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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 취득하면 위법?[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재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광명, 시흥시 등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 직원들은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없는건지, 예외가 있는지 알아봤다.국토부 청사 전경(사진=국토부)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정책과 등 26개의 부서와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이하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26개 과는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복합도시정책과 △건축정책과 △녹색도시과 △도시활력지원과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생활교통복지과 △첨단물류과 △공항건설팀 △공항안전환경과 △가덕도신공항추진단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철도정책과 △철도안전정책과 △공공택지 기획과공공택지 관리과 공공택지 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기획총괄과 △공원정책과 △도시정비경제과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광역환승과 등이다.관련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부서에 근무하기만 하더라도 제한 대상이다. 특히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등 이해자관계자도 취득이 제한된다.다만 고지거부한 사람과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은 제외된다.예외는 있다. 직원들이 결혼이나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예외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을 증여(유증을 포함),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하거나 근무,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무로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세권이나 지상권,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는 감사담당관은 징계·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①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미공개 정보로 땅투기’ LH직원 무죄 확정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LH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 한-페루 정상, 방산·공급망·개발·인프라 협력 강화키로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과 페루 정상은 16일(현지시간) 방산과 공급망,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한·페루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페루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8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페루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임을 재확인하고, △방산 △공급망 △개발 협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양국이 그간 공군 기본훈련기(KT-1P), 해군함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산 협력을 진행해온 것을 평가하고 “페루 정부가 차륜형 장갑차 및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간 우수성을 입증해 온 우리 기업의 장갑차와 FA-50(경전투기)에 대한 페루 측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구리, 은, 아연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페루와 향후 광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페루의 광물 생산량 순위는 구리와 은은 2위, 아연 3위, 납 4위다. 페루는 한국의 구리·아연 5위 수입국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페루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기본훈련기(KT-1P), 다목적지원함 등 높은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도움으로 국가 인프라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페루가 검토 중인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밖에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2024년에는 페루가, 2025년에는 한국이 연이어 APEC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 만큼, APEC이 역내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오산·용인에 반도체 신도시…강남선 아파트 빼고 규제 다 풀어(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3번째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상가와 오피스, 단독주택,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 거래 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은 결국 경직된 부동산 시장에 활로를 뚫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정부는 오산·용인·구리·청주·제주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에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로 발표된 오산세교3·용인이동은 ‘반도체 신도시’로 불릴 만큼 반도체 산업 단지의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한다.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사실상의 서울이라고 불리는 구리토평 지구는 구리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이다.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시티’(riverfron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현재는 제주도 서부권 중심으로 주택가나 개발 등이 집중돼 있어 이번 택지 발표로 동부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주거 등)을 구축하려는 수도권(오산, 용인 등)과 청주가 선정된 점이 좋아 보인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공급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자료=서울시)이날 서울시도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이달 16일부터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해도 전세사기 이슈에 빌라 회피 현상 등으로 비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강남권 빌라 매매 규제를 풀더라도 투기 등 시장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 예상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 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허제 해제 때문에 강남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으리라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허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 특히 빌라는 전세 사기 등 이슈도 있고 전세가를 맞추기 어려워서 토허제 해제로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주택공급 속도전…구리·오산·용인 등 ‘신규택지’ 8만 가구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5개 지구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택지 후보지로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 가구), 오산세교3(3.1만호), 용인이동(1.6만 가구) 등 3개 지구에 6.55만 가구를 선정했다.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 가구), 제주화북2(0.55만 가구) 등 2개 지구 1.45만 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발표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애초 예정된 내년 상반기 보다 앞당겨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 발표 물량을 포함해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5만 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5만 가구를 초과 달성했다. 우선 수도권 택지들을 살펴보면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있고 KTX 개통·GTX-C 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력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비수도권 지역은 우선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다.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과 비교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인 구리 지역은 교문, 토평지구와 연계돼 개발 예정이며 오산의 경우 세교1·2지구, 화성·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연계돼 개발된다. 용인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와 연계할 예정이며 청주는 분평1지구, 청주일반산단(SK하이닉스)와, 제주는 동부공공지원 민간 임대와 연계해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 분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 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며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선 교통 후 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 · 적발 · 처벌· 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 [김학균의 투자레슨]가치투자의 정석
- 가치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와 투기를 다음과 같이 구별했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의 안전과 충분한 수익을 약속 받는 행위이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기이다.’ 이 정의에서 ‘원금의 안전과 충분한 수익을 약속 받고자 함’은 돈을 걸고 행해지는 모든 행위에 내재돼 있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레이엄의 생각은 ‘철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레이엄은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앎’의 유무가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본 것이다.그레이엄은 또다른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는데, ‘미스터 마켓(Mr.market)’과 ‘안전마진(safty margin)’이 그것들이다. ‘미스터 마켓’은 시장이 늘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미스터 마켓이라는 가상의 인물은 어떤 때는 내게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겠다고 제안하고, 어떤 때는 아주 낮은 가격에 팔겠다는 제안을 하는 일관성이 없는 존재이다. 그레이엄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모여 시장을 구성하고, 이들은 욕심과 공포라는 감정에 휘둘리는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늘 합리성이 투영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관점은 1980년대 이후 시장의 전능함을 강하게 설파했던 ‘합리적 기대 이론’이나 ‘효율적 시장 가설’ 등 주류 경제학의 입장과 대척점에 서는 주장이었다. 반면 경제학에 심리학이 접목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행동 경제학’의 성과와는 조응하는 측면이 있다. 그레이엄의 시각으로는 조울증 환자와 같이 움직이는 주가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지난 10월에 한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7%, 코스닥이 12% 넘는 조정을 받았다. 만신창이가 될 정도의 하락세가 나타나던 와중에 최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로 코스피는 134포인트 급등했다가, 다음 날 58포인트가 하락했다. 단기 변동성이 유별나게 높기는 했지만, 이런 시장의 행보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레이엄은 가늠하기 힘든 주가가 아닌 투자 대상에 대해 깊이있는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의 말대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기업의 적정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미스터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이 울증에 빠져 과도하게 하락하면 주식 매수의 기회가 생기고, 반대로 조증에 빠져 강하게 오르면 유리한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가치투자자들은 투자의 핵심이 주가의 등락에 대한 예측이 아닌, 기업의 적정가치를 잘 추정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적정가치를 어떻게 추정해야 할까? 구체적인 방법론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치투자자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분석한 적정가치 조차 ‘확실한 답’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주가 전망을 비롯해 인간의 행동이 결부된 사회과학적 예측은 자연과학에서와 같은 인과율이 작동하지 않는다. 많은 가정들을 바탕으로 추론해 볼 따름이다. ‘안전마진’은 최선을 다한 분석을 했음에도 나의 분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데서 나온 개념이다. 스스로 추정한 적정 가치가 1만원인 가상의 기업의 예를 생각해 보자. 내가 계산한 가치가 1만원이지만, 이 수치는 100%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힘든 미래에 대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이 기업의 주가가 8000~9000원에 형성돼 있다면, 이는 가치투자자에게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나의 분석 오류로 실은 적정가치가 8000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적정 가치를 1만원으로 추정한 기업의 주가가 5000원이라면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내 적정가치 산정에 다소의 오류가 있더라도, 현재 주가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크게 낭패를 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가치투자는 ‘앎’에 천착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모르는 영역이 존재하고, 나의 앎에도 한계가 있다는 겸손의 철학이 내재돼 있다. 주가의 움직임은 알 수 없는 영역이라 범위를 좁혀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이있는 앎을 추구하지만, 그 마저도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고려하는 것이다. 가치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는 생각은 많이 하고, 행동은 적게 해야한다. 내가 잘 아는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야하기 때문이다. 잘 알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하고,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레이엄의 제자인 워런 버핏은 투자자들이 너무도 부주의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핏은 ‘내 인생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20번으로 제한돼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주식을 사야 한다고 말했다. 가치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안하는 것도 투자’이다. 모르는 종목을 사는 것은 투기이고, 안전마진이 확보되지 않은 종목을 사는 것은 투자의 승률을 현저히 낮춘다. 시장에는 정보가 너무 많고, 그 정보는 대부분 소음인 경우가 많다. 워런 버핏이 왁자지껄한 월스트리트가 아닌 조용한 시골도시 오마하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도 부주의한 행동을 유발하는 과도한 자극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본다.가치투자자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들을 어떻게 볼까? 이들 기업이 가치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치투자의 기본은 ‘앎’이다.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다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들도 가치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필립 피셔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 투자로 큰 부를 일군 사람이다. 피셔는 그레이엄과 동시대 인물이지만, 투자의 방식은 전혀 달랐다. 그레이엄은 담배꽁초 주식으로 불릴 정도로 싼 주식에 천착했고, 필립 피셔는 모토롤라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과 같은 당대의 성장주들에 투자해 부를 쌓았다. 필립 피셔가 쓴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책은 매우 흥미롭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 투자가가 ‘보수적’이라니. 결국은 깊이있는 앎이 본질이다. 피셔도 앎에 천착했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샅샅이 분석했다. 내부자들의 인터뷰, 경쟁사들에 대한 조사, 마케팅 전략 등등. 가치에 대한 확고한 분석과 믿음이 있었으니, 변동성 높은 주가의 중단기 등락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이다. 핵심은 ‘앎’이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다.
- 시장교란 모니터링 구축·선도은행 제도 개편…외환시장 개선방안(종합)
- [이데일리 이정윤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외환시장이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에도 개방됨에 따라 외환당국이 기존의 오래된 인프라를 개선한다. 시장교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장시간 거래 활성화에 힘쓴 은행에게는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올해 초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내년 1월부터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외환 당국에 인가를 거친 후 국내 외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현재 오후 3시에서 익일 오전 2시로 연장된다.우선 시장교란 행위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외환 당국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2곳의 현물환중개사의 플랫폼에 이상거래, 호가 등 시장 질서교란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화면을 처음으로 구축키로 했다. 시장 개방 후 외국금융기관(RFI)이 현 매매기준율(MAR)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한다.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도 익일 새벽 2시로 통일한다. 이에 맞춰 종가환율(오후 3시 30분), MAR 산출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등 환율 관련 정보도 재정립한다. 종가환율 및 MAR 산출 시간은 현행 유지하되,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새벽 2시 종가 등 다양한 환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현물환중개사에서 시간대별 시점 및 평균환율을 제공한다.주식·채권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3시 30분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을 악용하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장 종료 10분 전까지 고객주문 접수완료 및 이후 분산처리를 권고한다. 또 장 종료 10분 전부터는 금액·환율을 입력하는 단축키 사용을 금지한다.앞으로 딜러 없이 모든 거래가 전자거래(API)로 이뤄지는 만큼, ‘고빈도 거래’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빈도 거래가 활성화되면 시장이 한 방향으로 과하게 쏠리면서 시장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을 도입한다. △호가로 제시한 매입·매도 가격을 0.2초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API호가 최소유지시간(MQL) △1초당 호가제시 횟수 10번 제한 △전일 종가대비 3.0% 이상 변동시 은행간 API 10분간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거래 시간이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되는 가운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 방안도 마련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10∼60%)해주는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시장호가 조성 거래, 연장된 개장 시간 동안의 거래 등에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짧은 시간 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시장교란 의심 거래는 제외된다.내년도 선도은행 선정 시기는 내년 1월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외환시장 선진화 시범운영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 전에 선도은행을 선정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에 한해 국내은행에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중요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단독]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광명·의왕 2년 넘게 보상 착수도 못해
- [이데일리 오희나 김아름 기자]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지구 지정 2년이 지난 후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공사(SH)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상 첫 신도시 개발 사업자 변경 움직임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 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잡음이 이어지자 아예 사업자를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활성화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시공 경험과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인 SH공사를 끌어들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상 첫 공공주택개발자 변경 검토김헌동 SH사장은 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L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SH가 LH를 대신해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참여하고 싶다는 공문을 보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은 “SH는 사업승인권자가 서울시장이고, 3기 신도시 사업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승인해준다면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업에 LH를 대신해 SH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재 3기 신도시 대표 사업시행자는 LH로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구 위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GH), 경기도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보상 등 사업진척이 느리거나 지지부진한 지구에 SH공사가 LH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사업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 공공주택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가 변경된 사례는 유례가 없다.그럼에도 사업자 교체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LH의 임직원 땅투기, 철근 누락, 부실공사 등 잇따라 불거진 사고로 국민 불신이 커진데다 인력난·자금난이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사업 규모가 14조7000억원인 광명시흥지구 보상 업무에 배정된 인력은 단 2명으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사비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SH가 지닌 자금력도 변경을 검토하게 된 요인이다. 김헌동 사장은 “SH는 서울에 아파트 10만개를 가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공시가가 약 5억원인데 50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며 “전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금은 약 20조다. 경기도 신도시 한 곳 건설에 들어가는 보상비가 4~5조원 정도라면 몇 개의 신도시를 보상해서 추진할 자금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서울 주택수요 대체 효과 큰데’…후발 3기 신도시 사업 지지부진실제로 경기 남양주 왕숙1·2, 경기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경기 고양 창릉, 경기 부천 대장 등은 지구발표 후 2년 내 보상계획 공고가 났지만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후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오는 2026년까지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 실제 사업추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이 때문에 후발 3기 신도시 주민은 강하게 반발한다.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7만 가구)로 서울의 주택수요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구로 꼽히는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21년 2월 공공주택지구 발표 이후 별다른 사업 진전 없이 표류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애초 예고했던 2024년 토지보상 일정을 믿고 사전 대토 등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던 토지주들이 보상지연과 고금리로 파산 일보 직전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이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총주민대책위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열린 민관공협의체에서 자금부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미루는 LH 대신 최근 사업영역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SH공사를 끌어들여 공공부문끼리 컨소시엄을 새로 구성하는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LH 80%, GH 20%로 구성된 사업 지분을 나눠 LH 지분을 축소하고 그 대신 SH를 새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3기 신도시로 지저된 경기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일대 (사진=뉴시스)◇전문가 “충분히 가능…다만 신중히 결정해야”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시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령,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공공택지 개발 성격이면 공공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바꾸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면 서울시 사업이 아니어서 서울 시민의 비판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확대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LH에서 SH로 사업자 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장은 “SH가 사업을 넘겨받는다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광명시흥 자체가 7만여 세대에 달하는데 SH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서울에 신규 택지가 없어 SH가 사업을 경기도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LH도 이미 투입한 재원 등이 있는데 쉽게 사업을 이전해줄지 모르겠다. LH가 공공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일은 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