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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활성화 정책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소도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 강릉,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최소 38개 시군의 읍면이 대상이다.(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7일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세컨드 홈 정책의 적용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군구다. 지방 소멸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례 지역을 폭넓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는 정책 관계자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지만, 그러나 지방 시군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 지를 두고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 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읍면 지역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의미다.정부안과 비교해 여당안에서 새로 포함되는 대상 지역은 적어도 38개 시군에 이른다. 강원에서는 지역 3대 도시로 꼽히는 춘천·원주·강릉의 읍면이 모두 포함된다. 수도권 접근성이 비교적 좋고 여가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덕분에 기존에도 세컨드 홈 수요가 존재했던 곳들이다.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 전북 군산·익산,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경북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 경남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 등도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읍면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다. 여당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고위 관계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사실 비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인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매한가지이고, 정부 발표 이후 정책에서 빠진 지역 여기저기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불만이 의원들에게 전해지기도 했다”며 “인구감소지역으로만 대상을 한정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세컨드 홈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인구감소지역 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조율도 필요하고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사항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현재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외 확대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별장 수요가 있으려면 주로 관광, 휴양, 주말농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 내 그런 곳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읍면까지 확대하는 것도 해볼만한 사안”이라며 “일부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지만, 세를 주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핵심은 '탄소중립·자원선순환'…남양주시, 친환경도시로 대전환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미래 100만 메가시티 걸맞은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자리매김 할 실효성 큰 정책으로 시민 행복지수를 최고로 높이겠다”탄소중립 전환과 자원선순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환경정책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 도약에 나선 경기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의 말이다.자원 재활용 촉진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는 점프벼룩시장을 찾은 주광덕 시장이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남양주시는 북한강 등 총 313㎞에 이르는 122개의 하천이 흐르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광릉숲을 비롯해 다산생태공원, 물의정원이 있는 수도권 대표 생태도시 중 하나다.특히 시는 올해부터 수소도시 조성 등 탄소중립도시 전환과 친환경그린에너지, 자원선순환인프라 구축, 친수공간 조성 등 미래 100만 시민이 만족할만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한다.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미래 인구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는 튼튼한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시장님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공감과 만족을 이끌어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전환…수소도시 조성도남양주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수소에너지 인프라의 구축 등 청정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지속가능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중에 있다.특히 왕숙2지구는 3기신도시 중 최초로 수소도시로 조성된다.지난 1월 열린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오른쪽)과 이한준 LH사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총 400억원을 투입하는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또 국가 의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실천할 계획이다.여기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버스를 포함한 전기차 1788대 보급계획과 공공시설 74개소에 초고속 충전시설 등 235기를 설치하는 충전인프라 확대 계획도 포함됐다.◇안정적 폐기물 처리 및 지역 상생 교두보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10년 내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양주시는 늘어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시스템이 절실한 만큼 주민과 함께 그려온 자원순환종합단지의 청사진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시의 이런 계획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이 중단되는 것에 따른 필수적 조치다.지자체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하루 처리량 25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과 자원순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자원순환종합단지.(조감도=남양주시 제공)자원순환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 210t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30t △재활용선별시설 100t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0t 규모로 시는 올해 12월 자원회수시설 착공에 들어간 후 내년 8월 순환시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단연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 우려를 반감시키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과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시민참여 통해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재활용률 향상시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내 집 앞, 내 상가 앞 배출’로 변경했다.기존 혼합 방식이 무단투기·다량배출 등의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대형폐기물 수집·운반도 올해부터 와부·진접·화도 등 주요 3개 권역으로 분리해 효율성 높은 방법으로 개편·시행한 결과 시민 편의가 증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전자태그(RFID) 종량기기의 공동주택 확대 보급도 추진한다.아울러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이한 대책도 적극 실시한다.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해 폐자원 대상 인센티브 교환 사업을 시행해 투명페트병과 의류, 폐건전지·보조배터리 등을 종량제 봉투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소각·매립하던 가을철 낙엽 역시 별도 수거해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는 방식을 채택, 연간 4000만원의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진접읍 환경혁신단 주민들이 ‘쓰담데이’를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정책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센터, 행정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에코-네트워크를 구성해 ‘쓰담데이’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아파트 봉사단과 지역상인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자율적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일상 속 재충전을 위한 힐링 공간 조성남양주시는 도심 속 하천과 시민 건강을 잇는 어싱로드(‘earthing’과 ‘road’의 결합어, 자연과 직접 접촉한다는 의미) 조성을 추진한다.왕숙천 장현공원과 사능천 등 2개 하천 유휴부지를 활용해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연과 하천에서 재충전하는 다양한 공간 마련을 위해 7개 하천에 친수공간 조성과 정비사업도 추진한다.당장 올해부터는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과 사능천(유천교~사능교) 산책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왕숙천·장현천·장내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직동천 소하천정비사업, 구운천 산책로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찾아가는 주민간담회 등 소통창구도 마련해 지역별 특성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상수원 보호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먹는물을 책임지고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남양주시는 미래지향적 하수도 정책을 반영한 상수원보호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204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반영해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의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정약용 유적지와 다산생태공원을 둘러싸고 흐르는 북한강 전경.(사진=남양주시 제공)상수원보호구역 행위 제한 완화지역인 환경정비구역은 주택의 연면적 확대나 소매점 신축,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한 만큼 수십년 동안 규제를 받아왔던 조안면 등 남양주시민들의 불편의 일부 해소를 가능하게 한다.이를 위해 시는 하수도 정비로 확대된 면적 31만1033㎡를 포함해 환경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고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했다.올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직접 지원 사업비 한도가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상수원관리지역 내 친환경 선도 마을로 전환하기 위한 마을공동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지원한다.주광덕 시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도시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남양주 슈퍼성장의 중요한 축이자 환경복지”라며 “올해 계획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개별 실적 이슈에 종목장세 전망…저PBR株 선별 접근 유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전날 상승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AMD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빅테그 기업의 약세와 개별 기업의 실적 이슈를 반영하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가운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사진=키움증권)7일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미국 증시는 연준위원의 매파적 발언 및 옐런 재무장관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언급에도 양호한 기업실적에 제한적으로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은 각각 0.37%, 0.23% 상승했고, 나스닥도 0.07% 올랐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상업용 부동산 손실이 우려스럽지만, 미국 규제 당국이 금융시스템 내 대출 손실 준비금과 유동성 수준이 적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뉴욕 증시를 흔들었다. 애플과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는 혼조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는 장 초반 골드만 삭스가 목표가를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한 영향으로 5%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했다. 옐런 재무장관의 상업용 부동산 우려 발언에 최근 신용등급이 하락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22% 이상 급락했고, 일라이릴리는 새로 출시한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가 호조를 보이면서 4분기 실적이 양호했으나 주가는 약세를 시현했다. 한 연구원은 “최근 잇따른 미국 지표 호조는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경기 노랜딩 전망을 재차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라면서도 “상업용 부동산 우려를 표명한 옐런 재무 장관의 발언으로 폭락한 뉴욕커뮤니티방코프은행 주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잠재적인 경기하방요인은 잔존해 있는 상태이고, 또 매크로 상으로는 데이터 의존 장세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노랜딩으로 단정짓기 보다는 경기 소프트랜딩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강세, 10년물 금리 하락에도 엔비디아, AMD 등 AI주 약세와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 카메라 어플업체 스냅의 시간외 30%대 주가 폭락 여진 등으로 국내 성장주 전반에 걸쳐 장 초반부터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는 것이 한 연구원의 전망이다. 장중에는 저 PBR 주들의 주가 변화, 현대백화점, 엔씨소프트, KCC 등 개별 실적이슈를 반영하면서 종목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면서 한 연구원은 “특히 전날 금융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에서는 불법 공매도 근절 등 공정,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금투세 폐지, ISA 확대 등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주 가치 존중 문화 확산 등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장이 재확인한 상황”이라며 “이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2월 중순에서 말경 세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전까지는 주식시장의 특성인 재료소멸(Sell-on)의 본격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며 선별적인 저 PBR 플레이는 유효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증시 과열의 가늠자인 신용잔고를 보면, 전날 기준 코스피가 9조3000억원, 코스닥이 8조1000억원으로 저 PBR 테마가 집중 부각되기 시작했던 1월 26일에 비해 각각 0.4%, -4%를 기록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아직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성 자금 유입세는 제한적이라고 한 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매크로 불확실성, 저 PBR 주의 수급 이탈 등이 출현하더라도, 1월 저점을 위협하는 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희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GS건설 '메이플자이' 견본주택 2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2일 메이플자이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메이플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메이플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총 330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43㎡A 38가구 △43㎡B 11가구 △49㎡A 53가구 △49㎡B 27가구 △49㎡C 12가구 △49㎡D 15가구 △59㎡A 2가구 △59㎡B 4가구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지역, 7일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과거 5년 이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서울시 2년 미만 거주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해야 한다.단지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서초구에 공급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됐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전 타입에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됐고, 중도금 대출(50%)도 가능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배정된다.메이플자이는 교육, 교통, 편의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우수한 주거 여건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단지 인근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 명문 학교가 몰려있고, 사립초등학교인 계성초와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반포학원가 등도 가깝다.아울러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돼 있고, 7호선 반포역도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이다. 서쪽으로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 9호선 사평역, 동쪽으로 3호선·신분당선 신사역과 7호선·신분당선 논현역도 이용할 수 있는 다(多)역세권 입지도 갖췄다. 단지 주변으로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갖춰져 있다.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갖췄다.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유명 맛집, 문화시설 등이 몰려있는 고속터미널·신사·논현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있다. 또한 잠실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가깝고, 단지 앞에는 신동근린공원 산책로가 위치하며 서리풀, 몽마르뜨공원 산책로도 인접해 있다.메이플자이는 소형 평형에도 3~4베이 등 특화 설계와 2.5m의 높은 천장고 등을 도입해 상품성을 차별화했다. 특히 전용 49~59㎡ 타입에는 화장실 2개소가 조성되고, 일부 타입에는 드레스룸, 파우더룸, 주방 다용도실 등 수납공간을 마련해 공간활용도도 극대화했다.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CLUB XIAN)’에는 아름다운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CLUB CLOUD)’부터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수영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연회장, 실내체육관, 공유오피스, 독서실,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입주민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다.조경도 우수하다. 캐나다의 밴프국립공원을 모티브로 한 메이플자이는 수목과 휴게 공간이 어우러진 ‘엘리시안가든’과 가족 모두가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이펀그라운드’,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리치워터웨이’, 이웃과 함께 일상을 만끽하는 휴식 공간인 ‘로맨틱라운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메이플자이는 교육, 교통, 편의 등의 시설과 자연환경이 고루 갖춰진 우수한 주거 여건을 갖춘 데다 8,000여 가구의 일대 자이 브랜드타운을 완성하는 단지”라며 “평면, 조경, 커뮤니티시설 등을 차별화해 상품성을 높인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메이플자이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휘문고 사거리 인근)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 권오현 "청년 정치인 사지로 몰려…공정한 기회 제공돼야"[총선人]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밑바닥부터 올라온 청년 정치인이 정치 꽃길을 걷다 의원직 던지고 나간 기득권 정치인 때문에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구성동갑에 대한 미래 청사진 없이 운동권 타파만 외치는 후보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승부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만난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예비후보 권오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는 “기득권 정치인을 내리꽂아 청년 정치인의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구태를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굵은 눈발이 휘날리던 지난 9일 성동구 왕십리역 앞에서 권오현 변호사가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본인 제공)권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고 언급한 후 ‘윤희숙 띄우기’ 논란이 불거지며 큰 허탈감을 느꼈다. 지난 2017년 입당 후 조국 사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손혜원 사건, 은수미 사건 등등 굵직한 사건의 법률자문을 맡아 오랜 시간 당에 헌신하며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꿈꾼 미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득권 정치인에 가로막힐까 두려움이 앞서면서다. 권 변호사는 “윤희숙 전 의원은 양지인 서초구 국회의원 당선 후 지역을 챙기기보다는 부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자 자기 정치를 하겠다며 의원직을 던지고 나갔던 분”이라며 “성동구에 아무 연고 없이 ‘서울이면 하나의 지역구’라며 운동권 타파만 외치며 밀고 들어오는 그의 행태는 운동권 기성 정치인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이 경제전문가라고 해도 성동구민과 젊은 세대가 살아갈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만난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예비후보 권오현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권 변호사에게 성동구는 ‘제2의 고향’이다. 대구 출생인 그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4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밤 11시까지 개인택시를 운행한 부친과 밤 깎는 부업으로 알뜰하게 살아온 모친을 보며 이를 악 물고 살았다. 권 변호사의 부친은 월남전을 참전한 국가유공자다. 성동구는 그가 한양대 법학과에 진학 후 사법고시를 통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정을 꾸리며 20여년간 지내온 곳이다. 오랜 시간 민주당이 점령한 텃밭, 험지란 우려에도 그가 성동구 출마를 결심한 것은 청년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도전이었던 셈이다. 권 변호사는 “윤 전 의원처럼 운동권 타파만 외치는 기성 정치인들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과거사에 골몰해 허비했던 지난 5년을 답습하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왜 주식과 코인에 몰입하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들 관심사 밖의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권의식에 젖어 기득권으로 변질된 운동권 정치인처럼 이념 논쟁에 불을 댕기는 사람들로 국회가 채워질 경우 윤석열 정부가 5년만에 어렵게 탈환한 정권을 또다시 내줄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 시대적 인재라면 운동권 타파를 넘어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 중 80년대생은 배현진 의원이 유일했다. 1980~1990년대생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국회가 돼야만 이들이 짊어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를 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의 본질은 기득권이 청년의 기회의 사다리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기성 정치인을 재탕, 삼탕하기보다는 젊고 강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이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가 꿈꾸는 성동은 ‘강남 위의 성동’이다. 성동구는 서울에서도 출생률이 높은 곳임에도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강남 3구로 유출이 많다. 성동구에서 거주해도 자녀 학업을 위해 강남으로 ‘라이딩’을 하는 것이 성동구 교육의 현실이다.그는 “성동구의 중심이자 교통의 중심인 왕십리에 대치동, 목동, 중계동과 같은 학원타운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성동구 내 학교에 확장 현실(XR) 최첨단 교육장비를 의무적으로 도입, 공간적 제약 없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학업의 흥미를 갖게 하고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테크시티’를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권오현(왼쪽)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권오현 전 행정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국회의원으로서의 꿈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미래 기술에 필요한 법률 정비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인 로봇과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적용될 법률 서비스를 비롯해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세상에 필요한 법안 등 미래를 위한 법안과 정책의 기초를 닦는다는 목표다. 이 외에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벤처캐피털(VC)이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행하는 갑질 등을 규제하는 법안도 구상 중이다.전날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길에 ‘권오현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예비후보가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질문에 “총선과 공천은 여러 이해관계와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그간 청년 정치인을 대표해 나온 인물들이 기성 정치인들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며 “청년으로서 특혜를 바라기보다는 기득권 정치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방산·조선, 정치적 이슈에 들썩…과대낙폭株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방산·조선 관련주가 정치적 영향에 들썩이고 있다. 국내 총선과 미국 대선 등 올해 정치적 이슈가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투자의견이 제시됐다.로터세일, 탄소포집창 등 차세대 친환경 기술이 대거 적용된 한화오션의 그린십 사양 LNG운반선 조감도신한투자증권은 30일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 지연에 따라 수출 리스크가 부각되며 방산주가 일제히 하락한 점을 짚었다.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 한도를 늘리는 법안으로,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 30조원, 35조원으로 개정 발의됐으나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폴란드 2차 계약이다. 폴란드 정부와 2022년 맺은 경전투기 FA-50, K9 자주포, K2 전차 등의 기본 계약 중 1차 물량은 총 17조원 규모였다. 1차 물량은 양산과 인도가 진행 중에 있고 금융 지원 문제가 완료됐다. 2차 물량은 최대 30조원 규모로 국내 금융지원이 중요한 변수란 평가다.지난달 공시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폴란드 K9 자주포 2차 실행계약 3조4000억원은 시중은행이 수출 지원을 했다. 폴란드 투스크 신임 총리는 취임 후 전정권의 방산계약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난해 10월 총선 이후 계약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K9자주포 2차 실행계약과 후속 계약의 불확실성이 언급됐다.조선주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새로운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프로젝트의 승인을 보류한 점을 주목했다. 기존에 이미 승인받은 사업은 이번 발표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우리 시대의 실존적 위기’라고 규정하며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보습을 보인다.방산과 조선 이슈의 공통점은 정치적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동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 관련 수은법 개정은 국내 정치 이슈로, 폴란드 현지에서도 총선을 통해 정권이 바뀌며 기존 정권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결론을 모르지만 폴란드 2차 계약은 최소 2025년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사전계약”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완벽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한국 무기를 대체하는 무기체계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조선 관련 미국 LNG 수출 계획 중단은 기후변화 관점의 정치적 대립 관점이 크다.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보류에 국한돼 당장의 프로젝트 차질은 없다. 국내 조선사들은 이미 2027년까지의 LNG선 잔고 물량을 확보했다. 이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미국 수출 물량이 줄어든다면 다른 지역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의 LNG선,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제조 산업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방산·조선주를 둘러싸고 국내 총선, 미국 대선 등 2024년 한해 동안 정치적인 이슈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본질에 집중하고 과도한 낙폭 종목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 토허제 풀린데다 금리인하 기대감까지…강남상가 매수 심리 '기지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인하 기대감과 규제완화에 강남권 상가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권 상가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와 주택이 제외된 강남구 삼성동 일대 거리 모습.(사진=전재욱 기자)25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의 상가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동은 3분기 1건에서 4분기 6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청담동과 대치동은 각각 1건에서 각각 7건, 9건이 거래됐다. 특히 대치동은 지난해 거래가 사실상 전무했지만 4분기에만 9건의 거래가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권 상가 거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실률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대로와 청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모두 0%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담은 지난해 1분기 공실률이 13.2%에 달했지만 2분기부터 공실률이 크게 개선됐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거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강남권은 토허제 해제 효과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주택, 상가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와 사무실은 4년간 직접 입주해야 한다.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23일부터 토허제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규제를 완화했다. 토허제가 유지되고 있는 서울 청담·삼성·대치 아파트는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7월 250건 △8월 277건에서 △9월 198건 △10월 140건 △11월 116건 △12월 87건으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토허제가 유지되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조달금리도 낮아지면서 기대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2분기께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토허제 해제와 더불어 금리인하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졌다”면서 “작년 1월에는 매수문의나 거래가 거의 없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이어 “청담, 삼성, 대치는 다른 곳보다 매매가격이 높은 지역이어서 100억 이상 빌딩이 주로 거래됐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고 매수자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낮추거나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 매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투자증권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청담·삼성 지역은 상가를 찾는 사람들 중 선호 1순위였지만, 그간 토허제 때문에 서초로 수요가 이동하기도 했다”면서 “이번에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기대감에 일부 급매 물건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났다. 특히 시장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말했다.
- 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 없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을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히 친족과 지인 등 관련자 총 114명을 조사한 결과 방조범 외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기침을 하고 있다.29일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100일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수사해 이날 피고인 김모(66)씨를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김씨의 범행을 도운 B씨(75)를 살인미수방조죄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인미수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 극단적인 정치 성향 빠져…등산용 칼 개조하는 치밀함도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10일 경찰 송치 이후에는 범행영상 분석, 추가 DNA 감식, 의복 손상부위 정밀감정, 필적·음성 감정, 금융계좌 추적 및 통화 내역 분석,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다. 김씨는 2019년경부터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그 외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심근경색 등 건강 악화와 이혼(2022년 11월) 등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었다. 2005년경부터 김씨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 대표에 대해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제22대 총선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의석수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므로 이를 막아야 하고,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범행에 사용할 칼을 물색했다. 과도를 숫돌에 갈아 책장 등에 찔러보았으나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4월경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을 ‘등산용 칼’을 검색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등산용 칼의 살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숫돌·칼갈이에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하는 한편,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변형·개조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또 김씨는 확실한 살해범행을 위해 칼로 찌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하고, 책과 나무판자 등에 찌르는 연습을 하다가, 지난해 9월경부터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동선 파악하고 수차례 범행 시도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와 구체적인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범행시도는 지난해 6월 초순경 부산 서면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로, 개조한 칼을 플래카드로 가린 뒤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이 불가능하여 범행을 포기했다.그 후 김씨는 작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작년 1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도 칼을 소지하고 참석해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해 실패했다.검찰은 올해 1월 1일 김씨의 동선별 폐쇄회로(CC)TV, 현금인출내역, 통화내역, 이동차량 블랙박스 확보·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통해, 김씨가 아산→부산역→김해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통도사)역→부산역→가덕도에 이르는 전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 김씨는 봉하마을에서도 칼을 소지하고 범행 기회를 노렸으나 경호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후 평산마을로 이동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단 아산으로 돌아가려 했다. 범행을 미루려던 김씨는 범행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부산 가덕도로 이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사진=연합뉴스)◇ 관련자 총 114명 조사…“방조범 외 배후는 없어”검찰은 김씨의 친족과 지인 18명, 현장목격자(경찰관·소방관·정당관계자) 12명, 범행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13명, 다수·최근 통화자 71명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통신내역·계좌거래내역 분석,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의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방조범 B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에 대한 10년간 계좌거래내역, 가족들 명의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은 없었음을 확인했고, 김씨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범행의 경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살인미수에 공직선거법위반죄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美, 지난해 파산기업 642곳…2010년 이후 최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미국에서 13년 만에 가장 많은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AFP)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가 채무 총액이 200만달러 이상인 상장사, 1000만달러 이상인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파산 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64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827건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파산 기업이 급증한 2020년 639건도 웃돌았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해 차입 비용이 늘어난 데다, 팬데믹 이후 인력난으로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한 기업이 급증했다. 회사채의 평균 수익률은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말까지 7%대 후반을 기록했고 높을 때엔 9%까지 뛰기도 했다. 4%대 후반에 머물렀던 2021년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국 조사업체 크레디트 리스크 모니터의 마이클 풀럼 최고경영자(CEO)는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 환경에서 이자 지급이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업종별로는 일용품 관련 기업이 82건이 가장 많았으며, 헬스케어(81건), 제조업 등 자본재(80건), 금융(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채가 10억달러 이상인 대형 파산 건수 역시 22건으로 2022년(14건) 대비 크게 늘었다. 주요 기업 중에선 위워크(186억달러)와 약국·소매 체인인 라이트에이드(86억달러), 물류 대기업인 옐로우(26억달러),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지주회사인 SVB파이낸셜그룹(36억달러) 등이 눈에 띄었다.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쇼핑센터 전문 투자 리츠인 ‘펜실베이니아 리얼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팬데믹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면서 부채가 199억달러에 달했다. 크레디트 리스크 모니터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이내 파산할 확률이 최대 50%에 달하는 예비 파산기업군은 지난해 말 기준 정보통신기업 3곳, 미디어 관련 기업 2곳, 헬스케어 기업 2곳 등 총 10곳으로 집계됐다. 예비 파산기업군은 상장사 재무제표 및 신용등급회사의 데이터를 토대로 뉴욕대 에드워드 알트만 교수가 추려냈다. 앞서 지난해 5월 집계 때에는 이후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라이트에이드와 위워크 역시 이 집단에 포함됐다. 올해에도 기업들의 재무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즉 올해도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상당할 것이란 얘기다. S&P 글로벌은 투기등급 기업들(금융기업 제외)의 만기 도래 채무는 올해 2477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1067억달러) 대비 두 배 이상 규모다. 아울러 2025년 3893억달러, 2026년 4326억달러 등 향후 3년 내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누적 1조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사채 금리에는 재무 상태 또는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즉각 연동하지 않는다”며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