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539건
- MS, 시총 3조달러 첫 돌파…'시총 1위 왕좌' 굳히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인공지능(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시총 3조달러를 처음으로 넘기면서 다시 애플을 누르고 ‘시총 1위 왕좌’에 올라섰다. 당분간 ‘AI훈풍’을 타고 MS의 입지는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최근 경쟁당국이 AI 반독점 문제로 MS를 타깃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자칫 오픈AI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인 지배력 확대로 판단될 경우 오픈AI와 파트너십에 금이 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아직 AI시장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당국이 성급하게 칼을 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AI분야 리더로 우뚝 선 MS..기술업계 판도 바꿔25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MS는 0.57%오른 404.87달러를 기록하며 시총이 3조91억달러로 불어났다. 애플은 이날 0.17% 하락한 194.17달러를 기록해 시총은 3조22억달러에 그쳤다.MS가 시총 1위를 차지한 배경은 AI혁신에 대한 기대감이다.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는 PC 운영체제(OS) 윈도우에 의존하던 사업 구조를 개편해 클라우드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 특히 AI 가능성을 보고 과감한 ‘베팅’을 했다. AI 선두업체인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고, MS의 다양한 상품군에 AI를 접목 시킨 게 주요했다. 그간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주도했던 구글의 아성을 넘고, AI분야의 사실상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시노버스 트러스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다니엘 모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AI분야에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보다 앞서 있다”며 “AI분야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MS의 시총 1위는 앞으로 AI가 기술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중 약 60%는 생성형 AI가 향후 12개월 내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봤다. 특히 46%는 AI가 12개월 이내에 기업들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AI에 의한 생산성 향상 시점이 먼 미래가 아니라는 뜻이다.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AI독과점에 칼 꺼내는 경쟁당국..MS-오픈AI투자 의심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MS의 AI 시장 지배력이 커지자 경쟁당국이 칼을 댈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다. 이날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I 독과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FTC)는 AI를 상용화하기 위한 빅테크들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MS,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들의 오픈AI, 엔트로픽에 대한 투자 정보를 요청하는 명령을 내렸다. 빅테크들의 AI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자칫 시장지배력을 지나치게 키우고,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FTC를 비롯해 유럽연합(EU)도 AI반독점 문제에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의 파트너십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EU 경쟁총국은 최근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를 EU M&A 규정에 근거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MS의 오픈AI 투자는 외형적으로 M&A는 아니다. 픈AI는 크게 비영리재단인 ‘오픈AI’가 영리회사인 ‘오픈AI 글로벌’을 지배하는 독특한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이중 MS는 영리회사인 오픈AI 글로벌에 130억달러를 투자하면서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영리법인의 통제권(이사 임명, 수익배분 등)은 비영리 재단이 만든 오픈AI GP(관리법인)이 갖고 있다. MS가 투자하고 49% 지분을 얻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영리재단이 지배하는 구조다.문제는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축출 과정에서 MS가 오픈AI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올트먼이 축출될 당시 MS는 올트먼을 즉각 MS의 AI 책임자로 영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올트먼의 오픈AI 복귀 과정에서 올트먼과 상당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MS는 사태가 끝난 이후 오픈AI 이사회의 의결권 없는 참관인(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경쟁당국은 이 과정에서 MS가 오픈AI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M&A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MS는 “우리는 오픈AI의 어떤 부분도 지배하지 않고, 단지 수익 분배를 공유할 자격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리회사의 지분율도 49%만 보유해 대주주가 아닌데다, 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는 비영리회사가 하고 있다고 강조한 셈이다. MS는 과거부터 수차례 경쟁당국으로부터 독과점 조사를 받아왔던 만큼 이번 투자와 관련해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을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한 경쟁당국 관계자는 “MS가 실질적으로 오픈AI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면 반독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AI시장을 어떤 식으로 획정할지,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볼지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당국의 조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과점 문제각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애플 프로비전 (사진=애플)◇AI 훈풍 타지 못하는 애플...반격은?MS와 달리 애플은 ‘AI 훈풍’을 아직 타지 못하고 있다. 다른 업체와 달리 AI를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핵심 ‘캐시카우’인 아이폰15 판매가 저조한 것도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배경이기도 하다.하지만 애플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다. 애플은 2017년부터 AI 관련 스타트업 21곳을 인수했고, 수많은 특허를 내면서 ‘조용한 AI 투자’에 나서고 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AI를 전면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AI가 애플의 하드웨어와 서비스 사업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2024/2025년에 도입될 생성형 AI 기능을 갖춘 최신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에 의해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iOS18 운영체제에서 AI 기반 기능을 도입하고 더 나은 아이폰 하드웨어와 AI가 지원되는 제3의 앱을 통해 수익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올해 가을 아이폰16 시리즈와 함께 iOS18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플이 ‘게임체인저’로 내놓은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얼마나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도 관심 포인트다. ‘비전프로’는 일단 사전예약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워낙 고가이다 보니 아이폰 만큼의 사전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폰 태블릿PC가 아닌 새로운 섹터에서 시장을 얼마나 넓힐지에 따라 애플의 혁신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 사학연금 새 사옥 TP타워, 2월 말 준공…운용수익률 14% 넘어설 듯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새 사옥 ‘TP타워’ 오피스빌딩이 다음달 말 준공된다. 당초 운용수익률 목표치는 9.4%였지만 이를 웃도는 14%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 오피스 ‘품귀현상’으로 임대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운용수익률이 예상치보다 높아진 것. 내년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 지역에 공급될 오피스가 21만평에 이르지만 TP타워는 이미 90% 이상 선임차가 끝났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90% 이상 선임차 완료…올해 1분기 공실률 ‘약 11%’22일 사학연금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재건축되는 TP타워(사학연금 서울회관)는 오는 4월 말경 개최되는 ‘창립50주년 행사’를 앞두고 다음달 말 준공될 예정이다.(자료=서울시, 사학연금, 코람코자산신탁)TP타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일대 들어서며 지하 6층~지상 42층, 연면적 14만1669㎡(약 4만2930평) 규모로 재건축된다. 지하철 5·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바로 앞에 있다. 내년 4월경 여의도역에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교통여건은 더 개선된다.서울 오피스 ‘품귀현상’으로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만큼 TP타워 운용수익률은 1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사학연금은 TP타워 재건축 사업의 운용수익률 목표치를 9.42%로 세웠지만, 서울 오피스 시장이 호황을 보여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더 높아진 것.앞서 주명현 전 사학연금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0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 참석해 업무현황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운용수익률로 14%를 예상한다”고 밝혔었다. 주 전 이사장은 작년 3월 말에 3년 임기가 끝났으며, 작년 7월 1일자로 송하중 제20대 이사장이 취임해 재직하고 있다.종합 부동산 서비스기업 젠스타메이트에 따르면 서울 전체 오피스 공실률은 작년 11월 기준 2.8%, 여의도권역(YBD) 공실률은 3.3%로 집계됐다. 자연공실률(이론적으로 가능한 최저 공실률) 5%를 밑도는 수치다. 특히 YBD 내에서도 초대형 오피스(연면적 2만평 이상) 공실률은 1.9%에 그친다. 대형(1만평 이상~2만평 미만)은 7.5%, 중대형(5000평 이상~1만평 미만)은 1.7%, 중형(3000평 이상~5000평 미만)은 0.9%, 소형(3000평 미만)은 4.7%다.오피스 공급 규모 추이 (자료=젠스타메이트 ‘2024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게다가 향후 오피스 공급 규모도 적다. 올해 서울·분당 지역에 공급될 오피스는 21만7000평으로, 지난 2010~2022년 평균치인 34만평을 밑돈다. 내년에는 마곡 지역에 공급될 오피스가 21만평에 이른다. 하지만 TP타워는 이미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임대차계약이 대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관리 회사 컬리어스에 따르면 TP타워는 90% 이상 선임차가 완료됐다. 올해 1분기 기준 공실률은 약 11%로 추산된다.젠스타메이트 관계자는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내년 오피스 공급규모가 마곡 지역을 제외하면 크지 않아 오는 2026년까지는 임대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4월 장기차입금 2600억 만기…국민은행·농협 등TP타워 재건축 사업은 사학연금이 직접 출자하고, 리츠형태가 더해진 간접개발투자 방식이다. 이는 연기금 중 첫 사례로 알려졌다.리츠(REITs)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건축주는 코크렙티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코크렙티피)로, 사학연금과 코람코자산신탁이 같이 투자하고 있다. 사학연금 지분은 95.17%, 코람코자산신탁 지분은 4.83%다. 사업의 총 투자비는 4685억원이며 이 중 47%(악 2202억원)는 출자금으로, 53%(약 2483억원)는 차입금으로 충당한다. 코크렙티피 감사보고서를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의 장부금액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2761억567만원이다.(자료=투자보고서)또한 오는 4월 15일에는 코크렙티피가 받은 장기차입금의 만기가 돌아온다. 앞서 코크렙티피는 총 2600억원 규모 대출약정을 맺었다. 이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총 1347억원이며,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차입처 및 실제 집행된 대출금액은 △트랜치A(이자율 3.2%) 국민은행 476억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448억원, 농협생명보험 423억원 △트랜치B(이자율 5.10%) 하나금융투자(대출금 없음) 등이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장기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트랜치A 채권자가 1순위 근저당권을, 트랜치B 채권자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
- 마스크 품귀·제설제 가격 폭등 없앤다…'재난관리자원법' 시행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이 나타나 방역 물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에 정부는 방역 물품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생산·판매 물량을 매일 관리했으나, 당시에는 근거 법률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8일부터 재난관리자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 재난관리자원 공급업자를 ‘국가 및 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동원 명령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관리할 수 있게 된다.A 지역은 폭설에 대비해 수억 원대의 제설 자재와 장비를 구입했으나 눈이 많이 오지 않아 많은 물량이 남아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재·장비 등이 방치돼 있다며 토양 오염과 세금 낭비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번 재난관리자원법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매년 수요를 예측하고 비축 관리 계획을 수립해 재난 현장에 필요한 자원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지난달 17일 많은 눈이 내린 제주의 한 도로에서 자치경찰이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난관리자원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재난관리자원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7일 제정·공포됐다. 정부는 그간 비축 창고라 할 수 있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정보시스템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 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 왔으며,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18일부터 재난관리자원법을 본격 시행한다.‘재난관리자원법’은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물품관리법’등 여러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던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인력)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시설(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 및 기술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 인력에 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강화한다.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 및 재난관리 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 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스크 대란’·‘염화칼슘 가격 폭등’ 사례와 같은 위급 상황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시도 등의 책무를 한층 강화한다.아울러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해 재난관리 물품의 비축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관련 절차, 동원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령 위임 사항을 규정했다.앞으로는 ‘재난관리자원법’에 따라 염화칼슘, 수중펌프, 오일펜스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궤도굴착기, 고소작업차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동원을 위해 ‘재난관리자원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자원의 품귀 현상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질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팍팍한 살림살이'…색다른 라면에 지갑 연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민 라면’ 신라면의 계보를 잇는 농심 ‘신라면 더 레드’부터 라면 시장에 새로 출사표를 던진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라면’, 대용량·가성비로 눈길을 사로잡은 GS25 ‘점보도시락’까지. 지난해부터 꺾일 줄 모르는 외식비 고공행진에 소비자들이 내식으로 눈을 돌리면서 차별화 라면 제품들이 속속 ‘밀리언셀러’에 등극하고 있다. 편의점 CU가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선보인 라면 특화 편의점 CU 홍대상상점에서 소비자들이 라면 제품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좀처럼 잡히지 않는 외식비…음·식료품 소매 증가로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소매 판매액은 526조24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7조9605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 속에서 이 같은 성장세를 이끈 건 단연 음·식료품 부문이었다. 같은 기간 음·식료품 소매 판매액은 141조4360억원에서 148조4593억원으로 5.0% 증가했다.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음·식료품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작년 27.3%에서 28.2%로 늘었다.각종 식자재 비용과 함께 인건비와 전기·임대료 등 제반비용 부담까지 늘면서 외식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음·식료품을 구매해 이른바 ‘집밥’을 직접 해먹으려는 내식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지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내년 외식 대비 집 밥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며 증권시장에서 즉석밥, 만두와 함께 라면 업체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지난해 11월 3085원이었던 김밥 한 줄은 올해 11월 3292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장면 한 그릇은 6531원에서 7069원, 삼겹살 1인분은 1만8954원에서 1만9253원, 비빔밥은 9846원에서 1만577원,김치찌개 백반은 7423원에서 7923원으로 빠짐없이 올랐다.◇단연 주목받는 ‘라면’…‘텐 밀리언셀러’ 속출내식 수요 증가 속 단연 주목을 받은 제품은 특히 라면이다. 음·식료품 가격 또한 고물가의 영향권인 만큼 라면으로 가성비를 챙기려는 이들이 늘어난 데 더해 ‘런치플레이션(점심+인플레이션)’을 피해 점심식사를 편의점 컵라면으로 해결하려는 직장인 또한 적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주요 유통채널의 라면 매출은 이미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엔데믹 전환 후인 올해 전년 대비 성장세가 이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편의점 CU는 지난해 라면 매출이 전년대비 25.6%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11월도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역시 지난해 10.4%, 올해 1~11월 4.8%의 라면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기존 스테디셀러에서 벗어나 차별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농심이 기존 스테디셀러를 차별화해 올 하반기 선보인 신라면 더 레드는 출시 4개월 만에 2000만개, 순하군 안성탕면은 출시 40일 만에 830만개가 팔려나갔다. 라면 시장에 첫 발을 디딘 더본코리아가 ‘백종원 대표’의 이름을 걸고 선보인 ‘빽라면(이마트 단독 출시)’과 ‘백종원 고기짬뽕(CU)’은 최근까지 각각 470만개, 300만개 이상 판매고를 올렸고 대용량·가성비를 전면에 내세운 GS25 PB라면 ‘점보도시락’은 6개월 만에 120만개, ‘공간춘’은 한 달여 만에 35만개가 팔려나가며 한때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농심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농심 4대 라면 제품인 신라면과 안성탕면, 짜파게티, 너구리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했다”면서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라면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라면 신제품들이 다양한 맛을 찾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킨 점도 라면 판매량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요소·인산이암모늄 할당관세 내년 연장…요소 국내생산 검토(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요소,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생산 원료들의 수입을 안정화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2년 만에 수급 문제가 되풀이된 요소의 경우 국내 생산을 재개하는 방안도 연구용역을 추진해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 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국의 요소 통관 제한에 따른 국내 동향 및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정부에 따르면 사태가 알려진 직후 국내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량은 평시 대비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부터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가격과 재고도 평시와 유사한 상황으로 2년 전 요소수 사태 당시 가격이 10배 가량 오르고 품귀 현상이 벌어졌던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판단이다.우선 올해 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는 연장하고, 도입 비용이 중국산에 비해 더 비싼 나라들로부터 대체 수입하는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할 계획이다.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제3국 추가 도입계약을 모색 중이다. 현재 현재 6000톤(1개월분) 규모인 공공비축 규모를 1만2000톤(2개월분)으로 2배 늘리고, 상대적으로 구매 물량이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3국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검사 소요 기간을 평시 20일에서 5일까지 줄이는 신속검사 체계도 준비 중이다.시장 안정화 조치 차원에서 공공비축 요소 중 방출 가능한 물량 1930톤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방출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이달 중으로 긴급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버스·건설업계,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에 관해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매점매석 고시,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 중이다.향후 관계부처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경제안보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범부처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10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요소수 재고창고에 있는 요소수를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정부는 인산이암모늄의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로 비료에 쓰이는 인산이암모늄은 중국 수입 비중이 95.7%에 달한다. 최근 중국이 인산이암모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현재 인산이암모늄은 완제품과 원자제 등 내년 5월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추후 모로코, 베트남 등 공동구매를 통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수급불안이 장기화하면 국내 기업인 남해화학의 원료 생산량을 확대해 국내 수요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인 흑연에 대해서는 ‘흑연 수급대응 TF’를 통해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자립화·다변화를 위한 업계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28년까지 1172억원을 들여 리튬메탈 배터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국내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대체수입처, 리사이클링 등으로도 수급이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 대중관계 관리, 공급망 다변화…투트랙 대응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2년 만에 다시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재연되는 등 중국발(發) 요소수 수급 대란 사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비용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尿素)는 석탄, 천연가스를 정제해 만드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외국산 요소가 훨씬 저렴하다 보니 2011년을 기점으로 국내 생산이 끊겼고, 동남아·중동보다 물류비 부담이 적은 중국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약 97%에 달했던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이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작년에 67%까지 줄었다가. 올 들어 다시 92%까지 치솟은 것도 이 때문이다. 수입 기업들도 비상시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 놓더라도, 평소에는 저렴한 중국산을 수입한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요소 가격은 동남아산과 비교해 약 2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요소와 같은 저부가가치 소재·부품의 경우 첨단산업 소재·부품 등과 달리 특정국의 수출통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유다. 2년 전 수급 차질을 빚었던 차량용 와이어링 하네스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같은 저부가가치 소재·부품들이 언제든지 국내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3개월 이상 비축 시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축량을 늘리는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급망 기본법에 담긴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과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한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과 함께 중국 등 핵심 공급망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중국이 잘하는 건 중국이 하고 우리가 잘하는 건 우리가 하는 분업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면서 “수많은 저부가가치 소재·부품들을 모두 자립화할 수 없는 만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달 초부터 각 부처 ‘핫라인’을 통해 중국 당국과 소통했지만,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가 정부의 공식 조치가 아닌 탓에 정확한 사태 파악에도 애를 먹고 있는 지경이다. 중국에선 내년 1분기까지 수출통제가 이어질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조차 확인이 힘들다.구 교수는 “중국 내 요소 수급이 긴박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통관까지 마친 물품(요소)를 붙잡아두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우리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일종의 정치 행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의 공식 입장은 양국간 공급망을 원활히 하자는 것인 만큼 소재 수출 제한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고 핫라인을 통해 중국 당국의 수출제한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미리 물량 확보하는 등의 상시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가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둘은 이날 중국 당국의 요소 수출 차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산업부)중국산을 대체할 수 없는 품목도 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인 갈륨, 게르마늄은 전 세계 생산량 중 중국 비중이 각각 98%, 68%에 이른다. 실제 수출이 통제된다면 국내 반도체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중국의 의도는 불확실하지만, 한·중 관계의 중요성은 충분히 상기시켰다”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이외 지역으로 공급망를 분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