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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298만명 신용회복…전액상환시 신용평점 약 37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NICE평가정보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3월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ICE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쑥쑥' 늘어나는 GS·SK 전기차 충전기…"中企 설 땅 잃어" 우려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직장인 이성진(47, 가명)씨는 얼마 전 법인 전기차를 몰고 장거리 출장을 갔다가 난처한 일을 겪었다. 고속도로 위에서 배터리 부족 경고 메시지가 떴는데, 휴게소 충전기가 모두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급하게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일반 국도변에 있는 충전소를 찾아 가까스로 충전할 수 있었다. 이씨는 “네비게이션에서 보면 충전이 가능한데, 막상 가보면 고장인 곳이 너무 많다”며, 혀를 찼다. 3년째 전기차를 몰고 있는 강영일(38, 가명) 씨는 충전을 할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기 일쑤다. 거미줄이 쳐져있는 것은 다반사고, 새둥지나 벌집을 본 경험도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거미줄 없는 충전기를 찾는 것이 힘들 정도로 충전소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면서 “충전할 때 쓰려고 승용차에 항상 고무장갑을 구비해놓고 있다”며 웃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기차 충전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충전기 고장·방치 등 고질적인 관리 소홀 문제가 해소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막강한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대기업의 파상 공세에 시장의 싹을 틔운 중소기업들이 속절없이 무너져내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보조금 챙기고 사후관리 ‘나몰라라’ 얌체 사업자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기차는 54만3900대(2023년 12월말 기준)로 집계됐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수는 30만5309기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차충비)는 1.9대였다. 차충비는 전체 전기차 대수를 충전기 개수로 나눈 수치로, 낮을수록 충전 부담이 적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차충비는 유럽(13대), 세계 평균(10대), 중국(8대) 등 주요 전기차 선진국을 크게 앞선다.문제는 설치한 후부터다. 정부 정책이 충전기 인프라의 양적 팽창에 치우친 탓에 관리와 운영은 부실했다. 실제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의 지난해 4분기 충전기 실태점검 자료를 보면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공공 및 민간 공용급속충전기 771기 중 13.7%가 충전불가 또는 고장 상태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충전 불가능한 곳이 6.0%, 수리·보완이 필요한 곳이 7.7%였다. 7기 중 1기 가량은 충전 시 문제라는 것이다. 그나마 협회가 점검한 곳들은 이용 빈도가 높아 수익이 나는 충전기들로, 자동차환경협회 등에서 관리해온 곳이다. 업계에선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 절반 이상은 낮은 이용률로 수익이 나지 않아 방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챙기려고 수요와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 설치한 충전기들이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쓰레기가 쌓이고 녹슬어 ‘흉물’이 된 충전소가 수두룩하다. 강승범 한국산업연합포럼 수석연구원은 “기본적인 수요 조사조차 없이 설치된 충전기가 부지기수”라면서 “수익이 나오지 않아 파산하거나, 사후 관리는 뒷전이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전기차충전소에 전기차가 충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충전 인프라,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 추구해야”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이 이같은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이제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라면서 “자본력, 기술력, 브랜드파워를 갖춘 대기업들로 인해 충전시장이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기시장은 크게 제조와 설치·운영으로 나뉘어진다. 양대 시장 모두 초기에는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세(勢)를 키우고 있다. 성장 잠재력을 눈여겨 본 SK, LG, 현대차, 롯데, 한화, GS, LS 등이 최근 2년새 앞다퉈 진출했다. 시장조사기관들은 지난해 550억 달러(약 73조원)였던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이 2030년 3250억 달러(약 434조원) 규모로 약 6배 성장하고, 같은 기간 국내 시장은 9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규모로 7배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시장은 벌써 대기업 점유율(28.9%)이 30%에 육박한다. 충전기 4만5365기를 설치해 전체 사업자 중 1위인 GS차지비를 비롯해 △홈앤서비스(Sk계열) 1만4138기 △SK일렉링크 7155기 △LG유플러스 5633기 △한화솔루션 4063기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현대차 계열) 3621기 △이브이시스(롯데 계열) 2910기 △신세계 아이앤씨 3026기 △현대엔지니어링 2612기 등이 주요 사업자로 부상했다. ◇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는 시장…퇴로 고민하는 中企들한켠에서는 시장을 개척했던 강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자본력 등에 밀려 강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버티기 쉽지 않다”며 “자연스럽게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 노하우를 터득한 대기업들이 인수·합병(M&A)보다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투자 유치가 힘들어졌다는 현실적 고민도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앞으로 충전기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설 땅이 점차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조금 수령이 목적인 ‘먹튀기업’ 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마저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생존을 위협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정책적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비트코인 다음은 이더리움?…ETF 승인·업그레이드에 쏠리는 눈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 가격이 연초 대비 70% 이상 상승한 가운데, 향후 전망 또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이달 중 주요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데다,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를 두고 기대감을 모으고 있어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0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더리움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그려왔다. 오전 9시 기준으로 지난 1월 1일 개당 2282달러였던 이더리움 가격은 이날(10일) 3913달러를 기록했다. 불과 약 두달만에 71.47% 상승, 2년 만에 4000달러 재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이더리움 역대 최고가는 지난 2021년 11월에 기록한 4733달러(코인마켓캡 기준)이다. 이후 이더리움 가격은 루나-테라 사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되자 2022년 6월 최저점(880달러)으로 추락했다.하지만 연초부터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메인넷 업그레이드와 현물 ETF라는 두 가지 요인이 깔려있다. 둘 중 먼저 찾아올 이벤트는 바로 ‘덴쿤 업그레이드’다. 오는 13일 예정된 이 작업은 ‘샤딩’ 기술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네트워크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거래 수수료(가스비) 비용을 낮추는 점이 골자다.샤딩은 데이터를 작은 단위로 나눠 분산 저장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여 규모가 커질 경우 성능은 감소하고, 관리는 어려워지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업그레이드로 더 많은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후안 레온 비트와이즈 연구원은 “이더리움은 지난 몇 달 동안 비트코인에 가려졌으나 2024년에는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며 “덴쿤 업그레이드로 거래를 더 저렴하게 만들어 활동을 강화, 시장 반응은 몇 주나 몇 달 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도 이목이 쏠린다. 비트코인 가격이 현물 ETF 효과에 힘입어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중이다.이더리움 선물 계약이 이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도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을 대체자산으로 취급 중이어서다. SEC의 최종 승인 기한은 5월부터 8월까지 몰려있다. 반에크 승인 결정 데드라인은 5월23일, 인베스코는 7월5일, 블랙록은 8월7일이다. 현재 △반 에크 △아크인베스트컨트 △해시덱스 △블랙록 △인베스코 등 거대 자산운용사 10곳이 ETF 신청을 접수했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리서치의 정석문 센터장은 보고서에서 “11월 중순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이더리움에는 총 1억8900만달러가 유입됐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기대가 높아진 점이 이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등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홍성욱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FICC리서치부 연구원은 “한국시간 3월13일 밤 10시 55분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업그레이드는 (앞선) ‘머지 업그레이드’나 ‘상하이 카펠라 업그레이드’와 다르게 생태계 참여자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이더리움 생태계 확장성 개선으로 이어져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내다봤다.
- "저는 '성덕'이죠" 8년차 법률홈닥터 장혜정 변호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저의 작은 도움에도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감사인사를 전해주실 때 더할 나위 없는 큰 보람을 느낀다.”서울 동작구청에서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로 만 6년 넘게 활동 중인 장혜정(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10일 “변호사 가운데 법률홈닥터가 ‘감사하다’, ‘좋은 일 하신다’,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가장 많이 들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률홈닥터 장혜정 변호사가 서울 동작구 소재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장 변호사 제공)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다.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상주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를 신속하게 연계받아 법률적으로 조력한다. 도입 첫해인 2012년 변호사 20명 규모로 시작해 현재는 전국 65개 기관에서 65명의 변호사가 법률홈닥터로 활동하고 있다.장 변호사는 “몇년 전 기초생활수급비 계좌 압류 문제를 해결해드렸던 어르신이 어느 날 다시 찾아오셨길래 ‘또 무슨 일이 생기신건가’ 걱정이 됐는데, 알고보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앞두시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찾아오신 것이었다”며 “평생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하시면서 과분한 인사를 전해주셔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회상했다.그는 지난 2016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무법인에서 1년간 송무 경험을 쌓은 뒤 2017년 하반기 법률홈닥터가 됐다. 이천시청과 오산시청을 거쳐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동작구청에서 근무중이다. 장 변호사는 스스로 ‘성덕’(성공한 덕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의미)이라고 소개했다. 장 변호사는 “로스쿨에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공익법인을 설립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고 소송도 수행하며 간단한 법률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 교육도 하는 변호사가 되자고 다짐했다”며 “그러다가 법률홈닥터 제도를 알게 됐고 실무경험을 쌓은 뒤 꼭 지원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법률홈닥터가 됐으니 ‘성덕’ 아닌가 싶다”고 했다.지난해 기준 동작구청 법률홈닥터에는 월 평균 100여 건의 법률지원 신청이 접수됐다고 한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아동학대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들이 법률홈닥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상속포기, 개인파산, 재산 압류와 같은 채무와 직결된 고민이나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가출 등을 원인으로 한 이혼에 대한 고민상담이 대부분이다. 장 변호사는 수많은 상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태어난 후 출생신고가 안 된 채 부모와 단절된 아동’의 사연을 꼽았다. 법률홈닥터 활동 2년차에 그가 맞닥뜨린 이 사연은 최종 출생신고가 이뤄지기까지 4년의 시간이 걸릴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 장 변호사는 “당시만 해도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았고,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해 어려움이 따랐다”며 “다양한 기관의 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소송 절차 등을 조력한 끝에 지자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 아이가 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이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복지 시스템을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가 가장 안타깝다”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장 변호사는 “전국 각지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홈닥터 동료들,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감동받고 있다”며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강조했다.법률홈닥터와 연계된 법률복지네트워크(자료: 법무부)
- 방송인 홍록기도 '결국 파산'…회생과 파산 뭐가 다를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웨딩업체를 운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방송인 홍록기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당초 법원은 홍씨에게 개인회생을 권유했으나 일부 채권자들이 홍씨의 변제계획안에 반대해 회생이 아닌 파산 쪽으로 기울었다.홍록기.(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소득 있다면 ‘개인회생’…채무한도는 15억 이하로 제한8일 법제처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발생 여부다. 금융기관외 개인채무가 많고 신용회복지원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선택하게 된다.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은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며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개인회생은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동안 일정한 금액을 분할해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다. 일정한 소득이 증빙돼야 하며,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한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자료: 서울회생법원)◇개인파산은 재산 처분해 변제…낭비·사기 경우엔 면책 불허반면 소득이 없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는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이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파산이다.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며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다”고 말했다.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의 자격도 제한된다. 복권이 돼야만 이같은 공·사법상 불이익이 사라진다.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오히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자산 22억, 부채 30억’ 방송인 홍록기 끝내 파산지난 1월 2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홍록기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지난해 1월 홍씨가 운영하던 웨딩업체 직원들이 2년 가까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홍씨 측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이후 홍씨의 법인은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종결됐다. 홍씨 자신은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작년 7월 기준 홍씨의 총 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조사됐다.당초 법원은 홍씨가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씨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면서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이에 법원은 홍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씨의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에 착수한다.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제일 먼저 포착하는 'CGFS'의장국의 의미[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정적인 상황이다. 2024년 6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앞서 미국의 한 은행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파산할 상황에 놓였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금융시장은 요동쳤지만, 한국은행의 대응은 빨랐다.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11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과 대담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CGFS 의장, 금융위기 징후 가장 먼저 안다7일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스위스 바젤로 떠난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BIS 세계경제회의(GEM), 전체총재회의(GM), 아시아지역협의회(ACC), 경제자문위원회(ECC) 등 회의체에 참석하기 위해서다.특히 이 총재는 출장 기간 동안 CGFS 의장으로서 주요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글로벌 금융 현안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BIS 총재회의 산하 핵심 협의체인 CGFS는 금융시스템 이슈를 공유하고 이를 분석해 적절한 정책방안을 권고하는 등 중앙은행들의 공조채널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영란은행(BOE) 등 주요 28개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이 총재는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처음으로 작년 11월 CGFS 의장에 선임됐다. CGFS가 글로벌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 총재 의장 선임은 한은에 특별한 의미를 준다. CGFS는 BIS 회원국 중앙은행의 정책수립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CGFS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직전엔 글로벌 금융시장 불균형 누적을 경고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엔 금융기관 유동성 위기 등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작년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상각 사태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CGFS에서 이뤄지기도 했다.CGFS에는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워킹그룹’이 연중 2개 정도 운영된다. CGFS는 연초 워킹그룹의 업무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연구를 할지 우선순위를 사실상 의장이 결정한다. 다른 나라의 금융안정과 관련한 과거 사례나 정책 경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순위에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긴 셈이다. 최근 CGFS는 긴축기간 동안 높아진 정책금리 수준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취약 정도와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 전환기 때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재는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BIS내에서 주요국의 양적긴축(QT) 속도,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수요 등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같이 해보자고 해서 올해 주요 과제가 됐다”며 “연준, ECB가 QT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과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한은 조사역량 제고CGFS 의장이 각국 중앙은행의 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의 주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의장국이 각국 중앙은행의 우수 자원을 조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은 총재 입장에선 한은 직원만 투입하지만, 의장은 미 연준이나 ECB의 직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의장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장이 우선순위를 둔 연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아울러 CGFS 의장에겐 글로벌 금융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진다. CGFS는 위기 징후가 보일 때 긴급 현안회의를 소집하는데, 긴급 현안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장에게 먼저 보고가 들어간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상황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갖고 있고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한은이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한은 관계자는 “BIS 주요 협의체 의장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ECB 총재가 맡고 있는 것을 보면, 중앙은행 간 의사결정이나 정책 공조가 BIS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통화정책 긴축 리스크나 대차대조표 축소 같은 요인이 중앙은행 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이 돼 CGFS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은 총재가 중요 직책을 맡게 됐다”고 평가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연합뉴스)한은은 이 총재 CGFS 의장 선임으로 한은 직원들의 조사 역량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한은 직원들이 워킹그룹과 워크샵 등 CGFS의 각종 실무그룹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중앙은행 직원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한은 직원들은 여타 중앙은행 직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CGFS에 올라오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회의 이전에 중앙은행 총재 간 저녁 모임 같은 비공식 만남을 거친다. 이같은 네트워크가 실무진까지 이어졌고, 이에 따라 실무진들 사이 의사소통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글로벌 네트워크에서의 한은 영향력 확대는 곧 한은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로 이어진다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논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국내 통화정책이나 금융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국제 부분과 국내 부분의 경계선이 옅어지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국외 요인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결국 중앙은행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 美 부동산 '고통의 터널' 끝나나…리테일 공실률 '사상 최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미국 부동산의 변곡점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피스 부동산 가격이 상당 수준 조정된데다, 오피스 관련 상품의 연체율이 높아진 만큼 자본력 있는 투자자들이 할인된 금액에 오피스를 구매할 기회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리테일 부동산도 공급 부족으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코어 부동산, 고점 대비 20% 하락6일 글로벌 운용사 베어링자산운용에 따르면 미국 오픈엔드(개방형) 코어 부동산 펀드 지수인 NFI-ODCE 기준 작년 4분기 미국 코어 부동산 가치는 6분기 연속 하락했으며, 고점 대비 20.3% 하락했다.부동산 가격 지수, 거래액 (자료=베어링자산운용)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크고 길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지수는 8분기간 하락했으며, 당시 낙폭은 44.2%에 이르렀다. NFI-ODCE 지수는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개방형 부동산 펀드의 성과를 측정한다. 여기서 오픈엔드(개방형) 펀드란 일반적으로 복수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종료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펀드를 의미한다.개방형 펀드의 경우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들의 환매요구에 무조건 응해줘야 하므로 증권 소지자 입장에서 환금성(현금으로 바꿀 수 있음)이 좋은 투자 상품이다.또한 개방형 부동산 펀드는 확정된 종료일이 존재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투자를 시작하거나 마감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부동산 자체보다 유동성이 더 높다.코어 부동산 투자는 중심업무지역 내 A급 빌딩을 투자하는 전략을 뜻한다. 신용도 높은 임차인과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다.다만 베어링자산운용은 미국 코어 부동산 가치가 고점 대비 20% 이상 했지만, 현재의 경기 침체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깊지 않다고 분석했다.미국 오피스 시장 현황 (자료=베어싱자산운용)단기 인플레이션 움직임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올해 일정 시점을 기점으로 부동산 거래 활동이 다시 긍정적으로 회복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블룸버그가 집계한 컨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작년 6월 65%에서 작년 12월 50%로 하락했다. 또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오피스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섹터에서 명목 임대료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예컨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미국 노동부는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치(2.9%)보다 높은 수준이다.미국 물가상승률은 작년 9월 3.7%에서 11월 3.1%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12월엔 3.4%로 다시 올라서 하락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임대료 상승에 긍정적이다. ◇ 대출만기 오피스,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자본력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할인된 금액에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조성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고, 만기가 가까워지는 대출을 낀 부동산이 여기 해당한다.베어링자산운용에 따르면 LTV 80% 이상이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오피스 대출금액은 약 1060억달러(약 141조45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오피스의 경우 자본시장에서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강화된 대출 조건의 직격탄을 맞아서 대출 여건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다. 오피스 모기지(부동산 담보 금융) 신규 대출 규모는 2년 전 대비 감소 약 7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 상업용부동산 저당증권(CMBS) 연체율이 높아졌다. 오피스 상업용부동산 저당증권(CMBS) 연체율은 작년 12월 5.82%로, 1년 전 1.58%에서 약 3.7배로 높아졌다. 이처럼 대출 리파이낸싱에 실패한 오피스가 증가할 경우 자본력 있는 투자자들이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리테일 부동산 현황 (자료=베어링자산운용)리테일 부동산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리테일 부동산의 경우 제한된 공급 속에 공실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리테일 부동산의 지역상권 공실률은 작년 4분기 기준 6.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했다.수급 관점에서 리테일 부동산에 대한 신규 개발이 이뤄지겠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작년 한 해 900개 리테일 상점이 문을 열었지만 리테일 부동산에 대한 건설 활동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작년 4분기 지역상권 리테일 부동산 완공 건수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의 할인 의류 및 신발 소매업체인 벌링턴 스토어는 최근 문을 연 최상급 매장들이 신규 부동산이 아니라, 지금은 파산한 기업들이 과거 사용하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리테일 부동산은 공급 부족, 완만한 개발 파이프라인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베어링자산운용 관계자는 “경기 회복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 임금 및 물가 상승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6분기 연속 부동산 거래액이 감소한 이후 조만간 매매량 안정화 및 완만한 회복세 시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4분기만 따로 본다면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 고전한 한 분기였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된 부동산 가격, 심각했던 유동성 위축 등을 고려하면 시장 변곡점이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항공사 M&A 막은 美…日 'US스틸 인수' 셈법 복잡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경쟁당국의 제동으로 미국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자 일본 내에서는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추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셈법이 복잡한 모습이다.규슈 생산기지에 있는 일본제철 로고(사진=AFP)5일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는 반(反)기업독점을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가 각 기업의 M&A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 대기업인 US스틸 인수를 어떻게 검토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조강량 세계 4위 업체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약 20조원)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여야를 불문한 미국 정치권의 반발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닛케이는 바이든 행정부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미국 당국을 통해 기업의 시장 독점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결정력을 높일 수 있는 M&A는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 등 두 항공사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짚었다.바이든 행정부의 M&A 차단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소매업체, 헬스케어 등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 있다. FTC는 최근 미국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가 경쟁사인 앨버트슨스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식품 가격 상승, 소비자 이익 감소, 직원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리나 칸 FTC 위원장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불법 합병이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를 막고 있다”고 M&A 차단을 옹호했다.그러나 재계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정책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불만에 부딪히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실제 M&A 계획 포기로 인한 파산 사례도 나왔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미국의 약국 체인인 라이트 에이드(Rite Aid)는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2017년부터 여러 M&A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작년 말 무너졌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7월 대기업의 과점 단속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거대 기업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40년 실험은 실패했다”며 “경쟁의 부재가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이에 FTC는 통신, 헬스케어,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M&A를 엄격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닛케이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 당국의 반독점법의 미래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경쟁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FTC가 “기업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위’ 산업정책을 강조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있어 외국 자본이 미국 기업을 인수 하는 것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꼽았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전미 운송노조(팀스터즈)와 만난 뒤 “(일본의 US스틸 인수를) 즉시, 무조건 막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닛케이는 일본제철이 4~9월 내에 US스틸 인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제철은 이달 말 개최 예정인 US스틸 주주총회와 미국 내 인수 승인에 대한 실무 검토를 실시할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모리 다카히로 일본제철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은 이날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인수에 반대하는 미국철강노조(USW)와 본격적으로 직접 대화에 착수해 인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USW와 서면으로 소통했으며 기존 단체 협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실현되면 종합 역량을 갖춘 세계 제1의 철강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돼 인수의 운명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