 총장과 충암고,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활동하며 막역한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윤 변호사는 9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테슬라 차량에 타고 있다가 벽면과 충돌한 뒤 차에 불이 난 사고로 숨졌다.이 사고로 대리기사도 다쳤으며 아파트 직원 1명도 화재로 인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현장 음주 측정 결과 대리기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15일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가운데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7명을 모두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증인 명단에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검사 등 7명이 올랐다.이와 함께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10일 징계위원회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와 심 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5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이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다만,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 [밑줄 쫙!]이틀째 600명대...수도권 ‘코로나 집중 검사’ 실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다. (사진=이데일리)첫 번째/'3차 대유행'...수도권 ‘코로나 집중 검사’ 실시 10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2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서울 264명, 경기 214명, 인천 46명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489명이 늘었는데요. 정부는 수도권 150여개 지역에서 ‘코로나19 집중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증상?확진자 접촉 없어도 검사 가능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수도권의 잠재된 감염원 차단을 위해 젊은 층이 모이는 대학가, 서울역 등 150여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집중 검사기간을 3주간 운영하겠다”고 말했어요.현재 서울 69곳, 경기 110곳, 인천 32곳 등 수도권은 총 211 곳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해 검사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죠.또한 정 청장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낙인 효과’를 우려한 검사 기피를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어요.◆누적 환자 4만명...늘어나는 위중증 환자에 ‘병상 부족’1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만98명이에요.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약 11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 수 4만명을 넘어선 건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중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은 전국에 43개가 남았고, 수도권의 경우 12개에 불과한 상황이에요.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도 늘고 있어요. 지난 9일 기준 수도권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는 50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스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은 “근거리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희망하거나, 가족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틀 이상 대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어요.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중환자 치료 역량을 총동원해 12월 말까지 총 154개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에요.지난 9일 서울시는 조만간 컨테이너를 활용한 이동 병상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서울시는 임시방편으로 이동 병상을 서울의료원에 48개, 나머지 시립병원에는 102개를 배치할 예정이에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일 새벽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조두순, 12일 새벽 출소한다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9)은 오는 12일 새벽 만기 출소해요.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신고 절차 이후 귀가하게 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의 ‘재수감을 원한다’는 국민청원,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예고하는 영상 등이 잇따르고 있어요.◆‘특혜 없다’...출소 장소 비공개 법무부는 일반 출소자와 마찬가지로 조두순의 출소 장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어요.전자발찌 착용 후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과 함께 관용 차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법무부는 관용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조두순을 출소 순간부터 철저히 감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법무부 관계자는 “출소 후 곧바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도 있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를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어요.한편 조두순의 사진, 거주지 정보 등의 신상정보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돼요. 다만 해당 정보를 개인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온라인상 ‘응징?보복’ 여론 잇따라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자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의 국민청원, 보복 예고 영상 등이 올라오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어요. 이 청원은 하루 만에 2만 1277명이 동의했는데요. 청원인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만을 받고 나온 흉악범죄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재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적었어요.이외에도 유튜브 등에서는 조두순을 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사람들의 영상이 잇따르고 있어요. 한 유튜버는 자신의 영상에서 “당일 교도소 앞에 대기했다가 몇 대 때리고 가겠다”고 말하며 게임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보였고 해당 영상은 10일 기준 조회수 68만회를 기록했어요.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사적으로 보복이나 테러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열려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이번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윤 총장은 ‘절차상 결함’을 이유로 징계위에 불출석했고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했어요.◆윤 총장, ‘절차상 결함’ 이유로 징계위 ‘불출석’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등 총 6가지 사유로 징계를 청구했는데요. 징계위는 이후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뒤 16일 만에 열리는 거예요.한편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징계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출석 했어요.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절차상 결함이 있고, 이에 반발하는 의미’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들에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어요.◆윤 총장 ‘기피 신청’에 징계위는 ‘기각’ 결정이날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은 참석한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했어요. 징계위는 이들에게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오전 11시 40분 회의를 한차례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어요.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이 심의 기일을 진행한 점 등이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도 기각했어요. 이날 징계위가 개시되기 전에는 추 장관에게 기일 지정 등의 권한이 여전히 있다는 이유에서죠.기피 신청 기각 이후 ‘회피’ 신청을 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한 4명이 징계위를 진행했어요. 윤 총장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징계위원의 과반수(3명)가 찬성하면 징계는 확실시 돼요.일각에서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거나 혹은 그보다 가벼운 징계가 의결되더라도 윤 총장 측에서 소송을 통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 尹 "이정화 포함 7명 증인신문할 것"…15일 징계위 속행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다시 열리게 된 가운데,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상된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이정화 검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추가해 7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것”이라며 “징계위가 오늘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고, 신청한 증인이 많아서 기일을 한번 더 하자고 속행 기일을 잡았다”고 설명했다.윤 총장 측은 앞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징계위에서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에 대해선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증인신문이 보류됐다.이날 위원에서 회피한 심 국장이 자진해서 증인으로 나서자 징계위는 직권으로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총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다..심 국장의 위원 회피로 남은 위원이 4명이 된 것에 대해선 “찬반이 동수가 되면 결정을 못할 것”이라며 “검사징계법에서 가부동수를 결정하는 규정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15일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 중간중간 심의 진행과정을 말씀드렸고, 저희한테 최선 다해달라는 정도 말씀하셨다”며 “다음주에 기일이 잡혔으니 참석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 운영에 대한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어 감찰기록에 대해 “오늘이 기일인데 (법무부가) 어제 보라고 했고 반나절에 어떻게 보냐”며 “심의 중에 열람을 허용한 것도 기피신청서를 작성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논의 과정에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부터 징계위가 열려 심의가 진행됐으나, 결국 징계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15일로 두번째 기일을 정했다.
- '편향성·위법성' 쟁점된 尹 징계위…결론 못내고 15일 '다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름할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첫 심의 기일을 진행했지만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징계위는 다음 오는 15일 징계위를 다시 열어 심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법무부와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에 따르면 징계위는 오전 10시 38분께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 총장 징계위를 열어 오후 7시 59분께까지 10시간 여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방침으로 베일에 가려졌던 징계위원으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과 외부인사 1명을 제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더해 외부인사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4명 이상 출석시 징계위는 정상 진행된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손경식·이석웅 변호사가 참석해 징계위 구성 및 증인 신청, 의견 진술 등을 펼쳤다. 먼저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중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피 여부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심 국장은 스스로 징계위원을 내려놓는 회피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은 기피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처음부터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야 함에도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결의에 참여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피신청 절차 전에 회피한 것으로 회피 시기를 정함으로써 외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 위법”이라는 의견을 징계위에 진술했다.윤 총장 측은 미흡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추 장관의 징계위 기일지정 등을 문제 삼으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징계위는 감찰기록 열람·등사 관련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했으며, 금일 및 심의 속행 시 계속해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 가능함을 결정했다”며 법무부가 충분히 대응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윤 총장 측 의견을 일부 반영 징계기록 미공개부분은 심의 중 특별변호인에게 열람만 허용하기로 했지만,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에 의미가 없다”며 거부했다.또 징계권자로 위원장 직무에서 배제된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심의기일에만 관여허지 못할 뿐”이라며 적법했다고 판단했다.이외 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는데, 징계위는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윤 총장 측에는 증인신문시에만 녹음을 허용키로 했다. 전 과정 녹음은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이날 윤 총장 측은 앞서 신청한 증인들에 더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와 징계위원을 회피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더해 이날 두 사람까지 총 8명이 됐다.
- [퇴근길 뉴스]배성우, 강남 도로서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배우 배성우 (사진=이데일리DB)◇배성우, 음주운전 협의 입건…“깊이 반성 중”배우 배성우가 지난달 서울 강남구 한 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배성우는 입장문을 통해 “정중히 사죄의 말씀드린다”면서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함께 일하는 많은 분들께도 사과드리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배성우의 드라마 촬영 일정 등을 고려해 소환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DB)◇징계위, 尹 기피신청 기각…심재철은 스스로 회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회의가 재개되며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 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징계위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합니다. 그 결과 기피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심 국장은 회피 신청을 하고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졌습니다. 이로써 이 차관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를 심의하게 됩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과 관련해 열린 본회의에 입장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위선정권 막장정치 민주당에 경고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해,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래퍼 아이언 (사진=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아이언, 여친 폭행·대마 흡연 이어 미성년자 폭행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미성년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용산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미성년자 제자 A씨를 때린 혐의로 아이언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아이언은 A씨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으며, 2018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습니다. (사진=이데일리DB)◇오늘 새벽 서울에 첫눈 내려오늘(10일) 새벽 서울에서 올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첫눈은 지난해보다 25일이나 늦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19일 늦게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오전 4시 기준으로 서울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 약한 눈이 내렸습니다. 이날 내린 서울의 첫눈은 지난 2000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늦게 내린 것입니다.
- 징계위 "尹 요청한 징계위원 기피·기일변경 모두 기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윤 총장 측에서 요청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 및 기일 변경 신청 등을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과 이완규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징계위는 법무부를 통해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보하기로 했다”며 이날 심의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38분부터 오후 4시 현재까지 진행된 이같은 심의절차 경과를 밝혔다.징계위는 먼저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이 요청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 중 1명은 스스로 회피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된 징계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위원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 다른 외부위원인 안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며, 스스로 회피한 징계위원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기피 신청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징계위에 기일연기 신청을 했으며, 이에 징계위는 오전 11시30분부터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에 기피 신청을 할 것을 윤 총장 측에 고지했다는 것. 이에 윤 총장 측이 앞선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자 회피 결정을 한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의 기피 신청을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미흡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추 장관의 징계위 기일지정 등을 문제 삼으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징계위는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했으며, 금일 및 심의 속행 시 계속해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 가능함을 결정했다”며 “내부 제보자 보호 및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추 장관이 징계위 심의 기일을 지정한 것을 두고도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 기일변경 주장을 기각했다.이외 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는데, 징계위는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윤 총장 측에는 증인신문시에만 녹음을 허용키로 했다. 징계위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심의 상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