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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대면 진료 제한, 시대역행…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 尹 “비대면 진료 제한, 시대역행…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디지털 기술 발전 흐름에 맞춰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게임 콘텐츠나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하는 디지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의 디지털화를 의료진과 환자 및 수요자의 갈등에서 접근하기보다 대한민국 의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 전체의 이익 창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혁신을 일으켰다”면서도 “팬데믹(글로벌 대유행)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우리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비대면을 위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에 관해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정부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임기 내 총 1500여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고,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1.30 I 박태진 기자
尹,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5번째 행사
  • 尹,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5번째 행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2월 3일)을 며칠 앞두고,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서,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달 초에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2024.01.30 I 권오석 기자
'먹튀' 해외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의무화…정책 실효성은 '물음표'
  • '먹튀' 해외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의무화…정책 실효성은 '물음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오는 3월22일부터 게임업체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수사 인력 20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한편 해외 게임업체들에게도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KTV 갈무리))30일 정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번째 민생토론회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 크게 네 가지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우선 다음 달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인력 24명으로 구성해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또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기업에게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심산이다.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수사 인력 20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전국 1급서 통합수사팀 내 게임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예방교육과 자율규제 또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개별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게도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시정방안에 개별 소비자에게 금액을 얼마나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를 담으면 소비자는 피해 금액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은 민간에 완전히 이양한다. 계획은 총 3단계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 분류를 추가 위탁하고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담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분류 권한 또한 이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게임산업법을 추가 개정하고, GCRB를 별도 법인화를 통해 민간 완전 자율등급분류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게임위는 불법사항을 감시하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기능을 축소한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인력이 24명에 불과해 전체 게임 시장을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과거부터 얘기해왔던 방향성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게임사에 의무를 지우겠다는 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자 권익보호 측면이 강화돼 긍정적이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게임업계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 없이 이용자 권익보호만을 강조하는 정책과 제도로 제동만 거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또다른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지정해 해외게임사에 이용자 보호의무를 지우겠다는 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얘기로 들린다”며 “이미 여러 산업에서도 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선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취지는 좋지만 국내에서 게임을 운영하다 문제를 지적하면 서비스를 닫아버리는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을 제재할 수단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굳이 국내 법인이나 지사를 만들지 않아도 구글이나 애플같은 글로벌 플랫폼사들을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떨어져보인다. 게임업계에서 역차별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2024.01.30 I 김가은 기자
尹, 7번째 민생토론회…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등 강조
  • 尹, 7번째 민생토론회…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등 강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확언했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날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장상윤 사회수석·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여했다.
2024.01.30 I 권오석 기자
尹 “비대면 진료, 韓 의료 서비스 경쟁력 차원서 접근해야”
  • 尹 “비대면 진료, 韓 의료 서비스 경쟁력 차원서 접근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는 이제 중요한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하고,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디지털 의료 서비스 혁신과 관련한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계와 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내지는 소비자와의 어떤 이해 충돌 문제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 바이오·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및 의료 서비스 소비자와의 이해 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규제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 관련 산업을 키워가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깨끗한 물과 공기를 위해서 각종 행위를 못하게 규제하는 것보다 물과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기술 산업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으로 바라봐야 우리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후생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문제는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좀 큰 차원에서 보고, 또 정보 이용이라는 것을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대단하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반은 돼 있다”면서 “우리 의료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1.30 I 박태진 기자
尹 "비대면진료 의료서비스 혁신…약배송 제한 아쉬움"
  • 尹 "비대면진료 의료서비스 혁신…약배송 제한 아쉬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혁신을 일으켰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전화만으로 의사의 진료를 볼 수 있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이었던 2020년 2월에 처음 확대 적용됐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돼 자가격리 등으로 아픈 이들이 병원에 갈 수 없게 되자, 아픈이들이 전화상담 또는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한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집에서 진료를 보고 처방까지 받게 되며 비대면진료에 크게 호흥했지만, 팬데믹 종료와 함께 한시적 비대면진료도 종료되고 말았다.이후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5일에는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보완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비대면진료 요청건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우선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와 함께 이뤄졌던 약배송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약배송은 약사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약배송이 이뤄질 경우 대형약국 쏠림 현상이 나타나 동네약국이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 배송에 대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때문에 앞으로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견뿐만이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들의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작년 8605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9.3% 늘린다. 이 경우 전체 의료기관의 24%가 정보 교류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각종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종이나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끼리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9월 가동한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도 종전 860곳(상급 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 838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늘린다. 2026년까지는 활용 가치가 높은 의료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대형병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01.30 I 이지현 기자
정부 “게임 피해구제 동의의결제 도입,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
  • 정부 “게임 피해구제 동의의결제 도입,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또 전국 경찰서 내 게임사기 전담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전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는 물론,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며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이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게임물관리위원회 24명)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한다. 게임사가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게임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길도 열리기 됐다. 정부는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사기 전담 수사관(서별 1~3명)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가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자가 그 방안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전병극 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했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2024.01.30 I 김미경 기자
尹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소비자 피해…정부 역할 강화"
  • 尹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소비자 피해…정부 역할 강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게임 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등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게임은 엄청난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주장했다.이어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개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1.30 I 권오석 기자
인감증명 82% 내년까지 폐지...2026년까지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 인감증명 82% 내년까지 폐지...2026년까지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국민이 여러 가지 서류를 떼는 수고를 줄이고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그래픽=행정안전부.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29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디지털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는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이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2027년부터는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에서 서류를 떼는 일이 완전히 사라진다”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허비한 시간과 비용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우선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이어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구비 서류 제로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와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하겠단 방침이다. 고 차관은 이를 통해 연간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 차관은 “연간 발급되는 민원 증명 서류가 7억 건 정도고 한 건을 바급할 때 비용이 약 5908원 정도인데, 현재의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비용이 약 1조2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110년 만에 인감증명제도 혁신에 나선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 간 정보 공유(부동산 등기),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디지털방식의 인감 증명 대체 수단과 관련한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부연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일단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 본인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휴대폰 인증과 전자서명 등을 같이 요구하는 복합 인증, 본인 통보 서비스, 나름의 위변조 검증 장치를 탑재하는 식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30 I 이연호 기자
尹 "디지털 정부 국민 체감 부족…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
  • 尹 "디지털 정부 국민 체감 부족…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평가하는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 놨지만 국민들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은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어려운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1.30 I 권오석 기자
K바이오시밀러 ‘산증인’ 홍승서 대표, 로피바이오 선택한 이유는?
  • K바이오시밀러 ‘산증인’ 홍승서 대표, 로피바이오 선택한 이유는?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로피바이오는 국내에서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이끌고 있는 아미코젠 그룹이 최대주주로 있어, 생산시설, 배지, 레진 등 바이오시밀러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셀트리온에서 20년 가까이 했던 일이라 제가 누구보다 잘 하고 자신이 있는 분야죠. 그룹내 인프라와 제가 가진 네트워크,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시너지가 날 거라고 자신합니다.”지난 26일 경기도 판교 아미코젠 사무실에서 로피바이오 대표이사로 선임된 지 6개월에 접어든 홍승서 대표를 만났다. 홍 대표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이라면 개발 전략부터 해외 판매 전략까지 자신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홍승서 로피바이오 대표이사(사진=로피바이오)그는 “바이오시밀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리지널약과 구조가 같고 생산성이 높은 세포주를 확보하는 단계인데, 아일리아, 키트루다, 옵디보까지는 세포주 개발을 마친 상태”라고 했다. 세포주란 목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무한증식세포다. 생체 밖에서 세포주를 대량 증식시킴으로써 항체의약품을 만들 수 있다.로피바이오는 지난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RBS-001’의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한 데 이어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옵디보의 바이오시밀러도 순차 개발 중이다.◇아미코젠 그룹내 수직계열화로 사업지속성 확보홍 대표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068270) 그룹에서 일하며 바이오시밀러의 A부터 Z까지 총괄해본 경험이 있다. 2012년 국내 첫 바이오시밀러이자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의 개발 초기부터 함께했다. 램시마는 현재 연 매출 9000억원대를 기록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개발에서 상업화까지 그의 손이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홍 대표가 셀트리온 생명공학연구소 재직 시절 개발을 주도했고, 2014년부터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장으로 셀트리온의 해외마케팅 및 판매를 담당하며 직접 판매처를 뚫었다.그는 셀트리온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로피바이오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셀트리온 시절 램시마, 허쥬마의 현지파트너를 찾으면서 했던 경험들, 네트워크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며 “각 국가별 규제제도나 시장분위기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9월 로피바이오의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된 그는 부임 후 가지치기를 진행해 로피바이오를 바이오시밀러에 전념하는 회사로 탈바꿈시켰다. 개발 초기 단계에 있던 바이오베터나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등이 이때 잘려나갔다. 그는 “회사 규모를 봤을 때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하면 글로벌 경쟁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여겼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그가 부임한 후 반년이 채 안 돼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로피바이오는 65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 제약회사와 RBS-001의 유럽 2개국 판권에 대한 바인딩텀싯을 체결했다. 바인딩텀싯은 텀싯과 달리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 실시허락료(Licensing fee)는 약 13억원으로, 허가 이후 로피바이오가 생산한 RBS-001을 상대회사에 공급하게 된다. 회사측은 시장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약 5년간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만으로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홍 대표는 “세계 단백질 의약품 시장은 약 500조원 정도로, 예외없이 특허가 끝나면 다 바이오시밀러가 나올 수 있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미래는 매우 밝다”며 “이 시장은 절대 글로벌 제약사라고 독과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셀트리온, 암젠, 화이자 등 쟁쟁한 경쟁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최소 6%, 많으면 10%의 시장점유율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아미코젠 그룹 같은 환경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기엔 최적의 조건”이라며 “바이오시밀러는 론칭 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약가가 떨어져 회사가 꾸준히 한 제품에 큰 돈을 투입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반면 로피바이오는 아미코젠 그룹 안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위한 사업이 수직계열화 돼 있어 모든 인프라를 갖고 있으므로 꾸준히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아일리아 시작으로 매년 하나씩 新시밀러 출격아일리아는 미국 리제네론과 독일 바이엘이 공동 개발해 지난해 글로벌 연 매출만 102억 달러(약 13조2000억원)에 이르는 황반변성 치료제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인 황반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인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75~84세 인구의 30%에서 발병된다. 인구 고령화로 2020년 89억 달러(약 11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글로벌시장 규모는 2028년 187억 달러(약 24조2000억원)로 8년간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바이엘코리아의 ‘아일리아’ (사진=바이엘코리아)미국에서 오는 5월 독점권이 만료되고 유럽에서는 내년 11월 물질특허가 만료될 예정인데, 아일리아의 매출이 높은 만큼 현재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려는 기업들도 많다. 국내 기업만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068270), 삼천당제약(000250)으로 세 곳에 달한다. 홍 대표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 직판체제보다는 강력한 영업력을 가진 현지회사와의 파트너십에 집중해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그는 “현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겠다는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약 6곳이 있다”며 “오리지널 특허의약품과 달리 바이오시밀러는 시장 특성상 한 두 회사의 독과점은 불가능하다. 여러 회사가 시장을 조금씩 나누는 구조여서 어느 회사든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입찰전략만 잘 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오시밀러의 라이프사이클을 감안했을 때 1~2년 내 새 바이오시밀러를 잇따라 론칭해 관리하면 영속성있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개발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IPO는 내년…연내 주관사 선정 마칠 것”로피바이오가 RBS-001의 품목허가를 받으면 아미코젠 그룹 안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된 의약품을 보유한 회사가 된다. 아미코젠 그룹은 로피바이오를 통해 배지와 레진 등의 바이오 소부장 레퍼런스를 쌓고, 로피바이오는 아미코젠의 여러 그룹사를 통해 제품 개발 및 생산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대표적으로 RBS-001의 경우 론칭 초기에는 대만에 있는 c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급 생산공장에서 생산하지만, 송도의 아미코젠 공장이 완공되면 향후에는 이곳에서 모든 생산을 전담할 계획이다.로피바이오는 RBS-001의 임상 3상 데이터가 나오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는 주관사 선정에 나설 방침이다.홍 대표는 “기술특례나 성장성특례 등의 상장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올해 기술수출 및 판권 계약이 순조롭게 이뤄져 흑자전환을 하게 되면 일반 상장도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48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치해 임상 비용으로 활용하고 늦어도 2026년 초에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해 2026년까지는 기업공개(IPO)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로피바이오는 지난 2022년 약 3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아직 매출은 없는 상태다.로피바이오는 이제까지 아미코젠으로부터 173억원을 투자받았다. 지난해 기준 로피바이오의 포스트 밸류는 400억원이다.
2024.01.30 I 나은경 기자
수십만 인파 인산인해…'정용진 야심작' 제대로 통했다
  • 수십만 인파 인산인해…'정용진 야심작' 제대로 통했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정용진표 ‘스타필드 2.0’ 전략이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다. ‘스타필드 수원점’ 개장 후 맞은 첫 주말에 무려 24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존재감을 나타냈다. 이는 다른 수도권 지역의 대형쇼핑몰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올해 신세계그룹의 오프라인 강화 전략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스타필드 수원점. (사진=신세계프라퍼티)29일 신세계프라퍼티에 따르면 스타필드 수원점의 개장 후 첫 주말 방문객 수는 23만7108명으로 집계됐다. 토요일인 지난 27일에 14만251명, 일요일인 28일에 9만6857명이 다녀갔다. 개장 첫 날인 지난 26일엔 9만533명으로 개장 후 3일간 방문객은 32만7000명에 달했다.이 수치는 ‘스타필드 1호점’이라는 상징이 큰 하남점(개장일 13만명)에 비해선 다소 낮지만, 서울 이외 수도권 지역의 다른 대형쇼핑몰과 비교하면 독보적이다. 2015년 당시 큰 주목을 받았던 현대백화점 판교점만 해도 개장 첫 주말의 방문객 수가 10만명 수준이었다. 때문에 신세계 내부적으로도 스타필드 수원점이 초반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스타필드 수원점 개장으로 지난 주말 매장 인근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평소 주말 이용객인 평균 1만명 수준이었던 수원 화서역에 6만명이 다녀갔다. 실제 지난 주말 수원특례시는 오후 2시께 지역민들에게 “스타필드 수원점 주변에 극심한 교통정체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주변을 이용할 분들은 우회해달라”는 알림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스타필드 수원점은 지하 8층, 지상 8층 규모로 연면적 33만1000㎡(약 10만평), 동시주차 가능 대수 4500대에 달하는 지역 최대 복합쇼핑몰이다. 기존 스타필드가 가족 중심이었다면 수원점은 MZ세대와 체험 중심으로 재구성한 ‘스타필드 2.0’으로 불린다. 스타필드 수원점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새해 첫 현장경영 행보로 선택했을 정도로 그룹 내 상징성이 크다. 정 부회장은 당시 “스타필드 수원은 ‘다섯 번째 스타필드’가 아닌 첫 번째 ‘스타필드 2.0’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강조했다.스타필드 수원점은 입점 매장에서 다소 차별성을 띈다. 지난 24일 가개장 당시 현장에서 만난 이영훈 스타필드 수원점장은 “기존에 입점하지 않았던 신규 매장 비중을 30%나 키웠다”고 했다.실제 스타필드 수원점을 직접 돌아보니 새로운 매장·브랜드들이 눈에 자주 띄었다. 성수동 등에서 MZ세대에 인기가 높고 체험이 가능한 매장들이다. 현장엔 20~30대 고객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들은 “기존과 다른 색다른 매장들을 즐길 수 있어 차별성이 있다”며 대부분 호평의 목소리를 냈다.신세계그룹은 지난해 말부터 본업인 오프라인 강화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 이마트를 체험형으로 리뉴얼하는가 하면 스타필드도 새로운 콘셉트로 내세워 주요 소비층으로 도약한 MZ세대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에 밀렸던 ‘오프라인 강자’ 신세계가 다시 본업 경쟁력을 통해 소비자들의 방문을 되찾아오려는 전략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스타필드 수원점은 향후 대형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하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일단 소비자들의 발길을 되돌려 매장에만 나오게 한다면 온라인에서 겪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필드 수원점에 입점한 피트니스 센터. (사진=신세계프라퍼티)
2024.01.29 I 김정유 기자
체인파트너스, 샘 올트먼의 ‘월드코인’ 국내에 알린다
  • 체인파트너스, 샘 올트먼의 ‘월드코인’ 국내에 알린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챗GPT의 아버지인 샘 올트먼(Sam Altman)이 만든 월드코인이 국내 최초로 팝업스토어를 연다.사진=체인파트너스블록체인·인공지능(AI) 스타트업 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가 오는 2월 2일까지 서울 여의도 오투타워에 위치한 서울핀테크랩에서 월드코인 팝업을 개최한다,지난주 샘 올트먼 오픈AI(OpenAI)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방문해 관심을 모은 가운데, 그의 블록체인 프로덕트가 또 다시 대중 앞에서구체적으로 선보이는 셈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월드코인은 인간에 필적하는 지능을 가진 범용인공지능(AGI) 시대가 열릴 때를 대비해, 기초소득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인간과 AI를 홍채 인증으로 구분 짓고, 인간이 잃어버린 일자리를 블록체인을 통한 기초소득으로 보상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체인파트너스, 월드코인 오브의 공식 운영사 팝업스토어는 유저들이 월드코인의 핵심인 홍채 인식기기 오브(Orb) 및 관련 앱을 활용하고 유용성을 느끼는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 오브는 현재 마포 프론트원 라운지엑스에 설치돼 있으며 향후 여의도와 판교에도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국내에서는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체인파트너스가 월드코인 오브의 공식 운영사로 지정된 상태다.유저는 전 세계에 위치한 오브에서 홍채를 인증하면 고유한 개인 식별 코드를 부여받게 되며, 보상으로 월드코인 일정량을 받게 된다. 뉴욕과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도쿄, 런던, 베를린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 오브가 배치돼 있으며 현재까지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한 상황이다. 앞서 월드코인 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전 세계 20개국 1500개가 넘는 오브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AI로 인간의 생산형 향상을 돕는 챗GPT와 AI로 일자리를 잃는 인간에게 기초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월드코인은 서로 정확히 반대편에 있기도 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며 “AI 시대를 맨 앞에서 그려가고 있는 샘 올트먼이 만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국내에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오픈AI와 제휴 강화하는 체인파트너스체인파트너스는 작년 3월 챗GPT를 한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웍스AI’를 출시한 바 있다. 작년 4월 GPT-4, 8월 GPT-4 32K에 이어 12월 GPT-4 터보(Turbo)까지 오픈AI 사의 최신 모델을 국내 최초로 서비스에 도입해 왔다.무제한 대화 맥락을 지원하는 오픈AI의 최신 비서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ssistant API)도 국내 AI 비서 서비스 중 유일하게 적용해 제공하고 있다. 체인파트너스가 월드코인의 파트너가 된 것도 웹3와 AI 시장을 모두 이해하는 업체라는 점이 중요했다는 평가다.
2024.01.29 I 김현아 기자
크래프톤, 2028년 '성수동 클러스터' 완성…오피스 지형도 바뀌나
  • 크래프톤, 2028년 '성수동 클러스터' 완성…오피스 지형도 바뀌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게임회사 크래프톤(259960)이 오는 2028년 ‘성수동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성수동 내 오피스 지형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크래프톤은 성수동에 이마트 성수점을 비롯한 다수 건물 및 부지를 사들인 상태다. 이마트 성수점 부지에 들어설 복합건물은 올해 상반기 착공을 거쳐 오는 2028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근처에 크래프톤이 사들인 여러 건물들도 2027년 상반기 오피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크래프톤 신사옥 예정지 조감도 (자료=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처 홈페이지 캡처)◇ 이마트 성수점, 10월까지 철거…대출 150억, 6월 만기24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위치한 옛 이마트 성수동 본점부지 개발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이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건축허가는 이미 받은 상태다.이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에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 오피스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이다.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성동구청은 아직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통상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한다. 앞서 크래프톤은 지난 2021년 11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손잡고 이마트 성수점 토지 및 건물을 1조2200억원에 사들였다. 크래프톤·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이르면 2027년까지 복합 건물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맡을 부동산 펀드로 ‘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6호’가 설정됐다. 이어 신한은행(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6호의 신탁업자)은 7210억원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지난 2022년 1월에 원금 7000억원 대출을 받은 데 이어 작년 7월에 추가로 원금 210억원 대출을 받은 것. 7210억원 대출은 △선순위 6500억원 △중순위 500억원 △후순위 210억원으로 나뉜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지난 18일 체결한 추가대출약정서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인베스트성수제일차를 비롯한 최후순위 대주단으로부터 550억원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총 대출금은 7760억원이 됐다.이 중 인베스트성수제일차가 빌려준 금액은 150억원이다. 해당 대출의 만기일은 오는 6월 19일이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인베스트성수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ABSTB는 제5회차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오는 6월 19일 만기도래한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유동성·신용공여기관, 자산관리자는 한화투자증권이다. 인베스트성수제일차는 한화투자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은 인베스트성수제일차의 자산관리계좌잔액이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인베스트성수제일차로부터 기초자산을 매입하거나, 인베스트성수제일차에 자금보충(대여)하거나, 인베스트성수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15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가 있다.오는 3월경에는 2조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전환해서 기존에 받은 대출(브릿지론)을 상환할 계획이다. 착공은 올해 상반기 중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20여층 중 15개층의 해체를 완료해서 해체 작업이 10월보다 좀 더 빨리 끝날 것”이라며 “오는 4월 말 착공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크래프톤 본점’ 2028년 준공…인근 건물 2027년 준공크래프톤은 향후 성수동 사옥이 준공되면 본점 소재지를 이 곳으로 옮길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와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타워1,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그레이츠 판교(구 크래프톤 타워), 대치동 라이징윙스(크래프톤 100% 종속회사) 등에 인력이 분산돼 있다. 그러나 오는 2028년 ‘성수동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크래프톤 인력들이 이 지역에 한데 모이게 된다. 이마트 성수점 부지에 들어설 복합건물은 오는 2028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해당 건물의 설계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이자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건물을 디자인한 유명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맡는다.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처 홈페이지에 조감도도 공개돼 있다.또한 크래프톤이 이마트 성수점 인근에 사들인 일부 건물들은 오는 2027년 상반기 오피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가박스 스퀘어 전경 (사진=네이버맵 캡처)크래프톤은 작년 12월 5일 성수동 메가박스 본사 건물인 ‘메가박스 스퀘어’를 2435억원에 매입했다. 업무 거점을 확보하고 임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해당 건물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0 일대 위치해 있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걸어서 4분 걸리며 지하 5층~지상 8층, 연면적 2만4388.35㎡ 규모다. 지상 3~7층에는 메가박스 성수점이 입점해있다.이 건물은 매도자인 중앙멀티플렉스개발이 세일앤리스백 조건으로 팔았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바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중앙멀티플렉스개발은 중앙그룹 계열사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크래프톤이 오피스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수동2가 279-12번지 동흥빌딩 토지 및 건물(2020년 10월 356억원) △성수동2가 276-2번지 대륭공장 토지 및 건물(2020년 11월 650억원) △성수동2가 276-9번지 토지 및 건물(2020년 12월 176억8400만원) △성수동2가 322-6번지, 269-69번지 토지 및 건물(2023년 2월 640억원) 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톤이 성수동 다수 건물들을 개발하는 목적은 각 스튜디오와 자회사에 분산됐던 인력들을 성수동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데 모이게 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시너지가 발생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25 I 김성수 기자
김정은 지시에 '일사불란'…해킹 인프라·R&D 강화하는 北
  • 김정은 지시에 '일사불란'…해킹 인프라·R&D 강화하는 北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발 해킹 위협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해킹을 진두지휘하는 한편 역량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연구개발(R&D)에 매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래픽=김정훈 기자)24일 국가정보원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진 국가 배후 및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는 하루평균 162만건으로 전년대비 36%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북한에 의한 공격이 80%를 차지했으며 사건별 피해규모와 중요도, 공격수법 등을 반영한 북한 해킹 위협의 심각도는 68%를 차지했다. 최근 북한 해킹조직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공격 목표를 시시각각 변경하는 모습이다. 식량난 해결을 지시했을 당시에는 국내 농수산 기관을 집중 공격해 자료를 탈취했고, 해군력 강화를 강조했던 8~9월에는 국내 조선업체를 해킹해 도면과 설계 자료를 훔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격을 예상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과거에는 북한 5개년 개발 계획 등 준비가 이뤄진 후 공격이 이뤄졌다”며 “지금은 수시로 지시가 떨어지면 곧장 해킹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대북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킹 공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직적·기술적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기존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외화벌이 조직까지 해킹에 동원했다. IT 외화벌이 조직 규모는 해킹 조직보다 3배 가량 크다.IT 외화벌이 조직은 주로 신분증과 이력서를 위조해 IT 개발업체에 취업하거나, 소프트웨어(SW)를 수주해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을 사용한다. 가상자산을 탈취하거나 랜섬웨어를 활용해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북한은 동시에 해킹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북한 내부에 고성능 컴퓨터(HPC)를 도입하는 등 해킹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향을 포착했다”며 “또 생성형 AI를 활용해 해킹 대상을 물색하고, 기술을 검색하는 정황은 물론 북한 내부에 AI를 자체 개발하려는 조짐도 있다”고 언급했다.국정원은 올해 북한발 해킹 위협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등 위협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잦을 것으로 보인다.백 3차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가짜뉴스 또는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거나 선거시스템을 겨냥한 해킹 공격을 통해 국론 분열을 노리는 공격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회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가장 위협적인 건 북한의 해킹 조직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시스템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24 I 김가은 기자
이재명, 35일만에 재개된 '대장동 재판' 출석 후 퇴정…왜?
  • 이재명, 35일만에 재개된 '대장동 재판' 출석 후 퇴정…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 허가를 얻어 일찍 퇴정했다. 형사 재판 원칙상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지만 재판부가 흉기 피습 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1심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재판에 출석, 오전에는 자리를 지켰으나 오후 재판이 이어지자 퇴정을 요청했다.재판부는 이 대표 건강상태를 고려해 퇴정을 허가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할 수 있다.검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앞으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대표 피습사태 이후 절차 협의를 위해 연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 재판은 유 전 본부장의 교통사고와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 피습 등으로 한달 넘게 공전하다가 35일만에 재개됐다.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절 선거 당시 건설 관련 공약을 자신과 성남시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밝혔다.이에 이 대표 측은 “당시 이 대표는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약을 만들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시가 판교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는데 건설 공약을 맡기겠느냐”며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피습 보름여만인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첫 출석한 이후 22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 이날 재판까지 최근 5일간 세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2024.01.23 I 백주아 기자
HD현대사이트솔루션 직원들, VR로 굴착기 배운다
  • HD현대사이트솔루션 직원들, VR로 굴착기 배운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HD현대(267250) 건설기계부문이 가상현실(VR),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23일 경기도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버츄얼 트레이닝 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 조영철 사장과 이동욱 사장, HD현대건설기계 최철곤 사장, HD현대인프라코어 오승현 사장 등 건설기계 3사 사장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HD현대사이트솔루션 버츄얼 트레이닝 센터.(사진=HD현대사이트솔루션)이번에 개소한 훈련센터는 굴착기, 휠로더, 지게차, 굴절식 덤프트럭 등 실제 건설장비의 작동 원리를 적용한 RC모델 총 15대와 실제 작업장을 14분의 1 비율로 축소한 실내 훈련장, 굴착기 캐빈(cabin)에 구현된 VR체험존, 건설장비 원격조종 스테이션으로 구성됐다.건설 현장을 모사한 실내 훈련장에서는 실제 장비의 컨트롤러로 RC모델을 조종할 수 있다. VR 고글을 착용하면 실제 장비 운전석과 동일한 1인칭 시각으로 RC모델을 운전할 수 있어 현실성을 높였다.VR체험존에서는 굴착기 캐빈에 앉아 가상현실 속에 구현된 작업 현장에서 건설장비를 조종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화면에는 작업에 대한 가이드가 제공돼 작업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센터에는 GRC로부터 약 130km 떨어진 보령시험장 등 국내 사업장에 위치한 실제 건설장비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이곳에서 임직원들의 운전 교육을 실시, 건설장비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시공간 제약과 안전사고 없이 운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아울러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제품에 대한 검증도 고도화한다.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 내용으로 가상 공간 내 디지털 트윈 모델과 RC모델을 조종해 제품의 평가를 진행하고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김기형 HD현대사이트솔루션 HR지원부문장은 “정교한 건설장비 RC모델에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해 건설장비 운전 교육과 제품 검증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했다”며 “임직원들의 건설장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고품질 장비 제작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2024.01.23 I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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