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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한파인데…이천·제천 등 11월 2%대 급등
  • 거래 한파인데…이천·제천 등 11월 2%대 급등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세금·대출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6일 부동산 분양 분석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매매지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가격이 2% 이상 급상승한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창원 마산합포(2.56%), 마산회원(2.1%), 충북 제천(2.31%), 경기 이천(2.11%)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한 해 동안 아파트 가격이 50% 넘게 오른 세종(-0.69%)은 올 6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인근 지역인 충북 제천과 충주는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희비가 엇갈렸다. 제천과 충주는 규제가 없는데다 인근 세종·대전 등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정부는 지난해 6월 세종·대전·청주 일부, 천안·공주·논산 일부는 12월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충북 지역에서도 외곽으로 인식되는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저가 매수세가 일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낮은 저가 주택이나 재건축이 추진 중인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있다. 실제로 제천에 있는 두진백로아파트 전용면적 84㎡ 1층은 작년 8월엔 1억2500만원에 거래 됐는데 올 10월엔 1억57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사이 25% 상승됐다.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8000만원으로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출에서도 유리하다.경남 창원은 옛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들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상반기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조정세를 보였다. 창원 지역의 조선경기 전망이 밝아지고 있고 내년 창원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마산해양신도시 등 개발 호재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들어 성산구를 시작으로 집값이 상승 반전했다. 11월 들어서 규제지역인 창원 의창·성산은 상승폭이 줄어든 반면 비규제지역인 마산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마산회원구 ‘창원메트로시티 석전’ 전용59㎡ 21층은 올 6월에는 3억7900만원에 거래 됐으나 11월에는 4억3900만원 신고가로 5개월만에 6000만원이 올랐다. 이 단지는 거래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0월 매매거래가 103건로 9월에 비해 거래가 50배 가량 급등 했다. 같은 지역에서 12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창원 두산위브 더센트럴 홈페이지는 방문객이 이어지면서 일반분양 물량(461가구) 대비 20배수 이상의 관심 고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수 신한은행 지점장은 “비규제지역은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면에서 상대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비규제 중심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분양시장은 내년 초로 시행이 앞당겨진 차주별 DSR 2단계 적용 전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로 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6 I 강신우 기자
서울 집주인 5명 중 1명 종부세 낸다…"세금폭탄" vs "투기억제"
  • 서울 집주인 5명 중 1명 종부세 낸다…"세금폭탄" vs "투기억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국민의 2%에 불과하다며 종부세가 `부자 증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격한 세(稅) 부담과 조세 형평 문제를 가진 종부세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이 종부세 부담…文정부 들어 급증”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는 올해 총 47만7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개인 주택 소유주 253만7466명의 18.6%에 해당한다.3일 서울 시내 부동산 매매표. (사진=연합뉴스)전국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수를 살펴보면 올해 추계된 전체 주택 소유자수(개인 기준) 1502만5805명 중 종부세 납부 고지인원은 총 88만5000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부세 납부 비중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서울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개인이 15만152명으로 서울 주택 소유자수 중 6.2%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2019년 서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수는 28만4442명으로 11%대를 돌파했고, 올해는 3배 이상 뛰어 18.6%까지 올랐다.앞서 정부는 종부세 논란이 불거지자 종부세가 상위 2%만 내는 세금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는 총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인별합산 기준에 해당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으로,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 약 5182만명의 약 2%다. 다만 이는 영유아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 대비 종부세 고지 인원 비중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인 만큼 국내 총인구가 아니라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 인원이 몇 명인지 비교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 “보유세 부담 과도…재산세 통합·1주택 규제 완화해야”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납세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투기 억제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지난 3일 한국세무학회가 주관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학술대회에서 “현재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세율 6%나 되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보면 조세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동일한데, 중복 과세를 막는 장치가 완벽하지 않아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종부세는 보유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로 (세목을) 통합해 과세해야 한다”며 “(통합한 뒤) 특정 재산에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다주택자 등 불필요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실제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거주하는 집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이 최대한 배제돼야 한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 매각을 위해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기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인해 오히려 매각에 소극적이 된 상황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상속세·증여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자가 양도가 아닌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는 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부담이 정상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2021.12.05 I 공지유 기자
법인 저가주택 투기 차단법 발의…1년 미만, 양도세 최대 70%
  • 법인 저가주택 투기 차단법 발의…1년 미만, 양도세 최대 70%
  •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억원 이하 저가 주택에 대한 법인 투기를 차단하는 법안이 나왔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양도세를 최대 70%까지 부과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공시 가격에 상관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저가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강화했으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이어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지만, 법인은 45%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최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때 최대 6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천준호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심층분석 자료’(2020년 10월 27일 ~ 2021년 9월 30일)에 따르면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은 4만6858건으로, 이중 공시가격 1억원(시세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의 매수 비중이 2만5612건으로 전체 거래의 55%에 달했다. 천 의원은 “최근 법인의 투기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헀다.
2021.11.24 I 하지나 기자
'1억이하 아파트' 규제 조짐에 손터는 투자자..세입자만 울상
  • '1억이하 아파트' 규제 조짐에 손터는 투자자..세입자만 울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청주개신 주공1단지’. 최근 이 단지에선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석 달 전 23건이던 이 아파트 매물은 11일 64건까지 늘었다. 매물이 늘면서 가격도 내려간다. 한 달 전 2억2000만원에도 거래됐던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형은 1억7000만원까지 호가가 떨어졌다. 같은 층·같은 면적 전세 호가(1억8000만원)에도 못 미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11.7 (사진=연합뉴스)몇 달 전만 해도 이 아파트는 소액 투자의 성지로 불렸다. 1398가구짜리 단지에서 올 들어서만 271번 손바뀜이 일어났다. 이렇게 거래가 활발했던 건 이 단지 대부분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이어서다. 현행 세제는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중과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몇 채를 사도 예외다.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읍·면 지역에선 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단타를 노린 투자자들이 개신주공 같은 저가 아파트에 몰렸던 이유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거래된 저가 아파트 24만6000채 중 10만1000채(41.4%)를 외지인이나 법인이 사들였다.상황이 바뀐 건 국토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저가 주택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는 뒤늦게 취득세 개편을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기로 했다. 저가 아파트 편법 거래·명의 신탁 등을 적발하기 위한 실거래 실태조사에도 들어갔다.정책 변화가 감지되자 투자자들은 서둘러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개신동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거래가 상당히 뜸해졌다. 실거주 소유자보다는 외지 투자자 위주로 물건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분위기는 그간 외지 투자자가 몰렸던 다른 저가 아파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주은청설아파트에선 석 달 새 매물이 34건에서 94건으로 불어났다. 이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저가아파트로 유명해지면서 연초 6500만원이던 전용 39㎡형 가격이 1억7500만원까지 솟았다. 최근엔 매물이 늘면서 한 달 만에 1억3000만원까지 호가가 떨어졌다. 공도읍 J공인에선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는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국토부 뜻대로 저가 주택에도 과세가 강화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저가 주택 과세 강화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국토부 전언이다.문제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호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가 집값을 추월하는 ‘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자꾸 가격대별로 세율을 차별화해 풍선효과(한쪽 문제를 억누르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현상)를 만들 게 아니라 이참에 부동산 세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1.11 I 박종화 기자
공시가 1억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한다
  • 공시가 1억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한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이른바 ‘저가 아파트’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최근 국회·언론 등에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반영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으로, 이 중 법인 6700여개가 2만1000건(8.7%),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했다. 법인 1개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매수한 셈이다.특히 최근에는 법인의 매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 5%에서 지난 8월 22%까지 높아졌다. 9월에도 17%를 차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법인의 대량매수 사례 중에는 사원아파트를 일괄매매한 경우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가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선별해 실시된다.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이 종합 검토된다.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내년 1월까지(3개월 간, 필요 시 연장)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정부는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국토부)
2021.11.10 I 김나리 기자
광풍 불었던 생숙, 오피스텔 전환 유리할까
  • 광풍 불었던 생숙, 오피스텔 전환 유리할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확정된 상태이고, 현재 전용면적 77㎡의 경우 프리미엄이 1억8000만원 정도 붙었어요.”(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 A공인중개사무소)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부동산 매물 안내문(사진=연합뉴스)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생활형숙박시설로 지난해 분양을 진행했던 힐스테이트 송도스테이에디션 77㎡ 분양권 매물 호가는 7억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인근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인 힐스테이트송도더테라스 비슷한 평형대가 1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귀띔했다.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는 생활형숙박시설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며 비(非)아파트 투자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 서울 마곡지구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876실 모집에 57만5950명이 몰리면서 60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부산시 부전동 서면푸르지오시티시그니처도 408가구 모집에 24만여건이 접수하며 평균 경쟁률이 594대 1을 나타냈다. 분양을 마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에도 수억원의 웃돈이 형성됐다. 올해 3월 분양한 부산시 동구 초량동 롯데캐슬 드메르 전용 90㎡는 분양가 대비 2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대출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유주택자는 물론, 청약가점이 낮은 2030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으로도 각광받았다.하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시설에 해당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된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결국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을 완화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양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한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 등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피스텔 용도 전환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이후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됨녀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입지·환경에 맞춰 오피스텔 용도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건축기준을 완화받는 대상은 2023년 10월14일까지 기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로 제한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의 풍선효과라든지 프리미엄 형성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미지수다. 주택공급이 부족한 도심지에 위치한데다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편이 양도세를 감안하더라도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면서 “다만 휴양지나 관광시설의 경우 주변에 이미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유지해서 임대수익이나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2021.11.02 I 하지나 기자
차기 대선 최대이슈 ‘부동산 정책’…세제 개편 향방은
  • 차기 대선 최대이슈 ‘부동산 정책’…세제 개편 향방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내년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여야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관련 공약을 앞세우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오른쪽)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먼저 여권 주자 당선 시에는 보유세가 중점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의미하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0.17%에 그치는 보유세 실효세율은 1%선까지 늘리되, 이를 통해 거둔 세금을 국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 저항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실거주 주택 등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제도 등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과세이연제도는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제도다.반대로 야권인 국민의힘에서 당선자가 나올 경우 부동산 세제가 대체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부세 체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부담 급증을 막고 고령층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대상 과세이연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양도세는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의 다른 경선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해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엔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또 다른 경선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폐지하기로 했다.마찬가지로 경선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종부세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 세금 중과에 대해서도 손을 대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를 완화하고, 양도세와 취득세도 인하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유승민(왼쪽부터), 홍준표, 윤석열,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YTN뉴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제6차 토론회 2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외 야권 후보인 정의당 대권주자 심상정 의원은 현행 0.17%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공약했다.대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앞서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징벌적 조세정책을 개선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그동안 너무 잦은 개편으로 조세 제도가 ‘누더기’가 된 경향이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일반 국민들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조세 제도를 단순화하고,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0.26 I 김나리 기자
뜨거운 비규제지역, 식을때 먼저 꽁꽁…“옥석가리기 힘써야”
  • 뜨거운 비규제지역, 식을때 먼저 꽁꽁…“옥석가리기 힘써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투자 열기가 비규제 중소도시로 옮겨붙고 있다. 규제 지역에 비해 취득세가 저렴한데다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으면서 가수요가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수요가 받쳐주지 않은 지역일 경우 집값 하락기에 가격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실수요 뒷받침 지역으로 집중해야…산업단지·교통호재 영향전문가들은 부동산 ‘불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및 단지별 옥석 가리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지역 집값을 지탱해줄 실수요자가 얼마나 있는지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나 교통호재가 영향을 주는 지역은 인구 유입이 대거 발생해 집값을 떠받친다. 실제 동탄2신도시 아파트들은 분양 당시 이들 산업단지와 인접한 직주근접형 신도시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산업단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탄 북측 지역의 경우 풍부한 배후수요로 인해 현재도 남측 지역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다. KB부동산 시세를 보면 동탄2신도시 내에서 산업단지와 가장 인접한 영천동 일대 아파트 평균 시세는 1월 기준 7억 3112만원(전용 60~85㎡ 기준)을 기록했다. 반면 거리상 가장 먼 남측의 장지동은 평균 6억5239만원으로, 약 8000만원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교통호재도 중요한 기준점이다.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은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배경이 되면서 부동산 시세에도 영향을 준다. 눈여겨볼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으로 △부산·울산·경남권(부산 노포~경남 양산~울산역) △대전·세종·충청권(대전 반석~세종~청주공항) △대구·경북권(서대구역~경북신공항~의성) △광주·전남권(상무지구~나주혁신도시) △강원권(경기 용문~강원 홍천) 등이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값 상승기의 고점으로 갈수록 비인기지역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데, 집값 하락기로 넘어가게 되면 공급 과잉 지역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며 “산업단지가 형성되거나 교통호재의 효과를 받는 지역 위주로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비규제지역 분양권 거래↑…집값 하락기 매도세 높을 수도 해당 지역에 실수요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로는 분양권 거래량을 보면 된다. 분양권 거래가 잦다는 것은 그만큼 가수요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적을수록 실수요자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분양권 거래는 규제지역보다 비규제지역이 월등히 많다. 국토교통부 분양권 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방 5대 광역시 분양권 거래량은 881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금지(9월)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8월 분양권 거래량 2만 101건보다 대폭 감소한 것이다. 대전시 68.7%, 부산 65.9%, 광주 63.2%, 대구 41.1% 급감했다.반면 비규제 지역 중소도시는 분양권 거래량이 급증했다. 경북 경주에서는 올해 890건이 거래되며 지난해(190건)보다 무려 4.6배 이상 증가했다. 경남 양산(99.7%)과 경남 김해(87.52%)도 같은 기간 2배가량으로 늘었다. 목포는 올해 311건으로 지난해 254건에서 22.44%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비규제지역에서도 분양권 거래가 많은 곳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통상적으로 주택 거래가 많다는 것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수요가 많다는 의미로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지만, 현재 비규제지역은 실수요자 이외의 투자자들도 다수 들어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실수요자가 뒷받침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나 교통 인프라 개발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진 곳 등을 위주로 매매해야 집값 하락기에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10.25 I 신수정 기자
갭투자·불법 임대 외국인 임대사업자 막는다
  • 갭투자·불법 임대 외국인 임대사업자 막는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들이 국내에서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일대 주택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등 폐단이 이어졌다.국토부는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의 순이었다.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062채(49.1%)가 등록돼 있었다. 이어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별개로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2만1048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이처럼 작년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우리 국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국회에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한편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 주택 보유 관련 공식통계를 위한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통계 생산 필요성이 증가한 것이 배경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토지·건축물거래 현황에 대한 통계만 집계 중이다. 앞으로는 주택 보유통계까지 확보해 보다 정밀하게 관련 시장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1.10.24 I 신수정 기자
서울사는 김씨 주말마다 지방행 왜?…비규제지역이 뜬다
  • 서울사는 김씨 주말마다 지방행 왜?…비규제지역이 뜬다
  •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사는 직장인 김 모(43)씨는 주말마다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임장(현장 탐방)에 나선다. 규제지역에 비해 대출이나 세금, 청약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집값이 비교적 저렴해 여윳돈을 불리기 좋은 재테크로 판단해서다. 앞서 2년 전 투자한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자수익이 쏠쏠하게 나자 수도권과 다소 거리가 먼 지역까지 발품을 팔고 있다. 김 씨가 첫 투자한 비규제지역 부동산은 군산시 나운동 금호어울림센트럴(2022년9월 입주예정) 아파트다. 재작년 분양권을 2억6000만원에 취득했는데 현재 호가는 최고 3억6645만원에 이른다. 분양가 대비 웃돈만 1억5000만원이 붙은 셈이다. 그는 “비규제지역은 전매제한이 없거나 짧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적은 투자로 만족할만한 수익을 낼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규제지역 ’ 눈독 들이는 투자자들최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옥죄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팔자세’가 늘어나는 등 불장이던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는 분위기다. 다만 이른바 ‘현금부자’들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마뜩치않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비(非)규제지역으로 파고들고 있다.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취득세 1%, 양도세 일반과세로 규제가 덜해 비규제지역 투자를 ‘실패할 수 없는 구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도 남양주, 양평, 여주 등 비규제지역 임장기도 수두룩하다. 일반적으로 비규제지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거주없이 3~5년 내 수익을 거둬들이거나 6개월 내 초단기 매매(초단타)도 유행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규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전국 236개 시·군·구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은 70여 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이천시, 여주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 등이며 지방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경남 양산시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대출·청약·세제·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심해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투자가 어려워 실수요자 위주의 매매거래로 재편됐다.규제를 뜯어보면 먼저 대출 면에서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에서 대출이 나온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역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다. 청약은 재당첨제한이 있어 해당 지역에서 당첨시 최대 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2주택 소유 세대는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도 없다. 세금 면에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배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도 기본으로 적용된다. 규제지역의 투자가 사실상 꽉 막히면서 비규제지역이 뜨고 있다. 분양만 했다하면 청약경쟁률이 역대최고치를 기록하고 기존 신축 아파트 값도 급등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행한 강릉시 ‘교통하늘채 스카이파크’ 1순위 청약에는 367가구 모집에 총 2만4925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68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14㎡형에서 기록한 106.8대1을 보였다. 앞서 8월 강릉시 교동에서 분양한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약에도 760가구 모집에 3만5625명이 몰리면서 역대 강원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진주시의 첫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주목받은 포스코건설의 ‘더샵 진주피에르테’ 아파트 청약경쟁률 역시 역대급 경쟁률로 마감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469가구 모집에 총 3만6180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77.14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진주시 최다 접수 기록을 세웠다. 최고 경쟁률은 1만463명이 몰리며 107.86대1의 경쟁률을 보인 101㎡ 타입이 기록했다. ◇김해·원주 등 1억 미만 주택 ‘활활’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 매수도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지역은 상위권이 모두 비규제 지역이다. 1위는 김해시로 20일 기준 3개월 전과 비교해 298건이 늘었고 이어 원주시(230건), 충남 아산시(212건) 순이다. 김해시 관동동 부영e그린9차 아파트는 전용 85㎡ 기준 최근 2억원(9월25일 계약·11층)에 거래됐다. 전세가율은 101.6%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350만원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원주시에선 명륜동 현대1차(전용 102㎡) 아파트가 최근 1억4000만원(8월25일 계약·11층)에 거래됐다. 전세가율은 116.2%로 매매가 전셋값보다 2000만원 가량 싸다. 현재 다주택자나 법인이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를 적용한다. 비규제지역이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26만555채가 거래됐다. 이는 7·10대책 발표 전 1년 2개월(2019년 5월∼2020년 6월)간 거래된 공시가 1억원 아파트(16만8130채)보다 55% 많은 수준이다.다만 정부는 1억원 미만 아파트에도 과세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주택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 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했다. 비규제지역이 뜨자 분양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4분기 지방에서만 4만5660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034가구보다 8626가구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방광역시 1만8162가구, 지방중소도시 2만7498가구 등이다. 주요 청약물량을 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에 ‘포항 아이파크’ 1144가구를, GS건설은 강원 동해시의 첫 자이 브랜드인 ‘동해자이’ 670가구를, 삼성물산은 11월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포레스티지’ 4043가구(일반분양 2331가구)를 분양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의 희소가치가 생겼고 교통호재 등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웃돈도 수도권 못지 않다”며 “다만 수도권과 거리가 먼 비규제지역은 집값 하락시 낙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1.10.23 I 강신우 기자
"주식·코인, 5천만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활용해야"
  • [웰스투어]"주식·코인, 5천만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활용해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에서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투자와 절세방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현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투자전력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는 유튜브 이데일리 프렌즈에서 생중계 된다.[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최대 82.5%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세율이다. 당분간 다주택자는 집을 팔지 말라는 게 현재 세법이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21일 서울 서대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6회 웰스투어 4번째 세션 연사로 나서 자산시장(주택·주식·가상자산) 절세와 관련해 이 같이 주문했다. 그는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세제 규제를 강화했다‘며 ”바뀐 세법을 잘 파악한 뒤 과다한 세금 부담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다주택자라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중과되는 점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다. 아울러 “주식과 가상자산은 아직 과세되고 있지 않고, 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을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최고의 부동산 절세는 ‘똑똑한 한채’최 세무사는 82.5%에 이르는 양도세 요율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했다. 1세대 2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중과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1세대 3주택자는 기본세율이 30%포인트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과세표준 및 중과세율 표, 자료 : 최인용 세무사예컨대 서울과 같은 조정지역에 살고 있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팔아 10억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양도세 82.5%가 부과된다. 10억원 초과 소득자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45%에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붙는 기본세율 30%포인트가 붙어 75%가 된다. 여기에 7.5% 부가세율이 추가로 붙어 총 82.5% 세율이 된다. 최 세무사는 “일전에 피케티 교수가 자본소득자에 80% 세율을 적용하자고 해서 전 세계가 놀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면서 “현재의 세법은 다주택자는 집을 팔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집을 팔지 않으면 수십 퍼센트에 이르는 양도세는 피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맞게 된다. 종부세는 현재 1주택자 한도 11억원 이상으로 다소 완화됐지만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만약 서울에서 15억원 정도 아파트 1채를 보유한다면 연 300만~40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물 수 있다. 20억원 이상 아파트를 2채 보유한다면 1년에 내 야하는 종부세가 8000만원 이상이 된다. 조정지역에 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3.6%가 되다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최 세무사는 “30년이면 나라에 집을 다 내주는 것”이라면서 “굉장히 큰 돈”이라고 말했다. 물론 종부세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있다. 고령자가 1세대 1주택이면서 오래 갖고 있으면 9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고령자 공제와 장기 공제를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최근의 중과세가 자산가격 상승과 관련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세금을 올리다보니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도 부담되는 수준의 종부세를 물게 됐다. 최 세무사는 “지난 20년 동안 변해오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세율을 올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중과세가 완화된다”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고점에서 조정받는 시점이 온다면 지금의 중과세가 오래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들은 시기를 봐서 그때 정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 세금부과 시점 미정…절세 타이밍”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똘똘한 한 채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최 세무사는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에 증여나 양도를 하거나 세대 분리 등을 하는 경우다.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저가 매매도 가능하다. 다만 세대 분리가 가족 해체를 불러올 수 있다. 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돼 다주택자에 붙는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 최 세무사는 “경제적 논리로 가족 해체가 되면 안된다”면서 “여러가지 지혜를 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세무사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금융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 정해졌고, 그 시점은 2023년도가 유력하다. 2023년 이전까지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6억원까지 배우자에 양도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자녀들에게는 5000만원까지다. 며느리와 사위는 1000만원이다. 만약 양도받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가치가 오르면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최 세무사는 “주식은 아직은 (비과세) 시간이 있다”면서 “거기에 맞는 절세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1.10.21 I 김유성 기자
‘공시가 1억’ 투기 막는다…노형욱 장관 “필요한 조치 취할 것”
  • ‘공시가 1억’ 투기 막는다…노형욱 장관 “필요한 조치 취할 것”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의 투기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이 새로운 유형으로 시장 교란 행위, 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노 장관은 “법인의 지방 저가주택 집중 매수 실태를 전수조사 한 후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며 “지방과 농어촌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취득세 중과 등을 배제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에서 저가 주택에 대한 법인의 집중 매수와 일부 개인의 매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매수할 시에는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공시가 1억 주택을 매수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또 읍면리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도 할 때는 양도세 중과까지 배제돼 이를 악용한 ‘사고 팔기’가 횡행했다. 앞서 천 의원은 “최근 1년 간 법인이 전국에서 매입한 주택이 4만6000채이고 그 중 80%가 부동산 법인이 매수한 것”이라며 “특히 실거래가 1억5000만원,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거래 건수가 2만5000건”이라고 설명했다.
2021.10.21 I 황현규 기자
오늘부터 기재부 종합국감, 상속세·디지털세 등 ‘세제 개편’ 화두
  • 오늘부터 기재부 종합국감, 상속세·디지털세 등 ‘세제 개편’ 화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늘(20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부동산 대책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언급한 데 이어 물가 상승에 대응한 유류세 인하 요구가 나오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디지털세가 확정되는 등 핵심 이슈로 부각된 세제 관련 사항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는 기재부에 대한 종합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세제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개편, 유류세 인하, 디지털세 합의,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현안이 산적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감에 출석해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으며 14일 미국 출장 중 기자들과 만나서도 “상속세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상속세 개편 방침을 나타냈다.상속세 전체에 세금을 매겨 높은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이 받는 금액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기간 중 상속세 개편이 화두에 오름에 따라 이날 국감장에서도 앞으로 개편 방향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유가 상승이 주유비 등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면서 유류세 인하도 현안으로 부각됐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국제적으로 최종 합의한 디지털세를 두고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경우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과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필라2로 확정됐다.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세수 효과와 관련해 “필라1은 수천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2에선 수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결합하면 소폭의 플러스 요인으로 세수에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에서 유예 또는 완화를 지속 주장하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가상자산은 예정대로 과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홍남기(왼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정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국감에서 “완전한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정책 실기를 지적하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간 공방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년, 올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감을 나타내기도 했다.한편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을 앞두고 방역과 경제 상생 방안도 관심사다. 홍 부총리는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고용시장의 방역 불확실성을 덜어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손실보상 등을 신속 집행해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밝혔다.
2021.10.20 I 이명철 기자
"전세대출 활용한 갭투자 막아라"
  • "전세대출 활용한 갭투자 막아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실수요 규제는 풀고 투자 수요는 묶어라.” 강민석 KB금융경영연구소 부동산시장연구팀 팀장은 13일 KB금융 주최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세미나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지다. 자료 : KB금융경영연구소이날 강 팀장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참여 정부와 유사하지만 규제 강도는 더 강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2017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작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투자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애꿎은 실수요자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은 과거 참여정부 당시 도입됐던 것이지만 규제 정도는 더 강하고 시행 시기는 즉각적”이라면서 “이 같은 강력한 투자 수요 억제책에도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 주택 가격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많지 않은 편이다. 강 팀장은 “대다수 국가들이 생애 최초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주택시장이 불안한 경우 투기 수요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면서 “대출 규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강 팀장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우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한 허용하고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고 장기적으로 대출 기준을 간소화할 것을 제언했다. 지금의 LTV 위주에서 대출 만기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수요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 팀장은 봤다. 예컨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대출 비율을 80% 이하로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차주들에게도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식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에 한정해 보증을 지원하는 등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해줄 것을 요구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매매 반복 시 양도세를 중과해 부과하고 분양 계약금 비중을 상향 조정해 레버리지 투자를 막도록 했다. 외국인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용 주택 매입 시에는 취득세 및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했다. 강 팀장은 “필요한 곳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주택공급 대응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주택의 양적인 증대와 장기적인 공급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0.13 I 김유성 기자
‘빌라’도 파느니 증여한다…비중 역대 최고
  • ‘빌라’도 파느니 증여한다…비중 역대 최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증여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집주인들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연립(빌라), 단독·다가구의 증여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31만2392건)의 1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제공)6일 부동산원이 빌라와 단독·다가구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만 해도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그쳤고, 주택 시장이 지금보다 부진했던 2015년에는 7.9%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2018년 비(非)아파트 증여 비중은 11.7%로 커졌고, 2019년(13.2%)과 2020년(13.6%)에 이어 올해도 13%대를 기록 중이다.증여 건수 역시 2013년 이후 1~8월 기준으로 최대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전국 비아파트 증여는 전년 같은 기간(3만7715건)과 비교해 8.8%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비아파트 증여도 활발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서울 비아파트 증여 비중은 전체 거래의 11.2%로 집계됐다. 서울 비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15년 4.7%까지 내렸다가 2016년 5.6%로 반등했다. 2018년(9.1%), 2019년(10.0%), 2020년(10.9%)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1~8월 서울 비아파트 증여 건수도 8041건으로, 2013년 이후 동월 기준 최대치다. 전년 같은 기간(7329건)과 비교하면 9.7%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가 1만355건으로, 전년(1만4521건)보다 28.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전국적으로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더는 데 보유나 매매보다 증여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증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다방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 대책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증여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06 I 황현규 기자
80억 '한남더힐'엔 중과 안되는 취득세…전해철 "공시가 기준 검토"
  • 80억 '한남더힐'엔 중과 안되는 취득세…전해철 "공시가 기준 검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정돼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종부세 등 여러가지 고급주택에 대한 세금문제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이 197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문제가 많다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위 1~2%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80억원에 거래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3.201㎡은 취득세로 2억4000만원이 부과됐다.현행법상 △전용면적 245㎡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동시에 충족하는 공동주택은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주택은 초고가이지만 전용면적이 고급주택기준에 미치지 않아 취득세가 일반세율인 3%로 매겨졌다.그러나 올해 3월 거래된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2’ 전용면적 267.08㎡(3층)는 이보다 50억원 이상 저렴한 26억원에 팔렸음에도 2억8600만원이라는 더 많은 취득세를 부과받았다. 전용면적이 중과세 기준 면적인 245㎡를 넘어 중과세율인 11%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1975년에 최초로 도입된 현행 고가 공동주택 중과세 기준은 지난해 금액의 경우 기준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했으나 면적 기준은 1975년 수준인 245㎡를 유지하고 있다.이로 인해 초고가임에도 근소한 면적 차이로 고급 주택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나오는 반면, 상대적으로 더 값이 저렴함에도 취득세를 중과 받는 아파트가 생기는 조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박 의원은 “앞서 감사원에서도 조세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세 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기준 금액만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게 전부”라며 “면적 기준 삭제나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하는 등 면적을 기반으로 하는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검토하겠다.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종부세법 등 몇가지를 같이 검토해야할 문제가 있어 이를 포함해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1 I 김경은 기자
80억 '한남더힐'보다 취득세 비싼 26억 아파트…이유는
  • 80억 '한남더힐'보다 취득세 비싼 26억 아파트…이유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80억원 아파트보다 26억원짜리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가 더 높은 ‘취득세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이더라도 전용면적이 245㎡ 이하이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 불합리한 고가 공동주택 취득세 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80억원에 거래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3.201㎡은 취득세로 2억4000만원이 부과됐다.현행법상 △전용면적 245㎡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동시에 충족하는 공동주택은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주택은 초고가이지만 전용면적이 고급주택기준에 미치지 않아 취득세가 일반세율인 3%로 매겨졌다. 그러나 올해 3월 거래된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2’ 전용면적 267.08㎡(3층)는 이보다 50억원 이상 저렴한 26억원에 팔렸음에도 2억8600만원이라는 더 많은 취득세를 부과받았다. 전용면적이 중과세 기준 면적인 245㎡를 넘어 중과세율인 11%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1975년에 최초로 도입된 현행 고가 공동주택 중과세 기준은 지난해 금액의 경우 기준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했으나 면적 기준은 1975년 수준인 245㎡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고가임에도 근소한 면적 차이로 고급 주택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나오는 반면, 상대적으로 더 값이 저렴함에도 취득세를 중과 받는 아파트가 생기는 조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실거래가와 크기가 비슷한 아파트임에도 근소한 면적 차이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64억5000만원에 팔린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2차’ 244.32㎡는 취득세가 1억9350만원이었지만, 67억원에 거래된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271.21㎡는 취득세가 7억3700만원이었다. 매매가 차이는 2억5000만원이었으나 취득세는 5억원 이상이 벌어진 것이다.박 의원은 “앞서 감사원에서도 조세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세 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기준 금액만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게 전부”라며 “면적 기준 삭제나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하는 등 면적을 기반으로 하는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9.30 I 김나리 기자
다급한 정부…오피스텔·도생 공급 위해 세제·금리 혜택
  • 다급한 정부…오피스텔·도생 공급 위해 세제·금리 혜택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으로 비아파트 규제 완화 카드를 내걸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건립할 때 자금을 지원해주고 공공임대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제공)먼저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다. 다세대·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오피스텔 등)은 중소규모 업체가 주로 건설하는데, 통상 시중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조달해왔다. 그러나 건설단가 상승과 공급 촉진 필요성 등을 감안해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금리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금리도 3.3%에서 2.3%로 내린다. 다가구 주택은 5000만원(대출한도)·2.3%(대출금리), 도시형생활주택은 7000만원·2.3~2.5%,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6000만원·3.5%로 책정된다.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준주택(오피스텔)을 건설·원시 취득 할 때 취득세 중과세율에 배제해주는 대책이다. 현재는 LH와 공공임대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 사업자도 과밀억제권역 내 오피스텔을 건설할 때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를 부담했다. 토지의 경우 기본 4%에 4%포인트를 중과했고, 건축 또한 기본 2.8%에 1.6%를 중과해 매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해 공급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2021.09.15 I 황현규 기자
생활형숙박시설투자 주의해야할 셋…"규제·주차·운영사"
  • 생활형숙박시설투자 주의해야할 셋…"규제·주차·운영사"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택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선 안 됩니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다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면 남는 수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가능하다지만 한시적인데다 주거용도로 쓰기엔 주차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사진=도시와경제)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생숙 투자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생숙이란 장단기 임대가 가능한 숙박용 호텔과 개별취사 등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일명 ‘레지던스’라고 불린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일반 주택에 비해 세금과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해 신종 투자처로 떠올랐다.송 대표는 “생숙은 주택과 달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데다 취득세·양도세 등을 중과받지 않고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며 “게다가 초피(최초 웃돈)가 꽤 붙고 초반에는 운영 임대수익률도 5~6%가량 나와 투자금이 몰렸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가 생숙에도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어 앞으로는 마냥 안심하고 투자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초 생숙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송 대표는 “그동안에는 생숙을 주택처럼 사용하다가 슬그머니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확인서까지 받기 때문에 그러기 힘들다”며 “불법 사실이 걸릴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내고 나면 수익성이 확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이행강제금은 공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액수가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 2년간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한 상황이다. 하지만 송 대표는 “생숙은 완화된 주차 규제를 적용받아 건설됐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주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용도 전환 기한이 한시적이라는 점도 감안해 매수·분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생숙에 투자하려면 해당 지역 생숙 공급량과 주변에 관광 콘텐츠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송 대표는 “생숙으로 실질적인 운영 수익을 내려면 바닷가 주변 등 관광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고층과 조망, 도심과의 접근성 등을 확보해야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사 선정이라고 판단했다. 송 대표는 “생숙은 결국 실거주할 수 없고 세입자를 받을 수도 없는 숙박시설인 만큼 운영사가 어떻게 시설을 관리·운영하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며 “재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능력있는 운영사를 선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1.09.11 I 김나리 기자
"당첨되면 2억 웃돈"…발빠른 투자자들 아파트 팔고 이곳으로
  • "당첨되면 2억 웃돈"…발빠른 투자자들 아파트 팔고 이곳으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주택자 박 모(41) 씨는 부동산규제로 아파트 등 주택 투자가 쉽지 않자 생활형숙박시설로 눈을 돌렸다. 100호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과는 달리 청약 당첨 이후 전매가 가능해 웃돈을 얹어 되팔 수 있고 비주택이어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적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다가왔다. 박 씨는 “마곡 L레지던스 당첨자 발표되자마자 프리미엄이 1억 원 이상 붙는데 망설일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데일리DB.김 모(52)씨는 노후를 위한 꾸준한 임대수익을 위해 지난 2017년 부산의 H레지던스에 투자했다. 분양받은 물건은 위탁운영사에 맡겼다. 공실 걱정없이 꾸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H레지던스는 지난 5월 준공 이후 전용146㎡ 기준 호가가 분양가(10억 원대) 대비 5억 원이나 올랐다. 김 씨는 “임대수익 목적으로 투자했지만 아파트 부럽지 않은 웃돈까지 붙어 투자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수백대1 경쟁률에 떴다방까지…생숙 뭐기에부동산규제 강화로 갈 곳 잃은 투자금이 최근 오피스텔을 비롯한 도시형생활주택(아파텔)·지식산업센터·생활형숙박시설 등 비(非)주택으로 몰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급 규모에 상관없이 전매 가능한 생활형숙박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선당후곰’이라는 말도 유행처럼 나돈다. 일단 당첨만 되면 웃돈이 붙으니 생소한 투자처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하자는 의미다.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내부 구조는 아파트와 다를 게 없고 자재는 외산제품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여기에 청소 및 세탁, 어메니티 등 하우스키퍼 서비스까지 있다. 또한 면적에 관계없이 바닥 난방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바닥 난방을 할 수 없다.투자 관점에서는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매력적인 요소다. 청약통장(가점)이 필요 없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데다 계약금 10%만 내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또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일명 ‘초단타’나 ‘임대수익’에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청약 열기가 달아올랐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달 25~27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에서 총 876호실 공급에 57만5950건의 신청이 몰렸다. 해당일 오전 온라인 청약 당시 1만명 가량의 대기인원이 한 번에 몰리면서 예상 대기시간만 50분이 걸렸다. 평균 경쟁률이 657대1을 기록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전용면적별(49~111㎡)로 8억100만~20억940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용84~88㎡의 분양가가 14억4400만~17억1800만원으로 마곡지구에서 가장 비싼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전용84㎡) 아파트의 최고가인 15억1000만원보다 높아서다. 그러나 계약현장에는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사고파는 일명 ‘떴다방’까지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였다. 웃돈은 전용면적별로 1000만원부터 최고 2억원까지 붙었다. 현장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보타닉공원이 보이는 로열동·로열층 전용 111㎡에 당첨된 수분양자는 웃돈을 최고 2억원까지 부를 만큼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르웨스트 분양 관계자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높은 청약경쟁률이나 웃돈이 붙는 것은 시장이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마곡이 제2판교로 성장 잠재성을 지닌 만큼 입주 예정일인 2024년8월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청약 열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겁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평균 경쟁률 862대1로 청약을 마감했고 지난 3월 부산 동구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드메르’는 평균 35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준공 후에도 웃돈이 분양가의 수억 원 붙은 곳도 있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동구 초량동 협성마리나G7은 전용 123㎡ 기준 분양가가 8억원대였지만 현재 호가 13억~18억원까지 부르고 있다. 초량동 인근 M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해당 평형대는 임대수익으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90만원까지 받고 있다”며 “현재 실거래된 것은 없지만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와 같은 웃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지’가 성공투자 좌우…규제강화 유의해야생활형숙박시설은 수분양자가 실거주목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이 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이지만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다. 이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으면 현행법상 숙박업 신고가 필수다. 직접 실거주하면 주택용도 사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투자 시 숙박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가 성공투자를 좌우한다. 정지영(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부동산규제 강화로 비주택에 대한 투자수요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다”며 “다만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목적으로 분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공급이 부족해야 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역세권 입지일수록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투자 상품이어서 살펴야 할 유의점이 있다. 실거주 등 세컨드하우스나 임대수익 목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에 투자를 고려하는 수요자라면 관련법 강화에 따른 사전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건축물 일부를 대상으로 한 숙박업 영업신고 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사본과 교육수료증이 필요하고 위탁업체에 위임하면 약정수익 등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 자율성과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함 랩장은 또 “이미 생활형숙박시설에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용도 사용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주택용도 변경시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나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아예 분양 자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콘도나 숙박시설처럼 회원권 형태로만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 용도에 어긋나는 대안주거로 쓸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 시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허위·과장광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전용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11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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