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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게이츠 “생성형 AI, 1980년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진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빌 게이츠(출처;AFP)구글, 메타(페이스북)에 혁신이 뒤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피스 구독 서비스, 클라우드 애저에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을 주도하면서 글로벌 IT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가 됐다. 발 빠르게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지분 49%를 확보한 MS는 더이상 무너진 공룡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MS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생성형 AI가 1980년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진보라고 찬사를 보내 관심이다.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빌게이츠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AI 기술의 잠재력이 자신이 1980년 그래픽 사용자환경(GUI)을 처음 접한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적 진보”라고 밝혔다.GUI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출력 등의 기능을 알기 쉬운 아이콘 따위의 그래픽으로 나타낸 것이다. 사용자는 손이나 마우스를 통해 이것, 저것을 클릭해 명령을 내릴 수 있다.게이츠는 “AI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PC, 인터넷, 휴대전화의 탄생만큼이나 근본적인 것”이라면서 “인간의 일과 교육, 여행, 의료서비스, 소통 등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기업들도 이 기술의 활용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MS가 발 빠르게 오픈AI와 협력하게 된 배경도 밝혔다. 오픈AI는 2015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 인공지능(AI) 연구 단체였으나, MS의 파격적인 투자를 받아 본격적으로 기술 수익화에 나서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챗GPT와 연동하려면 1000토큰(한글기준 500~600단어, 영어기준 800단어)에 2센트를 내야 한다.전문가들은 오픈AI의 정직원은 단 375명에 불과하나, 초거대 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분야에선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평하고 있다.2016년부터 오픈AI와 접촉게이츠는 “2016년 이후 오픈AI 측과 접촉해 왔으며, 지난해 대학 과목 선이수 프로그램(AP·Advanced Placement)중 하나인 생물학이 단순 암기가 아닌 생물학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시험이니 AI에 이 과목을 학습시키라고 오픈AI에 요구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이어 “AI가 AP 생물학을 배우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으나, AI가 이 과목 시험에서 A학점을 받는 데 불과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게이츠는 자신이 만든 공익재단 ‘빌앤드멀린다게이츠 재단’ 사업에도 AI를 활용할 것이라고도 전했다.그는 “AI가 개발도상국의 의료서비스, 기후변화, 교육 등에서 나타나는 최악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에 고무돼 있다”면서 “재단이 향후 몇 달 내 AI 활용을 위한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AI가 일자리와 법률, 개인정보보호, 편견 등과 관련해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각국 정부와 자선사업가들은 이 기술이 불평등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AI와 관련해 내가 할 일”이라면서 “AI로 무장한 인간의 위협과 관련해 각국 정부가 민간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 AI가 인간에 반하는 인간이나 행위와 함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는 리스크”라고 밝혔다.
- LG CNS, '미래 DX 인재' 키운다…청소년 대상 AI 교육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LG CNS는 미래 DX 인재 육성을 위해 중학생 대상의 DX 사회공헌 프로그램 ‘AI지니어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LG CNS는 15일 경북 영천 소재의 금호중학교를 찾아 100여명의 중학생들과 함께 올해 첫 AI지니어스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은 금호여중 학생들도 활동에 참여했다. LG CNS는 금호중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8개 학교, 3100여명의 학생들에게 AI지니어스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LG CNS는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전교생 60명 이하, 교육부가 지정한 서울시 내 교육복지우선지원 중학교와 특수 학교를 대상으로 AI지니어스를 실시한다. AI지니어스는 중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1일 6시간 동안 편성된다. 학생들은 △AI 물류로봇 △AI 챗봇 △마이데이터 등 DX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LG CNS는 물류 고객사들에 제공하는 MFC(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AI 물류로봇 등 핵심 물류기술 교육을 올해 AI지니어스 과정에 새롭게 포함했다. 인구 밀집 도심 지역에 위치한 중소형 물류센터 MFC, AI·데이터 기반의 주문 패턴 분석과 작은 공간에 많은 물건을 보관하는 AI 창고 로봇 등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다. 특히 AGV(무인운반차량), 스마트소터(Smart Sorter) 등 물류로봇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AGV는 물건을 종류별로 정해진 창고로 옮기는 무인운송 로봇이고 스마트소터는 AI로 이미지를 학습해 소비자가 주문한 물건을 분류하고 AGV로 옮겨주는 로봇이다. 학생들은 AI 이미지 학습, 물건 분류를 위한 코딩 작업을 수행한다.LG CNS는 AI 챗봇 코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코딩의 개념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블록 조립 형태로 손쉽게 개발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IT 지식이 없는 학생들도 2시간이면 혼자서 나만의 챗봇을 제작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획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데이터 서비스를 기획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LG CNS는 고등학생 대상의 AI 심화교육 프로그램 ‘AI지니어스 아카데미’도 실시한다. ‘AI지니어스 아카데미’는 ‘AI지니어스’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DX 신기술과 진로 설계 교육을 제공한다.AI에 관심 있는 전국의 고등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할 수 있고 약 80개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LG CNS는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 소프트웨어·AI 교육 인프라 부족 현실에 도움이 되고자 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기준 학점을 이수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LG CNS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AI지니어스’, ‘AI지니어스 아카데미’를 통해 188개 학교, 1만6000여명의 학생들에게 IT 교육을 제공했다.LG CNS 관계자는 “고객 경험 혁신의 기반이 되는 LG CNS DX 신기술 역량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미래의 IT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DX 사회공헌 활동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 카톡 이용해 비대면 수업하다 해임된 교수...法 "부당 징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학교의 공식적인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가 해고당한 교수에 대한 해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 투데이)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교수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H학원)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0년 9월 H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돼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했고, 2016년 9월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A씨는 영어 과목을 담당하는 전담교원으로 근무하며 2년마다 근로계약 연장했는데 2020년 9월 A씨에 대한 재임용 결정에 따라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H대 학사팀은 2020학년도 1·2학기 A씨의 원격수업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A씨가 공식적인 온라인 수업 플랫폼인 블랙보드를 활용한 수업일수, 수업시간은 학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했다. 전자출석부에는 30회 이상 수업을 한 것으로 표기돼 있으나 블랙보드에 로그인된 기록은 30회 미만이었던 것이 확인됐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H대는 당시 사실상 전면 온라인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2020년 3월 교원들에게 원격수업을 위한 플랫폼인 블랙보드를 사용해 2020학년도 원격수업을 하도록 했다.다만 2020학년도 1학기에 블랙보드 서버가 자주 다운되는 등 시스템 불안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이 호소됐던 점 등을 고려해 H대는 교원들에게 2020학년도 2학기부터 블랙보드 외에 ‘줌(ZOOM)’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수업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를 했다. 하지만 A씨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등을 이용, A씨가 영어로 발언한 내용을 타이핑해 두며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했다. 이러한 수업 방식으로 블랙보드에는 A씨의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기록됐다. 이후 H대는 교원징계위원회에 2020년 12월 A씨가 △수업시간 미준수 △수업근거자료 전무 △A학점 과다부여 등 학사관리를 불성실하게 하고 2020년 6월 경고장을 송부받았음에도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했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사립학교법과 H대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년 8월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2021년 8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1년 9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1월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A씨는 블랙보드 시스템이 불안정했고, 영어 과목은 특성상 학생들과 쌍방 소통이 필요하나 블랙보드는 그것을 구현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블랙보드 이외에 줌, 행아웃, 카카오톡 등을 강의의 보조 도구로 활용했다면서 블랙보드 기록만을 근거로 해 강의시간과 수업일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A씨는 참가인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카카오톡 등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는 바, 그 수업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사지침을 위반해 임의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 참가인학교의 학사행정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은 A씨의 수업 방식과 내용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A씨가 수업의 일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다”며 “다른 플랫폼을 통한 수업시간까지 포함하면 학칙에서 정한 수업일수 등 기준을 충족했을 가능성 상당하다.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문송할 필요 없습니다’…자격·경험 있으면 문과 출신도 채용 ‘긍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채용담당자들이 어학이나 문학, 정치학 등 문과 계열 취업준비생도 직무 관련 자격이나 실무경험이 있다면 채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일 업종·직군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중고신입’에 대해서도 채용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다. 일부 기업은 코로나 학번에 대해서는 협동심 부족 등을 우려했다.지난달 21일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 정보를 보는 구직자들 모습.(사진=연합뉴스)◇문과 출신도 직무 관련 자격·경험 있으면 채용 ‘긍정’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문과 전공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 학번과 중고 신입에 대한 기업의 인식 등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실제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 담당자에게 직접 묻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250개와 중견기업 508개 기업의 채용 담당자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다.먼저 이번 조사 결과에는 문과 출신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담겼다. 문과는 인문계열(어학, 문학, 역사학, 철학 등) 및 사회계열(사회학, 정치학, 법학 등)을 의미하고 경영·경제는 제외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전체 직군에서 문과 출신이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 자격이나 실무경험이 있으면 채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경영지원 직군이 64.1%로 가장 높았다. 문과 전공 자체만으로는 채용에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영업·마케팅 직군이 32.2%로 높았다.상대적으로 자연계나 공학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연구개발, 생산기술, 정보기술(IT) 직군에서도, 직무 관련 자격이나 실무경험이 있는 문과 출신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 담당자들은 문과 전공자의 취업 역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직무 관련 일경험 기회 확충이라고 답변했다.한편 기업들은 문과 전공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 능력(31.8%), 조직 적응력(22.3%), 보고서 작성 능력(16%) 등을 주로 기대했다. 채용 담당자는 일경험, 인턴 등 직무경험(69.1%)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59.8%)을 문과 전공자가 가장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특히 채용 직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일경험(89.1%)과 자격증(82.6%)은 채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수·부전공은 영향이 없거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57.3%)는 의견이, 학점은 기준 학점 이상이면 영향이 없다(47.6%)는 의견이 가장 많아 복수·부전공이나 학점 자체가 채용 여부 결정의 절대적 기준으로는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번 채용인식 조사는 채용 과정에서 직무경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잘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며 “문과생을 비롯해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나, 직무경험 쌓기에 초점을 두고 취업 준비를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코로나 학번 일부 기업 채용 부정적…중고신입 ‘오히려 좋아’이번 조사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시절의 상당 기간을 비대면 강의를 수강한 청년들에 대해 기업의 채용담당자들은 인식도 담겼다. 대부분 기업은 코로나 학번 여부가 ‘채용에 영향이 없거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92.4%)고 답변했다.다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37개)들은 ‘사회적 활동(협업 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45.9%),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있어 제한’(32.4%),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전공 전문성 저하’(18.9%) 등을 우려했다.동종 업계나 동일 직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우리 기업에 지원한 구직자에 대한 채용담당자의 인식도 이번 조사 결과에 포함됐다. 응답한 기업(758개)의 다수(520개)가 지원자의 중고신입 여부를 파악(68.6%)하고 있었다.중고신입 여부가 ‘채용에 영향이 없거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51.3%)과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45.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부정적 영향(3.1%)보다는 긍정적 영향(45.6%)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고신입이 즉시 업무에 투입되어 성과를 도출할 수 있고, 적응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했다.채용담당자들은 ‘중고신입이라는 이유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불안해하는 취업준비생에게 ‘이전 회사와 지원하려는 회사와의 업무 연관성’과 ‘납득할 수 있는 퇴사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다양한 직업정보 전달 매체가 늘어나고, 최근 대규모 정기 공채보다는 기업의 인력 수급 상황에 따른 수시채용이 확대되면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수시채용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취업포털 사이트(86.4%)나 기업 공식 홈페이지(40.0%)를 주로 활용하고, 워크넷(24.4%)이나 대학취업지원센터(20.7%)를 이용하는 곳도 다수 였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많은 청년들이 채용과정을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보의 부족 때문”이라며 “이번 조사가 청년의 정보 갈증을 해소하고, 보다 투명한 채용문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인식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어 “기업들은 지원자의 전공보다는 직무 관련 경험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이 원하는 일경험 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선다형 수능 창의력 말살…챗GPT시대에 서술형 개편 필요”
-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교육계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폐교’가 예상되는 대학가를 비롯해 이제는 수도권 유·초·중·고교까지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유·초·중등 부문에서의 국가책임 강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가 골자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낡은 교육체계를 미래형 인재 양성에 맞게 혁파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보통합·늘봄학교를 통해 만 0~11세까지의 돌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유치원·초등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반도체 등 미래 산업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이데일리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설계한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서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교육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새 대입제도가 교육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의 대입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이날 좌담회에선 큰 폭의 대입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도연 전 장관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정답을 찾아주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지만, 지금의 오지선다형 수능은 학생들의 질문하는 능력, 창의력을 말살하고 있다”며 “미래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남기 교수도 “수능은 지금의 오지선다형보다는 서술형 평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상훈 교수는 수능 비중을 축소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을 늘리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배 교수는 “학생이 대입에 지원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학종이 오히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는 선택형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를 표준화된 대입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나승일 교수는 “새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각 대학이 인재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공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준화된 대입 시험으로는 고교졸업·대입 자격만 평가하고, 구체화된 입학 전형은 대학이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선 교사·강사 확보가 관건이란 주장이 중론을 이뤘다.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학점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강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나 교수는 “교사들의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 역시 “과학 교사라면 생물·물리·화학 등을 모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각각의 교과 담당을 나누고 칸막이를 두는 제도는 고교학점제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교수는 “대학에 입학한 성인들도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고1 학생에게 조기에 진로를 선택토록 하고 이에 따라 과목을 이수토록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자칫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대입제도는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김도연=교육이란 미래 사회에 대비해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다. 미래 인재는 정답을 찾는 인재가 아니다. 챗GPT(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사람을 대신해 인공지능이 답을 찾아주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의 오지선다형 수능은 질문하는 능력, 창의력을 말살하는 시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 전달형 수업과 오지선다형 수능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억제해왔다. 12년간 창의력을 말살하는 교육을 받다가 대학에 와서 창의력을 키우려니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다. △나승일=우리나라는 유·초·중등 교육이 모두 대입이란 굴레에 종속돼 있어 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새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반영한 대입 개편이 필요하다. 각 대학이 인재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공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절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박남기=입시제도 개편에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현행 입시제도 하에선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 대입 정원의 절반은 실력으로, 나머지 절반은 배경을 보고 뽑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배경을 보고 선발한다는 의미는 합격자 중 일정 비율을 ‘소외 지역 고교 출신’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외 지역 고교 출신은 사회배려자전형처럼 별도의 트랙에서 경쟁토록 해야 한다. 다만 수능은 지금의 오지선다형보다는 서술형 평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능이 강화되면 채점의 공정성이나 시간적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배상훈=현재 개편 논의가 한창인 ‘2028학년도 대입’은 고교학점제 세대를 평가하기 위한 대입제도로 수능 중심의 대입과는 그 취지가 맞지 않는다. 학생이 대입에 지원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오히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전형이다. 저출산 시대에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야 한다. 해당 학생이 고교 3년간 어떻게 성장했는지, 진로·적성에 따라 이수한 선택과목이 지원한 전공과 부합하는지를 보고 선발해야 한다. 지금처럼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40%를 강요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수능 선발 비중은 20~30%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학종으로 뽑아야 한다. 다만 숙명여고·조국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종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근 카이스트(KAIST) 등에서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세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김도연=혹자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의 의대 진학을 아예 금지하자고 하지만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막겠는가. 결국 사회가 학생들에게 다른 길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수능에서 98점 받은 학생이 의대에 가면, 99점은 받은 학생은 이공계를 진학하고 싶어도 손해 본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수능이 최근의 ‘의대 블랙홀’ 현상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정시모집 기준으로 지금은 수능 최상위권이 의대에 진학하고 차순위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하고 있다. 수능 위주의 평가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의대 선호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대입 개편 이후에는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고용안정과 고연봉이 보장되지만 이공계 박사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공계 인재들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나승일=의대 선호 현상의 본질은 경제적 유·불리에 따른 것이다. 의사는 안정적 직업이며 직업 선택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국가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의대가 유리하고 이공계가 불리한 현상부터 개선해야 한다. 단적으로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이공계 병역특례의 실효성이 저하됐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이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 지정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군 복무기간이 줄면서 병역특례란 말이 무색해진 것이다. 과학을 좋아하는 인재가 적성·소질을 살려 이공계로 진학한다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병역특례를 비롯해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국비유학제도 등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절실하다. △박남기=모든 개인은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의대 블랙홀 문제를 해소하려면 국가의 정책 방향을 따르는 게 개인에게도 유리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지금은 의사가 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수 인재가 의대로 몰리고 있다. 예컨대 과학고 재학 중에 받은 장학금을 회수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의대를 선택하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설립 목적인 과학고·영재학교만이라도 졸업 후 5년간 의대 진학을 차단하거나 의대생이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하는 것을 막고 5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은 의대 졸업 후에 받는 사회적 혜택은 크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적다는 점이 문제다. △배상훈=의대 선호 현상은 대학의 연구역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원은 학생을 충원하지 못해서 난리다. 정부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사업에 대학원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다.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의대를 가거나 연봉이 높은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향하고 있다. 이공계를 졸업한 뒤 갈 수 있는 안정적 직장이 부족한 탓이다. 학생들이 대학원에 지원하지 않으면 대학의 연구역량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학문후속세대(대학원생과 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인력)가 붕괴될 수 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에선 과학기술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못할 것이다.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나승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사·강사 확보 등 아직 산적한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김도연=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는 적성·진로에 맞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2017년부터 논의를 시작, 약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2025년 전면 시행이니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 도시와 지방 간 교육 격차 문제는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그렇기에 농어촌 학교의 교·강사 확보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아직 전면 시행까진 2년이란 시간이 남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이 예견되니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 △나승일=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100% 공감한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학부모들은 대입제도와 연계되지 않아 불안하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강사 확보다. 교사·강사 부족 문제를 풀려면 교사들의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 예컨대 국어·수학·영어 등 보통교과 교사들은 맡을 수 있는 교과목 수가 한정돼 있다. 교원양성과정에서 본인이 이수한 과목과 연관된 과목이라면 다양한 교과를 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박남기=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말만 학점제이지 사실상 ‘선택과목 확대’라고 보면 된다. 만약 지금 나와 있는 계획대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한 성인들도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고1 학생에게 진로를 선택토록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만약 자신의 진짜 장래 희망을 고3 때 발견했는데 그간의 이수 과목과 진로가 다르다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학생들의 실용주의적 선택도 늘어날 것이다. 대학생들도 학점 받기 편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고교생들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것은 교사와 학교의 책무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배상훈=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취지가 좋다고 해서 도입한 제도가 취지대로 긍정적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수능 반영 과목이나 대입에서 점수 따기 좋은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능 제2외국어 과목 중 아랍어 선택 학생이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아랍어를 못하기에 상대적으로 점수 따기가 쉽다는 이유로 ‘아랍어 로또’라고도 불렸다. 교사·강사 확보도 관건이다. 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사 1인당 5개 과목은 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 과학교사라면 생물·물리·화학 등을 모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각각의 교과 담당을 나누고 칸막이를 두는 제도는 고교학점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현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교육개혁을 요약하면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인데.△김도연=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사립대가 많은 국가다. 국내 사립대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별 인재상과 교육 방법이 다양화돼야 하는데 정부의 규제로 대학별 특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부령(학교법인·사립학교 직인 규칙)에 따라 대학 총장·학장의 직인마저 크기·서체를 제한받는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없애고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 등록금 인상 규제도 혁파가 필요하다. 올해로 15년간 이어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립대의 실질 등록금은 오히려 23% 인하됐다. 등록금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들이 물가 압박에 교육·연구 혁신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승일= 현행 교육체제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공감대에서 교육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다양한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획일화되고 규제 위주의 교육체제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다양화하고 자율성·창의성의 가치를 살리는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늘리고 국고지원에 대해선 대학이 인건비·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예산 3800억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했던 규제 역시 개선해 법정 상한선까지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박남기=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 등록금 규제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지속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물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배상훈=정부 규제에는 법령상 명시적 규제와 행정지도 목적의 규제가 있는데 문제는 후자다. 대학들은 이런 규제로 교육부의 눈치를 보게 된다. 예컨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을 때도 대학들은 학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교육부에 문의했을 정도다. 혹시라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향후 교육부 관리·감독에서 지적받을 수 있어서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규제에 길들여 있어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도 많다. 마침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학에 대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풀면서 더이상 행정지도 목적의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유·초등분야의 교육개혁은 ‘유보통합·늘봄학교로 0~11세 돌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인데 교사들의 반발이 크다. △김도연=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필요하다. 다만 의도가 선한 정책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면 설득과정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누가 유아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반박하겠는가.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통합하는 과정에선 반발 여론이 생기게 마련이다. 공선사후(公先私後)라는 가치를 내세워 반발하는 구성원을 설득하면서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나승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을 통해 끌어올려야 한다. 아이들에게 유보통합을 통한 질 높은 공교육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발선부터 생기는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어느 곳을 이용하든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단계적 통합이 필요다. 이 과정에서 보육·유치원 교사 간 처우에 대한 차이를 줄이고, 보육교사가 통합교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구체화해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을 완화해야 한다. △박남기=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면 보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투자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 유보통합을 예로 들면 별도의 재원은 마련하지 않고 기존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결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을 촉발하게 될 것이며 유보통합 추진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결국 유보통합은 이뤄져야 하지만 교사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이 달라 생기는 문제이기에 단계적으로 자격 기준을 상향평준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늘봄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은 업무부담 탓인데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통해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배상훈=유보통합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궁극적 목표다. 유보통합은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늘봄학교도 민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대거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에만 집중됐던 교육교부금 지원을 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도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은 바람직한 변화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배상훈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교육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동반 출마)제’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김도연=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제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탈정치·비정치를 내세우지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파란색이나 빨간색 옷으로 정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선거구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 모른 채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 논란도 여전하다. 선거 후에는 당선된 교육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차라리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게 낫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시도지사와 동반 출마하면 선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감소할 것이다. △나승일=교육감 직선제는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깜깜이 선거 논란을 비롯해 후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선거 비용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물론 러닝메이트제가 최선은 아닐 테지만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차선책은 될 수 있다. 가장 쟁점으로 꼽히는 후보의 추천 과정 등 세부 내용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 수차례 교육감 선거를 겪어본 국민도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사안이라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때다. △박남기=러닝메이트제가 과연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교육감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후보들은 정당에 엄청난 기여를 해야 할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교육전문가보다는 정치적 인물이 출마하게 되고 결국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공산이 크다. 러닝메이트제 도입 주장은 교육자치를 폐지하자는 말과 다름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를 바꾸기 힘든 만큼 국가가 선거비를 우선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개인이 선거비를 부담하면서 금권선거·보은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후보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배상훈=교육감 직선제 하에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보단 어떻게 단일화하느냐가 당선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단일화만 잘 되면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아도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각 정당의 후광효과를 얻기 위해 옷 색깔로 자신의 정치성향을 표현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의 권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교육감이 자신이 전혀 모르는 지역의 학교장 발령까지 내고 예산을 내려주고 있다. 인사·예산권으로 초월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이 학교장 인사권을 모두 갖기보다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등으로 이를 이관, 교육감 권력을 일부 제한·분산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4년제 대학의 91%가 올해 정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향후 대학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김도연=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고 하는데 수도권도 이제 예외가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정원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 산업에 기여할 대학을 육성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파산 직전의 대학 설립자·이사장이 잔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나승일=부실대학이나 한계 대학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 2000년 이후 매년 폐교하는 대학이 1~2곳씩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 재정이 열악함에도 버티는 대학들이 있다. 이는 퇴로가 없기 때문인데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청산되는 대학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스스로 문 닫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계상황에 놓인 대학들을 정리하고 이곳에 투입되는 재정을 다른 대학에 주는 게 낫다. 한계 대학을 직업훈련기관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이 인수, 교육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박남기=장기적으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해외에서 학생들을 끌어와야 한다. 동남아 학생들 사이에선 한국 대학 진학에 대한 수요가 크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한국어 교육을 제공, 국내 대학·대학원 진학을 유도해야 한다. 외국 학생들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받아들여 기숙학교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배상훈=대학구조개혁을 단순히 대학 개수 줄이기로 이해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부정·비리 대학을 제외하고, 생존할 대학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대학 하나가 사라진 지역은 소멸 위기를 맞게 된다.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 임대업자 등이 타격을 받으면서 지역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동일 지역 내 대학 간 중복·유사학과를 구조조정하고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대학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며 이는 결국 동일 지역 내 다른 대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학 간 협력으로 동반 생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