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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 결집…'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교육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선발하겠다”며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상품 편입 확충·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며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상황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대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거래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철밥통 걷어차는 2030…"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 느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서기관(4급)은 지난해 말 공직을 떠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거쳐 올해 2월 한화솔루션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엘리트 관료 코스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에선 지난해에만 사무관(5급) 6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지난 2022년엔 한 중앙부처 과장(4급)이 삼성 계열사로 이직하자 주위에선 “연봉이 최소 다섯 장(5억원)이라더라”, “부럽다”, “잘 갔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사진=뉴스1)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직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 공무원은 10명 중 4명 이상이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무원 60% 이상은 이직 의향 이유로 ‘낮은 급여’를 꼽았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이 5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었지만 2030세대는 10명중 3명에 그쳤다.인사혁신처는 30일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총조사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제외된다.이번 조사에는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의향 부문이 새로 들어갔다. 조사 결과 공무원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및 30대 공무원 비율이 각각 43.0%로 가장 높았다. 이직 의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6%, 12.2%로 전체 평균(9.1%)을 웃돌았다.이직을 고민 중인 공무원 절반(51.2%)은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답했다. 20대 이하에선 이 비율이 67.9%에 달했다. 30대 역시 61.9%가 저연봉을 꼽았다. 반면 이직 의향이 있는 50대 이상 공무원 중 낮은 급여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27.3%에 그쳤다.젊은 공무원들은 공직생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 묻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이하(34.2%)와 30대(31.7%)는 평균(41.5%)을 밑돌았다. 40대는 38.9%, 50대 이상은 57.3%였다.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26.4%, 29.2%로 평균(21.3%)을 웃돌았다. 40대(21.7%)는 평균치였으며 50대 이상은 10.7%에 그쳤다.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로 나타났다. 5년 전(24.7%)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공무원 비율은 같은 기간 8.3%에서 10.7%로 올랐다. 공무원 평균연령은 42.2세로 5년 전보다 0.8세 낮아졌다. 직종별로는 국가 일반직공무원이 42.8세로 가장 높고 경찰 공무원 42.0세, 지방 일반직 41.4세, 소방공무원 39.9세 순이었다.평균 재직연수는 5년 전 대비 2년 줄어든 14.2년으로 조사됐다. 교육 공무원이 16.5세로 가장 길었고 국가 공무원 14.2년, 경찰 및 소방 공무원 14.1년, 지방 공무원 12.8년이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은 5년 전보다 3년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복무규정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4급 승진까지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는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저축연가’ 소멸시효(10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 “풀옵션 월 1만원·1000원 조식까지?” 양녕청년주택 문 열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동작구청 소식 알림을 해뒀는데 인근 월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보다 경쟁률이 낮아서 좋은 것 같다.”(26세 입주자 대표 이다현) 서울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양녕청년주택’. 이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동작구청이 주도해 만든 청년주택이다. 월세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 사업으로 추진됐다. 첫 입주자 중 한 명인 입주자 대표 이다현씨는 30일 열린 개소식에서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 직장인으로 양녕 청년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양녕청년주택’이 30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윤화 기자)양녕청년주택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275에 위치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이던 부지에 청년주택을 건립했다. 규모는 연면적 3229㎡로 지하 1층 ~ 지상 5층까지 총 36세대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 2층은 공동이용시설이다. 3층부터 5층까지 22㎡(6.7평) 규모의 원룸 36세가 위치해 있다. 원룸 내부에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이 구비돼 있어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췄다. 각 층 복도에 위치한 커뮤니티 공간 등 공용 공간까지 더하면 한 가구당 총 33㎡(10평)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풀 옵션’인 양녕청년주택의 보증금은 1400만원, 월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비 10% 이하 수준인 ‘1만원’이다. 양녕청년주택의 월 임대료를 1만원으로 책정할 수 있던 이유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당초 월 13만6000원의 임대료가 책정됐지만,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동작주식회사는 2015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2022년 동작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에 따라 도시 정비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동작구는 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월 1만원의 임대료를 유지하되, 수익금이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례를 마련해 자금 조달 방안을 강구한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6개월 정도는 동작주식회사 수익금 3000만원 기탁금으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조례 등 제도를 마련해서 구 예산을 투입하거나 주식회사의 수익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녕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동작구민이면서 입주 요건을 갖춘 청년들이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이나 동작구 거주 기간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자를 뽑았다. 지난해 구는 모집 공고를 실시해 올해 2월 입주선정자를 발표하고 공개 추첨을 통해 호실 배정을 완료했다. 입주는 오는 24일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36세대 중 18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양녕 청년 주택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양녕청년주택은 동작구가 저성장 시대에 취업, 결혼, 출산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변화의 틀을 만들고자 운영하게 됐다”면서 “1만원이라는 월 임대료를 책정 할 수 있던 이유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첫 수익금 3000만원을 100%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는 양녕청년주택을 단순한 주거 공간 기능을 넘어 청년 자립을 돕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층 공간 중 한 곳은 1000원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 계획이다. 나머지 공용 공간은 36세대가 모두 입주한 뒤 입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헬스장 등 원하는 시설로 꾸밀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곳이 청년들이 둥지를 틀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면서 “1~2층 커뮤니티 시설엔 청년들과 구청 직원들간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최소 2년 최대 4년 안에 청년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또 다른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작구는 양녕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확장해 나간다. 청년 주거 정책 2탄은 동작구가 운영하는 전세 임대주택이다. 구청 예산 20억원을 들여 매매가 2억원짜리 10세대를 매입하고, 이 주택을 월 1만원 임대료에 다시 임대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다만 세대 매입 가격에 따라 세대가 줄거나 늘 가능성도 있다. 박 구청장은 “재전세 방식으로 임대할 주택은 청년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도 거주 할 수 있도록 세대 당 15~20평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서 “구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가 통과되면 올 6월이나 7월께 청년들에게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표 희망의 인문학…올해도 약자 1000명과 함께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대표사업인 ‘희망의 인문학’ 2024년 과정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희망의 인문학에는 1000명의 노숙인과 저소득시민이 참여한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희망의 인문학은 ‘희망과정(시설, 838명)’과 ‘행복과정(대학, 160명)’으로 운영한다. 우선 ‘희망과정’은 35개 노숙인·자활관련시설에서 진행하는 과정으로 인문학·일자리·심리·건강 등 6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행복과정’은 서울시립대학교와 숭실대학교 캠퍼스로 수강생들이 직접 등교해 좀 더 깊이 있는 역사, 문학, 철학 등 심화 인문학 강좌를 수강하는 과정이다. 대학 방학 기간인 7~9월에 정규과정이 운영되며 9월에는 수료생 대상 졸업여행도 간다. 또한 취업, 건강 등의 사유로 정규과정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6월과 9월에는 인문학 특강(대학별 2회, 총 4회)도 진행한다.올해 신규로 선정된 숭실대학교에서는 ‘자활지원 주민의 지속가능한 회복력 배양’을 비전으로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자기회복을 위한 심리적 치유 효과를 모색한다. 또한 참여형 음악치료 특강과 서울시 역사문화 탐방 등 활동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과정 종료 후 수강생들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운영한다. 자격증 취득, 취업·창업 맞춤형 지원 등과 함께 사후관리도 실시한다.수강생들의 소통을 위한 소규모(동아리) 활동인 자조모임 운영도 지원한다. 자조모임은 작년 희망의 인문학 참여자들의 요청을 반영해 운영하는 것으로 심화학습, 토론활동 등이 이뤄진다.과정 후반에는 ‘마음을 살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온기더함 문화제’도 개최한다. 수강생 작품 전시(공모전 출품 및 당선작 포함), 공연(합창, 연극 등), 민간기업 후원 음악제(오케스트라, 풍물패 등) 등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4년 희망의 인문학’ 입학식은 이날 오전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열린다. 입학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강생 230여 명 등이 참석하며 전년도 수료자 사례발표 등이 진행된다.오 시장은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희망의 인문학 과정 이후 취업연계 등 후속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희망의 인문학이 꿈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 꿈과 희망을 위한 자립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오세훈 시장의 제안으로 지난 2008년 시작한 ‘희망의 인문학’은 소외계층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자아성찰을 통해 자존감과 삶의 의지를 다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2008~2012년 5년간 4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2012년 중단됐다가 10년 만인 2022년 다시 시작했다. 2022년 303명, 2023년에는 총 69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 지능·조직적 밀수입 '국제범죄'…인천지검, 공조 수사로 엄단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는 세관이 확보한 창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해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인천공항 세관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피의자들의 반송수출 실적을 전수조사해 여죄를 밝혀내는 등 지능적·조직적인 밀수입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정유선(사법연수원 36기)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29일 “국제범죄 수사를 위해 관내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공조하기 때문에 다른 청에 비해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을 지휘할 수 있다. 범행 전모를 같이 규명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관련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인천지검 제공.◇전국청 중 국제범죄수사부 3곳…인천지검 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청 가운데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공공·국제범죄수사부) 3곳에만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지검은 지리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15개의 국제기구(UN CITRAL 등), 송도·청라·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이 소재한 인천을 관할하고 있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국제범죄수사부에서는 외국과 관련성 있는 범죄 가운데 특별한 수사기법이 필요한 관세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그 밖에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외국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과의 공조업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광역화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할 문제에 관한 법리 검토, 국외 소재 증거 수집,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 전문성 있는 수사가 요구된다”며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점검찰청의 한 분야로 국제범죄를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항공보안법위반 기준(2023년 기준)(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히 지난 2023년 기준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는 3개 청에서 국제범죄 관련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를 보면 인천지검이 963건으로 서울중앙지검(376건)의 3배 가까이, 부산지검(231건)의 4배 이상 많다.정 부장검사는 “인천을 통해 국내외로 이동하는 규모가 코로나19 당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지검은 국제범죄 관련사건 발생과 처리건수가 전국 최다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범죄 수사경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 수사국가 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과의 각종 거래관계가 증가하고 동시에 활발한 외국인의 입·출국이 이뤄지고 있어 국제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다.예컨대 수출 예정인 면세품 수십억원어치를 보세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으로 빼돌려 밀수입하거나, 불법 체류·취업을 위해 우리나라 난민법을 악용해 고수익을 노리고 변호사까지 난민신청 대행업에 합류하기도 한다. 정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세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내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국제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높은 전문성 가진 기관들과 검찰이 갖춘 법률적 역량이 결합해 상당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범행 개요도. 인천지검 제공.주요 사례로 올해 기소에 나선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수법 밀수입 사건을 꼽았다. 이 사건은 특별사법경찰인 인천공항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원 구속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지난 3월 대검찰청에서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 2023년 리비아인 ‘김치프리미엄’ 가상화폐 불법거래 사건도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함으로써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가상화폐 붐과 함께 생겨난 신종 수법의 범죄로 1000억원 가까운 가상화폐를 불법거래하고 1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리비아인 등 일당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올렸다.2018년 ‘마이닝맥스’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국내외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으로,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해 관련자 60여명을 처벌했다. 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는 항상 새로운 방식의 범죄 트렌드를 쫓아 차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유사 사례와 판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선례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전했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현세 검사, 이혜진 검사, 정유선 부장검사, 고병무 검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제형사 공조 강화…국외 도주 차단국제범죄 집단의 복잡화, 점조직화는 물론 국제화가 심화돼 범인의 국외 도주로 인한 증거 확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외국에 있는 주범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공범을 고용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나 다른 나라의 SNS를 범행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범인이나 증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인천지검 소속 인천공항 국제협력팀(7명)의 경우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APIS)을 활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수배자의 신병을 즉시 확보하고,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기반도 구축하고 있다.APIS는 외국으로 도주했던 수배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 항공사(국내취항 외국항공사 포함)가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고, 검찰은 이를 전달받아 수배자를 검거하는 시스템이다. 정 부장검사는 “수배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출국심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자가 출국하려고 하는 사실을 검찰에 알려주면(APIS와는 별개) 국제협력팀이 수배자를 검거한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국제형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아무리 해외에 있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이 추적해 검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제범죄 중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 (전국청 기준, 단위: 건, 자료: 대검찰청)
- AI 진흥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신입사원 채용 공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이 2024년 신입직원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을 추진하고 채용공고를 시작했다.NIA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육아휴직대체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총 47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규모는 △경영일반 △재무관리 △정보보안 △ICT정책·사업기획?관리 △장애인 제한경쟁 등 7개 분야 17명이다.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계약직을 채용하며, 규모는 △경영일반·ICT사업관리 1개 분야 10명이다.또한,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하며, 채용규모는 20명이다.NIA는 국회에 계류중인 ‘AI진흥법’에서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유치하게 돼 있을 만큼, AI진흥기관으로서 활동 중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NIA는 공정하고 차별없는 인재 선발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준용하며,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위해 전 전형에 걸쳐 기관의 미션인 ICT로 사회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평가한다.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모든 전형 종료 후 공정채용 검증위원회를 통해 전형 전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채용공고는 이달 29일(월)부터 5월 13일(월)까지 NIA 채용 홈페이지를 공개하며, 입사지원서 접수는 5월 6일(월)부터 실시 예정이다.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경우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1·2차 면접전형 등을 거치며, 육아휴직대체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될 예정이다. NIA 황종성 원장은 “국가정책을 선도하여 인공지능(AI) 최강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모집한다”라며,“인공지능 전문가로 성장하여 국가 및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낮에는 이정은, 밤에는 정은지…'낮과 밤이 다른 그녀' 6월 첫방
- 왼쪽부터 이정은, 정은지, 이진혁(사진=윌엔터테인먼트, IST엔터테인먼트, 워커홀릭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이정은, 정은지, 최진혁이 ‘낮과 밤이 다른 그녀’로 뭉친다.오는 6월 첫 방송될 JTBC 새 토일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노년 타임에 갇혀버린 취준생과 낮과 밤 올 타임 그녀에게 휘말린 능력캐 검사의 기상천외한 인턴쉽과 앙큼달콤 로맨틱 코미디를 그리는 드라마다.KBS2 ‘미안하다, 사랑한다’, JTBC ‘힘쎈여자 도봉순’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수의 인생작을 만들어온 이형민 감독이 연출을 맡아 기대를 더하고 있다. 여기에 이정은, 정은지, 최진혁이 출연을 확정했다.이정은과 정은지는 극 중 낮에는 50대 공공 인턴으로, 밤에는 20대 취준생으로 분한다. 매일매일 회춘과 노화를 반복할 이미진의 부캐(부캐릭터)와 본캐(본캐릭터)로 만나 관심을 모은다.이정은이 맡은 50대 여성 임순 역은 해가 뜨면 공공 인턴으로 출근하는 이미진의 부캐다. 하드웨어는 586세대지만 소프트웨어만큼은 MZ세대인 인물로 동년배들은 24시간도 모자랄 만큼 벅찬 일도 뚝딱 해내는 만능 인턴이다.상사의 ‘라떼’ 발언에 토를 달지 않는 사회생활 만렙의 면모를 보이다가도 때가 되면 바람처럼 퇴근하는 ‘요즘 애들’ 마인드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공공 인턴 계의 전설 임순 캐릭터로 변신할 이정은의 새로운 모습이 궁금해진다.임순의 본 캐릭터이자 해가 지면 꽃다운 20대 취준생으로 변하는 이미진 역은 정은지가 연기한다. 이미진은 각종 아르바이트와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증 취득 등 8년간 취업 준비를 해도 번번이 떨어진다.이런 가운데 하루아침에 30년이나 폭삭 늙어버리는 비극을 맞닥뜨린 이미진은 이를 기회 삼아 그토록 바라던 취뽀(취업 뽀개기의 줄임말)에 성공한다. 밤에만 청춘을 만끽할 수 있는 이미진 캐릭터의 다사다난한 인생을 그려낼 정은지의 활약이 주목되고 있다.최진혁은 임순과 이미진 두 여자와 밤낮으로 얽히게 되는 서한 지청의 마약 수사 검사 계지웅 역으로 분한다. 고스펙과 고학력, 고퀄리티 비주얼을 겸비,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에 1년 내내 일만 하는 극강의 워커홀릭이다.같이 일하던 실무관들이 줄줄이 그만둔 탓에 수상한 공공 인턴 임순, 그리고 그녀의 본캐인 이미진과 밤낮으로 엮이게 된다. 초예민 까칠보스 계지웅으로 남다른 카리스마를 보여줄 최진혁의 열연에 이목이 집중된다.이처럼 ‘낮과 밤이 다른 그녀’는 낮에는 50대, 밤에는 20대로 살아가는 이미진의 이중생활과 여기에 제대로 휘말린 계지웅의 독특한 관계성으로 흥미를 돋울 예정이다. 실전 투입 경험이 전무한 수사 초보 임순과는 티격태격하는 상사와 인턴으로, 가진 건 의지와 노력뿐인 취준생 이미진과는 묘한 텐션을 형성한다.대환장 수사극과 앙큼한 로맨스까지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배우들의 케미스트리에 호기심이 쏠린다. ‘이미진’이라는 같은 인격을 연기하며 찰떡 싱크로율을 보여줄 이정은과 정은지, 그리고 이들과 이어질 최진혁의 호흡이 빛날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첫 방송이 기대되고 있다.‘낮과 밤이 다른 그녀’는 오는 6월 첫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