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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엑스가 佛 프리모바일과 다른 3가지…제4이통 사업성 우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가 이동통신 시장의 메기가 될까.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얼마전 전자신문에 기고를 통해 프랑스의 프리모바일, 싱가포르의 서클스라이프를 언급하며 혁신적인 사업 방향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두 회사는 스테이지엑스의 표본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4이통이 정책 실패로 인한 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서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 때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서 꼼꼼하게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15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다. 왼쪽부터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 변재일 의원,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다. 사진=뉴시스스테이지엑스: 28㎓, 포화된 시장, 적자 모회사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최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전자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스테이지엑스는 프랑스의 프리모바일과 싱가포르의 서클스라이프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이는 ①일반고객용(B2C)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28㎓ 주파수 ②2011년과 2024년의 시장 차이(통신사 ARPU와 시장 포화도)③모회사의 자본력 때문이라고 했다.모 교수는 “프리모바일은 중저대역인 황금주파수(900MHz 등)를 받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B2C로 쓰기 어려운 28㎓를 받았다. 그런데 28㎓는 사람만 지나가도 방해가 돼 통신 두절이 빈번하다”고 했다. 28㎓는 B2B용으로는 몰라도 B2C로는 사용하기 어려워 통신3사도 버린 주파수이고, 6G 대역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그는 “2011년 프랑스의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자당매출(ARPU)이 5만4370원이어서 신규 사업자의 요금인하 여력이 있었으나, 2023년 4분기 기준 SK텔레콤 ARPU는 2만7761원으로 프랑스(2만8580원)보다 낮다. 이동전화 보급률 역시 2011년 프랑스는 89.1%이지만, 2024년 한국은 150%를 넘는다”고 이동통신시장의 포화 상황을 지적했다.프리모바일과 스테이지엑스 모회사의 경영 상황도 언급했다. 모정훈 교수는 “프리모바일의 모회사 프리는 초고속인터넷 방송서비스 사업자로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나, 스테이지엑스의 컨소시엄 주관사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알뜰폰 사업자로 통신사업 경험이 전무하고, 수백억대의 영업적자 속 2000억 원에 육박하는 부채가 있다”고 밝혔다.프리모바일 로고유무선 전화 음성 통화 처리 못하나?…클라우드 코어망 논란서상원 대표가 통신 혁신 사례로 언급한 싱가포르 서클스라이프에 대해서도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모정훈 교수는 지적했다. 그 이유는 스테이지엑스가 알뜰폰(MVNO)이 아닌 직접 망을 구축하는 기간통신사(MNO)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모 교수는 “서 대표는 클라우드 기반 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대해 서클스라이프 사례를 들고 있지만, 코어망 정도를 클라우드로 했을 때 투자비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특히,“현재 이동통신망은 음성을 인터넷 전화(VoLTE) 방식으로 처리하나 유선통신망은 음성을 서킷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스테이지엑스처럼 클라우드 기반 통신망으로 구축할 경우 음성을 보낼 때 데이터망의 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추가로 “자칫 유무선 전화 간 음성 통화 처리가 어려워지거나 품질이 나빠져 기존 통신사의 통신망을 영구히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따라 모정훈 교수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스테이지엑스가 자사의 사업계획과 통신망 구축 계획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책지원, 투자이행과 연계해야…이용자 보호 조건도 필요이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제4이동통신이 안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출신인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1997년 PCS 출범 때 만들어진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도 매년 이동통신 시장이 10%씩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5년 동안 2.8조원의 자금을 조달해 5년 만에 400만 가입자를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스테이지엑스는 1000억 자본금으로 2028년 매출 1조원, 흑자로 간다는데 믿기 어렵다. 자본금만 최소 1조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정훈 교수는 “스테이지엑스가 성공하려면 자본금 확충과 투자 이행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로밍대가, 상호접속료, 보편적 역무손실분담금, 설비대가, 정책 금융 등에서 정책지원을 할 때 제대로 투자하는지 보고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4이동통신 탄생에는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안 돼도 특혜를 주려 하거나 후발 사업자가 망하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한다. 실패하면 퇴출시키고 다시 선정하면 된다”고 했다.그는 “클라우드 코어망 구축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스테이지엑스가 밝히지 않으면서 이용자 입장에선 망의 안정성 문제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기간통신사 등록 요건에 보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자 만명당 1명 이상의 불법처리 직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오프라인 고객 접점이 없는 스테이지엑스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안정상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28㎓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특혜적 제4이동통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2항에 의거해 조건부 등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먹튀 우려 방지 조항, 이용자 보호 조항, 공정경쟁 조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주한북유럽 대사관 4개국, 제13회 노르딕 토크 코리아 개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4개국 북유럽 대사관이 ‘지속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경제를 위한 산업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제13회 노르딕 토크 코리아를 개최한다.(사진=주한스웨덴대사관)북유럽 4개국 대사관은 오는 18일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와 함께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텍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북유럽 4개국 대사 4명과 한국의 산업 및 학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북유럽의 공공, 민간, 학계 및 사회가 협력해 탄소 저배출 고효율 경제로의 전환을 장려할 수 있는 북유럽의 모범 사례를 통한 통찰 및 교훈을 공유하고 이야기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는 북유럽과 한국이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녹색 수소, 녹색 철강, 해상 풍력 및 배터리 가치 사슬의 녹색 전환에 대한 발표 및 토론에 이어 성공적인 녹색 전환을 위한 사회적 수용과 이해, 국제 협력 그리고 인재 육성 및 연구를 통해 녹색 전환을 주도하는 고등 교육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덴마크는 해상 풍력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소개한다. 1970년대 덴마크 풍력 에너지 선구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덴마크 국민의 재생 에너지 설치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수용을 바탕으로 해상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 발전한 덴마크의 모습을 전한다.핀란드는 지속 가능한 배터리 가치 사슬을 발표한다. 핀란드는 채굴에서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배터리 가치 사슬에서 핀란드의 역할과 전기화 및 혁신을 통한 탄소 중립 미래에 대한 약속을 탐구할 예정이다.노르웨이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가치 사슬의 본격적인 구현을 위해 최신 부유식 해상 풍력, 해상 사용에 중점을 둔 수소 및 암모니아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스웨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을 향한 수소 기반 철강 생산의 중요한 사례를 제시한다.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이 획기적인 전환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사례는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둘 때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1990년이래 스웨덴의 탄소 배출량은 상당히 줄이면서도 경제는 두 배 이상 성장했다.제13회 노르딕 토크 코리아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 9 산업, 혁신 및 인프라,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 사회, 목표 13 기후 행동을 중점으로 진행된다.노르딕 토크 코리아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를 포함하는 북유럽 4개국 주한 대사관의 이니셔티브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전 세계적 이슈와 한국의 관심사에 대한 북유럽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 "사전투표 조작" 선거 무효 소송 제기됐지만…대법 "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후보자가 아닌 선거인이 제기한 사건이다.지난 2022년 5월 23일 서울 마포구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정의당 황순식,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22년 6·1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낸 A씨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2만7593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281만8680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5만4758표, 황순식 정의당 후보 3만8525표, 송영주 진보당 후보 1만3939표, 서태성 기본소득당 후보는 9314표를 각각 득표했다. 원고 A씨는 투표일 2주 뒤인 6월15일 해당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같은해 8월1일 A씨의 선거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전투표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에 따르면 선거무효사건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한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 무효 사건이 100여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도 유사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거쳐야 한다. 소청인 자격은 선거인, 정당, 후보자로 한정된다. 쟁점은 △6·1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이었는지 △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아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인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전투표결과 조작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원고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의 작동 모습 동영상,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이 피고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투입한 위조된 투표지의 증거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됐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는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원고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도장 자국)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 것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해 투표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의 발급·교부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에게 지시해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인의 날인을 인쇄날인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측은 “선거무효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 연금개혁 공론화…더 내고 더 받을까? 더 내고 지금처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1대 국회의 대표 과제가 된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이 절반의 고지를 지났다. 국민대표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과 ‘더 내고 지금과 같이 받는’ 재정안정화 중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가 13일과 14일 양일간 재정안정학자와 소득보장학자의 팽팽한 대립 속에 진행됐다. ◇ 노후 최소 생활비 확보해야 Vs 부담↑ 가입기간 늘려야지난 3월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2가지 안 모두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고 있다. 1안에는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보장성 강화 주장이, 2안에는 ‘더 내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재정 안정 주장이 반영됐다.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이 38~43년 정도 가입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실제는 26년도 되지 않는다”며 “지금의 청년이 26년만 가입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면 66만원에 불과하다. 노후 최소 생활비(124만원)의 절반”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66만원이 95만원 정도로 상향될 거로 전망했다. 남 교수는 “여기에 기초연금을 조금 얹어서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말했다.재정안정을 주장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우리가 받는 만큼 보험료를 낸다면 40% 소득 대체율의 20%를 내야 되지만, 지금 우린 9%만 내고 있다”며 “11%를 뒤로 넘기고 있다. 지금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소득 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면서 4%로 올린다. 더 받는 만큼 더 낸다. 지금 우리의 직면한 과제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은 그대로 방치해 2007년 이후에 17년 동안 중단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이 또 방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의무 가입 연령을 높여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역 가입자에게 그리고 출산 부모 크레딧 같은 국가 지원의 연금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1대 국회 5월 종료…22대 국회 연금 관심 ‘아직’두 안 중 어떤 안으로 결론이 나도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은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6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7년 늦춰지는 정도다. 모두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두 가지 안 모두 추후 연금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됐다.일단 공론화 500인 회의는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21일 종합 발표 등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등의 형태로 2번 더 남았다. 이들은 총 4번의 공론화를 마친 후 설문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결과는 22일 공개된 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를 수렴한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의 연금 논의 지속 가능성은 요원한 상태다. 연금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지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낙선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또 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김미애, 배준영, 배현진 의원만 당선됐다. 야당 의원은 송옥주, 정태호 의원 2명만 당선됐다. 다시 특위를 구성해 다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시간은 현재보다 더 지체될 수 있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이 모아준 뜻을 심사숙고해 연금개혁안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개혁…소득보장 유지 Vs 인상 의견 '팽팽'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25년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3배가량 폭증할 거다.” (재정안정측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부교수)“젊었을 때 불평등과 빈곤이 나이 들어서까지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소득보장측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13일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첫회가 재정안정학자와 소득보장학자의 팽팽한 대립 속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수도권, 제주 시민대표 261명)과 부산(부산, 울산, 경남 81명), 광주(광주, 전남·북 42명), 대전(대전, 세종, 충남·북, 강원 58명), 대구(대구, 경북 58명) 등의 지역 방송국을 연결하는 다원생중계로 생방송 됐다. ◇ 보험료율 인상 재정안정화 더 미뤄선 안 돼국회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워크숍에서 7개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구체화했고 그중 핵심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두 개로 결정했다.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높이고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은 50%로 상향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다.두 안 중 어떤 안으로 결론이 나도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은 오르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지는 정도다.김도형 명지대 경제학부 부교수는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데, 기금이 소진되고 나면 국민연금이 완전 부과식으로 전환된다”며 “모든 연금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2055년부턴 약 3배 가량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성세대는 보험료율 9%로 소득대체율 40%를 보장받는데, 자녀세대는 동일 소득대체율 40% 보장받기 위해 보험료율을 30% 또는 그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보험료율을 올리는 재정안정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보장 측 “소득 대체율 인상 감당 충분” 노후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멕시코(19.8%)보다 2배 이상 높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당수가 노인이 되면 곤궁한 생활을 하게된다는 걸 의미한다”며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녀세대의 문제도,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후 세대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가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학교에서 12년 공부하고 사회에서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했다면 취약계층은 빈곤에서 벗어나고 중산층은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 높여도 GDP 대비 국민연금의 지출 비율이 7.7%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대체율을 50%로 현행보다 10%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현재보다) 4% 인상하는 안은 사실상 현행보다 적자 연금 구조를 악화시키는 안”이라며 “소득 대체율을 지금보다 10% 올리는데 보험료 50%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험료를 1%만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을 10% 올린다고 하니까 적자 구조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 개혁의 방향과 역행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가지 개혁안의 재정 효과를 보면 적립기금 고갈 연도가 2061년 2062년으로 (현재 전망의) 6~7년도밖에 연장을 못한다”며 “적자 폭도 소득 대체율 10% 인상 효과는 사실 40년 이후에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금 소진 이후 필요보험료율의 차이가 사실은 8%까지 난다. 그리고 누적 적자가 702조원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1970조원이 줄어드는 안이다. 두 안의 누적 적자가 2700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소득보장측인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만약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노인도 미래의 노인도 가난하게 사는 게 정해진 답이라면 미래의 자녀는 아무런 책임을 안 질까?”라며 “후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그들이 부담하게 될 세금을 깎아주고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그 제도가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국가를 감시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토론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토론회는 △14일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21일 종합 발표 등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등의 형태로 3번 더 열린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마친 다음 날인 오는 22일 오후 3시에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날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이해당사자”라며 “시대적 과업인 연금개혁에 지혜와 뜻을 함께 모아달라. 국민여러분이 모아준 뜻을 심사숙고해 연금개혁안 임기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문체·산업·국토 3개 부처 `문화산단 조성` 이행 속도 낸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월28일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를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노후화한 산업단지를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원팀을 꾸려 이행에 속도를 낸다.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함께 찾는다는 취지에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3개 부처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 이행을 위해 12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찾았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처음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3개 부처는 지난달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4월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는 협업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일 수 있고,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간다. 문화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과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아름다운 거리’ 조성지와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된 ㈜지피에스(JPS) 코스메틱 등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후 특별전담팀 회의를 열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과 문화프로그램 확충 방안 △신규 국가산단 조성 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문화 기반시설 조성 방안 △문화기업과 편의시설 입주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청년이 찾고, 머물고, 일하고 싶은 산단 조성을 위한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찾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이전한 곳이다. 현재 여의도(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약 3배인 950만㎡ 부지에 8000여개의 기업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1985년 착공 후 약 4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한 건물과 어두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입주 기업들의 청년 구인난이 심화하자 수년 전부터 산업부와 인천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나서 공장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아이라이팅 프로젝트), 지역 대학생 대상 산단 야간관광(인스로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경관과 이미지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현장을 다녀보니 산업단지별로 저마다의 특색과 자원,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문화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이를 잘 살리고,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정부는 인천 남동국가산단에 ‘아름다운 거리’ 등 문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도 이끌어내 문화를 입혀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확산해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함께 산업단지를 일과 삶,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했다.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인천 남동 국가산단은 도심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한 등 입지적 장점이 있어, 문화·편의시설이 확충된다면 청년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존 노후 산단의 문화재생과 함께 조성 단계에 있는 신규 국가산업단지도 계획단계부터 문화 관련 기업과 문화·편의시설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업해나가겠다”고 했다.
- (영상)"이준석 돌아갈 곳은 국민의힘…선 넘지 말아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2대 총선이 끝났다. 범야권 약 190석 확보로 여소야대 정국은 지속한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차 정부의 동력 상실 우려가 큰 상황에서 향후 정국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까.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총선 리뷰 및 전망 특집방송’으로 방영했다. 진행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전문성을 살려 총선 결과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향후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이날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가능성 △이재명 대표-조국 대표 관계 설정 전망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 추대 가능성 △총선 투표율 사상 최고 달성 의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할 △총선 정권심판론 작용 이유 △이조심판론 이연 가능성 △한동훈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 △이준석 대표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11일(목)○진 행 :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혜라: 안녕하십니까. 이혜라입니다. 격동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는 안도를 했겠죠. 총선이 마무리된 건데요. 워낙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총선을 리뷰해보고 또 다가올 정국들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펼쳐질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전문가, 신율 교수님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신율: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앉으니까 분위기가 새로워요.▷이혜라: 괜찮으세요? 종종 이렇게 할까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신율: 저는 어제 사실 다른 방송에서 개표 방송 3시간 진행하고, 집에 가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다가 잠을 조금밖에 못 잤어요. 또 새벽에 일어나서 칼럼 넘길 게 있어서 글을 쓰느라 못 잤습니다.▷이혜라: 기사 찾아보는데, 교수님 존함이 안 나온 게 없어서 못 주무셨겠다 했어요. 제가 서두에 격동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격동이 더 심해지겠죠?▶신율: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다수의 야당을 상대해야 되고, 그중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 정도되면 충분히 캐스팅 보트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당인데, 이 정당이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그리고 여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21대 국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조국혁신당 12석 얻었고, (민주당과)합하면 187석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미래, 진보당까지 합하면 약 190석이 범야권으로 볼 수 있는 수치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쪽에서 175라는 숫자는 어떨까요?▶신율: 민주당에 있어서의 175석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친명 공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명횡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비명횡사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친명들이 많이 공천이 되고 이 후보들이 대부분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에 대한 장악력은 더 훨씬 더 강해질 거고, 그래서 당에 대한 장악력이 그만큼 강해지게 된 상태에서 친명들이 이제 어떤 스텐스를 취하느냐가 주목되는데. 제가 흥미롭게 보는 측면이 뭐냐 하면 선명성 경쟁에 빠지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이 두 사람이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 두 사람은 사실은 협력보다는 갈등 관계, 경쟁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경쟁하느라 ‘선명성’ 경쟁까지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이혜라: 그럼 합당 안 해요?▶신율: 불가능해요. 우리 하나의 사례를 봅시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 지원금 25만 원씩 주자고 얘기를 했을 때, 조국 대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동의를 했어요. 이렇듯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은 듯 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친문의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다시 불러다 합당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 피하고 싶겠죠. 물론 조국 대표는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걸 바라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들이 나서면 상당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죠.▷이혜라: 임종석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아직 민주당에 남아계신 분들이 있는데요.▶신율: 그분들은 일단 원외고, 그분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이혜라: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신율: 둘 중에 하나죠.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누가 되든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이혜라: 이렇게 전당대회 때 추대한 경우의 성공 사례가 있나요?▶신율: 흔하지 않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죠. 3김 시대라든지 이런 때는 있을 수 있었는데, 보기에 좀 민망한 측면이 있죠. 다른 사람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추대가 아니라 하지만 그건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이혜라: 이번에 총선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이뤘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중도·무당층이 움직였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신율: 그거 중요한데요. 투표율이 높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분노 투표예요. 보통 분노의 대상은 권력을 가진 쪽이거든요. 그런데 막강한 입법권력을 가진 민주당을 향해서도 분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누구한테 분노를 더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였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제가 미리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총선 전 한국갤럽의 마지막 정례 여론조사고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른바 깜깜이 기간 직전에 조사하고 발표한 여론조사가 2개 있습니다. NBS 조사하고 SBS 코리아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2개인데요. NBS 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고요.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겁니다. 이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투표율이 왜 높았을까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인 판은 국민의힘에 유리했다고 봅니다. 선거에는 판이 있고 거기에서 구도도 결정되고 기본적인 선거 틀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한국갤럽에서 3월 말에 주관적 정치 성향을 물어봤을 때 보수 32, 진보 28위였어요. 계속 보수가 우위였었어요. 그리고 NBS 조사하고 SBS 조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38%, 37%였었는데 20대 총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권 견제와 안정 두 개를 이제 비교할 때 거의 이렇게 붙었어요. NBS는 붙고, SBS 입소스 조사는 한 7%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오차범위 감안하면 큰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런 거 종합해 보면 기본적인 틀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하면 원인은 하나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누적돼 온 이미지.▷이혜라: 그것을 결국에 극복하지 못했다.▶신율: 그렇죠. 거기에 이 트리거까지 해서 폭발시키게 만든거죠. 이종섭 전 대사, 황상무 전 수석이 트리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발이 돼서 상당한 유권자들이 나갔다고 보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38% 정도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38% 이외의 유권자들이 있죠. 그러면 62% 되는 유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수준에서 ‘난 지지하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이혜라: 결국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잖아요. 나가면서 ‘이것은 오롯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수님의 관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이미지가 폭발을 한 결과라고 보시는 건데, 이렇게 바꿔 여쭤볼게요. 한동훈이 해서 108석이나 얻은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이 해서 108석밖에 못 얻은 것입니까?▶신율: 일부 언론에서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전략 부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 보세요. 트리거 빼고 얘기를 합시다. 이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했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한 민생토론회 20차례가 넘어요. 근데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화면에 비치는 게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인데 중간중간에 자꾸 민생토론회 장면도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해야 되는 구도가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물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하지만 그 노력이 빛을 바라지도 못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그나마 이것을 건지게 된 것도 한동훈 위원장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사람이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많이 희석했어요. 그 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서 그걸 희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쪽에서 오랫동안 정치한 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이혜라: 제가 느끼기에 교수님이 한동훈 위원장의 100일간의 여정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좀 봤다 이 측면에 좀 가까우신 것 같은데요?▶신율: 저는 정치인은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정치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력은 아직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는데. 정치 감각과 정치적 판단력은 정말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해서 근성인데. 근성도 대단해요. 예를 들면은 한 번 공격의 소지를 삼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물고 늘어져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성도 보여줬다고 봐요.▷이혜라: 우려되는 건 이제 사실 내각이라든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 떠올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번 총선 준비하면서 좀 거리두기 하는 듯 하면서 다시 가까워지고 이런 모습 좀 보였잖아요.▶신율: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건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어찌 됐든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여당이 여당인 이유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인데 그건 한계가 분명히 좀 있죠.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하죠.▷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 출연해 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직접 풀고 가야 된다고 언급 많이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국민들의 정권심판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많이 느낀 결과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에 대한 심판을 좀 뒤로 미뤄놨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신율: 그게 사실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이번 선거에서 아주 재미있는 게 언어를 통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혹은 행위를 통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수사 대상이 됐던 분들도 전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첩된 사법 리스크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황운하 의원 역시 1심에서 3년일 거예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다음 이번에 새롭게 수사 대상이 된 고소를 한 분들이 다 당선이 되고 수사받고 있는 사람도 당선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이런 것보다는 제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히 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에 의한 지배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관련된 모든 정보기관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흔들리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유권자들이 법에 대해서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렇게 되면 법치가 흔들리게 되고 그럼 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이라니까 어떻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이혜라: 윤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을 맞닥뜨린 건 맞잖아요. 이미 총선 때부터 레임덕이니 데드덕이니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불통, 고집 이런 이미지. 국정 기조가 좀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신율: 일각에서는 이런 구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할 것이 도어스테핑을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도어스테핑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했는데 어차피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도어스테핑을 하는 게 낫습니다. 도어스테핑을 해서 불통의 이미지를 일단 불식하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도어스테핑해서 실수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하는 것보다 불통의 이미지가 더 큰 문제입니다.▷이혜라: 저도 사실 어제 밤잠을 잘 못 이뤘어요. 너무 궁금한 지역이 있어서였는데요. 이번에는 경기 화성을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신율: 왜 그런지 알아요. 이준석 대표가 나오면 유튜브가 잘 나와서 그러는 거죠.▷이혜라: 네.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결국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개혁신당이 비례까지 2석. 천하람 후보까지 당선이 된 거죠. 3석, 국회에서 참 중요한 3석이 될 것 같은데요?▶신율: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가 만일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대통령의 꿈이 있거나 그렇다면 지금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스탠스가 중요하다는 건 예를 들면 사실 그동안 보수의 적자란 이미지보다는 사실 굉장히 대립과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그래서 정통 보수 세력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층도 있거든요.그럼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히 거리를 두고 하겠지만 저는 일정 선을 지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국혁신당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뭡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저는 그렇게는 민주당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재명 대표도 대선 생각하면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탄핵 얘기를 한다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만일 그런 강성 발언이 국회 내에서 나오게 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이 앞으로 무럭무럭 클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갈 곳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의 어떤 건전한 긴장관계는 좋지만, 선을 넘는 비판 같은 걸 통해서 관계 설정을 한다는 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겠죠.▷이혜라: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이준석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의석수 놓고 보면 아쉬워진 건 국민의힘 아닌가요?▶신율: 합해야죠. 그것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금방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땐 개혁신당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거를 좀 관찰할 겁니다.▷이혜라: 어떤 제스처를 국민의힘 쪽에서도 먼저 (이준석 대표한테)보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봤어요.▶신율: 어떤 제스처라기보다는 윤 대통령 비판하는 거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도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넘지 않는지 넘는지를 한번 봐야죠. 국회의원들이 가장 말을 막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국회의원 당선되고 1년 동안입니다. 그거 지나면 이제 슬슬 눈치를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임기 1년 차는 강성 발언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국회의원 얼마나 되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전 그거 아주 좋은 거라고 봐요. ▷이혜라: 기대의 시선들을 얼마큼 잘 이뤄나갈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얘기해볼게요. 12석 확보를 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연령대별 비례정당 지지율을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역시나 40대, 50대를 보면 30% 초반에서 40% 중반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대와 30대를 보니까 17%에서 20% 초반까지 나왔더라구요. 예상됐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결국 조국 대표가 공정과 원칙이라는 정신을 그쪽에 소구하지 못했다는 증명이 된 거겠죠?▶신율: 당연하죠. 20대들은 아직도 조국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 30대는 그리고 조국 사태 때 이 그때 자신들이 느꼈던 공정에 대한 문제 의식을 아직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조국혁신당을 다수가 지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요.조국혁신당이 지금 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다시 말해서 대법원 판결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가 만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순교자적인 모습을 통해서 갈 것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비칠지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를 본다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소설을 써봐요. 새로운 미래가 지금 1석인데, 새로운 미래가 조국혁신당과 합치면 1석이 또 늘어나죠. 그럼 13석이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었던 의원들 한 7명 정도만 끌어오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국 대표가 설령 감옥에 갔다 나온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의 위상과 영향력은 상당 기간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이혜라: 교수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정치판에서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 꼽아주신다면요?▶신율: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얼마큼 소통 의지를 보여주느냐고요. 둘째는, 저는 협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극단적인 투쟁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권도 정권 중반기를 슬슬 지나서 후반기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경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될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는 있겠죠.▷이혜라: 네. 저희가 오늘은 색다른 시간으로 꾸려봤는데요. 다음주에는 당선된 분을 모시고도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신율: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제 여러분이 한 것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역사의 한 조각을 만든 것입니다. 역사가 여러분이 만든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 '2024 KHC' 패널토론 참석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전자약 플랫폼기업 와이브레인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제15회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의 오프닝 세션의 패널토론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그랜드콘티넨탈에서 열린 제15회 KHC는 ‘헬스케어 대전환 시대, 우리의 미래를 세계에 묻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세션, 기조발표, 주제발표, 패널토의가 각각 진행됐고, 4개 포럼과 16개 분과 세션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올해에는 글로벌 세션인 미국 및 아시아 세션이 마련됐고, 미국의 유명 병원체인인 메이요 클리닉과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발표에 참여했다.이기원 대표는 행사 첫째 날 “디지털치료기기 제도권 진입, 기회인가 위기인가?”라는 제목으로 마련된 오프닝 세션의 패널로 토론에 참석했다. 이 세션에서는 최근 헬스케어 산업계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의 개념과 산업화 현황에 대한 공유를 기반으로 해당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융합과 혼용에 대한 논의가 다뤄졌다.이 대표는 “기존의 의료기기 산업분야에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 등의 새로운 치료제가 속속 등장하면서 해당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며 “전자약은 허가용 분류로는 하드웨어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디지털 치료제와는 다른 허가를 적용 받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이들을 융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은 디지털 의료기기이며 조금 더 넓게는 디지털 바이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의 작용기전과 임상 과정도 함께 소개했다. 항우울제는 먹어서 소화과정을 거쳐 뇌로 전달되는 방식이라면, 전자약 마인드스팀은 소화과정 없이 2mA의 안전한 미세 전류를 두피를 통해 20-30%의 대뇌피질까지 직접 전달해 우울증을 개선한다. 기존 항우울제는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부작용의 우려가 있었지만 전자약은 전신에 미치는 부작용이 거의 없이 안전하게 효과를 낼 수 있어 최근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마인드스팀은 현재 국내 123개 병원에 도입이 됐고, 의원급 91처, 병원급 20처이며, 특히, 국내 상급종합병원에도 12곳에 도입됐다. 월평균 처방건수는 약 4500건이며, 2022년 6월 비급여 처방 개시이후 누적 처방 건수는 6만건을 넘었다.
- 과기정통부, AI시대 클라우드 정책방향 수립 착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주요 클라우드 기업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2025년~2027년)’ 수립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사진=연합뉴스)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전문가와 함께 최근 클라우드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알서포트, 채널코퍼레이션, 메가존클라우드, 베스핀글로벌 등 주요 클라우드 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과기정통부는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에 걸쳐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번 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은 사회 전반의 클라우드 이용의 물꼬를 트는데 강조해 온 기존 계획에서 더 나아가 클라우드 인프라(IaaS)부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에 이르기까지 클라우드 가치사슬 전반이 인공지능을 뒷받침하는 혁신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TF 아래에 민간 분과와 공공 분과(분과장 : 이원석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도 운영할 계획이다.토론에 앞서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양희동 교수가 ‘국내·외 클라우드 산업 동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며, 생성형 AI 주도권 선점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및 SaaS 기업 동향, SW 산업의 SaaS 전환의 중요성 등을 소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범국가적 민간 클라우드 이용 수요 창출 △SW 산업의 AI SaaS로의 전환 가속화 △클라우드 인프라 경쟁력 강화 등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정책과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전례 없는 AI 기술 혁신이 촉발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이 바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전세계가 AI·클라우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도 민관이 합심하여 국내 클라우드 시장 반등의 기회를 포착해보겠다”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 주요 3개국(AI G3)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